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한미안보협 회의(SCM) - 공동성명(241030)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국 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counter) 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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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e
1. The 56th United States (U.S.)-Republic of Korea (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Washington, D.C., on October 30, 2024. U.S. Secretary of Defense Lloyd J. Austin III and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Yong Hyun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On October 17, 2024, the U.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Charles Q. Brown Jr., and ROK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dmiral Kim Myung-soo, presided over the 49th ROK-U.S.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the U.S.-ROK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based on our shared values, including freedom,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The two leaders reviewed progress taken during 2024 to implement the "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ance," including enhancing extended deterrence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modernizing Alliance capabilities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solidarity an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with like-minded partners. They noted that the SCM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developing the ROK-U.S. Alliance into a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and would continue maintaining its role as a core consultative mechanism to discuss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Alliance and provide strategic direction. The two leaders also provided direction and guidance for continued progress in 2025 through a newly endorsed framework of U.S.-ROK bilateral defense consultative mechanisms that effectively and efficiently support Alliance objectives. Both concurred that the current U.S.-ROK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and reaffirmed the two nations' unwavering mutual commitment to a combined defense posture to defend the ROK as stated in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and as reflected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The two leaders also resolved to continue to strengthen the Alliances' 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against DPRK aggression and promot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the region.
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viewed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discussed cooperative measures between the two nations. The Secretary and Minister expressed grave concern that the DPRK continues to modernize and diversify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The two sides condemned the DPRK's multiple missile launches, including ballistic missiles, its attempted launches of a space launch vehicle, and Russian-DPRK arms trade as clear violations of exis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They noted that these actions present profound security challeng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ose an increasingly serious threat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the Indo-Pacific region, as well as in the Euro-Atlantic region.
4. Secretary Austin reiterated the firm U.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utiliz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and 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 He noted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ould result in the end of the Kim regime in line with the 2022 U.S. Nuclear Posture Review. He highlighted the increased frequency and routinization of U.S. strategic asset deployments as committed to by President Biden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noted that these were tangible evidence of the U.S. commitment to defend the ROK.
5. The two leaders highly appreciated the work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inaugurated following the Washington Declaration. Both applauded the completion on July 11, 2024, of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represents tremendous progress of the NCG commended and endorsed b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The two leaders affirmed that the completion of the Guidelines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enhancing ROK-U.S. extended deterrence in an integrated manner. Minister Kim noted that, through such progress, the ROK-U.S. Alliance was elevated to a nuclear-based alliance. The two leaders stressed that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contained in the Guidelines enable Alliance policy and military authorities to maintain an effective nuclear deterrence policy and posture. The Secretary and Minister also welcomed the successful execution of the ROK-U.S. NCG table-top simulations and table-top exercises to enhance decision-making about nuclear deterrence and operations, and planning for potential nuclear contingencies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affirmed that the full capabilities of the two countries would contribute to the Alliance’s combined 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and in this regard the Secretary welcomed the recent establishment of the ROK Strategic Command. The Secretary and Minister directed the NCG to continue swift progress on NCG workstreams, including security protocols and expansion of information sharing; nuclear consultation processes in crises and contingencies;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ROK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s in a contingency through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CNI); strategic communications; exercises, simulations, training, and investment activities; and risk reduction practices. They noted that such efforts would be coordinated to strengthen capabilities of the ROK and United States to enhance U.S.-ROK extended deterrence cooperation in an integrated manner, and looked forward to receiving regular updates on NCG progress activities at future SCMs.
6. The two sides pledged to continue coordinating efforts to deter DPRK's nuclear threat with the Alliance's overwhelming strength, while continuing to pursue efforts through sanctions and pressure to dissuade and delay DPRK's nuclear development. Both leaders stressed the importance of full implementation of UNSCRs by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nd Russia, both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two leaders ur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and respond to DPRK’s sanctions evasion so that it abandons its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To this end, they decided to work closely with each other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mbat the DPRK's illegal and malicious cyber activities, cryptocurrency theft, overseas laborer dispatches, and ship-to-ship transfers. The Secretary and Minister expressed concern that Russia-DPRK military cooperation, which has been intensified since the signing of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between the two, is deepening regional instability. The two leaders made clear that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illegal arms trade and high-technology transfer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constitute a clear violation of UNSCRs, and called on Russia to uphold its commitments. The two leaders also strongly 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 with one voice that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has expanded beyond transfers of military supplies to actual deployment of forces, and pledged to closely coordin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is issue.
7. Both leaders reiterated the willingness of their Presidents to pursue dialogue and diplomacy, backed by a robust and credible 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In this regard, Secretary Austin expressed support for the goals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and President Yoon’s vision of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unified Korean Peninsula, and welcomed President Yoon’s desire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the DPRK. Both sides reaffirmed that they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and pledged to continue close coordination.
8.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concerns that the DPRK’s claims of "two hostile countries," and activities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could threaten peace and the Armi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leaders strongly condemned DPRK’s activities that rais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multiple unmanned aerial vehicle (UAV) infiltrations in the past, as well as the recent unilateral detonation of sections of inter-Korean roads and ongoing launches of "filth and trash balloons," and urged the DPRK to immediately cease such activitie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concurred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remains in effect as an international norm guaranteeing the stable security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all parties of the Korean War should abide by it while it remains in force. Both sides noted that the Northern Limit Line (NLL) has been an effective means of separating military forces and preventing military tension over the past 70 years, and urged the DPRK to respect the NLL.
9. Secretary Austin and Minister Kim reaffirme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in implementing, managing, and enforc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deterring DPRK aggression, and coordinating a multinational, united response in case of contingenc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reaffirmed that UNC has successfully contributed to those aims for more than 70 years and continues to carry out its mission with the utmost respect for the sovereignty of ROK, the primary host nation. Both sides welcomed the successful organization of the second ROK-UNC Member States Defense Ministerial Meeting and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for UNC Member State contributions. They welcomed the addition of Germany to UNC, and noted that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Euro-Atlantic regions are increasingly connected. The two leaders are determined to continue seeking the expanded participation in UNC by like-minded countries that share the values of the 1953 Washington Declaration, anchored in the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and mandates of relevant UNSCRs. Secretary Austin thanked Minister Kim for the ROK’s efforts to support the UNC’s role to maintain and enforce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o support the defense of the ROK against DPRK aggression. In this regard, the Secretary and Minister both highlighted their desire to expand combined exercises, information sharing,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ROK,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NC Member States.
10.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noted the critical role that U.S. forces in the ROK have played for more than 70 years and reaffirmed that U.S. Forces Korea (USFK) continues to play a decisive role in preventing arme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Secretary Austin reiterated the U.S. commitment to maintain current USFK force levels to defend the ROK.
11. The Secretary and Minister also reviewed the work of the various bilateral mechanisms such as the U.S.-Korea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They welcomed efforts to enhance information sharing through the U.S. Shared Early Warning System (SEWS) for strengthening the Alliance’s detection capabilities in response to advancing DPRK missile threats. They also commended the work of the Counter-Missile Working Group (CMWG) and reviewed "the Joint Study on Alliance Comprehensive Counter-Missile Strategy" aimed at informing recommendations for counter-missile capabilities and posture of ROK and United States. The Secretary and Minister also discussed concrete efforts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space and cyber to robustly deter and defend against growing threats. They endorsed efforts by the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SCWG) to improve space situational awareness information sharing and interoperability, and acknowledged the need to expand ROK participation in exercises and training that can strengthen Alliance space capability and improve resilience against growing space threats. In particular, the Secretary also welcomed ROK participation in the Joint Commercial Operations (JCO) cell to leverage space industry and strengthen allied space capabilities. The Secretary and Minister also pledged to deepen cyber cooperation through the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and improve coordination through cyber defense exercises, such as Cyber Alliance and Cyber Flag. Overall, both leaders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continuing cooperation to ensure the Alliance’s space, cyber, and counter-missile efforts to keep pace with the evolving threats posed by the DPRK.
12. Noting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 cooperation, the Secretary and Minister decided to establish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DSTEC) at the Vice-Minister-Under Secretary level within this year, to guide and prioritize Alliance defense S&T cooperation. They noted priority areas for cooperation including autonom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rewed-uncrewed teaming are particularly vital to ensure the ROK is able to achieve the goals of Defense Innovation 4.0 and modernize Alliance capabilities. Both leaders also welcomed future S&T cooperation related to quantum technologies, future-generation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directed energy to ensure that S&T advancements enhance the combined capabilities of the Alliance. This included efforts to identify potential areas of collaboration on AUKUS Pillar II. The Secretary welcomed the Minister’s proposal to host a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conference in 2025, and concurred that the DSTEC should leverage this conference to baseline and prioritize Alliance defense S&T collaboration.
13. The Secretary and Minister also reviewed efforts to improve the interoperability, interchangeability, and resilience of the U.S. and ROK defense industrial base. They underscored the need to improve efficient and effective collaboration in the development, acquisition, fielding, logistics, sustainment, and maintenance of defense capabilities, and to ensure that S&T advancements are swiftly and seamlessly transitioned into acquisition and sustainment efforts. Both leaders welcomed progress under the U.S.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RSF) and welcomed ROK participation in a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pilot project on Air Force aviation maintenance. The two leaders noted that this pilot project could lead to more bilateral co-sustainment opportunities, and also expand defense industrial collaboration with like-minded partners in the region in light of the ROK’s key role in the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PIPIR) contact group. The Secretary and Minister also noted with satisfaction the recent U.S. Navy contract with ROK shipyards to conduct MRO services for U.S. vessels, and underscored the potential to expand such work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the Alliance’s postur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Secretary and Minister also recognized the need to improve reciprocal market access to deepen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and enhance supply chain resiliency, and are committed to accelerate cooperation with the goal of signing the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next year based on guidance from both Presidents.
14.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ceived and endorsed the MCM Report to the SCM presented by the U.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Charles Q. Brown. They welcomed the efforts of General Brown, Admiral Kim, and the MCM to enhance military plans, posture, training, exercises, and efforts to coordinat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CFC) activities and enhance military strength of the Alliance. The Secretary and Minister concurred that the Freedom Shield 24 (FS 24) and Ulchi Freedom Shield 24 (UFS 24) exercises, which included realistic threats from the DPRK advancing nuclear, missile, space, and cyber threats, enhanced the Alliance’s crisis management and strengthened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ies. In addition, they assessed that combined field training exercises (FTX), which were more extensive than the past year and conducted in land, maritime and air domains, enhanced interoperability and combined operations execution capabilities. Based on such outcomes, both leaders decided to continue strengthening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in line with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urther decided that future combined exercises should include appropriate and realistic scenarios including responses to DPRK nuclear us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emphasized that ensuring consistent training opportunities for USFK is critical to maintaining a strong combined defense posture. Secretary Austin noted the efforts of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to improve the training conditions for U.S. and ROK forces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close cooperation between USFK and MND for the joint use of ROK facilities and airspace for training.
15. Given the growth and diversification of the DPRK’s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CBRN) weapons and delivery systems, both leaders assessed efforts and works to ensure execution of Alliance missions under a CBRN-challenged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y welcomed progress by the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mmittee (CWMDC), including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sharing required for nuclear elimination operations consistent with the Nuclear Weapons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nd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to prevent proliferation of WMD in the Indo-Pacific region. Both leaders welcomed continued multi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activities in the region amidst advancements of DPRK nuclear and missile program and intensification of arms trade between Russia and the DPRK following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Secretary Austin expressed appreciation for ROK contributions to various global security efforts such as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nd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concurred on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cooperative efforts to enforce relevant counter-proliferation UNSCRs.
16. The Secretary and Minister also reviewed the progress and works to fulfill the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Plan (COTP). Both leaders reaffirmed that the conditions stated in the bilaterally approved COTP must be met before wartime OPCON is transitioned in a stable and systematic manner. They received the results of the annual U.S.-ROK bilateral evaluation on the capabilities and systems for conditions #1 and #2 based on the bilaterally-approved assessment criteria and standards. Both leaders af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rogress of this year’s bilateral evaluation on readiness posture and capabilities, and pledged to continue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uture-CFC.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reaffirmed that Future-CF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Certification would be pursued when the results of the bilateral evaluation on the capabilities and systems of conditions #1 and #2 meet the mutually approved levels. Regarding condition #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o remain in close consultation for the assessment of the security environment. Both sides pledged to support continued evaluation and progress in wartime OPCON transition implementation through annual MCMs and SCMs, and affirmed that the wartime OPCON transition would strengthen ROK and Alliance capabilities and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17.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viewed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plans to expand U.S.-ROK security cooperation throughout the Indo-Pacific region to support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is connected, prosperous, secure, and resilient. They also reaffirmed support for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ASEAN) centrality and the 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 as well as regional efforts of the Pacific Islands Forum. In particular, the two leaders noted the importance of enhancing cooperation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both the ROK and U.S. respective strategies for the Indo-Pacific region. To this end,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endorsed the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 for U.S.-ROK Alliance Contributions to Security in the Indo-Pacific," and discussed priorities areas and partners to better respond to the complex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situation. After reviewing the work of the ROK-U.S.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 (RCWG), both lead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strengthen defense cooperation with ASEAN members and work together with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to contribute to regional security.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s reflected in the April 2023 "Joint Statement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18.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flected on the remarkable progress made during 2024 to fulfill the historic understandings at the Camp David Summit. They welcomed the 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TSCF), signed by the Ministers and the Secretary of the United States, ROK, and Japan in July, along with enhanced sharing of missile warning information and efforts to systematically conduct trilateral exercises, including the first execution of the multi-domain trilateral exercise FREEDOM EDG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continuing to promote and expand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cluding senior-level policy consultations, trilateral exercises, information sharing, and defense exchange cooperation.
19. The two sides also took the opportunity to reaffirm that expediting the relocation and return of U.S. military bases in the ROK is in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and decided to work closely to ensure the timely return of the bases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and related agreements. The two leaders noted the significance of the complete construction of Yongsan Park, and pledged to expedite the remaining return of Yongsan Garrison.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lso reaffirmed their mutual commitment to discuss the return of other U.S. military bases through regular consultations through SOFA channels to reach mutually acceptable outcomes in the future.
20. Secretary Austin expressed his gratitude that the ROK is contributing toward ensuring a stable environment for U.S. Forces Korea. The Secretary and Minister also welcomed the recent conclusion of consultations related to a 12th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and concurred that it would greatly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U.S.-ROK combined defense posture.
21. Secretary Austin and Minister Kim affirmed that the discussions during the 56th SCM and the 49th MCM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with a vision toward the further development of a truly global alliance. The two leaders commended the U.S. and ROK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that worked to strengthen the bond of the Alliance, and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ir shared commitment and sacrifice. Both sides expect to hold the 57th SCM and 50th MCM in Seoul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