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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Dentdelion)61

중국도 미국도 싫다, '모호한 현상유지' 바라는 대만 민심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은 온두라스의 결정은 국제무대에서 대만을 고립시키고 모욕하려는 중국 머니 게임 외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이 수십 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국제적인 흐름은 대만 쪽으로 기울고 있다." 타이베이 타임스의 지난 28일 자 사설은 갈수록 악화되는 대만의 외교적 고립 속에서 대만의 고민을 말해준다. 사설은 수교국은 줄고 있지만, 더 의미 있는 교류가 많아지고 있다고 애써 강조했다. 미국 의회 등 각국 의회 협력 다짐 실제로 이번 달에만 독일 교육부 장관과 전 코소보 총리 및 미국과 영국의 의회 의원들이 타이베이를 찾았다. 온두라스의 외교적 배신이 발표된 지난 주말에는 체코 의회 대표단 150명이 타이베이를 방문해 의회 간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 2023. 3. 31.

푸틴의 잇단 '핵발언' 이번엔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선언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푸틴의 경고가 지난 주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수도를 강타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푸틴의 핵무기 발언이 실질적인 배치 수순을 밟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무기의 강대국 정치'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 국영 TV 인터뷰에서 "올여름 전까지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할 준비가 됐다"면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해 온 것(핵무기 해외 배치)"이라고 강조했다. 전술 핵무기를 적재하기 위해 벨라루스 공군기 10대의 개조작업이 끝났고, 벨라루스 내 핵무기 저장시설도 7월 1일까지 완공된다고 우정 소개했다. 푸틴은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가 영국의 대우크라이나 열화우라늄탄 제공 때문이라고 못 받았다. 지난 .. 2023. 3. 31.

[러중정상2] 미국이 주선한 러시아-중국의 '계약결혼' 헨리 키신저가 1970년대 중·소 갈등의 틈새에서 연 미·중 데탕트는 냉전 후반부의 세계질서를 결정했다. 미국은 소련·미국·중국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면서 긍극적으로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다. 이번엔 시진핑의 중국이 중심국(Pivot State)이 되어 러시아와의 '계약결혼'을 선택했다. 지난 21일 크렘린궁 중·러 정상회담에서다. 미·중·러 삼각관계의 변화 중·러 결합이 가까운 시일 내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이 단기적으로 미·중·러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적다. 미·중 데탕트 당시 미국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모두 구애를 받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구애를 받고 있지만,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중·.. 2023. 3. 26.

[러중정상1]푸틴-시진핑 전략협력은 과연 세계를 흔들 것인가 "우리는 중·러 전략적 파트너십이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길 희망한다. 동시에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란다." 미국이 '푼돈'에 연연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큰 거래를 성사한 것일까. 미국이 중국제 스파이 풍선을 쏘아 떨어뜨리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보란 듯이 전략적, 경제적 협력의 양 날개를 달았다. 지난 21일 크렘린궁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는 '양국 협력의 새 시대'를 선언한 이번 회담의 내용을 요약한다.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냈다. 두 정상이 이날 서명한 두 개의 공동성명은 최종 목적지와 이동.. 2023. 3. 26.

미 국무부도 주목한 '바이든/날리면' 정부 대처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졌음이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국무부는 20일 연례 '2022 국가별 인권 관행 보고서' 한국 편에서 정권에 의한 언론 탄압 및 명예훼손 소송의 악용, 부패 및 국가보안법의 폐해 사례를 적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를 다룬 '2021년 보고서'에 없었던 부분들로 보고서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의미가 각별하다. 국무부는 이날 특별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고, 인권과 민주적 원칙들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 2023. 3. 26.

한반도에 다시 상륙한 영국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Once a Marine, Always a Marine).' 한국 해병대가 모토로 삼고 있는 이 말은 본디 미국 해병대에서 왔다. 미국 해병의 구호 역시 외래어이다. '한번 뱃사람(수병)은 영원한 뱃사람(Once a Seaman, Always a Seaman)'이라는 영국 해병대의 모토가 원조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영국 해병 특수부대 코만도(Commandos)는 정예 중의 정예다. 코만도 1개 중대(40여 명)가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한·미 해병대 쌍룡 연합상륙훈련에 처음 참가한다. 5년 만에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쌍룡훈련은 종전의 여단급 규모를 사단급으로 확대했다. 지난 13~23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의 주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 2023. 3. 26.

[우크라이나] 미국 무인기-러시아 전투기 추락, 세계는 왜 놀랐나 기어코 미·러 간 충돌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크림반도 인근 흑해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미국 무인 정찰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공해상에 추락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가 물리적으로 부딪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 공군기지 인근 상공서 감식돼 미국은 러시아 수호이(SU-27s) 전투기 2대가 미국 MQ-9 리퍼 무인 정찰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리퍼는 공격으로도 쓰이지만, 다행히 추락기는 비무장이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주미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을 따지고 러시아 외교부에 강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리퍼 무인기는 미 공군의 정찰자산 중 주요 수단으로 평상적인 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미군 유럽 사령부의 주장이다. 미군은 성명을 통해 ".. 2023. 3. 17.

주변국 관계 다지며 미국에 맞서는 '시진핑 3기' 세계전략 미국이 군사로 간다면, 중국은 경제로 간다. 적어도 당분간 유지될 미·중 갈등의 구도다. 갈등이 '비등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최대한 경제발전 노선을 고수하려는 게 중국의 전략이다. 미국이 '대만 문제 개입'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무력 대응이 불가피하겠지만 중국 공산당은 더 장기적인 일정을 갖고 있다. 중공당은 2021년 하나의 백년을 매듭짓고, 2049년 또다른 백년의 완성을 향해 행군하고 있다. 창당 첫 백년이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서구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던 치욕의 역사를 극복하는 기간이었다면, 신중국 건국 100돌인 또다른 백년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완성하는 기간이다. 지난해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출범한 '시진핑 3기'는 그 중간정거장일 뿐이다. '백년의 마라톤' 멈추지 않은 중국 미국 대통령.. 2023. 3. 17.

[우크라이나] 한국-프랑스, 무기수출 양대 수혜국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무기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늘린 나라는 한국과 프랑스로 드러났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3일 발표한 '세계 무기 이전 동향'에 따르면 두 나라는 최근 5년(2018~2022) 무기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한국 무기 수출 세계 9위·수입 7위 이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2013~2017)에 비해 74%가 늘어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을 1.3%에서 2.4%로 늘렸다. 점유율 기준 세계 9위다.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10위가 된 뒤 2020년 9위, 2021년 8위를 기록했다. 프랑스 방산업계는 이 기간에 직전 5년(2013~2017)에 비해 무기 수출을 44% 늘렸고 이는 러시아(-31%)와 중국(-23%), 독일.. 2023. 3. 17.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국방부 '베트남 민간인 학살' 끝내 항소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외면하려는 한국 정부의 꼼수가 결국 베트남 정부의 공식 반발에 직면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9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항소와 관련한 질문에 “문제의 객관적 진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베트남은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하자는 방침이지만 그것이 진실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팜투항 외교부 부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소는 매우 유감"이라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정신에 기반해 한국이 역사의 진실을 엄숙하게 인식하고 존중하기를 제의한다"고 덧붙였다. 한베 평화재단이 10일 전한 브리핑 내용이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외교적 현안으로 인정,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민간의 영역.. 2023. 3. 11.

일본에 유독 '겸손'한 대한민국 외교부, 국민모독의 흑역사 제 나라 국민도 챙기지 못하는 외교, 대체 왜 필요한가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요?"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17층에서 외교부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만남이 이뤄진 것은 2012년 1월이었다.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생존 할머니들의 피맺힌 증언이 세상에 알려진 1990년대 초였건만 외교부 장관과 위안부 할머니들 간의 사상 첫 만남이었다. 당시까지 수요시위가 1000회를 넘기고, 피해 할머니 234명 중 171명이 돌아가시도록 할머니들을 만나 견해를 청취한 외교부 장관은 없었다. 이날 만남 역시 자발적인 게 아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不作爲)에 따른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그 전해 8월.. 2023. 3. 11.

바이든, 너는 누구인가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 한국과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깊은 미국 대통령이 탄생했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 주니어의 당선은 동아시아 분단국에도 낭보였다. '아메리칸 퍼스트(American First)'를 내세우며 만사를 흥정으로 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긴 에피소드로 끝나고 한·미 관계도 정상궤도에 오를 것 같았다. 바이든은 무엇보다 한국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지한파 정치인으로 인식됐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DJ)과의 인연이 각별했다. 1980년대 DJ의 망명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DJ를 '이 사람(this man)'이라고 칭해 께끄름한 에피소드를 남겼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바이든 당시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에게 "당신 친구.. 2023. 3. 11.

[우크라이나] "전면전만 피하자" 끝 없이 질주하는 미-러 넘치기 전까지 ‘물’을 끓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 '3차 대전 발발'의 위험성을 거론한 것은 미국이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공격용 무기의 제공을 한사코 거절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말 한 인터뷰에서 전쟁을 "러시아 제재와 3차 대전 중 양자택일"이라고 정의했다. 제재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말이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마다 미국은 '3차 대전'을 말하며 묵살했다. "제재와 3차 대전 중에서 양자택일" 세계를 경악시킨 순간은 지난해 3월 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에 '비행금지구역(no-fly-zone)' 선포와 전투기 제공을 요구했을 때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이를 수락한.. 2023. 3. 11.

2027 대만전쟁? 전쟁준비하는 미국, 평화공세 펼치는 중국 미국은 전쟁을 말하고, 중국은 평화를 말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경고해왔다. 올해도 중국 스파이 위성과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검토를 놓고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은 평화공세를 선택했다. 미·중 모두 자국의 이해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미국이 ‘2027년 대만전쟁’ 준비를 공공연하게 하는 가운데 중국이 선택한 평화통일 노선의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안 교류 확대 및 평화통일 강조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대만과의 평화통일과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전인대를 끝으로 물러나는 리 총리는 "대만해협 양안의 중국인은 피로 맺어진 한 가족으.. 2023. 3. 11.

[우크라이나] 성급하게 축배 든 바이든의 미국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치에 다시 등장한 개념이다. "하나의 강대국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도전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도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엠마 애쉬포드) 세력권은 기성 강대국이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 실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는 개전의 목표로 제시한 나토의 동진 저지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중립국화 및 탈나치화 중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되레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촉발했다.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기는커녕 기존 중립국의 나토화를 초래했다. 그런데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더 많은 병력과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면 '.. 2023. 3. 11.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YOG)' '함께 할 때 더 빛나는 우리?' 11개월 뒤 대한민국 강원도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올림픽 행사가 열린다. 제4회 청소년동계올림픽(YOG)이다. 그런데 국가적인 대사를 앞둔 지금, 주최국에서조차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YOG는 성인올림픽, 장애인올림픽과 함께 IOC가 주도하는 3대 올림픽. '2024 강원'은 비유럽권에서 열리는 첫 동계대회다. 강원도가 2020년 1월 단독 신청해 96%의 지지로 유치했다. 15~18세 청소년이 참가하는 YOG는 성인올림픽과 달리 경쟁과 배움, 경험의 공유에 방점을 둔 축제마당이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실력을 겨루되, 경쟁이 테마가 아니다.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For.. 2023. 3. 6.

전략핵무기 감축 체제가 없어진 세계, 바이든과 푸틴의 업보 강대국과 비강대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럿 있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강대국은 싸울 장소와 시간, 무기를 결정할 선택지가 있다. 비강대국은 갖지 못하는 권한이다. 강대국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나라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굴기에 한껏 경계심을 내보이며 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선택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이 21일 국정연설에서 미·러 신전략핵무기 감축협정(START2·뉴 스타트)의 핵심 요소인 미국 측의 러시아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실험을 재개할 의향도 내비쳤다. 뉴 스타트 불참은 다분히 정치적인 선언이다. 조약 자체를 폐기한 게 아니기 .. 2023. 3. 6.

[우크라이나] '편익 동맹'의 시대, 러시아는 고립되지 않았다 "서방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러시아 관영매체의 논평이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뉴욕타임스의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 특집기사 헤드라인이다. 전쟁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을 일거에 반러시아 동맹으로 바꿔놓았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고립은 심화했다. 하지만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허리를 끊어놓으려는 미국과 서방의 의도가 관철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러시아가 여전히 일군의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 세계와 호흡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반 러시아 국가들은 사안별로 다양한 이익 결합을 하면서 미국 주도 질서와 길항작용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압박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유엔 결..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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