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에 따라 중첩되는 모든 도전들을 물리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위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형세는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당의 전투적본태를 더욱 선명하게 살려 핵심골간인 간부대렬을 혁명화, 정간화, 정예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과 국가의 중요정책적과업실행에서 나타난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6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성, 중앙기관 당, 행정책임일군들, 도당책임비서들과 도인민위원장들, 시, 군과 련합기업소 당책임비서들, 무력기관, 국가비상방역부문의 해당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의정토의에 앞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직후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게 된 목적을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중대사를 맡은 책임간부들이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비한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울데 대한) 당의 중요결정집행을 태공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킨데 대하여서와 그로 하여 초래된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대회와 당전원회의가 토의결정한 중대과업관철에 제동을 걸고 방해를 노는 중요인자는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라고 엄정하게 분석하시면서 간부들속에서 나타나는 사상적결점과 온갖 부정적요소와의 투쟁을 전당적으로 더욱 드세게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전진을 저애하는 기본장애물,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까밝히고 간부대렬의 현 실태에 경종을 울리며 전당적인 집중투쟁, 련속투쟁의 서막을 열자는데 이번 회의의 진목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본 회의에서 토의하게 될 안건들을 제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정된 안건들을 일치가결로 승인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결정집행에서 발로된 당 및 국가간부들의 비당적행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데 대한 문제가 주요의정으로 토의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자료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전당의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믿음과 기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고 당결정과 국가적인 최중대과업수행을 태공한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가 상세히 통보되였다.

또한 전당의 조직적의사이고 지상의 명령인 당중앙의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최대의 신중성을 기하면서 고심분투하지 않고 보신주의와 소극성에 사로잡혀 당의 전략적구상실현에 저애를 주고 인민생활안정과 경제건설전반에 부정적영향을 끼친 과오의 엄중성이 신랄하게 분석되였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토의결정한 중요과업관철에서 무지와 무능력, 무책임성을 발로시킨 간부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전개되였다.

토론에 참가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력사적인 우리 당대회의 권위를 견결히 보위하고 5개년계획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두차례의 당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헌신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책임간부들이 당중앙의 구상과 령도실현에 해독적후과를 끼치게 된 사상적근원에 대하여 당적원칙에서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분석비판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당중앙의 정치적신임과 기대를 받아안고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을 맡고있는 책임간부들이 현시기 조국과 인민의 안전, 사활이 걸린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지속적강화와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 엄중한 저해를 준데 대하여 심각히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전원회의가 결정시달한 국가적인 정책을 외곡집행한 이들의 무능과 무책임한 일본새는 단순한 실무적과오가 아니라 당과 국가의 고충을 한몸 내대고 맡아 풀겠다는 자각이 결여된데로부터 산생된 극심한 태만, 태업행위라고 강하게 타매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일군들의 보신과 소극성, 주관과 독단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당과 인민의 리익을 해치는 주되는 걸림돌이라는 심각한 교훈을 찾으면서 직위를 막론하고 당적수양과 단련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당결정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불투명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지 않고있는 중앙과 지방의 일부 일군들에 대한 자료통보가 있었으며 이들을 철저히 당적으로, 법적으로 검토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결정이 승인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이후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비롯한 간부, 각급단위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상되고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이 전진하고 환경이 준엄할수록 간부대오를 정간화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필요성과 우리 당의 간부정책의 중요개선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속에서 발로된 비당적행위의 엄중성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현시기 간부들의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무능력이야말로 당정책집행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혁명사업발전에 막대한 저해를 주는 주되는 제동기라는데 대하여 심각히 지적하시면서 간부들은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제고하고 비상한 책임감과 실무능력으로 맡겨진 책무를 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간부들속에서 보편적으로 발로되고있는 오분열도식사업태도와 경험주의와 낡은 사고관점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간부들이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제고하며 혁명적사업작풍과 풍모를 소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고 당조직들에서 간부들에 대한 조직적통제와 교양을 강화하지 않으면 당결정집행에서 견인력이 떨어지는것은 물론이고 당의 중요정책과업들이 정확히 성사될수 없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창당 첫시기부터 견지하고있는 인덕정치와 포용정책은 결코 간부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에게 해당되는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일하는 흉내만 낼뿐 진심으로 나라와 인민을 걱정하지 않고 자리지킴이나 하는 간부들을 감싸줄 권리가 절대로 없다는것을 분명히 하시고 간부들의 비혁명적인 투쟁자세와 관점, 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공세적이며 지속적인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의 정신에 립각하여 우리 당 간부정책을 다시금 연구고찰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지금이야말로 첨예하게 제기되는 경제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자기 발전의 전 행정에서 시종일관 중시하고 추진하여온 간부혁명은 우리 혁명의 현 국면에 맞게 더욱 강도높이, 선차적으로 심화시켜나가야 할 전당적인 중대과업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간부사업체계와 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세우며 간부들자신이 혁명적수양과 단련을 부단히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특히 중요한것은 간부들이 자기의 정치의식을 목적의식적으로 높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간부라면 응당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환히 꿰들고 당적, 국가적안목으로 현실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투시할줄 알며 거기에서 자기의 몫을 찾아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할줄 아는 관점과 사업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간부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생활을 통한 교양과 단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간부들은 누가 통제하고 요구해서보다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 당조직의 전투력강화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정치적생명을 위하여 당조직사상생활에 성근하게 참가하여 혁명적으로 수양단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결정은 우리 혁명의 전진방향을 밝힌 조직적의사, 투쟁강령으로서 그 집행의 책임은 간부들의 어깨우에 실려있다고 하시면서 간부들이 당결정을 뼈가 부서져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체질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간부혁명에서 우리 당이 특별히 주목을 돌리는것은 사업작풍과 도덕품성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간부들이 자기의 사업작풍과 도덕품성에 우리 당의 권위와 영상이 실려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간부대렬을 충실성에 있어서나 혁명성, 인민성, 실력에 있어서 알차게 준비된 대상들로 정간화, 정예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소환 및 선거하였으며 국가기관 간부들을 조동(調動, 파견?) 및 임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는 줄기찬 전진도상에 난관이 중첩될수록 더 큰 투쟁력과 분발력으로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불패의 령도력과 혁명적당풍을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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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현안진단 제 261 호  2021년 7월 10일 (토)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의 숨은 그림과 북한이 가야할 길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는 왜 열렸나

북한은 지난 6월 29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목적은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당의 중요 결정집행을 태공(태만)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6월 18일 종료된 노동당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된 6월 29일까지 10일 사이에 일부 간부들의 직무태만으로 국가비상방역과 관련된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 및 국가간부들의 비당적 행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데 대한 문제’가 주요의정으로 토의되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소환 및 선거하였으며 국가기관 간부들을 조동(이동) 및 임명했다”는 점에 비추어 노동당과 국가기관 최상층 전반에 대한 문책인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문책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단 최상건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 리병철 비서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주목받고 있다. 최상건 비서의 경우 정치국 확대회의 중간에 자리가 빈 모습이 포착됐으며, 리병철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은 거수 장면에서 손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7월 8일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장면에서 최상건 비서는 보이지 않았으며, 리병철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의 지위가 강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배 당시 리병철 부위원장은 군복이 아닌 인민복을 입고 1열 상무위원 자리가 아닌 3열로 밀려났으며, 박정천 총참모장은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된 모습이 포착되었다. 김정관 국방상도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되어 4열에 위치했다. 북한 인민군 최고 수뇌부 대부분이 강등 인사조치 된 셈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비서는 총 7인으로 조용원(조직), 리병철(군사), 박태성(선전선동), 정상학(검사), 리일환(근로단체), 오수용(경제), 최상건(과학교육) 등이다. 최상건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의 경우 방역과 관련된 가장 근접한 직책이며, 특히 김 위원장이 비상방역전과 관련된 중대사건의 한 원인으로 ‘과학기술적 대책’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문책을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리병철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 그리고 김정관 국방상은 모두 군부인사로 방역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다. 6월 8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중 교역재개를 위해 의주 군용비행장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체되었고, 전시비축물자 공급 지연 및 관리실태 부실 문제가 중대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번 ‘중대사건’의 직접적 원인을 방역이 아니라 인민생활과 경제문제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비상방역 문제 단일 요인이라면 북한 최고 수뇌부 전반에 대한 대규모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정작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중대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방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6월 30일자 노동신문이 1, 2면 전면을 할애해 정치국 확대회의를 보도한 기사에서 ’방역‘은 3회에 그친 반면 ’간부‘는 무려 39회나 언급되었다. 정치국 확대회의 전반에 걸쳐 강조된 것은 비상방역이 아닌 간부들의 무책임, 무능, 직무태만, 과오 등이었으며, 김 위원장도 간부들을 질책하는데 집중했다. 정치국 확대회의 직후인 7월 1일과 2일 노동신문의 1면을 장식한 것은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을 강조하는 기사였으며, 이후에도 북한 매체의 비상방역 관련 논조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비상방역 문제를 빌미로 간부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문제인사들에 대한 자료가 통보되었으며, “철저히 당적으로, 법적으로 검토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 결정”이 승인되었다. 북한 내부 학습자료는 정치적으로 숙청된 인물들을 “당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조치로 고강도 문책 인사 또는 숙청이 뒤따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첨예하게 제기되는 경제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며, “간부들이 당 결정을 뼈가 부서져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정치국 회의의 주요의제가 표면상 내세운 비상방역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경제위기와 간부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각종 회의에서 답을 구하지 못한 경제위기와 사상적 이완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경제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자력갱생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채택됐지만, 김 위원장은 2월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회의를 전격 개최해 각 부문에서 제출한 계획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낮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4월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는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주민에게 악몽과도 같은 기억인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김 위원장이 직접 다시 꺼낸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월 15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월 10일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이후 5개월만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전원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 2차례 열리는데, 5개월 만에 세 차례의 전원회의가 개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외에도 금년 상반기 당중앙군사위원회 2회, 정치국 확대회의 2회, 세포비서대회,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 당중앙위원회‧도당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 각 1회 등 모두 11회의 노동당 관련 중요 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0차 대회,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 대회, 그리고 사회주의여성동맹 제7차 대회 등 주요 외곽단체 대회도 잇따라 개최되었다. 빈번하게 개최된 각종 회의의 핵심의제는 당면한 경제문제였으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지난해 3월 김 위원장은 평양종합병원 기공식에 참석해 “자기나라 수도에마저 온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완공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7월에도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10월 당 창건기념일까지 평양종합병원은 완공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완공소식이 보도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은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으며, 북한 매체는 이를 ‘정면돌파전의 첫 승전’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이후 심각한 비료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천인비료공장에서 비료가 생산되었다는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집권 초부터 심혈을 기울인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사업은 이미 수차례 완공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소위 ‘1호 명령’도 통하지 않는 북한의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6월 중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식량부족 문제를 인정했다. 6월 하순 기준으로 북한의 쌀과 옥수수의 kg당 가격은 각각 4000원대, 2000원대 초반에서 일부 지방의 경우 최대 7000원과 5000원대 중반으로 폭등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김정은 체제에서 최초의 일이다. 북·중교역 중단으로 인해 금년 초 농사준비에 필요한 비료와 비닐박막의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졌으며, 국가비상방역으로 인해 농촌지원도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올해 농업생산 전망도 어두운 편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관련 기관도 북한의 식량부족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금년 빈번하게 개최된 북한의 각종 대회와 회의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은 빠짐없이 강조된 주요 의제였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류와 외부정보 유포자의 경우 최대 사형, 열람자의 경우도 최대 15년형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억제를 강조했으며, 4월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는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늘 교양하고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5월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이 최우선 과업이라고 언급했으며,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도와 인민들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북한의 4대 외곽단체의 주요 회의에서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또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각종 매체도 사상적 이완 방지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대북제재의 장기화, 국가비상방역전으로 인한 국가봉쇄 수준의 고립, 그리고 2020년 수해 피해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위기 및 식량부족, 그리고 사상적 이완 문제에 직면해 있다. 김정은 정권 10년의 성적표다. 

 

위기의 극복은 ‘자력갱생’이 아닌 ‘협력의 길’에 있다

북한은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자력갱생노선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력갱생은 북한 역사에서 이미 실패가 입증된 구시대의 유물이며, 각 부문별 이행 전략도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산업의 근간이 되는 화학과 금속공업의 발전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7월 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화학공업법, 금속공업법, 기계공업법이 제정된 것도 화학과 금속공업 발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화학과 금속공업은 각각 근간이 되는 석유와 코크스를 필요로 하지만, 북한은 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석유와 코크스를 자체 매장된 석탄으로 대체하는 탄소하나화학공업(C1화학)과 주체철 생산체계 확립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와 코크스를 대체하기 위한 북한의 자력갱생의 길은 검증되지 않은 고비용구조이자 고육지책일 뿐이다. 비료, 농약, 비닐박막, 농업기계 등 화학 및 금속공업 기반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북한의 농업문제 해결도 가능하지 않다. 

사상적 이완에 대해 북한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으로 맞서고 있지만 성공가능성은 의문이다. 북한은 외부 사조의 유입을 차단하는 소위 ‘모기장 전술’을 펴고 있지만 문화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다. 장마당 문화와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의 사상통제에 순응할지도 미지수다. 당장 북한의 MZ세대는 장마당이라는 시장체제에서 성장했다는 점에서 배급에 의존했던 기성세대에 비해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도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정보가 곧 바로 ‘이윤’으로 직결되는 장마당 문화에서 상인들은 정보통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답은 혈맹인 중국의 개혁‧개방의 역사에서 찾을 일이다. 중국은 점진적인 개혁개방과 거래의 자유화 및 소유권의 확대, 그리고 세계경제 편입을 통해 오늘날 G2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자본주의 진영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화교의 대 중국 직접투자(FDI)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서 입증된 것처럼 남북경협은 양측 모두의 번영에 유익한 일이다. 미국 역시 핵문제에 대한 성의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위기의 북한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이미 실패한 자력갱생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체제와 인민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방과 협력의 길이다.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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