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9.19 공동선언 대국민보고 기자회견

2018092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국민께서 보셨듯이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뤘고 최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주었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환송해준 평양 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 공항에서 따듯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 주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5.1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공연에서 15만 평양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연설에 대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돼야 하므로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해준다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영구 폐기할 것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김위원장은 비핵화 과정 빠른 진행 통해 폼페이오 장관 빠른 방북과 트럼프와의 2차 정상회담 조속히 열리길 희망한단 뜻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 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할 문제란 입장 보이며 우리와 논의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고 북미대화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단 사실에 인식 다시하게 되면서 향후 우리에게 북미대화 중재 요청하는 한편 완전 비핵화를 위해 긴밀 협력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미국이 이와같은 북한의 의지 입장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남북회담 통해 북미간 대화 재개될 여건이 조성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간의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이는 남북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담진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습니다. 남북 국회 회담도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전면 가동 위해 북측의 몰수조치 해제해줄 것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습니다.
올해는 고려 건국 1100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개최되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 위원장에게 제의했고 김 위원장은 그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평양 가기 직전 지난 14일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 대화 협력 상시로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 서울 방문은 남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유를 두기 위해 11월 가까운 시일 내 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께서도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오기 전 백두산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땅에서 백두산 관광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평양공동선언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검증구축추진 체계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고위급 회담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고 오늘 성과가 국민들 삶을 실질적 향상할수 있도록 최선 다해나갈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직 국민 힘으로 국민들 지지와 응원 덕분에 평양회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 숙원입니다. 그 숙원 이루기 위해 국민의 뜻과 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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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1-프레스센터에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점 중 하나가 추가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기자회견 전에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다. 기자들 사이에선 "뭐가 잘 안됐나"라는 말도 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하다. 또 다음 주 미국으로 출발하실텐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다른 메시지나 제의, 예를 들면 핵리스트 신고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메시지 받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또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미대화의 재개와 대화의 촉진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호조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니까. 그래서 남북 간에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 안에 어느 정도, 또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라는 데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 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한다.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것들 있다. 그런 역할을 트럼프 만나면 충실히 함으로써 북미 간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2-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질문 드리겠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역시 비핵화 문제다. 선언문 보면 미국이 북미정상선언에 따라서 상응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응조치에 관해서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한 건지, 종전선언을 언급한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 그 조치들의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하는 조치, 그 단계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가 돼야 할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3-공동선언문 보면 북한은 미국 측에서 상응조치를 취해줄 때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 상응조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 조치를 북한에 제공한다고 한다면 북한은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의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평화체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균형있게 취해져 나가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 취해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그에 맞게 적대관계 종식해나가고 새로운 북미관계 만드는 조치 취해준다면 북한도 더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겠다.

 

4-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들이 합의됐다. 남북 간엔 이미 종전선언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진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선언을 우리끼리 했다고 해서 전쟁공포가 덜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를 많은 시간 보내면서 대화했을 것 같은데. 연내에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 가지고 돌아왔나?

==우선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들이 좀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하기로 했다는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던 그 약속이 65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출발로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다.

그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식의 효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 UN군사령부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의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가 헷갈리게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방북 통해 이야기 나눠보니 김 위원장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 생각하고 있더라.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때가지 기존의 정전체계는 유지되는 것. 따라서 UN군사령부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된 이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간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동의를 한 것이고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그부분을 다시 논의하려 한다.

5-조금 전에 종전선언 말씀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동선언에서 영변, 동창리 시설의 폐기 합의 있었는데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서울답방 연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종전선언 추진할 구상 있는지.

==가급적 종전선언은 저는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뿐만아니라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이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을 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나가는 그런 식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선언이기 대문에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닐 것이다. 종전선언 시작으로 여러가지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들이 취해진다고 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6-두가지 질문 드리고 싶다.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북한이 이제는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번 평양공동선언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수준이 대통령이 말한 현재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수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 두번째로는 지난 2000년, 200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동선언합의를 이뤘는데 사실 그때 합의 중에서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 그래서 이번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할 것인지?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래 핵능력을 폐기한 것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변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생산을 비롯한 핵활동을 이제는 중단해 들어가겠다는 뜻이 될 것 같다.

물론 더 나아가 한다면 영변 외 여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있는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런 진척은 말한대로 거기에 맞춰서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시키고 체제를 보장해주는 상응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의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6.15 10.4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다.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다음 정부들이 두 정상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과거의 9.19공동성명 같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못했지 않느냐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그때의 6자회담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그런 합의였다. 그리고 핵 폐기의 매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다음단계의 이행을 함께 논의하도록 설계돼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 개념차이로 삐끗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간의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이른바 ‘탑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 물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교착,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제2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제2차 정상회담 통해서 교착된 국면을 타개해나간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 견해 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는 그야말로 원론적인 합의를 이뤘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협상 통해 해야겠지만, 크게는 양 정상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합의에 맞춰 실무협상 진행되도록 시한을 정한다든지 쌍방간에 크게 합의한다든지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