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남북의창 대담 전문(0427)
[인터뷰 전문] ‘남북의 창’ 1,000회 특집…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특별 대담
Q. 먼저 짚어볼 부분이 북한의 군사 동향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모든 미사일에 핵 무기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2021년 제시한 전략무기 과제도 대부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의 주장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우리의 3축 체계 신뢰할 만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미 핵실험도 6번 했고요. 미사일 발사는 수시로 해왔는데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ICBM 고도화라든가 5가지 정도 분야에서의 군사력 고도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이러한 실험을 했다, 또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발표하는 것들 중에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쪽 분석으로는 검증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부단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들의 발표나 또는 말하는 액면 그대로는 반드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3축 체계는 우선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관련 표적을 타격하는 킬체인과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우리의 미사일 방어 KAMD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 지도부에 대한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의미하는 KMPR, 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축 체계를 잘 가동하기 위해서는 또 감시 정찰 자산이 반드시 필수적인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한 5기 정도 저희가 올릴 거고요. 그 외에도 초소형 위성 체계를 여러 개 깔아서 북한에 대한 아주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Q. 최근 들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쟁 준비’ 발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 실전화에도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북한의 위기 조성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 북한이 그런 위기를 조성하거나 긴장을 조성하는 게 특별히 새로운 일이 아닐 만큼 상당히 자주 거의 상시적으로 그런 긴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치적인 정통성이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경우일수록 그런 긴장 조성을 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다 공통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냉전시대에 유럽에 알바니아라는 공산국가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지금 당시 조성한 벙커가 수십만 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국민들한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벙커를 지은 거죠. 사실 외부 위협도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북한의 가장 큰 동인은 그런 내부 결집, 위기감 조성을 통한 내부 결속 이런 것들이 더 큰 목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다음에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은 현재 북한의 경제력, 요즘 전쟁이란 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데 북한의 경제력이나 재래식 군사 능력을 봤을 때는 좀 제한된다고들 많이들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같은 그런 비대칭 전력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가능한 도발 양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형별로 다 나눠서 각 유형별로 대비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계속 점검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지난 2월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해상국경선을 이야기하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해상국경선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혹시 이걸 기준으로 영해를 주장하거나 또는 국경선 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북한이 사실은 그전에도 경비계선이란 것도 한번 선포한 적이 있고요. 또 서해상에 해상경계선을 나름대로 한번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을 선포했었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무위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겠다는 해상국경선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개념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특별한 근거도 없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기존의 경계선 중에 어느 하나를 또 재주장하거나 또는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지난 몇 십 년 동안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으로 기능해 온 NLL 인근 수역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생기고, 북한의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북한의 도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면밀한 시나리오를 짜서 여러 번 점검을 했고 북한이 어떻게 하든 간에 NLL은 반드시 수호하고 유지시킬 겁니다.
Q. 지금 현재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구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서해나 또는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은 1년 넘었죠. 1년 넘게 끊어진 상태입니다. 강력한 대북 억지와 별개의 문제로 그래도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은 구축해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북한하고 대화를 거부하거나 닫겠다고 한 적 없고요. 저희는 북한과의 대화에는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계속 여러 번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정책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응해오면 예를 들면 인프라라든가 의료라든가 또 대규모 금융 지원, 미북 관계 정상화나 군축 같은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설령 협상 기간 중에라도 북한이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면 북한에 있는 자원과 식량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신축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의사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경험을 보면 북한이 늘 대화에 나와서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나왔고, 필요한 것을 얻으면 다시 또 대화에서 탈퇴해버리고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또 하나 추구하는 것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게 되는 그런 전략적인 환경을 같이 조성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현재는 그런 담대한 구상과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고 그런 전략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최근 글로벌 동향 중에서 역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관계 밀착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올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일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다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굉장히 핵심적인 거래들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군사적인 수요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받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다 제공한 것은 대체로 포탄이나 단거리 미사일, 군사 장비 등 주로 그런 것들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도 북한의 본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자행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조금 신중하다는 그런 평가들이 주요 국가,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중에서 특히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러시아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있었고. 또 러시아가 또 우리 측이 좀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일종의 우려의 균형 같은 것을 통해서 양측이 서로 레버리지 같은 게 있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 측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균형점을 러시아 측이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Q. 북한에서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그 직전에 굉장히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혀서 실패했었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다, 거기에는 러시아 측의 위성에 관한 결정적인 기술 제공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의 우려 전달이 있었습니까?
군사정찰위성 문제는 그 당시 정황상 러 측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그렇게 지원해 주거나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저희도 군사정찰위성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사실은 면밀하게 봅니다. 얼마 전에 국방장관께서도 어느 프로에 나가셔서 컨테이너가 몇 천 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컨테이너 숫자를 대충 알 정도로 면밀하게 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Q.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점점 밀착되고 있고요. 관계 개선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이런 반면에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는 우크라이나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예전만큼은 못하다 또는 북러 관계가 진전되는 만큼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가 간첩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한러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한러 관계는 사실은 우리는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저희가 동참한 거고요.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48개, 그러니까 제재에 동참한 나라들을 다 비우호국가라고 지정했는데 48나라입니다. 48개의 비우호국가 중의 하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러 관계가 그 이전보다 나아질 순 없는 거고요. 그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아주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한러 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칙이나 정책적인 면에 따른 관계의 제약은 그 제약대로 가져가면서 그러나 우크라이나전 이후를 대비한 한러 관계를 관리한다는 그런 프레임은 어느 정도 지금 유지돼 가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러북 간의 군사 협력이 이뤄지면서 그 프레임에도 다수의 제약이 더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도 제가 양측 간의 어떤 레버리지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그 틀 내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중에 어디랑 협력해야 하는지 러시아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역사의 대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제가 보기엔 어떤 국제 정세 블록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가속화되거나 새로운 외생 변수가 아주 심각하게 생기지 않으면 저는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러시아가 지금과 같은 그런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계속 취하면 얘기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우크라이나전 이전으로 정상화(?)되면 한러 관계도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우리가 지금 동북아와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이렇게 대응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걸 러시아 측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인지요?
물론 제 말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침공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것을 이해한다라기 보다는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자기네 나라에 반대하는 거니까.
그러나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한러 관계를 완전히 비틀어버릴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한국과의 협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은 서로 유지하려는. 그것은 저희만 하려고 그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틀들이 지금 이어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최근의 러북 간의 군사 협력이 생기면서 거기에 조금 더 새로운 제약이 생기긴 했지만 그 틀은 어느 정도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러 관계 유지는 한국만이 하는 게 아니다 러시아도 같이 해야 된다 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이번엔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중 수교 75주년 기념해서 대대적으로 북한에서 관련 행사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미뤄 볼 때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밀착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북중 관계도 조금 더 진전에 속도를 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북한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이 있었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7월에 또 전인대 상무위원의 부위원장이 아마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 두 번의 방북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에 최고위급들이 북한을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북을 갖고 두 번 다 말들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러시아 대표단에 비해서 홀대했다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금년의 경우는 금년이 북중 수교 75주년인가 그런데 60주년에 비하면 그때는 원자바오 총리가 갔었다는데, 그때에 비해서 격도 좀 낮고 따라서 북한의 의전도 좀 낮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분명히 북중 간에 접근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딱 아귀가 잘 맞는 느낌은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그러나 올해가 자기네가 북중 간의 우호의 해로 지정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을 것이다고 저희도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 무슨 중국 관광객들의 방북이 재개되거나 국경이 완전히 풀리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당분간은 제한 사항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북중 정상 간의 그런 상호 방문이랄까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예단을 안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 하나 확실한 건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국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관계 접근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처지, 이미지, 그동안의 도발의 행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특별히 러시아 같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군사적인 자원을 좀 얻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경우는 사실은 러시아로부터 특별히 크게 받거나 필요한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처한 지금의 대내외적인 처지에서 특별히 구해주거나 또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로 가기는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한미일의 한 축이 있고 북중러의 한 축이 있고요. 양자 간의 진영 대립이 조금씩 더 심화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는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이런 진영 구조의 심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 어떤 해법이랄까, 어떤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관계가 접근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최근에 러북 관계 보다는 조금 덜 해 보이지만 접근이 그전에 비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은 맞는데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는 반드시 같지 않거든요. 또 북한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도 다른데.
우선 중국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하고의 협력에 있어서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이 러북 간 협력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러북 관계와 중북 관계의 어떤 교집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게 러북중 연대로 지금 완전히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러북 간 접근과 중북 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지난 30년 동안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 기반 질서에 기반해서 거기에 기초한 어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러한 질서와는 좀 더 다른 자기네 나름의 질서를 추구한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말하자면 국제 질서의 기본판 또는 지정학적인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러북 간 접근과 중북 간 접근이 이뤄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도 강화하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기도 했고. 또 한미일 협력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같은 것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런 정책은 우리의 헌법 정신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어떤 정책 노선에 따라서 우리의 국익 개념에 맞게끔 취하고 있는 정책의 선택인 것이고. 이걸 갖고 무슨 미일 편중 외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그것은 탈냉전 후에 지난 30년의 국제질서의 판과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된 국제질서 판에 대한 차이를 도외시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지만 나름의 관계 관리를 위한 틀을 가져가고 있고. 중국하고도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라는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바뀐 국제질서의 판에 맞는 새로운 접점 또는 좌표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어쨌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지금 현재의 도발 수위를 상당 수준으로 낮추고, 또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도록 중국이 잘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하고 또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 내도록 협조를 잘 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정학적인 상황 변화가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사 갈 수 없는, 중국이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에게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요.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건 하에서도 어떤 관계 유지 또는 앞으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포석을 보는 건데.
우선 중국하고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비해서 북한을 많이 두둔하는 모습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아야 되는 군사지원 때문에 북한 측에 립 서비스 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건 제가 러시아에 있어봐서 잘 아는데) 러시아 측 전문가들도 이건 통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다 인정합니다. 물론 사석에서 하는 얘기들이지만.
중국의 경우도 북한이 그렇게 사고 치는 걸 결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경제를 상당히 안정시켜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여기서 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고, 러시아의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하나의 전선이 유럽 쪽에 이미 열려 있는데 아시아 쪽에 또 어떤 새로운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다 그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표면적인 입장들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북한을 두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나 또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한 입장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들 많이들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 실험이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억제적인 기능을 하는 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설적인 또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중국 측하고 러시아 측하고 소통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Q. 미 백악관의 고위 관리들이 중간 단계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혹시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서로 맞바꾸는 제안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핵 협상에 임할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게 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저도 기억이 나는데 혹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덮어두고 북한한테 핵 동결하는 대신에 제재 완화하는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미봉책으로 끝나거나. 또는 북한에 핵을 일부 인정해 주고 그냥 핵 군축으로 가자 이런 식의 타협책을 내비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미국의 상당한 고위층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중간 단계라는 것은 그런 것은 없다고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기시다 총리가 북측에서 무례하게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해서 외교적인 결례까지 하면서 추진 과정과 관련된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정상회담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거부까지 한 발언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새를 보면 일본까지도 북측에 대화 채널을 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정작 우리는 이런 주변국들 관련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기시다 총리의 일북 대화 관련 얘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이미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실은 그런 일본 측에선 특히 납치자 문제 해결 때문에 특히 관심이 더 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 하고 협의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지지했고. 돌아오자마자 사실 우리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와서 우리 측에도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그럼 일북 간의 대화가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정세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저희도 당연히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정확한 상황은 근데 일북 대화가 안 열리고 있고요. 또 미북 대화도 지금 안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도 현재는 안 열리고 있죠. 즉 세 개 다 현재로서는 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남한만 소외됐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성립이 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런데 이것이 남북 대화가 됐든 일북 대화가 됐든 미북 대화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 열리든 간에 한미일 삼국이 그 대화가 북핵 문제에나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아주 긴밀히 공조할 겁니다.
Q. KBS <남북의 창>은 북한 전문 프로그램인 만큼 북한 당국자들도 아마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북한 당국에 전달하고 싶은 실장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하나는 북한 정권에 대한 건데 우리가 조금 전에 핵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북한을 만들어준 건 소련이거든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준 건 소련인데 그 북한을 만들어준 소련이 핵 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빵이 없어서 망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북한 주민들께는 북한 당국이 갑자기 통일이나 민족을 부인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보듬어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또 우리 국민들의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