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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주제들/나눔의 국제정치학10

남수단에서 대체 무슨일이 일어난 것인가 2017.02.21 19:21:00 수정 : 2017.02.21 19:39:17 ·한반도 3개 면적의 ‘기회의 땅’, 희망은 손님처럼 왔다갔다 백나일강 양안의 열대우림과 광대한 초원, 습지가 어우러진 기회의 땅. 그 땅에서 남수단 사람들은 1950년대부터 22년 간 수단 ‘북쪽 친구들’의 압제에 맞서 싸웠다. 1000만명을 웃도는 인구 가운데 최소 150만명이 사망하고 400만명이 국내 난민으로, 또다른 100만명이 해외 난민으로 디아스포라의 고난을 당했지만 끝이 좋았다. 2011년 7월 국제사회의 축복을 받으며 독립국가를 선포했다. 그후 남수단에서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희망은 손님처럼 잠깐 왔다갔다. 유엔은 20일 남수단 일부를 기근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 당장 10만여명이 아사 직.. 2017. 2. 28.
트럼프 무슬림 입국금지령에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볼 듯 입력 : 2017.02.01 10:52:00 레바논 동부 알파우르의 임시 난민촌에 수용된 시리아 난민 어린이가 2013년 9월11일 황폐한 운동장에 앉아 있는 모습. 유네세프는 지난 달 31일자 연례보고서에서 전세계 어린이 긴급구호에 33억달러의 지원을 호소하면서 그중 시리아 어린이들에게만 1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무슬림 입국금지령에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볼 듯 유니세프, 보고서에서 입국금지된 이슬람권 7개국 중 5개국 어린이들이 가장 긴급한 구호 필요하다고 지적 미국 내 정착한 시리아 난민의 절반이 14세 이하 어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및 이슬람권 주민 입국 금지 조치 탓에 긴급구호가 필요한 해당국가 어린이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2017. 2. 15.
대북지원, 빵은 돼도 밀가루는 안 된다? 2013 10/29ㅣ주간경향 1048호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 박근혜 정부 인도적 방침의 허상, 지원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한정 “대북 (식량)지원을 허가하는 데에 밀가루와 옥수수는 왜 안 되는가.”(민주당 원혜영 의원)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류길재 통일부 장관) 올해 국회 국정감사 도중 지난 10월 15일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의 한 토막이다. 박근혜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논란이 된 것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신청한 밀가루 1000톤과 옥수수 1200톤의 반출을 통일부가 불허했기 때문이다. 류길재 장관은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했을 뿐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2013. 11. 4.
서방 ‘중국 인권’ 긴 외면 짧은 고민 ‘두 얼굴’ 서방 ‘중국 인권’ 긴 외면 짧은 고민 ‘두 얼굴’ | 기사입력 2008-04-15 03:05 ㆍ티베트·수단 다르푸르·버마 문제 등 ㆍ선언적 관심 보이다 발빼기 일쑤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불참을 비롯해 ‘제한적 보이콧’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정작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주저하는 서구의 두 얼굴이 엿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 분석했다. 실제 베이징올림픽 반대의 명분인 티베트와 수단 다르푸르, 버마 문제 등에서 중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주로 각국의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한 여론의 몫이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선언적’ 관심을 보이는 데 그쳤던 각국 지도자들이 갑자기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곤경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서구의 고민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표면적으론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2012. 7. 3.
북한 영·유아등 집중지원 통일부는 28일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영·유아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집중키로 하고,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국제기구 내 신탁기금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2005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가 북한 어린이의 영양개선사업과 말라리아 방제 등을 위해 국제기구에 소규모 기금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장기 신탁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질병관리·건강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는 대로 중·장기 농업협력을 제안하는 한편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민간교류 .. 2012. 2. 23.
미국 식량원조의 비효율성/GAO보고서 운송비 인상·식량보관 문제도 비효율 주범 미국 회계감사원(GAO)도 지난 3월 공식보고서를 통해 제3세계에 대한 미국 식량원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다. GAO 보고서는 미국이 전세계 식량원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비효율성으로 인해 효과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GAO는 국적선박 운송 및 창고보관 시스템의 문제점을 비효율성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이후 5년 간 미 식량원조 규모가 운송비 인상 등의 물류비용 탓에 43%나 감소됐다. 2002년 t당 123달러였던 선박운송료는 2006년 171달러로 껑충 뛰었다. 모든 식량원조물량의 4분의 3 이상을 미국인 선원이 근무하는 미국 국적 선박만이 운송토록 한 규정 때문이다. 반면에 특정 국적 선박을 이용.. 2012. 2. 13.
자선대국 미국의 비영리단체 활동 감시 한편에서 넘치는 자선이 되레 빈곤의 근본 해결을 늦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선 대국이다. 복잡한 정치 현실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선한 마음에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가 이어지는 연말을 맞으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기부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기부문화가 곳간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반화된 미국의 행복한 고민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선단체는 대략 100만개로 추산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소개했다. 그중 어디에 착한 한 푼을 주느냐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신문은 지난 18일자 ‘어디에 기부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자선의 제1원칙으로 해당 단체가 자신의 기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2012. 2. 13.
베풀고도 욕먹는 美 대외식량원조 배곯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한 의도의 자선활동에도 ‘정치’가 끼어들면 왜곡된다. 미국의 대외식량원조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이유다. 유엔에 따르면 전세계 상습적인 기아인구는 8억5000만명에 달한다. 대부분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검은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다. 전세계 비정부기구(NGO)들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한해 수십억달러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손은 한 해 20억달러의 연방예산을 제공하는 미국이다. 문제는 미국의 원조제공 방식이다. 미국의 식량원조는 일종의 농업보조금의 형태로 제공된다. 주로 밀과 옥수수 등 미국 내 잉여농산물을 정부예산으로 구입하는 방식이다. 구입한 식량의 75%는 미국 국적 선박회사를 통해 현지까지 운송해야 한다... 2012. 2. 13.
‘구호 주도’ 미국·프랑스…아이티 주권은 어떻게 워싱턴리포트 김진호 특파원 ‘변화와 희망’은 사상 첫 흑인 미국 대통령의 꿈을 이룬 버락 오바마만의 특허가 아니다.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전 아이티 대통령도 한때 서반구 최빈국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 미국과 프랑스가 원하지 않는 ‘품종’이라는 게 문제였다. 지난 12일 규모 7.0의 강진으로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중심으로 아이티 전역이 생지옥으로 변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긴급구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곳곳에서 성금과 구호품이 답지하고 있다. 각국의 아이티 전문가들은 지진 복구뿐 아니라 이후 재건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재건의 삽질을 주도할 정부는 아무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폭지원”을 다짐하는 오바마나, 특유의 돈 모으는 장기를 십분 활.. 2010. 1. 25.
미국의 北식량지원 셈법 워싱턴리포트 김진호 특파원 인도적 지원은 아름답다.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배곯는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건넨다. 하지만 같은 인도적 지원이라도 정부의 손을 타면 많은 경우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다.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싼 북·미협상 역시 정치적 게임이다. 한반도 북녘의 식량사정이 험악해지고 있다는 말이 태평양을 건너온 것은 홍수피해가 컸던 지난해 여름이다. 미 국무부는 같은해 8월31일 성명을 통해 식량지원 관련 협의를 공개 제안했다. 이후 최근까지 협의는 겉돌았다. 단순히 식량배분 모니터링을 둘러싼 이견 탓은 아니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적 대북 지원과 북핵위기를 비롯한 정치적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한 톨의 알곡이 아쉬운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을 서두르게 하려는.. 200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