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반복된다. 주먹에 관한 한 자신 있는 거구의 헤비급 권투선수가 있다고 치자. 갈수록 주먹이 세지는 동급의 상대가 있지만,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왔다. 어느 순간, 상대의 주먹이 만만치 않음을 발견한다. 그렇다고 챔피언 자리를 내줄 수 없는 법. 어르고 달래보지만 당최 여의치 않으면,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한다. 거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에서 미국의 선택은 ‘주먹’을 한개 더 늘리는 것이었다.

1957년 10월4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기지1에서 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그때까지 록히드 U-2 정찰기를 소련 상공에 띄워 동태를 파악해왔던 미국은 충격에 빠진다. 소련의 인공위성이 미국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는 상상에 일반 국민들에까지 공포가 확산됐다. 소련은 미국이 1954년 9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취역시킨 핵추진 잠수함(핵잠)마저 4년 뒤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과 영국이 냉전이 한창이던 1958년 상호방위조약을 맺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소련의 위협이었다. 조약의 핵심은 영국이 개발하려 했던 핵잠 기술을 미국이 공유한 것이었다. 향후 10년간 잠수함 연료용 농축우라늄을 영국에 제공키로도 약속했다. 미국이 ‘주먹’을 늘리려고 할 때 달려가는 나라는 주로 앵글로 색슨 국가들이었다. 

미·영은 핵무기 개발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미·영 정상은 1943년 8월 ‘퀘벡합의’를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던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와 영국의 튜브 알로이 프로젝트를 통합했고, 이후 핵기술 협력 대상으로 캐나다를 포함시켰다. 지난달 15일 미국·영국·호주가 맺은 3개국 안보협력체(AUKUS·오커스)의 핵심 역시 핵잠 기술의 공유이다. 소련의 위협이 커지던 냉전 시기 다급해진 미국이 대서양을 건넜다면, 이번엔 태평양을 건너왔다. 중국의 ‘주먹’이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꼭 세지 않아도 된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인식’만으로도 움직이는 게 안보전략이며, 강대국 정치다. 

동아시아 분단국에서 추석 이후 종전선언을 하느니, 마느니 왈가왈부하는 사이 국제정세는 또 하나의 변곡점을 지났다. 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핵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일거에 흔들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우선 연료의 종류에 따라 전략적 함의가 증폭된다. 고농축우라늄(HEU)은 핵실험이 필요 없이 곧바로 핵탄두로 만들 수 있다. 호주가 핵잠 기술과 함께 HEU를 제공받는다면, 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 북한에 이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잠은 전략폭격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전략핵무기 삼총사의 하나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투발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핵잠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인도만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은 저농축우라늄(LEW)을 연료로 하는 핵잠을 개발중이다. 

지난달 15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 공동회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수호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 성명은 “(핵 관련) 안전조항과 투명성, 검증, 비확산과 핵안전, 핵물질 보안 및 기술의 정확성 등에 대해 높은 기준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농축우라늄과 핵잠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많은 고려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명이 향후 18개월 동안 호·영·미 3국이 공동연구를 진행한다고 명시한 이유다. 공동연구에는 미·영이 호주에 제공할 핵잠의 유형, 핵연료 종류 결정, 핵물질 취급 및 보관 문제, 잠수함의 수리·정비·정박시설 등에 관한 숱한 논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병철 경남대 교수). 모리슨 총리는 핵잠 기지로 애들레이드를 지목하면서 “호주가 획득하려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이지 핵무기 장착 잠수함이 아니다”라고 명토 박았다. 존슨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역시 오커스가 비확산 체제에 역행하는 게 아님을 되풀이 강조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3개국 정상이 “정말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그렇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사실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다. 오커스로 호주가 농축 핵연료와 핵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바로 그 때문에 미국이 남중국해에 전개된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한 ‘핵주먹’을 배치했다는 게 객관적 현실이다. 

3개국 정상은 성명과 뒤이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명과 발언에 동원된 언어는 우회적이되 또렷하게 중국의 위협을 특정하고 있다. 성명에서 ‘해양 민주주의(maritime democracies) 국가’로 지칭한 호·영·미 3국이 ‘차세대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하는 까닭은 ‘21세기의 도전’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도전’ 또는 ‘위협’이라는 말로 중국을 대체했을 뿐이다. 

바이든은 “오커스가 지역의 현재 전략적 환경과 그 변화에 모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강조했다. FOI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수없이 강조해온 전략적 목표이다. 오커스는 미국이 지역 안보 문제를 지역 국가에 맡기려는 ‘역외균형 전략’에도 들어맞는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쿼드(QUAD)가 느슨한 대중국 포위체라면, 오커스는 호주를 내세워 중국의 해양 진출에 보다 직접적인 쐐기를 박으려는 포석이다. 당연히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일이자, 비확산 노력을 해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영국이 핵 수출을 지정학적 게임의 도구로 삼은 것은 이중잣대인 동시에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러시아 역시 “오커스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대한 도전”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세르게이 리야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러시아는 호주가 18개월의 협의를 거쳐 수년 내 핵잠 5대 강국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오커스 출범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비경쟁 가속화라는 후폭풍을 예고한다. 단순히 전함 몇개를 추가 배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군비경쟁의 근본적인 구도를 바꿔놓았다. 미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해군력이 떨어지는 중국은 몇년 전부터 남중국해 해상 진출을 확대하면서 원시적인 ‘전함 부딪치기’ 전술로 미 해군에 맞서왔다. 이제는 바닷속 호주의 핵잠까지 대처해야 한다. 주먹은 주먹을 부른다. 중국은 기존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수정, 해상 핵전력의 획기적인 강화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8월 미·러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파기한 데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오커스를 출범시킴에 따라 중국의 방위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국방부가 낡은 잠수함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2007년이다. 2009년 호주 국방백서는 핵잠의 개발을 배제했었다. 2016년에는 프랑스 국영 방산업체 나발그룹과 500억달러 규모의 어택 클래스 잠수함 도입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금액은 900억달러로 늘었다. 호주는 오커스 출범으로 나발그룹과의 계약을 파기하기까지 24억달러의 예산을 이미 투입했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오커스 출범을 두고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통분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손해 때문이 아니다. 

오커스 출범은 프랑스가 앵글로 색슨 국가들로부터 당한 두 번째 배신이다. 프랑스는 1958년 미·영 방위조약에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다. 냉전 시기, 영국이 미국의 핵기술과 핵연료를 지원받는 동안 프랑스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핵잠을 자체 개발해야 했다. 그렇지 않아도 2017년 집권 이후 10만명 규모의 유럽신속대응군을 창설, 미국의 망토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신념을 펼쳐온 마크롱 정부다. 오커스 출범은 때마침 앙겔라 메르켈의 16년 집권을 끝내고 사민당(SPD) 주도 내각으로 전환하게 된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EU)이 ‘제3의 길’을 걷도록 동기부여를 한 셈이다. 호주가 핵잠과 관련해 먼저 협의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영국이 EU를 떠나지 않았다면, 프랑스가 영국과 호주의 핵잠 논의를 미리 알게 됐을 터다.

영·불 경쟁관계에서 프랑스의 마이너스는 영국의 플러스다. 올 1월 공식적으로 EU를 떠나면서 존슨 정부가 영국의 세계 관여를 넓히겠다며 표방한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정책은 강력한 추동력을 얻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오커스 출범을 영국의 인·태 관여 확대를 위한 ‘선수금(down payment)’이라고 표현했다.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분쟁은 이제 아세안 국가들의 손을 떠나 ‘오커스 대 중국’의 구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미·중의 긴밀한 협력이 성공조건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방정식 역시 더욱 꼬이게 됐다. 남북 화해·협력은커녕 군비경쟁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0일 오커스에 대해 “아·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연쇄적인 핵군비경쟁을 유발시키는 매우 재미없고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탄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오커스 출범은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이은 미국의 잇단 대중 군사적 압박조치이다. 미국은 한국이 잠재적으로 중국 전역을 겨냥할 미사일 개발의 여지를 열어놓음으로써 대중 압박 카드를 챙겼었다. 

군사기술 측면에서 핵잠 개발은 미사일 주권 확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양대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핵잠 개발을 희망해왔다. SLBM은 공교롭게 오커스가 출범한 지난 9월15일 독자 기술로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하지만 핵잠은 핵연료의 농축을 허용하지 않는 한·미 원자력협정 탓에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동맹이라고 같은 동맹이 아니다. 미국 조야는 핵잠 기술을 내줘도 무방한 호주와 한국을 똑같은 신뢰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국제정세는 백악관 주인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어도 한반도 평화와 반대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갈수록 속도도 빨라진다. 

지난 4월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2층의 트리티룸에 들어섰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뜸 그곳이 2001년 10월7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군의 아프간 침공 사실을 발표한 자리임을 상기시켰다. 9·11테러로 2977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사실도 되새겼다. 회견 전 부시 전 대통령과 통화했음을 공개하면서 아프간에서 복무한 미국 청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의견일치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바이든은 이 자리에서 올해 9·11테러 20주년 전까지 미군이 전원 아프간에서 떠날 것이라고 공표하면서 개인적 소회를 감추지 않았다. 그만큼 9·11테러와 아프간 침공이 미국민들에게 주는 감상이 유별났기 때문일 게다. 자신이 부통령이 된 이후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사망한 미군 장병의 정확한 숫자를 적은 카드를 소지해왔다면서, 이날 현재 아프간에서만 2448명이 숨지고 2만72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그가 앞세운 장남 보가 이라크에 참전했던 사실도 들춰내면서 발표 뒤 아프간에서 숨진 미군 장병들이 묻힌 알링턴 국립묘지 60구역을 찾을 것이라고도 소개했다. 

'농부의 나라',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탈레반은 예상보다 훨씬 이른 지난 15일 카불을 접수했다. 아프간 정부군의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은, 무혈입성이었다. “책임 있고 신중하며 안전한 철수”를 다짐한 바이든의 약속은 공언이 됐다. 카불 공항은 미국인은 물론, 탈출하기 위해 몰려든 아프간인들로 아수라장이 됐다. 바이든은 지난 24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군이 지난달 말 이후 7만5900명을 탈출시켰다면서, 이달 31일 탈출 지원이 종료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의 탈출 속도라면 그때까지 최소 2만5000명의 미군 조력 아프간인들이 남겨질 것(뉴욕타임스)인 만큼 미군 6000여명의 카불 공항 철수 시한은 조정될 수 있다.

바이든이 올해 내놓은 아프간 관련 연설과 회견문을 읽으며, 이른바 ‘주요 7개국(G7)급’으로 국제적 지위가 격상됐다는 한국이 겹쳐 보였다. 한국 역시 오랜 세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아프간에 쏟아부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아프간 침공 이후 각각 2개의 공화당 및 민주당 행정부가 전쟁을 끌어왔다면서 5번째 행정부에 짐을 넘기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지 부시(공화)-버락 오바마(민주)-도널드 트럼프(공화)-바이든(민주) 행정부를 언급한 것이다. 바이든은 특정 행정부를 탓하는 대신, 온전히 미국의 실패임을 인정했다. 

한국 역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3개의 민주당 정부와 2개의 보수정부가 관여한 국제이슈였다. 그러나 한·미의 공통점은 딱 여기까지다. 

바이든은 취임 이후 지난 16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아프간 정책을 밝혔다.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공개(6월8일)했고,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6월25일), 철군 진행 상황 관련 25분간 언론 브리핑(7월8일)을 했다. 아프간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16일 다시 브리핑룸에 섰다. 바이든의 연설, 성명, 회견문에는 일관되게 아프간에 참전한 군인과 가족들에 대한 위로, 동맹 및 협력국가에 대한 감사, 소요 예산,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30만명에 달하는 아프간 군경 봉급 지원과 무기 지원 등에 8800억달러를, 민간 지원에 3600억달러를 각각 지출했다. 총 1조2400억달러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 회계연도(FY 2022)에 아프간군 펀드 지원 명목으로 33억달러의 예산을 요청한 걸 보면 한국 역시 최근까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16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아프간 군경 역량 강화 지원 약속(2억5500만달러)에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18일 대의회 연설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방문 중이던 브장송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내놓았다. 바이든의 회견문안에 담겼던 요소들이 포함됐다. 영국군 역시 한국군 오쉬노부대가 철수한 2014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전투임무를 종료했다. 존슨 총리는 9·11테러에서 영국인 67명이 숨졌음을 상기시키면서 나토조약 5조(공동방위)에 따라 참전했음을 강조했다. 최근 영국인 306명과 아프간인 2052명을 탈출시키는 데 들어간 예산을 보고하고 추가 구출 계획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2008년 아프간 우즈빈 계곡 전투에서 프랑스군 및 현지통역 10명이 죽고, 21명이 다친 사건을 되돌아보며 “프랑스는 아프간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전을 결정한 자크 시라크(우파)와 니콜라 사르코지(우파), 프랑수아 올랑드(좌파) 정부의 노력을 회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카불 함락 이후 여러 차례 기자들과 만나 “극도로 비통하고 극적이며 끔찍하다. 아프간의 인도적 비극에 독일도 책임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아프간에서 숨진 독일군 59명의 희생을 새삼 애도하고 참전 군인 및 가족들의 고통과 함께했다. 그 역시 독일군 16만명이 참전해 세금 125억유로(148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2015년 시리아, 이라크 난민 100만명에 국경을 열었던 것을 언급하며 아프간 난민 구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다음달 정계은퇴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거침이 없었다. 미국의 실패와 관련, “미국 국내정치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순 아프간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주로 국민과 공관원들의 철수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하는 데 그쳤다. 천재지변 뒤 긴급구출 현황 발표를 방불케 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봐도 아프간 20년에 대한 평가와 국민 부담에 관한 입장은 찾을 수 없었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 수준’의 발표에 그쳤다. 그나마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 설명하는 성의를 보였다. 

이라크 침공은 명분 없는 전쟁이었기에 한국군 파병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이 거셌다. 반면에 어떤 나라도 미국의 아프간 침공을 반대하지 않았다. 전투부대가 아닌 지방재건팀의 자체 방호병력으로 오쉬노 부대를 파병할 때는 저항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시계를 돌려 9·11테러 당시로 돌아가보면, 모두가 미국인임을 자임했다. 북한 외무성은 다음날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면서 테러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달 뒤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과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링거를 꽂은 채 알카에다를 비난하던 장면이 새롭다. 미국의 숙적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깡패국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까지 나서 테러를 비난하고 미국에 지원을 제안했다. 한국의 아프간 재건 지원 역시 지극히 명분이 분명한 결정이었다는 말이다.

한국군은 2001년 12월 해군과 공군의 수송지원단이 각각 해성부대(823명)와 청마부대(446명)를 필두로 2014년 6월6일 오쉬노부대원 67명이 철수할 때까지 5210명이 참가했다(국방부 홈페이지). 가장 큰 규모는 2010년 7월부터 4년 가까이 아프간 파르완주에서 한 팀으로 활동한 지방재건팀(PRT)·오쉬노부대로 1745명이 참가했다.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하사가 2007년 바그람기지에서 탈레반의 폭탄테러로 전사했다. 

지난 17일 ‘외교부’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아프간 지원액은 3000억원이 안 되는 2억7600만달러다. 파병비용을 제외한 수치다. 정부 당국자는 “군경 봉급만으로 이명박 정부 5억달러, 박근혜 정부 3억달러를 지출했고, 현 정부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대변인실에 관련 질의를 던졌지만, “아프간인 후송작전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25일 현재 회신이 없다. 한국의 지출이 1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추산만 가능하다. 

9·11테러와 아프간 침공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미·영·불·독 국민에만 각별한 사건도 아니었다. 수많은 국민을 동원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였으면 마땅히 국가가 나서 총평과 함께 아퀴를 지어야 한다. 그 교훈을 찾아가는 작업에 착수하는 건 물론이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그런 나라를 세계는 주권재민의 원칙이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 20년이다. 그새 로힝야 난민과 홍콩 및 미얀마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예멘 난민들의 제주 상륙에 이어 이번에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입국에도 큰 저항이 없다. 국민은 세계시민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자리다. 특히 기회 있을 때마다 글로벌 역할을 강조해온 외교부의 수준이 실망스럽다. 

아프간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3달러(세계 177위·2018년 국제통화기금 추정치)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 경제, 사회 발전에 투자한 결과다. 한반도의 3배가 넘는 국토에 추정가치 1조달러의 광물자원이 있지만 노동력의 40%가 땅에 매달리는 가난한 농업국가다. 국가경제의 16%가 아편 재배 및 판매에 의존한다. 지난 세기 영국의 점령과 소련 침공(1979~1989년)으로 국가적 통합성을 상실했다. 3년 내전 뒤 탈레반이 불완전한 지배를 하고 있던 차에 2001년 다시 미국의 침공을 받아 더 복잡해졌다. 

탈레반의 전국 장악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중국 변수를 포함한 아프간의 미래가 다각도로 조명되지만, 알카에다의 시대가 끝난 건 분명하다. 아프간은 다시 중앙아시아의 ‘잊힌 나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펜타곤 수장으로 전쟁을 설계한 도널드 럼즈펠드는 미수의 나이로 지난 23일 알링턴 묘지에 묻혔다. 조지 부시(75)와 딕 체니(80)는 절절히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애도문을 발표했다. 아프간 20년, 한 시대가 온전히 저물었다.

“올림픽은 계속돼야 한다(The Games must go on)”고?
지난해 1월20일 요코하마에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80대 홍콩 노인이 닷새 만에 병원을 찾아갈 때만 해도 큰 주목을 받지 않았다. 배가 홍콩에 정박한 뒤 몸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는 병원을 찾았고, 2월1일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불행의 전조였다. 영국 선적 크루즈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거대한 배양접시가 됐다. 사흘 뒤 승객 10명이 확진을 받자 일본 영해에 있던 배는 요코하마항에 선상 격리됐다. 코로나19가 미증유의 대확산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3월16일까지 712명의 각국 승객들이 확진을 받자 일본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각국 정부가 나서 자국 승객을 본국으로 실어날랐다. 확진자 중 14명이 숨졌다. 도쿄 2020 하계올림픽 개최에 우려가 높아지자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3월2일 성명을 내고 올림픽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내각의 정치적 고려가 듬뿍 담긴 강행안이었다. 하지만 캐나다와 호주가 불참을 선언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3월2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는 결국 대회를 1년 연기했다. “올림픽이 (코로나19 탓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세계에 희망의 횃불이 될 수 있다”면서 올림픽 성화가 ‘터널의 끝’에 보이는 빛이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개막한 ‘2020 하계올림픽’은 여전히 불안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평화 시 사상 처음 연기된 도쿄 올림픽이 사상 처음 중단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 올림픽을 보는 세계의 시선은 복잡하다.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 사태와 올림픽 연기,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조직위원장의 불명예 퇴진을 필두로 한 일련의 조직위 관계자들의 사퇴 소동, 당초 예상을 두 배, 세 배 초과한 개최비용(시사주간 타임은 20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등 개막 전부터 이례적인 사건이 유난히 많았다. 여성 비하 발언(모리 위원장)과 유대인 학살 희화화(개·폐회식 예술감독 고바야시 겐타로), 학창 시절 장애 친구 학대(개회식 작곡가 오야마다 게이고), 여성 연예인 외모 비하(개·폐회식 총책임자 사사키 히로시) 등 개막 전날까지 이어진 책임자들의 사퇴는 일본 사회 일각의 이면을 가감없이 노출시켰다. 평화와 화합, 연대의 올림픽 정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준비한 꼴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 많다. 오히려 코로나19를 거둬내야 올림픽 정신이 직면한 위기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 사태는 코로나19의 창궐 초기에 발생한 데다 도쿄 올림픽 연기와 직결되면서 관심을 끌었을 뿐이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3월 호주 시드니에 정박했던 루비 프린세스호에선 852명이 감염돼 이 중 28명이 사망했다. 위키페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선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만 44척이다.

어쨌든 선수들이 오랫동안 연마한 실력을 보는 기쁨이 무더위와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작은 행복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작은 행복을 위해 일본 국민과 각국 참가 선수들은 물론 세계가 값비싼 대가를 치러왔고, 지금도 치르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개최국 일본의 아사히신문과 차기 개최국 프랑스의 르몽드가 개회식을 전후해 각각 내놓은 진단에 힘입어 ‘올림픽 광시곡’의 실상을 정리해본다.

아사히는 개회식 당일자 사설로 이번 올림픽을 ‘걱정과 의혹, 스트레스로 점철된 호화 스포츠 이벤트’로 정의했다. 올림픽 무대에 서는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힘든 훈련과 경쟁을 치러온 선수들의 놀라운 경기를 바라보는 흥분의 시간이 되기는커녕 도쿄에는 어떠한 희열 또는 축제 무드가 없다고 단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없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짚었다. 화합과 신뢰의 자리에 분열과 불신이 들어섰다는 것. 201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던 일본 정부가 생각해낸 홍보 아이디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일본의 부흥이었다. 아베 총리는 ‘부흥 올림픽’을 강조하며 후쿠시마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파괴로 인한 핵재앙이 통제됐다고 선언했다. 거짓이었다. 작년 3월 올림픽 연기를 발표하면서 아베 총리는 또 다른 식언을 했다. “최상의 조건에서 완벽한 형태로 올림픽을 열겠다”는 약속은 일본의 부흥과 마찬가지로 공염불이 됐다. 아베로부터 ‘슈퍼 마리오’의 깃발을 전달받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새로운 현실을 외면했다.

아사히는 특히 스가 내각과 올림픽 주최자들의 오만을 꼬집었다. 과학과 국민이 제기하는 우려를 깡그리 무시하고 올림픽을 위한 올림픽을 강행함으로써 관중 없는 올림픽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일단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면 일본 국민도 덜 부정적으로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낙관에도 칼질을 했다.

아사히 사설 필자는 “시민 각자가 자기만의 관점으로 스포츠의 힘과 인간의 잠재력을 찾아내 세계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건설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당부로 글을 매듭지었다. 역설적으로 올림픽 정신을 일깨울 주체인 주최국 정부와 IOC의 역할을 이미 포기했음을 말해준다. 아사히는 다음날자에도 1면 무기명 칼럼(千聲人語)을 통해 “도쿄 올림픽이 남길 가장 중요한 유산은 올림픽의 성격에 대한 결정적인 변화일 것”이라면서 스타디움 앞에 일반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된 높은 펜스를 빗대 “올림픽의 이상 중 하나인 연대는 공허한 슬로건으로 전락했다”고 통탄했다.

24일자 사설에서 도쿄 올림픽 개회식을 다룬 르몽드 역시 “올림픽의 마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어두운 분위기를 직시했다. 르몽드는 올림픽의 정치적 도구화와 도핑 및 부패를 둘러싼 반복되는 스캔들, 막대한 재정부담 탓에 올림픽 정신이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이 고안한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의 구호는 ‘더 비싸고, 더 욕먹으며, 더 정치적인(올림픽)’으로 바뀌었다”고 통렬한 풍자를 날렸다. 개최가 확정된 3개 도시(2024 파리·2028 로스앤젤레스·2032 브리즈번) 모두 단독 입후보였던 점을 들어 과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던 올림픽 유치는 이제 부담과 근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짚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개최비용이 늘 문제가 됐지만 도쿄 올림픽은 최고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갈수록 젊은이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것도 올림픽이 사양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올림픽이 상업주의에 오염됐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다. 마케팅상의 이유로 2021년의 절반이 지난 시점임에도 대회 명칭에 ‘2020년’을 못 박은 것은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막 일정을 후덥지근한 한여름에 잡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최대 수입원인 TV중계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프로야구와 미식축구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좌판'을 깔아놓아야 한다는 타산이 아니었다면 설명할 길이 없다. 마라톤 경기를 개최지에서 멀리 떨어진 삿포로로 옮겨놓았지만, 지난 26일 도쿄 오다이바 해상공원에서 벌어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을 마친 선수들이 경기 뒤 쓰러지고 일부 구토까지 하는 사태는 막지 못했다. 이틀 뒤 스페인의 여자 테니스 선수는 열사병에 8강전을 기권하고 휠체어를 탄 채 실려나갔다. 러시아 남자 테니스 선수는 경기 중 두 차례 메디컬 타임아웃을 요청한 뒤 “내가 죽으면 책임질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올림픽 정신을 강조한 바흐 위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IOC 홈페이지는 29일 현재까지 “도쿄 2020 ‘부흥 올림픽’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올려놓고 있다. 동아시아의 여름은 무덥다. 1964년 도쿄 올림픽(10월10~24일)과 1988년 서울 올림픽(9월17일~10월2일)이 가을에 대회를 시작한 까닭이다. 

글머리에 소개한 “올림픽은 계속돼야 한다”는 말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가 자행된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에이버리 브런디지 IOC 위원장이 남긴 말이다. 그는 테러 다음날 올림픽 스타디움 추도식에서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이 올림픽 정신을 파괴하도록 방관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루만 애도하고 다음날부터 경기를 치르자는 그의 제안에 경기장을 메운 8만명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바흐 위원장도 개회식 연설에서 어려움 속에서 올림픽을 준비한 일본 정부와 국민에 감사를 표하면서 “올림픽 취소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그 이유로 “한 세대의 선수들을 전부 잃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느 올림픽에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IOC를 직접 겨냥한 반대는 흔치 않다. 그가 개막연설을 하는 순간 스타디움 밖에서 올림픽 반대 시위를 벌이던 군중들 사이에선 ‘IOC, 지옥에나 가라’는 푯말이 있었다.

지난 3월 압도적인 지지로 바흐의 재선을 결의한 IOC 회의에선 향후 4년간 시행할 ‘2020+5’ 전략이 채택됐다. 연대와 디지털화, 지속성, 신뢰성 및 경제적·재정적 회복력 등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공교롭게도 디지털화를 제외한 4가지 부문의 목표 모두가 도쿄 올림픽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어떠한 역경에도 계속돼야 하는 게 올림픽인가, ‘값비싼 쇼 비즈니스’인가. 바흐의 IOC가 답할 차례다.  

“폭풍우가 사과를 나무에서 떨구면 사과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북미동맹에 올 수밖에 없다.” 존 퀸시 애덤스 제6대 미국 대통령(1825~1829)에게 쿠바는 ‘사과’와 같은 존재였다. 국무장관 시절 애덤스는 스페인 외교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작 뉴턴이 중력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던 사과에 비유한 것이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50년 내 쿠바는 미국에 병합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미국은 그러나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 

제임스 녹스 포크 제11대 대통령(1845~1849)은 스페인으로부터 1억달러에 쿠바를 매입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스페인의 답은 “미국에 파느니 바다에 빠뜨리겠다”는 것이었다. 50만명 정도의 흑인노예를 확보할 수 있는 쿠바는 미국에도, 스페인에도 돈이 되는 섬이었다. 1897년 쿠바 독립전쟁이 발발한 뒤 윌리엄 매킨리 미국 대통령은 그 가격을 3배 높여 제안했다. 스페인은 이번에도 거절했다. 아바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전함 메인호가 의문의 폭침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서전쟁으로 번졌다. 스페인의 아메리카 제국이 붕괴하고, 미국이 카리브해의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전환점이었다. 이듬해 미군은 점령군으로 아바나에 입성했고, 3년 뒤 쿠바 독립을 허용했다.(미군이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뒤 한국에서 군정을 펼친 기간과 공교롭게 같다.) 미군이 물러난 자리에 미국 자본이 진출했다.  미국은 미-서 전쟁으로 쿠바에 더해 푸에르토리코와 서태평양의 괌 및 필리핀을 획득했다. 

아바나가 시끄러워지면 곧바로 마이애미가 시끄러워진다. 지난 주말 쿠바 전역에서 약 30년 만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를 들여다보기 전 쿠바·미국 관계사부터 찾아본 연유는 쿠바 국내 문제가 미국과 필연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 공간에서 대미관계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 사회주의권 국가는 북한과 쿠바, 베트남이다. 전쟁에서 북한은 중국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미국과 비겼지만, 쿠바와 베트남은 자력으로 이겼다. 그러나 승패와 무관하게 이후 대미관계 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생존공간을 확대하고 있지만, 북한과 쿠바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이다. 베트남이 1995년 국교정상화 이후 ‘새로운 관계’를 굳혀가는 종말 단계라면, 북한은 여전히 관계정상화의 탐색 또는 적대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나라가 쿠바다. 미국이 한 발을 내딛고도, 다른 한 발은 좀체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 미국이라는 장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과 쿠바는 '특수한 동지적 관계(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제한적 관계정상화를 시작한 2014년 12월 이후 양국 관계는 냉온탕을 오갔다. 오바마 당시의 해빙은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취소, 미국민의 쿠바 여행 및 송금 제한 완화, 대사관계 복원으로 요약된다. 항공·해운·우편·금융거래도 재개했다. 상업적, 경제적, 금융적 제재의 골간을 유지했지만 화해로의 분명한 신호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정책 전환은 부분적인 U턴이었다. 쿠바 경제의 40% 정도를 점유하는 군부기업 가에사(GAESA)를 정조준했다. 개인여행을 금하고 가에사 소속 상점·호텔·레스토랑 출입을 금지했다. 단체여행 및 가족방문 등은 유지했다. 이후 크루즈와 개인 요트나 항공기 여행도 금지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플로리다주 마이매미에서 열린 1961년 피그만 침공 노병들의 모임에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쿠바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며칠 전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의  쿠바정책은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검토 중”이다. 

지난 11일 아바나 남서부 외곽 산 안토니오 데 로스 바노스에서는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이날 전국으로 확산된 시위의 시작이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시위는 처음부터 페이스북으로 실황중계됐다. 잠시 뒤 쿠바 남동부 팔마 소리아노에서 시위 현황이 SNS로 중계됐다. 남서부 아르테미사 시위에서는 “국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간다”는 한 여성의 절규가 소개됐다.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 죽어간다”는 말도 나왔다. 시위대는 경찰차를 뒤엎고, 국영상점을 약탈하기도 했다. 쿠바 정부는 강경 진압에 나섰지만, 쉬 사그라들지 않을 기세다. 쿠바 당국은 12일 ‘작은 소란’ 과정에서 (시위 주민)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 주민과 함께한다는 성명을 내놓은 것 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마이애미의 보수강경 쿠바 이민자들이 동조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공화당 보수강경 정치인들은 미국의 군사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서방언론이 전하는 시위의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화한 제재로 인한 생필품난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지난 1월 쿠바 정부의 화폐개혁으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 등 3가지 악재가 겹친 경제난에 집중된다. 특히 식량은 3분의 2 정도를 수입에 의존해 제재를 비롯한 외생변수에 취약하다. 쿠바 정부가 코로나19 대확산 이전인 2019년 5월부터 닭고기 및 달걀·콩·비누를 비롯한 생필품에 대해 배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제재가 더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쿠바 정부가 지난 1월 단행한 이중통화제도 철폐가 민생고에 불을 붙였다. 쿠바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태환페소(CUC)와 일반페소(CUP) 등 두 가지 화폐가 있었는데 이 중 CUC를 폐지한 것이다. CUC는 국영수입업체와 외국인들이 사용했던 화폐로 1달러를 1CUC로 고정시켜 외환통제에 이용됐다. 쿠바 정부로선 외국인 투자의 장애물로 지목되던 CUC를 폐지함으로써 긍극적으로 경제활력을 불어넣으려 했겠지만 제재와 코로나19로 생활고가 가중된 상태에서 단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다. CUC 폐지로 생필품 및 전기·교통요금 등의 단기적인 물가상승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폐지 당시 쿠바 정부가 예측한 물가상승률은 160%에 달했지만 실제론 상승률이 더 올라가 물품 사재기 현상까지 보였다. 정부는 새해부터 최저임금을 5배 넘게 인상했지만, 일자리를 잃은 민간부문 종사자들의 생활고는 가중됐다. 올해 초부터 “쿠바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광범위하게 제기돼온 까닭이다. 

코로나19 백신 부족과 의약품 및 보건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분석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쿠바는 의료 및 제약부문에서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세계표준시(GMT)로 15일 오전 3시(한국시간 15일 정오) 현재 인구 1100만명인 쿠바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5만6607명(사망 1659명)으로 한국의 17만3500명(사망 2050명)보다 많다. 하지만 코로나보드가 집계한 백신 2차 접종률은 15일 현재 15%로 한국(11.93%)보다 높다. 쿠바가 자체 개발, 시험 중인 소베라나2와 아브달라 등 2개 백신이 개발 완료 단계이기도 하다. 아브달라는 3회 접종 시 92.28%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박은 코로나 이전에서 어려웠던 주민들의 일반 의약품 구매에도 악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시위 배경에 정치적 요소가 있기는 하다. 2018년 9월 출범한 ‘모비미엔토 산 이시드로(성 이시드로 운동·MSI)’가 그 핵심이다. 예술작품의 공개 전 검열을 의무화한 ‘법령 349’에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를 외쳐왔다. 작년 11월에는 아바나 산 이시드로 구역에서 스스로를 감금한 채 동료 예술인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SNS에 유포한 랩송 ‘조국과 삶(Patria y Vida)’이 최근 시위에서 새삼 각광을 받고 있다.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혁명을 하면서 외친 ‘조국이 아니면 죽음을(Patria o muerte)’ 구호를 빗댔다. 이번 시위에 ‘빵’과 함께 ‘자유’가 등장한 까닭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정치적 자유까지 연결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난과 이로 인한 사회불안은 쿠바만의 현상이 아니다. 브라질과 남아공, 레바논, 이라크 등지에서 비슷한 이유로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쿠바 시위가 플로리다반도를 통해 미국에 상륙하면서 신속하게 정치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쿠바 시위의 경제적 배경을 미국의 제재와 글로벌 코로나19 대확산, CUC 폐지로 인한 물가상승 등 3중 파고로 본다면, 미국 행정부 및 쿠바 정부가 책임의 3분의 1을 나눠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쿠바와 미국 당국은 스스로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비방만을 주고받고 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주석은 지난 12일 대국민연설에서 시위의 원인을 쿠바의 경제적 질식을 획책한 미국의 제재 탓으로 돌렸다. 플로리다주에 밀집해 사는 보수 쿠바인 공동체가 SNS에 ‘#SOS Cuba’ 해시태그를 달며 불안을 조성했다는 비난도 빼놓지 않았다. 절반은 맞되, 쿠바 정부의 책임을 외면한 주장이다.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의 짤막한 성명도 다르지 않았다. 바이든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수십년의 압제 및 경제난 속에 권위주의 정부에 포획된 쿠바인들이 자유를 요구한 분명한 신호”라면서 쿠바 정부를 향해 “국민의 평화적 시위권을 존중하고 민성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역시 절반은 맞되 미국의 책임을 생략한 주장이다. 주로 플로리다에 몰려 사는 보수 쿠바인 이민사회는 본국의 모든 문제를 “폭정 타도” “체제 전환”의 기회로 삼는다. 세대가 바뀌고 있지만, ‘피그만의 패잔병 정서’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옛 소련 붕괴 이후 경제난 속에 발생했던 1994년 시위 당시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해법은 기발했다. 뗏목난민 수만명의 플로리다행을 방관함으로써 위기탈출을 하는 동시에 미국의 의표를 찔렀다. 디아스카넬 주석이 유사한 해법을 쓸지는 모를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유일하고 구체적인 대응은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한 쿠바 난민의 미국 접근 차단이다. 피델은 가고 라울은 올해 90세다. 쿠바 정치연령으로 보아 여전히 적응 단계인 디아스카넬(61) 정부가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지, 바이든은 어느 시점에 문제해결에 나설지 주목된다. 하필 카리브해는 이달 초부터 허리케인과 열대폭풍의 계절에 돌입했다.  

‘서로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기(agree to disagree).’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지난 16일 제네바 미·러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상대를 인정하며 공존할 것인가, 계속 갈등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일단 ‘공존’ 쪽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정치도, 외교도 결국은 중간쯤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일 터. 당장 점을 찾기 어려우면, 선(red line)을 긋고 각각의 DNA를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야 비로소 긍정의 영역을 더불어 탐사할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관련해 내놓은 공식 입장은 ‘경쟁’과 협력의 병행이었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외교행보는 중국 포위에 굵은 방점이 놓였었다. 바이든이 그동안 만났던 상대는 대부분 ‘비슷한 생각의 나라(like-minded country)’의 지도자였다. 미·일 및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주요 7개국(G7)+3(한국·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때마다 중국에 대한 공동전선을 다지는 계기였다. 푸틴은 그가 처음 대면한 경쟁자 또는 적국의 지도자였기에 회담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더구나 지난 3월 푸틴을 두고 ‘살인자(killer)’라고 공언했던 바이든이 아닌가.

미·러 간에는 난제가 많다. 러시아에 구금된 야당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문제와 벨라루스 인권 상황,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 미국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온라인 개입 혐의 등. 하나같이 녹록지 않은 난제들이다. 바이든은 회담에서 푸틴이 껄끄러워하는 모든 문제를 당차게 따지고, “필요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회담 뒤 모스크바에는 때아닌 봄기운이 완연하다. 미·러관계에 긍정적 시각도 팽배해졌다. 대체 제네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이든의 외교 마술은 ‘(미국과 러시아) 두 개의 강대국(two great powers)’이라는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경륜의 바이든은 이 말을 각국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푸틴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으로 내놓았다. 바이든은 “우리는 (회담에서)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길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라는 말끝에 “두 개의 강대국”을 배치했다. 푸틴의 머리에서 ‘꼬마전구’가 반짝 켜진 순간이었을 거다. 바이든의 미국이 러시아를 “기껏해야 지역강국(regional power)”이라며 업신여겼던 오바마의 미국과 작별했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풀을 뜯어먹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푸틴의 말을 변용하면, 풀을 뜯어먹을지언정 자존심 상하는 건 참지 못하는 게 러시아다. 바이든 말대로 미국이건, 러시아건 지도자는 유권자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 슈퍼파워 향수를 갖고 있는 러시아 유권자들은 푸틴이 보이는 강대국 행보 만큼은 90% 가까이 지지한다. 

바이든이 회담 뒤 단독기자회견에서 소개한 푸틴과의 대화 내용 역시 지극히 완곡했다. 바이든은 “어떤 미국 대통령도 민주주의 가치들과 보편적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말하지 않고 미국민들에게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가치들은 우리 DNA의 일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발니와 러시아 인권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히면서도, “인권침해를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미국 대통령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와 다른 러시아를 비난하되 그러한 비난은 미국민을 향한 ‘대내용 메시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발니와 관련한 기본적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그게 미국이기 때문”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러시아가 억류한 2명의 미국인 문제도 지적했다. 집권 뒤 5번째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경륜의 푸틴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을 리 없을 터.

바이든은 인권뿐 아니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지적하면서 송유관을 비롯한 에너지·용수 등 필수적인 인프라 16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사이버 공격도 서로 하지 말자며 리스트를 건넸다. 회담에선 이해가 일치하는 대목이 더 강조됐다. 북극 개발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을 지지한다면서도 민스크협정에 토대를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푸틴 역시 별도 회견에서 민스크협정 준수 수준에서 더 이상 이견이 없었음을 밝혔다. 민스크협정은 2014년 9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중재하에 러시아와 러시아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이 즉각적인 교전 중단에 합의한 협정이다. 국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통합된 크림반도 문제는 담지 않고 있다. 벨라루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었다고만 전했다.

바이든과 푸틴이 전한 회담 분위기는 1970년대 미·중 간 데탕트를 열었던 상하이 코뮈니케처럼 같음을 구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연상케 했다. 러시아 제안으로 정상회담 뒤 각각 별도 회견을 가졌지만 양 정상은 회담이 좋았고, 긍정적이었으며, 생산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푸틴의 회견 내용 역시 구동존이를 벗어나지 않았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 문제와 관련해 민스크협정이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관해선 “그 문제를 다루었지만, 토론할 게 없는 문제”라며 러시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이버 공격은 미국과 캐나다가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은 러시아에 러시아 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12번 문의를 해왔지만, 러시아는 미국 발 사이버 공격과 관련 80번 문의했음을 지적했다. ‘살인자’라는 대목에선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살상하는 미국의 드론을 거론하고, 인권에 대해선 여전히 테러용의자들을 불법 구금하고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상기시켰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밝히면서도 직접적 비난을 삼갔다. 푸틴은 “단언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경륜 있는 사람(an experienced person)”이라며 “모든 지도자와 2시간여 동안 얼굴을 맞대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투는 군더더기 없이 짧고 간결했다.

회담이 남긴 공식 합의문은 단 세 단락으로 된 ‘전략적 안정에 관한 미·러 대통령 공동성명’ 한 장이었다. 지난 2월 합의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STARTII) 연장을 확인하고, 핵전쟁 위협을 감소할 것을 다짐하는 데 그쳤다. 중요한 것은 미·러 정상이 양국 국방·외교 장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된 양자 간 전략적 안정 대화’의 회의체 구성 및 가동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바이든과 푸틴은 공히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What’s next)”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3개월이나 6개월 뒤쯤” 러시아와의 협력 정도를 점검, 더 나아갈 것인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푸딩 맛을 알려면, 먹어보는 수밖에 없다’는 미국 속담을 인용하며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이 회견에서 털어놓은 말들은 그러나 양국이 핵무기 감축만 논의할 게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미·러 정상이 관계를 재정립(reset)하는 데 합의한 것은 공동의 적 또는 공동의 경쟁국이 있기 때문이었다. 바로 중국이다. 바이든이 쏟아낸 말을 직설화법으로 갈무리하면 이렇다.
“역으로 묻자, 러시아와 수천 마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는 지극히 어렵다. 당신이 푸틴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푸틴의 행동이 변할 것이라고 믿느냐고? 상대방의 관심(self-interest)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푸틴과 나는 서로를 알 뿐이다. 굳이 누군가를 신뢰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은 상당 부분 국제유가 하락과 관련돼 있다.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미국 및 서방의 경제 제재가 목줄을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가 최근 몇년간 중국으로 달려간 까닭 역시 서방의 제재로 어려워진 경제 때문이다. 바이든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활동 재개 가능성을 말하면서 푸틴에게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바란다면, 생각을 바꾸라(Change the dynamic)”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도합 43분 동안 바이든이 쏟아낸 회견문(A4용지 19쪽)에는 비유가 많다. 사실 확인에 마음이 급했을 저널리스트들은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다.

바이든은 회견에서 질문을 받기 전 “이번 회담은 우리(미국과 러시아)가 여기(현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회담”이었다며 오해가 없기를 당부했다. 그러나 ‘푸틴의 행동이 변할 것이라고 보는가’ ‘최후통첩을 던졌나’ ‘어떻게 확신하는가’ ‘푸틴을 신뢰하나’ 등 의심조의 질문이 끊이지 않자 바이든은 결국 역정을 냈다. 마지막 질문을 한 기자에게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직업을 잘못 택했다”고 쏘아붙였다. "푸틴이 행동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제기랄 당신은 그동안(내가 회견하는 동안) 대체 어디에 있었나"라고도 말했다.  너무 심한 말이 아니었을까. 바이든은 제네바를 떠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 약식 회견을 자청하면서 이를 사과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인권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서 이견을 노출할 게 분명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 나흘 뒤인 지난 20일 “러시아의 나발니 처우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네바 회담을 시작으로 미·러관계가 리셋될 것은 분명하다. 바이든의 ‘살인자’ 발언 무렵 각각 본국으로 돌아갔던 이바노프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와 존 설리번 주러 미국 대사가 임지로 복귀한 게 더 중요한 움직임이다.

바이든이 회견 내내 외교교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못해 답답해 하며 전하려던 변화의 조짐은 베를린에서 일단이 나왔다. 24일자 파이낸셜타임스는 1면 헤드라인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러시아 관계의 리셋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함께 푸틴을 초청, EU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다.

오는 7월16일은 러·중 우호조약 체결 20주년이다. 푸틴이 러·중관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측하기 좋은 계기다. 중국은 푸틴의 베이징 방문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러관계 리셋에 이은 EU·러관계 리셋.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굳어졌던 국제정치의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만 돌아온 게 아니다. 러시아도 돌아오고 있다. 서방의 대러 제재에 움찔해 있던 한·러 경협도 기지개를 켜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타냐후의 마지막 순간

명색이 국제전문기자이지만, 아직 가보지 못한 현장이 너무 많다. 현장의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쓰는 글은 생명력이 없다. 지극히 사적인 여행일지언정 한번이라도 밟았던 땅의 이야기에는 숨결이 들어간다. 대안은 ‘서울로 찾아온 현장’을 만나는 것. 남산 자락의 어느 호텔이었던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한 40대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건 1997년 8월 말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70세를 넘어 권좌에 더 있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는 노회한 정치인이 될지는 몰랐다. 방한 한 달 전 예루살렘에서 폭탄테러가 발생, 그 수습에 경황이 없었을 그는 외교 일정을 늦추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분노의 돌멩이와 이스라엘 병사들의 총탄이 오가는, 지극히 비대칭적인 대치 속에서 막 빠져나온 그는 생뚱맞게 세일즈맨을 자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71, 별명 비비).

“이스라엘은 한국이 확보하려는 모든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구매하고 싶은 첨단 기술의 쇼핑리스트를 받아가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세계가 1980년대 한국 하면 격렬한 시위현장만 떠올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면 분쟁부터 연상됐던 상식이 깨진 순간이었다. 그가 후일 ‘Mr. 시큐리티(안보)’로 불리며 아랍국가들과 이란의 위협을 확성기로 떠들기 전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국민총생산(GNP)이 지금은 아랍권 22개국 GNP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10년 내 그 70%가 될 것”이라며 아랍권과의 관계를 숫자로 치환했다.

회견에서 그가 한반도와 관련해 내놓았던 또 다른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북한 미사일 문제였다. 중동의 화약냄새가 한반도와 결코 무관치 않음을 새삼 깨우치는 계기였다. 

일요일인 내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71)의 운명이 갈린다. 크네세트(의회)에서 지난 3월 총선 결과로 구성된 제36대 연립정부에 대한 신임 표결이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와 민족적 구성, 정치적 지향점을 가진 8개 정당이 구성한 ‘무지개 내각’에 네타냐후의 리쿠드당(단합-민족해방운동)은 없다. 

현직을 벗자마자 그를 기다리는 것은 수사와 단죄다. 그가 직접 책임자를 임명한 이스라엘 사법당국은 이미 2019년 뇌물수수와 불법거래를 비롯한 3가지 부패 혐의로 기소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표결 결과에 따라 햇수로 15년 총리직에 머문 그의 시대가 끝난다. 물론 오뚝이 같은 그의 이력으로 보아 크네세트 신임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단언할 수는 없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오가면서 성장기를 보냈다. 텔아비브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뼈가 굵고 필라델피아에서 귀향한 것은 18세 때였던 1967년이다. 5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두 번의 중동전에 참전했다. 특전사 대위로 제대한 그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MIT공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졸업 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취업했다. 1978년 다시 모국에 돌아간 까닭은 ‘반테러 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였다. ‘Mr. 안보’의 경력은 공직으로 가는 티켓이었다. 1984년 미국에 건너갔지만 이번엔 이스라엘의 유엔 대표부 대표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 4년을 뉴욕에서 보냈다. 1993년 현재의 리쿠드당 의장으로 선출된 지 3년 만에 총선에서 승리, 최연소 총리(47세)가 됐다. 독립 뒤 이스라엘 태생의 첫 총리이기도 했다.

네타냐후는 1999년 총선에서 참패하자 미련 없이 정치판을 떠났다. 통신장비 업체 자문역으로 2년 동안 봉급을 받았다. 비즈니스와 정치는 밥벌이의 양대 축이었다. 종종 그 두 가지가 섞였다. 1997년 부패 혐의로 고발됐고, 1999년에는 다른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를 모면했다. 2002년 아리엘 샤론 정부의 외교부 장관으로 정계에 복귀했다. 2009년과 2013년, 2015년 총선에서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 총리직을 유지했다. 리쿠드당의 30% 안팎 득표율에도 네타냐후가 총리 자리를 지켜온 비결은 두 가지다. 탁월한 정치력과 유대교 원리주의 소수정파들과의 연합으로 가능했다. 2000년 3월 총선에선 중도 청백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총리직을 올해 11월까지만 하는 조건으로 살아남았다. 이번 총선은 그 연정이 깨지면서 최근 2년 새 4번째 치러진 선거다.

네타냐후가 퇴임에 몰리게 된 것은 국정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우파 리쿠드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야미나당에서부터 중도좌파 노동당 및 팔레스타인 정당까지 아우른 연합정부는 ‘반네타냐후 거국내각’이다. 정치적, 사회적, 인종적 컨센서스는 없다. 국내외 언론이 지적하듯 각기 다른 이유로 네타냐후가 싫어서 뭉친 이종(異種)결합 정부다. 

네타냐후 집권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주변의 아랍권은 물론 이란을 포함한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넘보기 힘든 지역강국으로 굴기했다. 지난 세기말 40대 총리가 꿈꿨을 부강한 ‘유대인의 나라(Jewish State)’가 됐다.

미국 국제문제 전문가 파리드 자카리아가 인용한 텔아비브 바르일란대학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추산치 4만336달러의 이스라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이집트의 14배, 이란의 6배, 사우디아라비아의 2배에 가깝다. 인공지능과 컴퓨터디자인, 항공, 생물공학을 비롯해 고도로 정밀한 정보화 시대 경제를 갖췄다. GDP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18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

인구 935만명의 이스라엘 국방예산은 네타냐후가 최대 위협으로 꼽는 이란(8300만명)의 국방예산을 능가한다. 핵탄두 100개(추정치)의 핵무력을 제외하고도 질적, 양적으로 압도적인 무력을 갖췄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발사하는 로켓은 아이언돔에 막혀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은 지 오래다.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역과 과학기술에서 모두 강하고, 다변화됐으며, 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견제해온 러시아와 인도 같은 나라들이 경제협력 강화를 구애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바레인이 최근 이스라엘과 관계정상화를 선택한 것 역시 상당 부분 경제적 동기에서였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4년 동안 네타냐후는 오랜 숙원을 몇 가지 풀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또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미국의 공인을 받았다. 내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별다른 항의조차 못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건넨 ‘선물’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뒤 예루살렘에 대한 트럼프의 결정을 계승하겠다고 천명했고, 골란고원도 사실상 승인했다. 동예루살렘에 미국의 ‘팔레스타인 영사관’을 다시 연다는 조건이었다. 골란고원 문제는 “아사드 정권이 집권하는 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의 정책만 승계한 게 아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 역시 버리지 않고 있다. 최소한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유대인 정착촌 건설은 주춤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네타냐후의 팔레스타인 정책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지지를 철회했다. 그중에는 새 연립내각 나프탈리 베네트 전반기 총리 내정자(49)의 야미나당 지지자들도 포함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네타냐후의 운명을 속단하기 어려운 것은 야미나당 소속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반네타냐후 연합정부 구성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8개 정당이 확보한 의원은 크네세트 정원 120명의 정확한 과반수(61명)이다. 단 1명의 의원만 돌아서도 연정은 깨진다. 네타냐후는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새 정부를 테러 지지자들이 뒷받침하는 ‘위험한 좌익정부’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란 핵위협을 새삼 부각시키며 집권기간 내내 동원했던 ‘공포의 정치’를 다시 가동하고 있다. 그의 지지자들은 의원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위협하고 있다. 

각국 언론은 네타냐후의 선거불복 및 공포정치가 지난 1월 연방의사당 폭동을 사실상 유도했던 트럼프와 닮은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순서가 뒤바뀌었다. 트럼프 이전에, 또 트럼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포퓰리즘의 실험실’(모로코 태생의 사회학자 에바 일루즈)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극우파와 마찬가지로 종교와 인종을 시민정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정치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유의미한 변화의 맹아는 총선에서 4명의 의석을 확보한 팔레스타인 정당(라암)의 사상 첫 연정 참여다. 팔레스타인 시민권 정립의 기나긴 여정의 출발점일 수 있어서다. 

24년 전 총리 자격으로 처음 방한했던 네타냐후는 “북한 미사일은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한다”면서 “양국이 공동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필요시 단독행동을 주저하지 않았다. 2004년 북한 평안북도 룡천군 룡천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고로 시리아와 북한의 핵·미사일 커넥션 의혹이 생겼다. 열차에 타고 있던 시리아 핵과학자 12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후 북한발 시리아행 화물수송선을 집요하게 감시한 끝에 2007년 9월6일 시리아의 알 키바르 원자로 건설단지를 기어코 폭격했다.(고든 토마스 <기드온의 스파이들)>

북한·시리아 및 북한·이란 커넥션은 미국 의회 대북 강경파가 북핵 6자회동에 제동을 걸어온 빌미였다. 멀리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말 평양 방문 계획을 급거 변경했던 것 역시 이스라엘이 결정적 변수였다.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 선언에 이어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을 아시아 전략의 골간으로 삼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스라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 볼 일이다.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이 변화의 기로에 선 지금, 새삼 한반도가 겹쳐 보이는 까닭이다.  

“소련과의 냉전은 베를린에서 싸워 이겼다. 다가오는 중국과의 냉전 역시 베를린에서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토머스 프리드먼이 지난해 여름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내놓은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분명하던 그즈음 다소 생뚱맞게 읽혔다. 독일, 특히 올가을 총선에서 16년째 유지해온 총리직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앙겔라 메르켈(67)의 독일은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을 전후해 국제정세의 변화를 가늠하는 이정표가 된 것 같다. ‘메르켈 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변화는 물론, 덤으로 독일 국내 정치의 변화 방향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어쩌면 ‘큰 스위스’를 꿈꾸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면 금기를 깨고 ‘존더베크(Sonderweg·특별한 길)’를 선택,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하려는지 모른다.” 티에리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소장이 지난달 15일자 르몽드 기고문에서 내놓은 말이다. 글의 요지는 프리드먼의 글과 비슷하다. “중국에 맞서려는 미국의 의지에 직면, 독일은 진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몽브리알 소장이 존더베크를 언급한 것 자체가 금기를 깬 것이다. 19~20세기 독일 역사를 돌아볼 때 등장하는 존더베크는 나치즘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차르식 전제주의와 영·불의 민주주의 체제 사이에서 독일만의 독자적인 ‘제3의 길’이 필요했으며 나치즘은 그 지정학적 특수성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역사적 해석이다.

몽브리알이 그럼에도 존더베크를 언급한 것은 ‘메르켈의 독일’이 서유럽 다른 나라들과 달리 자국의 국익만을 좇고 있음을 꼬집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대러시아 포석에서 예외가 되고 있음을 지탄하기 위해서다. 독일이 러·중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의 ‘정상적인 길’에서 이탈해 러시아와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최대 수출국 중국을 두둔하려는 노력을 두고 칼질을 했다. 프리드먼은 트럼프가 중국과 독일을 동시에 때리는 것을 지탄하며 1970년대 리처드 닉슨 행정부가 중국과의 데탕트로 소련을 제압했듯이, 중국을 제압하려면 ‘미·독 (경제)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군사적으론 지역 중견국이지만 경제, 특히 제조업의 글로벌 강대국(super power)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몽브리알도 독일을 ‘유럽 제1의 강대국’이라고 추켜세우면서 “독일의 선택에 향후 30년간 유럽은 물론 국제질서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먼과 몽브리알 모두 지경학을 말하고 있다.

동아시아 분단국에서 화두가 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은 독일이 처한 딜레마에도 적용된다. 중국은 유럽에 동아시아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정치적·군사적 위협이 주로 대륙을 나눠쓰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중국은 안보 위협이라기보다 지식재산권 침탈과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위협이다. 물론 차이나 머니를 동원해 중·동유럽 국가들을 EU에서 떼어내고 있는 중국이 유럽통합에 위협요소이지만, 존재론적 위협에는 못 미친다. 미국은 안보를 제공하되, 파이가 줄어드는 경제적 기회다. 메르켈의 독일은 그 사이에서 어찌보면 가장 성공적으로 국익을 챙겨왔다. 몽브리알의 지적처럼 러·중과 미국 사이에서 영세중립국 스위스를 연상시키는, 일종의 ‘제3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독일 정치학자이자 저널리스트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콘스탄체 슈텔첸뮐러에 따르면 독일 통상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로비단체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가들 모임인 오스트 아우스슈츠(Ost-Ausschuss)이다. 거의 매년 이뤄진 메르켈의 방중 때마다 중국에서의 사업 기회 확장을 노리는 독일 기업인들이 줄을 선다. 종종 3대의 여객기를 동원해야 할 정도다. 메르켈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를 규탄해왔다.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대리전쟁, 독일 소셜미디어에서의 가짜뉴스 살포, 2015년 독일 연방의회 서버 해킹, 2019년 베를린에서의 체첸 정치난민 피살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독일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했다. 

메르켈은 지난해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극물 테러 기도를 비난하고, 나발니에게 독일 병원 치료를 제안했다. EU가 나발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고위 관료들에 대해 내린 추가 제재를 지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연방의회의 계속되는 중단 압력에도 불구하고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접지 않고 있다. 기존 가스관이 경유하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물론 셰일가스의 유럽 공급을 노리는 미국의 이익을 공히 저해하는 프로젝트다.

메르켈은 중국에 대해서도 신장 위구르 및 홍콩의 인권탄압과 대만해협의 위기 고조와 관련, 날선 비판을 해왔다. 독일 정부는 통신규제를 강화해 중국 5G 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독일 진출을 막을 계획이다. 중국의 안하무인 격 ‘전랑(戰狼)외교’ 관행에 대한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헤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작년 9월 베를린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면전에 대고 “우리는 국제적 파트너들을 존중한다. 그렇기에 똑같은 존중을 그들로부터 기대한다”고 쏘아붙였다.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반중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메르켈은 독일의 EU 의장국 6개월 임기가 끝나기 하루 전인 작년 12월30일,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을 타결지었다. EU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유럽 기업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민감한 조항이 많았기에 7년을 끌어온 협상이지만, 바이든 행정부 취임 20일 전에 황급히 아퀴를 지었다.

체결을 늦추고 ‘조기 논의’하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의 제안은 간단하게 무시됐다. 미국에선 “독일이 돌아온 바이든과 유럽 간 사랑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었다”(포린폴리시)는 반응이 나왔다.

바이든이 취임 뒤 첫 다자 외교행사였던 지난 2월 온라인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했지만, 메르켈은 “우리(미국과 독일) 이해가 늘 수렴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공정 94% 상태에서 2019년 2월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탓에 완공이 늦어지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사업에 대한 불만이었다. 독일의 두줄 타기 외교 또는 ‘독일 퍼스트’ 선택은 국내외 압력에도 건재할 수 있었던 메르켈의 걸출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의 굴기 이후 몇 차례 정권교체도 불구하고 미·중 사이에서 뚜렷한 전략적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단국의 거주민 입장에선 부럽기까지 한 리더십이었다. CAI 타결과 노르트 스트림2는 메르켈 집권 후반기 최대의 치적 또는 업적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메르켈의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바이든의 시간’이 시시각각 새로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일까. 지난 4일 AFP통신이 브뤼셀발로 날린 소식은 지각이 변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CAI 비준을 받기 위한 집행위원회 차원의 정치적 노력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직접적 원인은 지난 3월 중국의 위구르족 주민 탄압을 빌미로 EU와 중국이 주고받은 제재 탓이다. EU가 인권탄압에 관련된 중국 공직자 4명에 대한 인적제재를 발표하자, 중국은 비판적인 유럽의회 의원들에 대해 보복제재를 가했다. 돔브로우스키스는 “EU의 대중 제재에 대한 중국의 보복제재에 유럽의회 의원이 포함된 현 상황이 상서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준 노력 중단 이유를 밝혔다.

작년 말 황급하게 체결된 CAI의 세부 내용이 속속 밝혀지면서 협정안 자체에 대한 회의도 짙어지고 있다. 실비 카우프만 르몽드 논설위원은 13일자 칼럼에서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비영리재단의 지도자를 중국인으로만 임명하게 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이 남아 있다”면서 제재 문제와 무관하게 유럽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메르켈이 함께 밀어붙인 CAI 비준 전망은 물론, EU·중국 관계의 풍향 자체가 이미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8일 시작한 EU·인도 투자협정 협상을 예로 들면서 유럽이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아닌 인도·태평양을 바라보는 ‘새로운 노멀’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 ‘유럽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설로 유럽의 변화를 환영했다. “메르켈의 ‘교역을 통한 변화’ 철학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며 지난해 말 CAI 타결을 최대 지정학적 승리로 받아들였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재고하라고 충고했다. 러·중과 양갈래로 접근했던 ‘메르켈 모델’은 독일 국내에서도 벽에 부딪힐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월 총선에서 메르켈의 기민련(CDU)이 승리할 경우 총리 후보로 기대했던 아르민 라셰트 당대표가 갈수록 인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반유대주의자라는 악재까지 터진 상태다. 총선 전초전으로 최근 치러진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라인란트팔츠주 의회 선거에선 녹색당과 사민련(SPD)이 각각 승리했다. 특히 여성 당대표 안나레나 배어복(40)이 이끄는 녹색당의 약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메르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 및 백신 공급 지체 탓에 CDU의 인기가 곤두박질하는 가운데 녹색당은 독일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주정부 16개 중 11개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유럽의 대표적인 비지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보수 정당인 CDU가 아닌, 진보 성향 녹색당의 약진을 반기는 것 자체가 변화의 방증이다. 

재정적자를 허용하지 않는 블랙 제로(Black Zero) 정책에 충실해온 메르켈과 달리 중도 리버럴 정당으로 변신한 녹색당이 미국식 재정확대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메르켈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에 강경한 배어복의 외교노선 역시 월가가 환영하는 이유다. ‘무티(엄마) 메르켈’은 명실공히 ‘유럽의 총리’였다. ‘자유세계의 지도자’이기도 했다. 바이든 취임 뒤 국제정세는 아주 천천히 바뀌고 있다.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독일인 것 같다. 

‘나발니는 러시아의 진정한 지도자다.’ 지난 28일자 뉴욕타임스 1면에 게재된 기고문 제목이다. 필자는 저명한 러시아 저널리스트로 런던에 체류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올레그 카신(40)이다. 카신은 칼럼에서 “러시아에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다. 한 명은 크렘린궁에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고, 다른 한 명은 감옥에 갇힌 알렉세이 나발니”라고 썼다. 민주주의를 촉구하며 투쟁을 한 여느 야당 정치인들과 달리 나발니는 반부패운동을 벌임으로써 수백명에 불과하던 반푸틴 시위군중을 수천명으로 늘렸다는 상찬도 늘어놓았다. 그런데 나발니는 과연 러시아의 진정한 지도자일까.

서방 언론은 러시아를 중국과 터키, 헝가리 등과 함께 대표적인 ‘권위주의(authoritarian) 국가’로 분류한다. 보통사람들에게 권위주의 국가와 독재국가는 어슷비슷할 것이라는 짐작을 갖게 한다. 실제로 러시아에선 크렘린궁과 대적하는 야당 정치인이나 비판적 언론인들이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사건들이 있었다. 거물급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전 제1부총리는 2015년 2월 총격을 받고 피살됐다. 하지만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당과 국가가 하나인 당국가 체제와는 유전자가 다르다. 어쨌든 민간 언론과 야당이 존재하며, 민주적 선거가 치러진다. 집권 뒤에도 유권자의 지지에 연연한다. 중국에는 없는 제도들이다. 

푸틴 정부의 광범위한 부패를 고발해온 나발니(44)는 작년 8월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생화학무기로 사용되는 신경제(노비촉)에 중독돼 목숨이 위태로웠다. 독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퇴원 뒤 지난 1월 귀국을 강행했지만, 2013년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2년의 형을 받고 감금됐다. 러시아 정치가 여전히 흑막에 가려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나발니는 구금 이후에도 주요 고비마다 자신의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혀왔다. 정치문화가 불투명하지만 한편으로 공산당 1당 독재국가인 중국과 달리 야당과 야당 정치인의 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나발니는 3월31일부터 해온 단식을 지난 23일 중단했다. 단식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주치의의 권고가 있었고, 자신이 단식에 돌입하며 내놓은 ‘일부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역시 성명에서 밝혔다. 나발니가 밝히지 않았지만, 단식투쟁 덕에 국내외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 러시아는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나발니가 사망하게 되면 푸틴 정부가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미국 대통령은 실제로 국내법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에 따라 인권탄압 책임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비롯한 인적 제재를 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의 부패를 고발한 뒤 피살당한 러시아 회계사의 이름을 딴 법이다. 하지만 백악관이 타국 야당 지도자의 단식과 최악의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미국 외교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민주주의 진작’과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일까.

나발니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단순히 러시아 국내 정치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푸틴은 지난해 7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최장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다. 미국은 혹시 푸틴 체제를 흔들 호재로 나발니를 보는 것이 아닐까. 러시아 민심은 사뭇 다르니 하는 말이다. 

러시아 민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센터의 16일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8%)가 나발니 재판이 공정했다고 평가했다. 불공정했다는 답변은 29%였으며, 23%는 평가를 보류했다. 올 1월 발표된 러시아공공여론조사센터(VTSIOM)의 국가기관 직무수행 조사에서 대통령은 61.6%의 지지(불만 28.8%)를 받았다. 지지율이 44.3%에 그친 러시아 정부(불만 28.4%)보다 높았다. 푸틴은 정치인들 중 66.5%(불신 29.4%)로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았다. 무엇보다 푸틴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78%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취임 100일을 넘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책과 경제부양 등 국내 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미·러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비해 후퇴했다. 바이든은 지난 15일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정황이 담긴 정보당국 보고서를 근거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미국을 해하는 러시아 정부의 행동들에 대해 비용을 물게 하겠다”고 단언했다.

미국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양대 전략적 경쟁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다. 하지만 두 나라가 제기하는 위협의 성격과 강도 및 위협을 대하는 미국의 태세는 확연히 다르다. 중국은 사실상의 글로벌 강대국으로, 러시아는 지역 강대국으로 구분한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13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는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은 경제·군사·기술 분야에서 사실상 (미국과) 동급의 경쟁자(near-peer competitior)이며 국제규범을 바꾸려고 한다”고 적시했다.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를 떨어뜨려놓으려는 공세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가 제기하는 지정학적 위협은 다분히 수세적이다. 미국이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이 몰려 있는 유라시아에 간섭하는 것을 경계한다. 공세적인 것은 되레 미국이다.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 이틀 뒤에 공개된 미국 정보협의회(NIC)의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서구의 대안으로 내놓는 모델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공산당의 권력독점과 사회통제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 특혜 무역 등 현 시스템을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하려고 하는 반면, 러시아는 전통적인 강대국 지위를 확대하고 유라시아를 러시아의 망토 안에 두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구분했다. ODNI의 자문기구인 NIC가 4년마다 발행하는 글로벌 트렌드는 향후 20년의 세계를 내다보는 전략 보고서이다. 두 개의 보고서는 공히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역으로 유라시아를 지목하고 있다. 그 핵심에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확대 문제가 있다.

냉전시대 소련으로부터 서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결성한 나토는 당초 12개 회원국을 현재 30개국으로 늘렸다. 러시아는 통독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나토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나토 회원국이 늘어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미국은 옛 바르샤바 조약국이나 CIS 국가들을 러시아로부터 떼어내 나토에 가입시키거나, 친러 정권을 친서방 정권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많은 경우 민주주의 지원을 명분으로 시작, 이른바 ‘피플 파워’를 거치는 수순이었다. 2003년 조지아의 장미혁명과 2년 뒤 키르기스스탄의 튤립혁명 등 각국의 민주화 시위를 꽃에 비유했지만, 내막은 러시아를 옥죄려는 중앙정보국(CIA)의 공작 혐의가 짙다.

현재 서구와 러시아 사이에 완충국가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밖에 없다. 그 와중에 발생한 것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였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과 유라시아의 친서방화에 무력 사용으로 맞서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입장에서 유라시아는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가까운 외국(近外·Near Abroad)’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최근 10만여명의 육군과 흑해함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17일 벨라루스 민족주의자들을 동원해 ‘색깔혁명’ 시나리오에 따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쿠데타 기도를 사전에 적발, 모스크바에서 그 주모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미·러 관계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바이든 행정부 앞에 놓인 숱한 지정학적 갈등은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미국 지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에 대해 모욕적인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위협평가 보고서 공개 뒤 “러시아는 죽어가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상처를 입은 채 구석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3월 ABC방송 인터뷰에서 질문 끝에 한 말이기는 하지만, 푸틴을 “살인자(killer)”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과연 미국 안보에 위협이긴 한 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직후인 2014년 5월 서방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배제했다. 러시아는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지역 강국(regional power)’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적어도 미·러 관계에서는 러시아의 언어가 더 점잖다. 푸틴은 21일 연방의회 국정연설에서 “오늘 연설은 대부분 국내 문제에 할애하고, 안보 문제는 말 그대로 몇 마디만 하겠다”면서 “누구도 (러시아가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넘을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러시아의 대응은 대칭적일 것이며 신속하고 단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은 연설 다음 날 우크라이나 접경의 러시아군을 철수시켰다.

올해 미국의 위협평가 보고서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한껏 강조했지만, 기실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러시아뿐이다. 바이든이 취임 한 달도 안 된 2월 초 러시아와 서둘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의 5년 연장에 합의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협력이 아쉬운 분야는 뉴스타트 연장뿐이 아니다. 이란과 시리아는 물론 한반도 평화 역시 더 멀어진다.

소련이 미국에 치명적인 위협이던 1970년대, 미국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중국과의 데탕트로 전략적 삼각관계를 완성했다. 뒤늦게 후회하고 있지만, 어쨌든 냉전에서 승리케 한 신의 한 수였다. 중국이 진정 미국에 존재론적 위협이라면, 미국이 모욕하는 대신 껴안아야 할 국가는 정해져 있다. 중국이 실제로 위협을 느낄 국가는 인도, 호주, 일본이 아니다. 푸틴은 중국이 아닌, 미국과의 밀월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은 명분을 좇고 있고, 중국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공허한 대화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동남아시아 전략공간에서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던 러시아의 속내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과 함께 미얀마의 주요 이웃 국가인 인도는 뒤늦게 군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야말로 목소리만 높이는 상황이다. 고립무원. 민주화를 갈망하는처한 현주소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70여일이 지난 13일 현재 군경에 714명이 살해됐고, 3054명이 구금 또는 판결을 받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717명은 도피 중이며 그중 일부는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다.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기록하는 정치범지원협회(AAPP)의 집계 결과다.

일부 외신은 미얀마가 내란으로 가고 있다면서 소수민족 반군과 시민들이 무기를 들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50만 병력의 땃마도(군부)에는 족탈불급이다. 리비아나 시리아처럼 혼란의 도가니로 흘러갈 가능성도 크지 않다. 현재로선 개연성이 높지 않은 가정이다. 그러는 사이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진압과 원천봉쇄로 거리에 나서는 시위는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외신의 전언이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민주화 시위와 마찬가지로 폭압과 언론통제 탓에 시나브로 잊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한국 사회의 ‘미얀마 현상’

외국의 민주화 시위와 군부 또는 권위주의 정부의 유혈진압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좀체로 오래 지속되지 못해왔다. 한동안 관심을 끌다가 희미해지거나 다른 이슈로 관심이 옮겨가는 패턴을 보여왔다. 그런데 2월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보이는 높은 관심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언론과 정부, 불교·개신교·가톨릭 등 범종교계 및 시민사회가 모두 예의 주시하며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거의 매일 미얀마 소식이 전해진다. 어느 나라의 언론매체보다 높은 관심이다. 대학가와 시민사회 일각의 관심을 끌었던 재작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는 물론, 개신교 일각에서 ‘이슬람 특혜 반대’ ‘할랄단지 조성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3년 전 예멘 난민들의 제주 상륙 때와도 확연히 구분되는 반응이다. 지난해 태국에서 번졌던 민주화 시위 당시의 반응과도 폭이 다르다.

한국에서 일고 있는 ‘미얀마 현상’은 그 자체가 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얀마는 과연 어떤 경로를 거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일까. 많은 이들이 언론매체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전해지는 유혈진압 장면을 보고 광주를 연상한다고 전한다. 기억은 기억을 되비친다. 한국에 거주하는 웨이 누에(35)는 고향인 미얀마 중부 낫먹(Natmouk)에서 비디오테이프로 본 영화 <화려한 휴가>(김지훈 감독)를 잊지 못한다. 1988년 8월8일부터 시작된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보기엔 어렸기에 유혈사태를 경험하지 못한 그가 본 영화 속 광주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시위대에 밥해주던 아주머니가 기억난다. 죽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싸우던 모습들이 생생하다”고 전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그는 이제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 연대’의 활동가로 ‘광주의 후예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적지 않은 미얀마 청년들에게 한국은 동경의 대상인 듯하다. 민주주의 선도국이자 경제발전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K팝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한이 되고 싶었는데, 쿠데타 탓에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이 되고 있다”는 한탄이 미얀마 청년들 사이에 나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지역이 아닌 아시아 국가를 볼 때는 많은 경우 한반도의 어제와 오늘과 겹쳐 보인다. 그 익숙함이 자칫 굴절된 시선을 갖게 한다.

한국 사회가 광주를 회고하는 시각에는 필연적으로 ‘단절’에서 오는 안도감이 포함된다. 한국은 더 이상 군부독재 국가가 아니라는 안도감, 거리에 나가 구호를 외치더라도 유혈진압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깔려 있다. 단절은 결코 연대로 이어질 수없다. 기왕 미얀마를 통해 한국을 돌아보려면 역으로 볼 것을 권한다. 그래야 미얀마도, 한국도 제대로 바라볼 시야가 확보되며,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의 우를 피해갈 수 있다. 민주화는 ‘각성한 시민’이 쟁취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렇다. 

■ 미얀마에 비친 한국, 한국에 비친 미얀마

한국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도(民度)에서 미얀마를 앞선 적이 많지 않다. 되레 그 반대다. 미얀마 쿠데타의 가장 큰 원인은 작년 11월 총선에서 배태됐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상·하원에서 476석을 얻었지만, 군부가 뒷배를 봐주는 통합연대발전당(USDP)은 56석에 그쳤다. NLD의 압승이 권력을 분점해온 군부를 움직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까닭이다. 미얀마가 군부의 위협 속에 치른 선거에서 단호하게 민주정당을 지지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군사정부가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지만, 1988년 민주화 시위 2년 뒤 치른 총선에서 수지의 NLD에 75%의 표를 몰아주었다.

한국 유권자들은 5·18민주화운동 뒤 처음 직선으로 치러진 1987년 대선에서 ‘한국의 USDP’ 격이던 민주정의당 후보에게 가장 많은 득표율(36.64%)을 선사했다. ‘한국판 USDP’의 원조 격인 공화당 역시 직선으로 치른 대선에서 여당 지위를 빼앗기지 않았다. 선거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미얀마의 시민의식이 한국보다 더 각성돼 있었고, 이번 쿠데타 이후 시위를 이어온 과정에서 보듯 여전히 각성돼 있다. 미얀마 군경 중에는 벌써부터 진압명령에 불복하고 시위대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5·18 유혈진압에 참가했던 진압군의 고백 또는 폭로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쿠데타 발발 직후 세계는 물론 땃마도조차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변수는 미얀마 민중이 보이고 있는 저항의 강도다. 결코 군부독재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민중의 결기만이 도드라져 보인다. 미얀마의 유일한 희망은 ‘각성된 시민들’ 뿐이다.

영국 자선인권재단(CAF)이 전 세계 140개국에서 갤럽 여론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에서 미얀마는 최근 10년 평균 2위다. 낯선 사람 돕기, 금전적 기부 경험, 봉사 시간 등 3가지 항목을 종합한 지수다. 미얀마가 다시 2위를 한 2021년 지수에서 한국은 32위에 불과했다. 최대 도시 양곤을 중심으로 군부의 잔인한 진압에 거리시위가 줄어들고 있지만, 쓰러지더라도 서로 부축하며 민주화 열망을 지속 가능하게 해줄 자질이자 동력이다. 기부와 봉사가 ‘함께 풍성해지는 행위’라면, 미얀마 민중에 대한 연대 역시 한국과 미얀마 시민사회가 함께 강해지는 행위여야 한다. 미얀마 시위를 계기로 한국의 글로벌 인지성이 높아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5·18의 과거를 회고하며 자선을 베풀듯이 관심을 갖는다면,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2008년 헌법에 근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입법·사법·행정권을 거머쥐었다. ‘1년 내 총선’을 공약했지만, 계엄령은 1년 단위로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으며, 오랜 투쟁을 가능케 하는 연대는 일시적, 선언적 지원이 아니라 금전적 지원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의 과거’가 아닌, ‘그들의 미래’에 지속 가능한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다. 

■ 냉혹한 국제사회, 아직은 관망 중

국제사회는 주로 미얀마 군부의 돈줄을 차단하는 제재에 착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직접적인 개입은 언감생심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얀마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 인출하려던 10억달러를 동결하는 한편 미얀마 국영보석회사를 제재했다. 미얀마의 민정 복귀를 계기로 2013년 맺었던 교역 및 투자협정에 따른 모든 무역거래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늘 강조하는 ‘비슷한 뜻을 가진 나라들(Like-Minded Nations)’은 아직 머뭇거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얀마 국군의날에 자국 무관을 참석시킨 8개국에는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외에도 인도와 태국, 베트남 등 미국이 연합전선을 펴려는 국가들이 포함됐다. 특히 미얀마 3대 투자국인 일본은 본격 제재를 미루고 있다. 미국·호주·일본·인도 등 쿼드(Quad) 참여 국가들 사이에도 대응이 다른 셈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2일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정권 차원에서 미얀마 민주화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국방·치안 및 전략물자 수출·개발협력 등 3개 분야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 중 2000년대 초부터 국내 일각에서 비판을 받았던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자금의 미얀마 유입에 관심을 기울인 것 자체가 큰 변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필두로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롯데그룹 등 대부분이 미얀마 군부기업과 합작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는 대부분 검토 단계일 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방침들이다.

4월13~16일은 원래 미얀마인들에게 1년 중 가장 행복한 물축제(띤잔) 기간이다. 하지만 지난해 띤잔이 코로나19로 취소된 데 이어 올해는 유혈이 낭자하는 가운데 최악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말에 만났을 때만 해도 생기가 넘치던 웨이 누에는 이제 암울함을 토로한다.

“어두운 밤을 걷는 것 같다. 지난주 바고에서만 하루 100명 넘게 죽었다고 한다. 양곤에선 시위가 줄어가고….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 제발 학살만이라도 중단됐으면 한다.” 

[美 총기참극] 美학생들 “개인 범죄일뿐” 되레 한국인 위로

2007-04-18 18:24 입력 2007-04-18 18:24 수정

‘참극의 현장’은 언제 끔찍한 일이 벌어졌나 싶을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17일(현지시간) 찾은 버지니아공대 본관 건물에 걸린 검은 조기가 비극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악몽을 털어내려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차분한 노력이 엿보였다. 넘어서야 할 비극은 되레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 것 같았다. 친구들을 비명에 보내야 했던 전날 강풍에 진눈깨비까지 날렸던 하늘은 맑았고,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17일 버지니아공대 워샴 스타디움에서 열린 총격사건 희생자 추모제가 열리는 동안 두 여학생이 손을 맞잡고 슬품을 함께 하고 있다.

한국과 페루,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독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광기의 총격을 퍼부은 조승희씨를 포함해 숨진 사람들의 출신국만 7개국 이었다고 수사관계자는 전했다. 그래서인지 남은 사람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국적에 개의치 않았다. 교직원 수잔 트루러브(여)는 “범인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무엇이 중요하겠는가”라면서 “대학과 블랙스버그 공동체의 마음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30명이 친구들이 곁을 떠난 노리스홀 건물은 주 경찰당국에 의해 봉쇄돼 있었다. 노란색 테이프 밑에는 학생들이 갖다놓은 추모의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슬픔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오후 2시 열린 추도식에서는 자식을 잃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부둥켜 않고 우는 모습이 보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 내외는 “오늘은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날”이라며 슬픔을 나눴다.

추모객들은 행사장인 캐슬 콜롯세움을 메웠다. 인근 미식축구장에도 수천명의 추모객들이 모였다. 한인 학생들도 삼삼오오 모여들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전날 팔에 관통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박창민씨(토목공학·석사과정)도 친구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많은 한인 학생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학생은 “범인이 중국계라고 해도 미국인이 보기엔 같은 아시아인이기에 위축될 텐데 한국인이라니…”라면서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공대 총격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박창민씨가 17일 대학내에서 진행된 희생자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노리스홀에서 10여ｍ 떨어진 잔디광장 드릴필드의 나무들에는 희상자 수대로 32개의 검은 리본이 둘러쳐 있었다. 다른 나무들에는 학교의 상징색인 주황색과 자주색 리본이 매달렸다. 저녁 8시부터 열릴 촛불집회에 앞서 이 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이 꾸며놓은 것이다. 기 탈라리코 (건축학과2·23)는 “검은 리본을 32개로 할지 아니면 범인을 포함해 33개로 할지 잠시 토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늘 행사가 추모를 위한 것인 만큼 범인을 제외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설명이다. “범인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고립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한손엔 촛불을 들고 다른 손엔 친구의 손을 잡았다. 저마다 크고 작은 원을 그리며 둘러 서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기도를 올렸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기도 했다. 기도어에는 추모의 마음과 함께 ‘회복’ ‘치유’라는 단어가 많이 들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나는 미국 학생들마다 "한국 학생은 물론 아시아계 학생들에까지 피해가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얼추 20명 가까이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단 한명도 예외없이 되레 이를 걱정하는 기자를 안심시키느라고 애를 썼다. 블랙스버그 주민 브랜디 오웬스(21·여·상점 점원)는 “(범인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성과 인종, 출신국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태생 일본인 2세 아키라 카네사카(20)는 “백인학생들의 반발이 걱정됐지만 그리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촛불행사가 채 끝나기 전 운동장에 배포된 대학신문 컬리지에이트 타임스에는 ‘가슴통(Heartache)’이라는 굵은 헤드라인이 박혔다. “여전히 수많은 의문을 남긴 어제의 사건은 어쩌면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고 슬픔을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순간적인 광란에 산산히 깨졌던 세계를 그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한 재건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나의 공동체로서”라며 다짐으로 끝을 맺었다. 밤 11시가 임박한 시간. 잔디광장을 굽어보는 보러스홀 건물 앞 화단에서는 며칠째 계속된 추운 강풍으로 누워버린 붉은 튤립이 일어설 채비를 하고 있었다. 광장에는 여전히 수천 개의 촛불이 밝혀져 있었다.

“앙겔라(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 2년 전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미국이 돌아왔다. 대서양동맹 역시 돌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연설 앞부분에 강조한 말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상원의원으로, 부통령으로, 또 민간인 자격으로 참석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뮌헨 안보회의는 그가 대서양주의자를 자처하는 근거이자 활동 공간이다. 취임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트럼프 이후’의 국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분주했던 그에겐 첫 번째 의미 있는 외교적 행보였다. 화상으로나마 동맹국 지도자들과 회의를 한 것 역시 처음이다. 그는 이날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과 비공개 화상 회의를 한 뒤 뮌헨 안보회의에 참가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든의 연설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이 직면한 2개의 지정학적 위협과 인류가 직면한 보건·기후변화·핵확산 등 3개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조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바이든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공동번영을 가능케 해온 집단안보의 전통을 상기시키며 공동의 위협에 함께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2개의 지정학적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제기하는 것이다.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 국무부를 방문, 해리 트루먼 빌딩에서 한 연설에선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를 구금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협을 먼저 언급했지만, 이날은 ‘장기적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위협을 먼저 짚었다.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목전의 화두는 미·중 갈등이지만, 유럽은 미·중 갈등과 함께 미·러 갈등이 부딪히는 곳이다. 핵무기 및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제기하는 전통적 위협과 유로 포퓰리즘의 배후기지로 제기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4차 산업혁명부터 글로벌 팬데믹까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세계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변곡점에 처해 있다면서 동맹 복원을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흔들었던 나토 조약 5항(집단방위)의 이행을 확약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연장,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40억달러 지원 등 취임 이후 취한 조치들을 나열했다. 이란 핵합의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도 강조했다.

하나같이 트럼프 4년 동안 미국의 신발털개(doormat)로 전락했다는 자조감이 팽배했던 유럽이 환호할 조치들이다. 하지만 환영 일색의 반응은 아니었다. 미국이 트럼프 4년을 지내면서 냉·온탕을 오가는 극심한 변화를 겪었다면, 유럽 역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며 나토의 집단안보 공약을 강조하는 바이든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새삼 강조했다. 나토는 “뇌사 상태”라며 유럽이 대미 의존을 줄이고 독자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그의 오랜 지론이다. 마크롱은 “유럽의 자율성이 나토를 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이 의사결정을 도맡아온 관행에 어깃장을 놓았다. 마크롱의 주장은 국방예산 추가 부담을 꺼리며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려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궤를 달리한다. 하지만 미국이 결정하고, 유럽은 따르기만 해온 종래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좌인 것은 분명하다.

바이든이 사이버공간·인공지능·바이오기술을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 나설 집단안보의 새로운 분야이자 미·유럽이 협력할 분야라고 강조한 반면, 마크롱은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유럽이 자체 기술을 발전시켜 미국 주도 공급사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군 창설은 마크롱이 2017년 취임 이후 강조해온 것이지만, 논의가 겉돌고 있다. 러시아와 대치만 할 게 아니라 대화도 해야 한다는 마크롱의 주장 역시 현실 외교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상과 현실, 그 사이 어딘가에 어정쩡하게 존재하는 유럽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았던 주독미군 1만2000명 철수를 백지화하겠다는 바이든의 말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미국과 독일)의 이해가 늘 수렴하는 건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공개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독일 간 노트스트림2 가스관 연결사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2018년 9월 착공한 이 사업은 2019년 2월 미국의 제재로 중단됐지만 94%의 가스관이 이미 설치된 상태다.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이 주도한다. 미국은 가스관 사업이 푸틴 정부에 자금줄이 되는 동시에 현 가스관 경유국인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늘리고, 러시아가 향후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오히려 새 가스관이 러·독 간 의존도를 높여 러시아의 위협을 줄일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미국 의회의 반대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의미도 있지만, 미국산 셰일가스의 판로를 염두에 둔 포석이기도 하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쿼드(Quad)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서양동맹 복원을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 바이든이 구상하는 세계지도다. 메르켈의 말처럼 동맹 간에도 국익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는 있다. 나토의 핵심 동맹국인 독일의 반발을 방치한 채 미국 입장에서 더 큰 국익이라고 할 바이든의 세계전략을 완성하기는 쉽지 않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노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의 타협책을 모색(워싱턴포스트)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스타일은 바뀌더라도 본질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은 바로 러시아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푸틴의 러시아'를 애정했지만, 바이든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2016년, 2020년 미국 대선은 물론 유럽 주요국 선거에 해킹과 가짜뉴스로 개입한 러시아의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도 강경하다. 어떤 형식으로든 러시아와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유럽연합(EU)가 부담스러워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 러시아 입장이다. 러시아 역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한 지난 5일 푸틴 정부는 구금된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지지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독일, 폴란드, 스웨덴 외교관 3명을 추방했다. 보렐 고위대표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한 지 몇시간 만에 단행된 추방조치로 유럽 국가들은 "외교적으로 뺨을 맞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르몽드는 'EU 외교가 러시아의 덫에 빠졌다'고 짚었다. 보렐의 러시아 방문은 대러제재와 대화 사이에서 전략적 관계를 모색하려는 유럽의 투트랙 접근에 찬물을 끼얹었다.

각국 언론은 바이든의 G7 정상회의 및 뮌헨 안보회의 연설을 ‘홈커밍 행사’로 본다. ‘미국 퍼스트’를 내세우며 동맹국에 수모를 안겨주었던 트럼프 시대의 종언인 동시에 바이든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첫 외교무대는 나토의 결속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했다. 많은 유럽인들은 ‘바이든의 미국’을 환영한다. 하지만 바이든을 좋아하는 것과, 미국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다.

미국을 바라보는 유럽의 시각은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협회(ECFR)가 지난 1월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바이든은 환영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믿지 못하겠다. 향후 10년 내 중국이 미국보다 강대국이 될 것이다. 유럽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3가지로 요약되는 조사였다. 데이터프락시스·유고브가 작년 11~12월 유럽 11개국 1만5000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여론조사의 주제는 '아메리칸 파워의 위기 : 유럽은 바이든의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 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바이든의 당선을 반겼다. 지난 4년간 트럼프와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헝가리, 폴란드 응답자들도 환영했다. 하지만 트럼프를 당선시킨 2016년 대선 이후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32%에 달했다. 특히 독일에선 53%나 됐다. 미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평균 61%나 된다.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영국에서는 81%가 불신을 표했다. 바이든은 좋지만, 미국은 믿을 수 없다는 모순적인 입장은 바이든이 82세가 되는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의 ‘미국 퍼스트’ 정책이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10년 뒤 중국이 미국보다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평균 59%가 동의했다. 상대적으로 유럽 정치 시스템이 미국 정치 시스템보다 낫다는 응답은 2년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늘어 48%에 달했다. ECFR은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당시만 해도 낡은 유럽과 새로운 유럽의 구분이 있었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4개의 지정학적 부족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2003년 서유럽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블록을 Old Europe로, 냉전 당시 사회주의 블록에서 빠져나온 중-동부 유럽국가들을 New Europe으로 구분했다. '유럽을 신뢰한다'는 응답(35%)과 '서방세계를 신뢰한다'는 응답(20%)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미국을 믿는다'는 답은 9%에 그쳤다. '유럽의 몰락을 믿는다'는 29%와 함께 4개의 부족을 구성한다.

ECFR은 유럽이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자체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응답이 평균 67%에 달한 것을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역시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영국에서의 응답이 74%로 가장 높았다. 마크롱의 유럽 강병론이 비록 유럽 정치 무대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일반인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미국이 떠나가고 있음을 입증한다. ECFR은 “글로벌 팬데믹의 시대는 감정의 시대이기도 하다. 대중의 정서가 (언젠가)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초 중국과의 데탕트를 통해 소련을 견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전략적 삼각관계다. 푸틴의 러시아는 시진핑의 중국과는 다른 위협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뒤 각각 리버럴한 국제사회 질서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중·러는 정치 시스템이 다른 것은 물론 이데올로기적으로 같은 배를 타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미국과 서방에서 굳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푸틴의 러시아를 동경했던 건 우연이 아니다. 기독교(정교회) 가치를 내세우며 탈냉전 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를 온·오프라인에서 흔들려는 푸틴은 이미 미국과 유럽 극우 포퓰리스트들 사이에서 ‘족장’으로 대우받고 있다. 바이든이 되살리려는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맞서는 비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지휘자가 된 지 오래다. 

중국과 인접한 국가라서 그럴까. 미얀마에서 손님을 맞을 때는 ㄷ자 대형을 갖췄다. 주석단에 양측 대표가 나란히 앉고 양 날개에 다른 사람들이 각각 1인용 다탁을 앞에 두고 앉는 방식이었다. 북한도 그렇다. 미얀마 측 주석단에는 대령이 앉았다. 미얀마 외교부 아주국장과 국영 TV방송 사장 등 환영단의 면면은 화려했다. 하지만 대령 앞에선 고양이 앞의 쥐처럼 굽실거렸다. 허리조차 꼿꼿이 펴지 못하고 대령 쪽을 향해 상체를 기울였다. 십수년 전 한·아세안 언론인 교류 일환으로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목도한 장면이다. 

“달리 필요한 게 없느냐”는 대령의 의례적인 인사 끝에 아웅산 영묘 방문을 희망했다. 공휴일이어서 방문이 어렵다는 미얀마 외교부의 사전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령은 좌중의 외교부 아주국장을 불러 세워놓고 방문 허용을 지시했다. 다음날 아침 휴일이었음에도 문화부 국장이 영묘 앞에 나와 있었고, 우리 대표단만을 위해 문을 열었다. ‘군복’의 위력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11.11 군사 쿠테타 뒤 일개 보안사 상사 앞에서 언론사 대표들이 쩔쩔맸던 동아시아 분단국의 과거를 상기시켰다. 

다른 지역이 아닌, 아시아 국가들을 볼 때는 많은 경우 한반도의 어제와 오늘이 겹쳐 보인다. 그 차이는 자칫 굴절된 시각을 갖게 한다. 

지난 2월1일 미얀마에서 다시 쿠데타가 벌어졌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75)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부가 실각하고 지도자들이 연금됐다. 이상한 쿠데타다. 총성 한번 울리지 않고, 삼엄한 경계도 없다고 한다. 서방은 ‘쿠데타’로 규정하지만, 미얀마 입장에선 헌법 417조에 명시된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권 발동이다. ‘선포 범위는 전국, 기간은 1년. 연장 가능’ 역시 헌법에 적혀 있다. 입법·사법·행정권이 군부의 국방안보협의회(NDSC)에 넘어간다.

세계가 수지의 진면목을 확인한 건 2016년 로힝야 난민 사태에서였다. 그전까지 노벨평화상(1991) 수상자이자, 미얀마 민주주의의 꽃이었던 수지가 “로힝야는 미얀마 국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슬림 학살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넬슨 만델라와 바츨라프 하벨, 아시아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유되던 수지의 노벨평화상을 회수해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수지에 대한 인상이 워낙 좋았기에 처음엔 ‘스톡홀름 증후군’을 떠올렸다. 군부에 의해 도합 15년 동안 가택연금됐던 그가 오랜 인질생활 탓에 인질범을 두둔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2019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출석한 수지는 군부와 마찬가지로 학살을 두둔하는 확신범임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지도자 자질과 국정능력은 도마에 오른 지 오래다. 만델라와 하벨, DJ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수지의 NLD 정부는 그럼에도 작년 11월 총선에서 83%의 지지를 받았다. 군부가 코로나19 상황 등을 빌미로 총선을 1월로 연기할 것을 주장했지만 NLD는 시종 묵살했다. 선거부정 의혹 제기도 무시했다. “작년 10월부터 쿠데타 조짐이 있었다”(박장식 부산외대 교수)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총선에서 받은 높은 지지의 이면도 보아야 한다. “경제 실패를 비롯한 NLD의 무능에 실망이 컸지만, 군부의 재집권 우려 탓에 표가 몰린 측면이 있기 때문”(이백순 전 미얀마 대사)이다.

미얀마 민주주의는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와 비슷하다. 흘라잉 장군은 이번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민을 부모로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미얀마 민주주의를 공식적으로 ‘규율을 잘 지키는 민주주의('Discipline-flourishing Democracy)’라고 규정했다. 1962년 네윈의 쿠데타로 시작한 군벌 지배는 2008년 개헌 이후 잇달아 민주화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수지는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군부는 2011년 과도정부를 출범시켰다. 군복을 양복으로 갈아만 입었을 뿐이지만, 테인 셰인 대통령 정부는 2015년 총선에서 수지의 NLD에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했다. 헌법상 군부가 상·하원의원 25%를 할당받고, 국방장관과 군, 경찰의 수뇌부를 도맡지만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이후 5년이 수지가 국가지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 성공은 대외관계, 특히 대미관계에서 나왔다.

그때도 미국의 관심은 중국이었다. 미얀마 군부가 수백명에 달하는 정치범을 전격 석방하자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조지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직접상대(engagement) 정책을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외교력이 미얀마에 집중되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다. 크리스 힐 후임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현 인도·태평양 조정관)가 2009년 미얀마에 급히 파견됐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011년 말 양곤을 방문했다. 이듬해엔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한 문제를 주로 연구하던 데렉 미첼을 미얀마 대사로 임명했다. 미국뿐 아니라 각국 지도자들은 앞다퉈 수지와 사진을 함께 찍었다. 역시 ‘장군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미얀마 방문을 추진했었다.

미국이 관계정상화 조건의 하나로 내세운 것이, 유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수입하던 군사교류를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테인 셰인 대통령은 이를 확약했다. 오바마는 2012년 7월 미얀마 투자 제한 철폐 및 금융활동 허용을 지시하면서 생뚱맞게 북한의 외교 용어인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언급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얀마 투자 붐이 일기 시작했다. 당연히 한국도 달려갔다. 국제통화기금 통계에 따르면 각국의 미얀마 직접투자(FDI)는 2015년 40억8400만달러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수십년 동안 미얀마의 최대 우방국은 중국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견제와 대북제재 강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았다. 수지는 국가고문 자격으로 2016년 백악관을 방문, 투자를 호소했고, 오바마는 미얀마에 최혜국관세(GSP)를 선물했다. 수지 정부 대외정책 성공의 절정이었다. 이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고, 미국은 로힝야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 인사들에 대한 인적 제재에 그쳤다. ‘인종청소’ 규정을 한사코 미뤄왔다.

그러나 수지 정부하에서 경제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상태가 계속됐다. 해외 투자자들은 몰려왔지만 정부 관료들은 무능했다. 박장식 교수는 “군사정부 시절에는 그나마 뒷돈이라도 주고 문제 해결을 했지만 그마저 안 돌아갔다”고 지적한다. 수지는 그 대신 16개 소수민족 무장집단과의 평화과정(Peace Process)에 몰두했다. 소수민족 문제가 1948년 미얀마 독립 이후 오랜 숙원인 것은 맞다. 아버지 아웅산 장군의 유업이기도 했다. 문제는 거기에 매달려 정치적·경제적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그마저 로힝야 학살로 빛이 바랬다. 수지 정부의 대외 이미지는 추락했고 2018년 FDI는 12억9100만달러로 떨어졌다.

수지의 정치적 역량은 더욱 문제였다. 군부와 타협하든지, 자체 역량을 키워야 했다. 하지만 NLD 내 후계구도는 물론 제대로 된 정치세력조차 키우지 않았다. 이백순 전 대사는 “NLD는 공당(公黨)이 아닌, 수지의 사당(私黨)”이라고 단언한다. 철저하게 자신의 심복들로만 정부를 꾸려왔기 때문이다. 수지를 평범한 주부에서 일약 영웅으로 만든 1988년 8888민주화 투쟁의 주역들도 키우지 않았다. 수지는 군부에 대해서도 곁을 주지 않았다. 미국의 미얀마 전문가 데이비드 스콧 매치슨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수지는 지난 5년 동안 민 아웅 흘라잉 군총사령관과 어쩔 수 없는 공식 행사 외에 거의 만나지 않았다”면서 쿠데타 배경의 하나로 감정적 갈등을 꼽았다. 확대하면, 서로 자신들만이 천부적으로 통치권한을 가졌다고 믿는 “버마족 불교도 엘리트와 군부 엘리트 집단 간의 충돌”이라는 분석이다. 군총사령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렸던 흘라잉 장군이 올 7월 정년이 됨에 따라 권력 연장을 위해 거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시대 미·중은 경쟁과 협력, 대치의 3중관계를 예고한다. 이번 사태로 미얀마는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국가로 떠올랐다. 공교롭게 오바마 시대 미얀마 관계정상화를 주도했던 캠벨이 인도·태평양 조정관인 것도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미국도 중국도 적극적 개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중국은 고립상태였던 미얀마 군부에 수십년 동안 각종 무기를 제공한 것은 물론 최근엔 일대일로(BRI)에 따라 막대한 건설 재원을 빌려주고 있다.

벵골만에 면해 있는 항구도시 시트웨에 미얀마의 해군기지 건설을 지원하는 등 인도를 겨냥한 전초기지를 끊임없이 추구해왔다. 인도의 안다만 및 닉코바르 제도에서 불과 18km 떨어진 미얀마 그레이트 코코 섬에 해군 시설 및 정찰, 전파 감청시설을 설치해놓았지만 거기까지였다. 미얀마는 결코 중국이 원하는 인도양 해군기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가 친중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은 미얀마가 원조 비동맹 국가임을 잊고 하는 판단이다. 2004년 친중으로 가려던 화교 출신 킨뉸 총리는 14개월 만에 실각했다. 관영 언론 글로벌 뉴라이트 오브 미안마에 따르면 흘라잉 장군은 지난 2일 임시정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 ‘비동맹 외교’와 중국과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5대 원칙’을 강조했다. 미얀마는 강대국 간 등거리 외교의 명수이기도 하다. 

미얀마는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면서도 보란듯이 인도와 국방협력을 강화해왔다. 일본과도 관계를 넓혀왔다. 미얀마 북부의 탕민족해방군을 비롯해 반군을 지원해온 중국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반중 감정 역시 녹록지 않다. 중국은 곧바로 쿠데타 현상을 인정했다. 왕원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쿠데타 당일 “미얀마 각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할 것”을 당부하며 안정을 촉구했다.

미국에도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는 막중하다. 멀리 태평양 전쟁 당시에도 미얀마는 미국이 장제스 국민당군에 보급품을 수송했던 통로였다. 중국이 벵골만에 진출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인도·태평양의 핵심축이 흔들린다. 바이든 백악관이 발생 며칠 뒤인 4일 국가안보회의(NSC) 성명에서나 ‘쿠데타(coup)’로 규정한 까닭일 게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정부 처럼 공개적으로 현상을 인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미 미얀마 제재 복원 검토에 착수했다. 

미얀마 군부도 기자가 방문했던 2000년대 초에 비하면 많이 진화했다. 그사이 2007년 갑작스러운 유류 값 인상에 승려들이 들고 일어났던 샤프론(Shaffron) 혁명이 있었고, 개헌이 있었으며, '규율 민주주의'일지언정 유사 민주화 과정이 진행돼왔다. 군부가 며칠 새 내보이는 신호는 엇갈린다. 국가고문인 수지에게 외제 무전기 10여대를 불법수입한 혐의를, 윈 민 대통령에겐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혐의를 각각 죄목으로 댄 걸 보면 구시대 작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11개 부처 각료 인선을 보면 ‘군복’을 배제하고 능력 위주의 테크노크라트를 배치했다는 평가다. 유능한 정부를 꾸려갈 경우 국민적 저항이 무딜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시민의 자체적인 민주화 역량은 아직 미지수다. 뉴욕타임스의 현지 발 보도에 따르면 집안에서 냄비를 두들기는 소극적 저항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 앞에 내걸었던 NLD 지지 푯말을 없애며 군사정부에 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8888봉기와 2007년 샤프론 혁명 때와 달리 극심한 경제난도, 유혈 사태도 없다. 혹여 미얀마가 민주화 도정에서 U턴한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수지가 걸머져야 한다. 

나라마다 위기에 처하면, 돌아보는 역사가 있다. 미국 정치에서 역사는 늘 휴대하는 손전화와 비슷한 것 같다. 워싱턴의 연방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토론과정에서도 수시로 튀어나온다. 한쪽이 “조지 워싱턴은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다”면서 법안 통과를 주장하면, 다른 쪽은 “무슨 소리냐. 워싱턴은 델라웨어강 전투에서는 물론, 필요하다면 늘 후퇴했다”고 반박하는 식이다. 역사 지식이 달리면 토론에서 말발이 밀릴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한 이례적인 상황에 미국 사회는 ‘새삼’ 충격에 빠졌다. 게다가 미국 민주주의 본당에 폭도가 난입하다니. 지난 1월6일 ‘의사당 폭동’은 대선 이후 가열됐던 역사 회고 성향을 심화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으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겠지만 여진은 끝나지 않았다. 상원의 트럼프 탄핵재판과 트럼프가 아직 폐쇄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내보낼 메시지가 불쏘시개가 될 게 분명하다.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에는 성경 다음으로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햄 링컨 관련 책들이 많이 출판된다는 통설이 있다. 워싱턴과 링컨의 역사를 자주 여는 것은 ‘예외적인 국가’를 만들고 지켜온 자랑스러운 기억 때문일 게다. 링컨은 남북전쟁에도 불구하고 국가통합을 이룬 지도자로 끊임없이 칭송받는다. 불황과 경제적 불평등이 문제가 될 때 소환되는 지도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FDR)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를 두고 ‘검은 루스벨트’라고 명명했던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난 와중에 제2의 FDR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곳곳에 드러난다. 그러나 요즈음 미국 언론이 자주 환기하는 역사는 워싱턴과 링컨, FDR의 자랑스러운 기억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유독 많이 소환된 역사의 장면들은 미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물론, 국가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우선 공화당의 러더포드 헤이스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인정’된 1876년 대선이 주목받고 있다. 헤이스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아니라, 타협의 산물이었다. 남북전쟁 이후 북부군이 남부 각주에 주둔하던 재건과정(Reconstruction)의 막바지 혼란 속에 치러진 선거였기에 결과가 명확하지 않았다. 새뮤얼 틸던 민주당 후보가 20만표 정도 더 많이 받았지만, 남부 지역에서 극심한 혼란이 계속됐다. 일부 주에서는 투표결과 보고가 복수로 올라왔다. 결국 연방 상·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승자를 헤이스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선을 도둑맞았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녹음기처럼 따라 하면서 1876년식 대통령 선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의 제안으로 소환된 역사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크루즈에 동조했지만 역사적 팩트를 무시한 주장이었다.

당시 남북전쟁에서 남부에 속했던 7개 주(Dixie Land·딕시랜드)에서는 광범위한 유혈 테러와 흑인들에 대해 선거 불참을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흑인들 아성이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햄버그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인근 조지아주에서 넘어온 백인 폭도들이 총으로 무장, 흑인들을 살해 또는 처형하고 흑인들의 집과 상점을 초토화했다. 또 의회는 비록 타협으로 헤이스를 선출했지만, 10년 뒤 대통령 선출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없앴다. 이번 대선은 총격과 방화, 폭행으로 얼룩진 선거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의회는 더 이상 대통령 선출권을 행사할 수도 없기에 크루즈의 주장은 어떠한 정치적 명분이나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다만 선거결과를 백지로 돌리는 인종 갈등의 폭력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1876년 대선이 미국 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 간 타협의 내용 때문이다. 남부는 대권을 양보했지만, 얻은 게 더 컸다. 공화당의 연방정부가 남부 각주에 주둔했던 연방군을 모두 철수키로 합의한 것이다. 재건과정은 미완으로 종결됐고, 남부는 1964년 민권법 제정까지 1세기 가까이 합법적으로 흑인차별을 할 수 있게 됐다. 링컨이 남북전쟁으로 이룩한 흑인 노예해방의 성과를 되돌린 꼴이다.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은 1898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에서 벌어졌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성공한 유혈 쿠데타’였다. 1876년 타협의 연장선상에서 놓여 있다. ‘윌밍턴 학살’ 또는 ‘윌밍턴 반란’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의사당 폭동은 “시위가 아닌 반란”이라는 바이든의 말과 함께 미국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딕시랜드이지만, 번성했던 윌밍턴에는 성공한 흑인들이 유독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흑인 신문 데일리 레코드가 발행됐다. 흑인들은 가난한 백인들과 함께 퓨전당을 창당해 1890년대 주정부의 주요 공직을 차지했다. 인종 분리를 고집했던 민주당은 1898년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폭동을 조직했다.

2000여명의 백인 자경단 ‘레드 셔츠’는 흑인들에게 테러를 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 윌밍턴 시내에서만 수백명의 흑인을 학살하고, 흑인들의 집과 상점, 기업을 닥치는 대로 파괴했다. 데일리 레코드 사옥은 불탔고 발행인은 다른 주로 피했다.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문자해독 능력과 재산으로 투표권을 제한, 흑인 및 가난한 백인의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그 결과 1896년 12만5000명에 달했던 흑인 유권자는 4년 뒤 6000명으로 줄었다. 퓨전당은 해체됐고 노스캐롤라이나는 다른 딕시랜드 처럼 이후 오랫동안 백인 민주당의 세상이 됐다.

백인들은 당시 사건을 흑인들이 주도한 폭동이라고 교묘하게 왜곡했다. 레드 셔츠 주동자들은 되레 영웅으로 둔갑해 대학과 학교, 공공건물에 이름을 남겼다. 1901년 주지사에 당선된 찰스 아이콕도 그중 한명이다. 트럼프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이 휘젓고 다닌 연방의사당 스태추어리홀에는 그의 동상이 있다. 윌밍턴 사건은 1990년대 들어서야 백인들의 인종반란이자 쿠데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의사당 폭동을 두고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타임스 논설위원 브렌트 스테이플이 영광의 역사만 골라서 기억하는 미국민의 역사관이 “미국은 결백하다는 신화를 만들어 놓았다”고 질타한 까닭이다.

1876년 타협과 윌밍턴 학살이 각별한 조명을 받는 것은 의사당 폭동 바탕에 미국적 전통의 일부인 인종차별의 흑역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의 결과가 뒤집힌 선거구들이 대부분 흑인 밀집 도시지역이었던 게 화근이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흑인 거주 지역이 선거사기의 ‘열점’이라는 가짜뉴스를 집요하게 퍼뜨렸다. 그 결과 ‘남부군’이 의사당을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당 폭동’ 하루 뒤인 지난 7일 워싱턴 연방의사당의 스테츄어리 홀에서 한 환경미화원이 동상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있다. 

연방 상·하원이 바이든 당선을 공식 선언하는 날을 잡아 트럼프가 백악관 뒤뜰에서 시작한 ‘미국을 구원하는 행진(Save America March)’은 민주적 선거결과의 불복과 백인우월주의의 증오가 뒤섞인 기획이었다.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이 성조기와 함께 남부동맹군의 전투 깃발을 들고 있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취임 첫해 버지니아 샬롯츠빌에서 난동을 벌인 백인우월주의자들을 ‘좋은 사람들(fine people)’이라며 두둔했던 트럼프다. 

바이든 역시 지난 20일 취임연설에서 링컨을 환기시켰다. 추상적인 단어들을 나열하는 방식의 밋밋한 내용이었지만 현실 속 역사는 정확히 담았다. 인종갈등의 흑역사와 이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바이든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월1일 링컨이 노예해방법에 서명하면서 했던 말을 소개하며 ‘인종 간 정의’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만약 내 이름이 역사에 남는다면, 바로 이 일과 내 전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링컨의 말에 더해 “오늘, 나의 전 영혼이 그 안에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모든 미국 지도자들이 중요 연설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아메리칸 드림’조차 생략했다. 미국을 규정하는 몇 개의 공동목표 가운데 ‘기회’를 맨 앞에 위치시켰을 뿐이다. 여느 때였으면 생뚱맞았을 ‘평화적 정권교체’가 대신 들어갔다. 미국이 비상시국임을 고스란히 드러낸 연설이었다.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근본적 위기가 닥친 뒤 취임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바이든은 워터게이트 사건 뒤 백악관에 입성한 지미 카터와 비슷한 면이 있다.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리처드 닉슨의 잔여임기를 수행한 뒤였기에 충격은 덜했겠지만, 카터는 취임연설 첫마디에 “치유”를 담았다. 카터는 도덕주의를 선포했고, 바이든은 국민적 통합과, 민주주의의 복원을 되풀이 다짐했다. 치유의 언어가 복잡하면 안 된다. 두 사람의 연설이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에 그친 이유인지도 모른다.

어느 나라에서건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어진다. 겹치기도 한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족적 위에 자신의 발을 디디기 시작했다. 3박자로 흥한 트럼프는 3박자로 망했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가둬라(Lock Her Up)” 구호로 대권을 쥐었다가 “선거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는 구호 속에 백악관을 떠났다. 

트럼프 시대를 보내면서 정치는 결국 연기라는 생각이 굳어진다. 가난을 모르고 자란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일자리를 빼앗긴 가난한 중서부 백인들의 우상이 된 것은 그만큼 스스로 설정한 배역을 잘 소화했음을 말해준다. 딕시랜드의 좌절을 겪어보지 못한 뉴요커가 ‘남부군 총사령관’이 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바통을 넘겨받은 바이든은 ‘통합(unity)’을 외쳤다. 하지만 어딘가 허전한 느낌을 준다. 사심이 있었을지언정 트럼프가 뜨겁게 껴안고 달랬던 ‘잊힌 그들’을 바이든이 그만큼 포옹할 수 있을까. 버락 오바마의 통합 노력은 보건의료 개혁에서부터 좌절됐다. 보수주의 풀뿌리 저항이 티파티로 번지더니, 트럼프 집권으로 절정을 이뤘다. 오바마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월스트리트만 날씬하게 복원시켰다. 리버럴 정당의 한계였다. 민주당은 FDR 이후 근본적인 개혁을 이룬 적이 거의 없다. 트럼프는 흑역사의 연장(延長)이자, 시대의 소산이었다.

흑백차별의 근본적인 해법은 퓨전당 처럼 흑인의 정치세력화가 이뤄질 때나 가능하다. 하지만 '사상 첫 흑인 대통령'도 흑인의 정치세력화는 꿈도 꾸지 않았다. 바이든은 과연, 역사의 새 장(章)을 열 것인가. 

“영국은 제국을 잃었다. 그리고 아직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찾지 못했다.” 1962년 12월 딘 애치슨 전 미국 국무장관이 내놓은 말이다. 영국은 발끈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등에 칼을 꽂았다”면서 영국 국민의 분노를 대변했다. 해럴드 맥밀런 총리는 “애치슨은 지난 4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범했던 실수를 했다. 필리페 스페인 국왕과 루이 14세, 나폴레옹, 카이저 독일 황제, 히틀러 등이 범했던 것과 같은 실수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보였다. 로렌스 프리드먼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가 지난해 포린어페어스 5·6월호 기고문 ‘방황하는 영국’에서 소개한 일화다. 돌이켜보면 맥밀런의 공개서한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메시지였다. 

애치슨의 말은 영국이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를 상실했으면서도 아무 역할을 찾지 못하는 데 대한 조롱 섞인 권유였다. 영국은 이후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로 역할을 찾았기에 결국 그 권유를 받아들인 셈이다. 지난달 24일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이번에는 ‘유럽’을 잃었다. 47년 만에 유럽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과 결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정부의 성명을 인용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국제적 역할을 찾는 작업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뒤의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한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은 아직 백지상태다. ‘세계의 선한 세력’이자 ‘자유무역의 슈퍼히어로 챔피언’이라는 존슨의 희미한 스케치만 그려져 있을 뿐이다. 통합의 반대는 분리다. 글로벌 브리튼은커녕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잔류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스코틀랜드의 분리운동과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켈트족 국가 건국의 꿈에 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년 벽두부터 세계가 맞게 된 변화의 굵은 흐름은 기실, 작년 말 시작됐다. 서구 중심으로 보면 2016년 세계를 잇달아 충격에 빠뜨리며 ‘탈진실(Post Truth) 시대’를 연, 두 개의 사건이 완결 또는 정리됐다. 적어도 표면적으론 그렇다. 우선 11월3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고, 영국이 EU와의 지난한 탈퇴 협상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탈퇴론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주권’을 되찾았다. 미국 포퓰리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함으로써 재야의 시끄러운 목소리 또는 난동꾼으로 전락한 데 반해 영국에선 EU와의 결별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 ‘EU로부터의 독립’은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을 비롯해 유럽 포퓰리스트들 공통의 열망이다. ‘탈진실’은 옥스퍼드 사전이 2016년 세계의 단어로 선정한 신조어다.

지난 4년여 동안 세계는 곳곳에서 반기성권력 및 반엘리트, 반자유무역, 인종주의의 물결을 싸잡아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다. 그 정점을 찍은 게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트럼프의 당선이었다. 두 개의 충격이 어떤 형식이건 일단락이 지어진 지금,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각국 매체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더이상 새롭지 않은 일상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세가 종래의 모습으로 복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2차대전 이후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권위주의 세계질서와 병립해왔을 뿐 단 한차례도 압도한적이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언론이 권위주의 체제라고 집중 비난하기 이전부터 권위주의였으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럴 것이다.

체제와 제도의 복원력은 만만치 않다. 트럼프가 강렬한 족적을 남겼으되, 미국은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기점으로 ‘더 나은 복원(Build Back Better)’ 노력을 통해 앙시앙레짐으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는다. 지난 6일 워싱턴의 연방의사당을 전쟁터로 만든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유독 요란하게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확정 절차를 불과 몇시간 늦췄을 뿐이다.

영국은 원래 EU에 절반만 발을 담근, 사실상의 ‘준회원국’이었다.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경제력에서 프랑스·독일과 함께 유럽의 주요 3국이지만 국가적 정체성은 지리적 위치와 늘 같았다. 유럽대륙과 대서양 건너 미국과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해왔다.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한 28개국이 국경을 철폐한 솅겐협정(1995년 발효)에서 발을 뺐을 뿐 아니라 경제통합의 화룡점정이었던 유로화(2002년 통용)를 거부했다. 브렉시트를 기획하고, 국민투표에 붙인 것도 ‘영국의 트럼프’가 아니었다. 보수당 출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2015년 총선 공약이었다.

국제관계에는 전쟁과 평화의 선명한 흑백 공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각국은 적대적 공생이건, 평화적 공세존이건 ‘중간지대(middle ground)’에서 활로를 모색한다. 영국의 국가 정체성도 경천동지할 일은 없어 보인다. 유럽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더 가까이 가기도 쉽지 않다.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이 벌인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 리비아, 이란 핵협상에 적극 참여했던 영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갈수록 국제사회 개입을 피하는 고립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 유럽과 영원히 결별한 것도 아니다. 존슨은 브렉시트 협상 종료 성명에서 “영국은 EU를 떠났지만 문화적, 정서적, 역사적, 전략적, 지리적으로 유럽에 붙어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을 읽다 보면 지리적·전략적으로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해 있되, 각국이 중간지대에서 벌어는 고민의 구조가 붕어빵처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EU는 어차피 영국이 아닌, 독일·프랑스의 마당이었다. 독·불 정상은 엘리제조약을 맺은 1963년부터 80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뒤 2003년부터 양국 장관협의체로 기능을 이관했다. 양국 정상은 유럽통합의 중요한 고비였던 1999년과 2000년엔 한해 4차례 만났고, 2001년에는 6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영국이 절반쯤 회원국이었던 것은, 독·불이 영국을 절반쯤 밀쳐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이 빠진 EU는 또 다른 중간지대를 모색하고 있다. 오랜만에 돈이 되는 협상이었다. 브렉시트 1주일이 채 안 된 지난달 30일, 중국과 포괄적투자협정(CAI)을 마침내 체결했다. 7년 넘게 끌어온 협정의 종결은 유럽의 선택이라기보다 중국의 결정이라는 논평이 압도적이다.

EU가 중국을 ‘총체적 경쟁자(systemic rival)’로 규정한 것은 2019년 3월이다. 공식문건 ‘중국 전략 전망’에서 “중국은 기술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경제적 경쟁자이자, 대안적 정부 모델을 확산하는 총체적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안보적 위협을 추가하면 트럼프 행정부 취임 첫해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이자 ‘전략적 경쟁자’라고 못 박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빼닮았다.

EU의 전략전망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빌미로 한 첨단기술의 강제이전, 지적재산권 침해, 중국 시장 접근 제한 등 경제적 위협만 제기한 게 아니었다. 유럽이 지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정부 모델을 정치적 위협으로 지목했다. 신장의 위구르 주민들의 강제노동 의혹과 인권탄압도 공동대응할 갈등으로 지목했다. 유럽 각국을 떼어 내 각각 상대하는 중국의 외교관행과 차이나 머니의 위력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EU가 내놓은 기념비적 선언이었다.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중국의 안하무인식 ‘전랑(戰狼)외교’는 유럽의 대중 감정에 불을 질렀다.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 합의와 달리 홍콩 보안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점을 찍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CAI 타결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관측됐던 까닭이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근본적인 차이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결코 미봉책으로 메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CAI 타결로 EU는 경제적 실리를, 중국은 외교적 성과를 나눠가졌다. 

강제 기술이전 요구가 금지되고 중국 기업과의 합작 시 EU 기업의 투자한도를 없앴다. 유럽 기업들은 자동차와 텔레콤, 클라우드 컴퓨팅, 항공 분야에서 보다 ‘평평한 운동장’을 확보했다. 금융서비스 분야도 딱 ‘미국 수준’의 접근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일부 해결했을 뿐, 가치의 문제는 미셸 의장의 공언과 달리 얼렁뚱땅 넘어갔다. 중국은 강제 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외교적 수사만 담았다.

유럽과 중국의 CAI 타결을 바라보는 바이든 측 심사는 편치 않다. 동맹 및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위협에 맞설 것을 다짐한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의를 기다리지 않은 게 불만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까지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머쓱해졌다. EU 입장에서 CAI 타결은 ‘트럼프의 유산’을 정리한 데 불과하기에 굳이 바이든의 시간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CAI 타결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1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로 챙긴 것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다려 달라"는 설리번의 요구를 과도한 개입으로 지목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CAI 타결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전하면서 우정 ‘바이든과의 갈등 우려’를 부각한 것은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에 불과해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아예 중국이 미국 대선 2주 뒤 아시아 14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데 이어 연말에 CAI를 타결한 것을 두고 ‘중국이 양보와 타협으로 바이든(의 계획)을 덮었다’는 헤드라인을 달았지만 역시 서구 중심의 해석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시간에 충실하고 있을 뿐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외관계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서두에 인사치레로라도 나열했던 홍콩과 대만, 마카오도 등장하지 않았다. “중국이 잘하는 경제, 통상 분야는 계속 끌고 가고, 부딪히는 정치 분야는 회피하거나 우회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에 귀가 기울여진다.

시 주석은 다만,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임을 상기시키며 “백년의 역정은 파란만장했으며, 백년의 초심은 오랫동안 점점 더 굳건해졌다”고 강조했다. ‘백년의 초심’에 서구식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념은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변하기 전에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소수민족 동화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 및 중국과 각각 새로운 공존을 시작한 게 올해를 여는 유럽의 선택이었다. 

“이 위치에 이렇게 싼 집이 있었나.” 한여름이었다. 옮겨갈 집을 찾는 과정에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고작 대여섯 블록 정도 떨어진 위치였던가. 주차공간이 딸린 염가의 타운하우스를 발견했다. 한 채도 아니었다. 워싱턴 시내 웬만한 주거지에는 주차공간이 없었다. 도보 또는 자전거로 시내 주요기관과 대학, 연구소들을 돌아보기에 안성맞춤의 위치였다. 기대에 부풀어 현장을 찾아갔다가 초현실적인 광경을 목도했다. 20세기 초에 조성된 듯 고색창연한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선 것까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널찍한 도로 양편 건물 20여채 중에서 유리창이 제대로 달린 집이 거의 없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유리창이 깨져 있거나, 비닐로 대충 막은 집이 대부분이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모퉁이에 놓인 드럼통 주변에는 흑인과 히스패닉 남자들이 몇명 둘러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흡사 갱영화 촬영장을 방불케 했다. 10여년 전 워싱턴 근무 당시의 경험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1968년을 소환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도심에서 흑인과 섞여 살던 백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한 것은 1960년대 말이다. 도시 외곽의 교외(suburban)에 새집을 짓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문화가 막 생겨나던 시점이다. 단순한 문화의 변화가 아니었다. 탈출이었다. 이른바 ‘백인 대탈출(White flight)’. 흑백차별과 베트남전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도심은 시위무대가 됐다. 특히 1968년 마틴 루서 킹 목사가 피살된 뒤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흑인들의 시위와 방화, 약탈이 집단이주에 불을 붙였다. 대도시 중심에는 유색인종이 살고 백인 중산층이 교외에 거주하는, 지극히 미국적 풍경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다.

1960년대 미국은 인종차별과 베트남전을 둘러싸고 양 진영으로 갈려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반전시위와 애국시위가 동시에 열렸고, 흑인과 백인이 거리에서 맞붙었다. 최상의 세월과 최악의 세월이 교차했다. 린든 존슨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은 기념비적인 업적들을 남겼다. 민권법(1964)을 통과시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고, 이듬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남부 11개 주 흑인 수백만명을 유권자로 만들었다. 초·중등학교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이뤄냈고, ‘빈곤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했다. 미국의 열악한 건보제도에도 보석처럼 빛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대상)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이다. 이를 탄생시킨 것도 존슨 행정부였다.

킹 목사 역시 베트남전 반전시위에 나섰지만,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려 애썼던 존슨 행정부의 업적을 평가했다. 1968년은 암살의 해이기도 했다. 킹 목사는 4월에, 베트남전에 반대하며 대권 도전에 나섰던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은 6월에 각각 피살됐다. 그해 11월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진 존슨은 결국 재선을 포기했다. 최악의 순간은 유난히 ‘법과 질서’를 강조했던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발생했다. 1970년 오하이오주 켄트주립대 학생들의 평화로운 시위에 주방위군(내셔널 가드)이 발포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미국에서 퇴역군인들 특히, 참전용사들은 각별한 대우를 받는다. 더구나 무공훈장을 받은 참전용사들은 말 그대로 미국 사회의 ‘영웅’들이다. 1971년 4월23일 반전 구호를 외치며 연방의사당으로 향하던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을 경찰이 원천봉쇄했다. 길이 막히자 참전용사들은 저마다 베트남전에서 받은 무공훈장을 내던졌다. 의사당 서쪽 현관 앞에 버려진 훈장은 무려 700여개였다. TV 카메라를 포함해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광경은 미국 사회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국가가 부여한 최고의 영예를 의회민주주의 본산에 내버림으로써 ‘미국 정신(American Sprit)’에 사망선고를 내린 사건이었다.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은 기실, 이 순간에 끝났다.

미국은 넓게 펼쳐진 지리적 특성에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전국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기 어려운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1960년대 반전시위 및 민권운동 이후 대규모 시위가 없었던 이유다. 2004년 대선 당시 이라크전 반전시위 역시 찻잔 속 돌풍으로 끝났다. 그런 미국 대도시들이 다시 시위와 방화, 약탈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의 죽음이 촉발시킨 분노의 물결이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연대시위가 옮겨붙고 있다.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드물게 공감력이 떨어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악스러운 대처다. 플로이드의 사망에 “충격적이며 동영상을 보고 불쾌했다”고 짤막한 유감을 표명한 트럼프는 시위가 격화되자 곧바로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백악관 로즈가든 회견에서는 시위대를 ‘인간쓰레기’이자 “미국이 직업적 무정부주의자와 폭력적인 군중, 방화범, 약탈범, 범죄자, 폭도, 안티파(Antifa·반파시즘 극좌 연대)에 붙잡혔다”고 말했다. 그 끝에 주방위군뿐 아니라 연방 정규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공언했다.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대통령은 이번에도 군의 반발을 사고 있다. 퇴역 군인 중에서는 군 수뇌부 출신인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이 나섰다.

2018년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방침에 반발해 물러난 뒤 침묵을 지켜온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3일 애틀랜틱에 발표한 성명에서 나치독일을 언급하며 트럼프를 독하게 비난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미군 지휘부가 병사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를 상기시켰다. 성명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나치의 슬로건은 ‘분리해, 정복하라(Divide and Conquer)’였다. 우리 미국의 답은 ‘뭉쳐야 힘이 된다(In Union There is Strength)’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나치에 비유한 것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이다.

‘영원한 해병’ 매티스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는 내 평생 미국민을 뭉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시늉도 하지 않는 첫번째 대통령”이라며 “그 대신 우리를 갈라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뭉쳐야 힘이 된다’는 그가 발표한 성명 제목이기도 하다. 멀린 전 합참의장 역시 같은 날 ‘나는 침묵할 수 없다’는 제목의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우리의 동료 시민들은 적이 아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너무 많은 국내외 정책의 선택들이 군사화되고 있고, 너무 많은 군사적 임무들이 정치화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묘기(를 부릴) 시기가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할) 시기”라고 단언했다.

매티스의 뒤를 이은 마크 에스퍼 현 국방장관도 보조를 맞췄다. 에스퍼 장관은 3일 브리핑에서 “법 집행에 병력을 동원하는 선택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다급하고 심각한 상황에만 동원돼야 한다”면서 ‘군 통수권자’의 정규군 동원 방침에 선을 그었다. 트럼프의 방침에 순종한다는 평을 들어온 그로서는 이례적인 입장 표명이었다.

5년제 군사기숙학교 출신이라 그럴까. 트럼프는 '군사놀이'를 좋아한다. 취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군과 국방력을 강조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전시 대통령'을 자임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에는 지난 세기의 유물인 군사퍼레이드의 부활을 추진했다가, 여론이 반발하자 퍼레이드 성격을 완화해 열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해 냉전 당시의 군비경쟁에 착수한 트럼프다. 매티스나 멀린, 에스퍼처럼 전·현직 군 수뇌부만 들고일어난 게 아니다. 시위대와 진압군의 대치 영상은 미국인들에게 ‘훈장 투척사건’ 못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시위는 애국이다(In America, Protest Is Patriotic)’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미국 사회가 1968년과 다른 점은 많은 백인들이 탈출하는 대신, 흑인들과 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티스의 지적이 정확하다. 미국은 국명부터가 ‘각 주의 연합(United States)’이다. 역대 모든 대통령은 실제로 구현하지는 못했을지언정 미국민의 단합을 강조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세과정에서 “백인의 미국, 흑인의 미국이 아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2016년 유세 때부터 남성과 여성, 남부와 북부, 백인과 흑인 등 가능한 한 모든 가치를 분리하면서 득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과 한·미동맹을 군사분담금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분리했다. 2017년 가을에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의 로버트 리 장군 동상 앞에서 벌어진 극우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시위를 두둔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군을 이용한 것은 자신의 남성다움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1968년이 그랬듯이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 1월20일자로 연방선거위원회(FEC)에 재선 운동본부를 등록한 트럼프다. 선거와 무관한 짓을 할 리가 없다. 트럼프의 모든 결정은 오는 11월3일 대선 투표일을 겨냥한다.

플로이드 사건은 그의 셈법에선 위기이자, 기회였을 게다. 일단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수로 지난달 20일 발표했던 ‘중국 카드’의 빛이 바랜 반면에 2016년 대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법과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이미지가 눈에 들어왔을 법하다. 그가 지난 1일 백악관 뒤편 라파예트 사각정원을 지나 우정 세인트 존스 교회 앞까지 걸어간 것도 그 때문이다. 트럼프는 성경책을 들고 국가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 ‘사진촬영쇼’나 ‘묘기(stunt)’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 와중에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혐중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트럼프에게 좋은 빌미를 주고 있다. 주요 2개국(G2)이 G0가 됐다는 한탄도 낡았다. 뉴노멀은커녕 여전히 어정쩡한 ‘세미 노멀(semi normal)’의 시기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분리된 채 코로나19의 뿌연 안갯속을 행군하고 있다. 트럼프가 잇달아 터뜨리는 연막탄의 연기가 가라앉고 난 뒤 미국은, 또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전 8시 전 잠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자택 2층 운동방으로 향한다. 실내 자전거를 타고 약간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뒤 러닝머신에 오른다. 종종 아침식사 대신 단백질 셰이크를 마시고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집에서 양복 정장 또는 콤비를 입는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숨 가쁘게 진행되던 선거유세 동안에는 꿈꾸지 못했던 호사다. 아침부터 저녁 사이가 그가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재택 선거운동을 하는 시간이다.  뉴욕타임스가 소개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하루 일과다. 바이든은 지난달 NBC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밖에 나가지 않으며, (집에서도) 방문자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 고립된 바이든

통상 대선이 있는 해의 3~5월은 민주, 공화당이 각각 후보를 사실상 확정하고 여름 전당대회 전까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시기다. 민의를 수렴하는 한편 당의 주요 공약을 모아 정강(Platform)을 작성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코로나19는 대선 후보의 일상도 바꿔놓았다. 델라웨어주는 봉쇄를 일부 완화하면서도 긴요한 일을 위해서만 집 밖을 오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임은 10명 이하만 허용되며, 주 밖에서 온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어쩌다가 바이든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안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대선은 투표일을 기준으로 대략 2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통령 취임식 한 달 뒤인 2017년 2월부터 착수했다. 연초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각각 4위, 5위에 그쳤던 바이든에게는 특히 어려웠던 예비선거였다.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대선행 티켓을 움켜쥐면 통상 ‘승리 유세’로 세를 과시하고, 사퇴한 후보들과 함께 ‘단합 유세’를 할 만도 하지만 올해는 모두 불가능했다. 백악관에서 매일 열리는 코로나19 대국민 브리핑장을 유세장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대국민 접촉도에서 불리하기 짝이 없는 구도다.

살갑게 다가가 악수를 나누고 등을 두드리는 성향의 바이든은 ‘강요된 격리’ 속에서 꾸준히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미국 언론과 수십건의 인터뷰, 팟캐스트 방송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과는 장거리전화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미국 내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은 48.7% 대 43.1%로 바이든이 5.6%포인트 앞섰지만 결코 우세라고 볼 수 없는 성적이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4년 전 바이든의 지지율과 비슷한 득표율(48.2%)을 얻었지만, 46.1% 득표에 그친 트럼프에 패했다. 

5개월여 남은 투표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 및 이에 따른 실업자와 개인사업자, 기업의 회복 정도 등 대선의 향방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지난 14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20%를 웃도는 3620만명으로 집계됐다.

■ 정적들과의 연합(Team of Rivals)?

바이든은 지난 3월12일 ‘코로나19 대응 및 미래 글로벌 보건 위협 대비에 관한 계획(The Plan)’을 발표한 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재건에 관한 생각을 내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은 투명한 정보 공개에 따른 신뢰 회복, 진단 능력 확보 및 무상 진단, 방역 최일선 보건의료 인력의 안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비상조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과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책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지난 3일에는 민주당 경선에서 자웅을 겨뤘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공동명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엄격한 회계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3월27일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구호·경제보호(CARE)법에 따라 2조달러의 예산을 편성한 이후 추가 지원안을 발표하고 있다. 바이든과 워런은 그러나 연방정부 예산이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에 우호적인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해상충 및 대기업의 로비, 회계감사 등에 대한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2021년 1월 취임할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정치적 후원자들인 대기업들에만 5000억달러가 별다른 조건 없이 뿌려졌으며, 기왕의 부자감세에 더해 1조달러가 부자와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게 바이든-워런의 주장이다. 물론 트럼프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미국 주류언론에서는 바이든이 여성 정치인 중 선택하겠다고 공언한 부통령 후보에 워런을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견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이든의 최대 약점은 옳은 말을 내놓지만, 어딘가 밋밋해 보인다는 점이다. 워런의 논리정연하면서도 단호한 어조 및 워런이 내세운 ‘책임지는 자본주의(Accountable Capitalism)’ 슬로건이 코로나 이후 미국의 경제사회 회복에 가장 적격이라는 생각에서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작금의 위기가 남북전쟁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만큼 정적들과 연합하는 거국정부의 구성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지원예산의 감독부처’를 새로 만들어 워런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무장관 마이클 블룸버그, 보건부 장관 빌 게이츠, 국무장관 공화당의 미트 롬니 등이 프리드먼이 꿈꾸어 본 ‘정적연합팀(Team of Rivals)’ 면면이다.

■ 트럼프가 주도하는 ‘더러운 싸움’

트럼프의 선거전략은 이번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겨냥했던 여성혐오 발언들은 이제 바이든의 나이(77)와 중얼거리는 말버릇을 빌미로 저속함을 더하고 있다. 워싱턴이그재미너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말한 것은 그나마 점잖은 표현이었다. 대놓고 바이든을 ‘정신이상자’로 몰고 있다.  폭스뉴스 진행자 브릿 흄은 “바이든이 노망들고 있다”고 말했는가 하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바이든은 치매의 분명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거들었다.

여기에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당국의 은폐 의혹이 사태를 키웠다면서 ‘중국 때리기’를 더하고 있다. 기실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안을 도출했던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시진핑 주석의 대응을 칭찬하던 트럼프는 3월 말을 기준으로 중국 비난으로 돌아섰다. 트럼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2월 “미국민을 대신해서 시 주석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들(중국인들)은 코로나19에 매우 전문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15번이나 시 주석을 공개 칭찬했다. 이 숫자를 센 사람은 수전 라이스 전 유엔대사다. 라이스 전 대사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이를 소개하면서 트럼프가 취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시 주석이 사실상 종신주석이 된 것을 축하하며 자신과 시 주석의 존경과 우정의 관계를 강조해온 것을 상기시켰다.

4년 전 대선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부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호응을 얻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대책에 실기한 자신의 과실을 덮는 동시에 유권자들의 중국 견제 심리를 노리면서 갈수록 표현이 거칠어지고 있다. 4월 말 미국 언론이 공개한 57쪽의 공화당 선거전략은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저속한 공격이 주도면밀하게 계산된 전략의 밑그림에서 나오고 있음을 입증했다. 공화당의 선거전략가 브렛 오도넬이 작성해 상원전국위원회(NRSC)에 전달한 선거전략은 민주당 후보 비난 포인트와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에서부터 인종주의 논란 대처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트럼프의 중국 여행금지 조치를 제외하곤 일체의 코로나19 책임을 온통 중국에 돌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친트럼프 슈퍼 정치행동위원회(PAC)는 중국과 바이든을 묶어서 비난하는 TV선전물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이 중국에 너무 고분고분하다는 주장과 함께 ‘BB(베이징 바이든)’라는 말도 등장했다.

■ 안갯속의 미국 대선 향방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의 인신공격에 맞대응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같은 수준의 말싸움을 피하고 있다.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의 품성을 집중 비난했지만, 정작 주요 현안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표현 방식은 싫어해도 트럼프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 중요한 패인으로 꼽힌다. ‘중국 때리기’가 대표적이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의 계속되는 공격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트럼프가 저지른 4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4C’로 요약해 반격 포인트로 삼았다. 라이스의 지적처럼 중국 정부와 지도자를 칭찬만 하면서 사실관계를 챙기지 못한 점 및 위협을 부인하거나 경시한 사실의 은폐, 뒤죽박죽 대처로 인한 혼란, 기업과의 결탁 등을 의미하는 ‘C’로 시작하는 4가지 단어를 강조하라는 지침이다. 직접적으로 트럼프의 품성을 비난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어차피 트럼프의 막말 스타일은 4년째 전 세계가 반복학습하고 있는 기정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겉으로는 트럼프를 꺼리면서도 정작 그에게 표를 던졌던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난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던 것은 유권자들 감수성에 다가가는 데 트럼프가 앞섰음을 말해준다. “그들이 저속하게 가면, 우리는 고상하게 가자”(미셸 오바마)는 말은 멋지지만, 실제 투표현장에서 파괴력은 제한적이다.

앞을 내다보기 힘든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그렇지 않아도 예측이 어려운 미국 대선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한다. 트럼프가 확인시킨 탈진실(Post-Truth) 시대에 합리적인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 미국 주류언론 보도만 들여다보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진실보도보다는 가짜뉴스가, 사실보다는 소문이 효과를 보는 게 탈진실 시대의 아이러니다. 

미국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미국 역시 67만여명의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입었지만, 이후 복귀 속도와 내용에서 타국을 앞서면서 슈퍼파워로 부상할 발판을 마련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외부의 방해 또는 반감이 적었다는 점이다. 당시 패권국인 영국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집중 견제했다면 미국의 비상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 영국뿐 아니라 당시 세계의 대미 정서는 코로나19 이후 대중국 정서처럼 적대적이지도 않았다. 덩샤오핑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발전을 모색하기에 이상적인 외부 환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중국의 사정은 녹록지 않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은 강한 외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19 피해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선전전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각국의 대중국 인식도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다. 세계의 중국 견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어떠한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세계의 대중국 위협 인식, "잔랑"

세계의 혐중 정서는 일견 중국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각국이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소방수’를 자처함으로써 반감을 부채질한 것은 물론,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맹활약을 해온 중국 외교관들의 ‘잔랑(戰狼·늑대 전사) 외교’가 화를 키우고 있다. 프랑스 외교부는 지난 4월 중국 대사를 초치, 서구의 바이러스 대책을 비난한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글에 공식 항의했다.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같은 달 14일 역시 중국 대사를 초치해 “카자흐는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주장을 내놓은 중국 포털 소후닷컴의 기사에 항의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언론 보도에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중국 당국이 온·오프라인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르몽드는 최근 ‘중국의 잔랑 외교’ 특집에서 “중국은 강대국이 아니며 결코 강대국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덩샤오핑의 1974년 유엔 연설문을 거론하며 세계의 대중국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집중 조명했다. 세계의 코로나19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외교’와 중국 모델 선전전을 동시에 벌이는 중국의 투 트랙 접근을 꼬짚은 것이다.

중국이 상당한 재원을 투자해온 아프리카에서의 반중 정서는 뼈아픈 실책일 것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철도와 도로, 항만, 공항, 발전소 등 인프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그동안 1430억달러를 투자해놓았다. 하지만 광저우에서 아프리카인들이 집과 호텔에서 쫓겨나 노숙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뒤 아프리카 각국의 강한 외교적 반발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공세는 5월 들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종래 코로나19가 아닌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던 명칭 문제와 글로벌 대유행으로 번지기 전 중국의 초기 책임론에 집중됐었다면, 이제는 내놓고 대중국 보복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포스트 트루스(진실 이후) 시대’에 사실관계는 중요치 않다. 일단 말을 내뱉고 파장이 크면 슬그머니 수습하는 게 포퓰리스트의 전형적인 공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나 채권 상각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대중 보복의 운을 떼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국립바이러스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거대한(enormous) 증거’가 있다고 공개 발언했다가 사흘 뒤 ‘상당한(significant) 증거’라며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됐다고 확신한다.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입증할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날렸다. 트럼프의 중국 공격은 일관되지만, 그 와중에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해체를 시사했다가 번복하는 등 바이러스 대책은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직까지 미국이 말의 전쟁을 넘어 정밀한 대중국 정책을 내놓을 계제가 아닌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역린'인 대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국의 대외 위협 인식,  "만리장성 너머"

중국 지도부가 악화되는 반중 정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4일 로이터통신 보도로 그 일단이 공개됐다. 로이터는 1989년 6월4일 톈안먼(天安門) 사태 때 못지않은 반중 감정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중국 내부 보고서 내용을 발굴, 보도했다.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관영 싱크탱크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이 작성, 지난달 초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톈안먼 사태 당시 중국 당국의 유혈진압 이후 미국과 서방은 대중국 무기 및 기술이전을 제한하는 제재를 부과했었다. CICIR은 이와 관련한 로이터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중국 외교부는 “관련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평소와 달리 보도 자체를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보고서의 존재를 간접 시인한 셈이다. 시 주석이 지난달 말 “전례 없는 외부의 역경과 장기적인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위협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이 중시하는 관점은 이념이다. 시 주석은 당 정치국 회의에서 외부 세계의 변화에 맞설 ‘이데올로기적 대비’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BRI) 차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중 무력대립’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사적 갈등은 정면충돌이라기보다 기왕에 긴장이 조성돼온 남중국해에서의 국지적 충돌 가능성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시진핑 주석의 대내 방침은 최근 산시성 시안 시찰 길에 발표한 ‘여섯 가지 안정’(六穩)과 ‘여섯 가지 보호’(六保)로 요약된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내놓은 여섯 가지 안정은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기대시기 안정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주민취업·기본민생·시장주체·식량과 에너지 안전·산업(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안정·기층가동 등 여섯 가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이다. 기층가동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이 기층(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은 지난 3월 우한과 이후 저장성, 산시성 방문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의 두 가지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섯 가지 보호책 중 단기적으로 중국 고용시장에 가장 큰 위협은 각국의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조정 움직임이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보건의료 관련 장비·물품을 중심으로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체계에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을 포함한 4대 교역주체 중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제조업 공장의 탈중국 방침을 발표 또는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22억달러를 투입해 중국 내 일본 기업의 본국 또는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 이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의 방침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어느 정도 인이 박혀가던 중국 지도부의 허를 찔렀다. 필 호건 EU 교역 담당 집행위원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교역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탈중국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단계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철수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폭스뉴스에 “공장, 장비, 지적재산권, 구조물, 혁신안 등 (중국으로부터 철수하는 데 필요한) 즉각적인 경비의 100%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공급사슬의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의무화한 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발의했지만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합류해 초당적 결의를 내보였다. 하지만 시급하게 미국 내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할 항목으로는 22개의 방호복과 30개 정도의 약들로 국한된다고 SCMP는 전했다. 세계 1위 제조업 기지에 세계 1위의 소비자를 갖고 있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국 대 서방, 헐뜯기 경쟁

로이터가 보도한 CICIR의 내부 보고서 내용은 그다지 새롭지 않다. 오히려 현 시기 각국의 대중 인식을 톈안먼 사태와 비교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톈안먼 사태가 일어난 1989년 6월4일은 중국 지도부 내에서 미국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온건파가 사라지고 강경파 일색으로 바뀐 날이다. 마이크 필스버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센터장의 <백년의 마라톤>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교과서 등에 미국을 중국 지배를 획책해온 ‘사탄’으로 지목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코로나19로 촉발된 혐중 의식을 받아들이는 방식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SCMP가 ‘포퓰리스트 이론’이라고 소개한 만주족의 만리장성 돌파론이 흥미롭다. 중국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 글은 명나라를 멸망시킨 만주족이 명의 방식과 제도를 따른 게 아니라 만주족의 방식으로 만리장성을 돌파했음을 강조한다. 명이 장성 너머의 만주족을 오랑캐로 보았듯이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그리 보고 있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건 틀렸다고 볼 것”이라고 단언했다. 톈안먼 이후 중국은 세계경제에 적극 뛰어들면서도, 서방과 이념적 벽을 허물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적으론 개방을 유지하면서도 서방과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올림픽에서 각국의 경쟁이 벌어졌을 올여름, 중국과 서방은 서로 헐뜯기 경쟁을 벌일 것 같다.” 갈 러프트 워싱턴 글로벌안보분석연구원(IAGS) 국장의 말이다. 중국 책임을 둘러싼 국제적인 소송전도 예상되는 싸움의 일환이다. 

두 달 보름 동안의 봉쇄령이 풀리자 도시 곳곳에 약간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루 동안 268편의 항공기와 276편의 열차가 오고 갔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마다 수백대의 차량이 줄을 지었다. 그새 신록이 돋아나고, 나무마다 살림을 불렸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긴장이 가시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한다. 지난 8일 0시를 기해 76일 동안의 봉쇄령이 풀린 중국 후베이성 우한 이야기다.

떠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꼬리표’를 달아야 했다. 중앙정부가 개발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집 주소와 최근 여행지 및 의료기록 등에 근거해 코로나19 감염 위협 여부를 알려주는 앱이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은 더디게 온다. 그런데 미래가 희망일까.

세상이 뒤집힌 날은 지난해 12월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첫 확진자 발생일이다. 밀도살된 야생동물이 거래되던 화난 수산물시장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인구 1100여만명의 우한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월23일 전격적인 봉쇄령이 내려지자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비아냥이 서구 언론에서 제기됐지만, 밀라노와 베네치아, 파리, 마드리드, 뉴욕 등 서구 중심도시들이 우한의 뒤를 좇았다. 우한의 세계화, 세계의 우한화였다. 세계의 이목이 다시 우한에 쏠린 것은 ‘팬데믹 이후’가 궁금한 다른 도시, 다른 국가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주 간 우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문을 닫았고, 1급 감시체계는 계속됐다. 5만여명의 확진자와 2571명의 사망자는 가족, 친지, 동료를 잃은 시민들에게 정신적 상흔을 남겼다. 아직도 515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제조업 중심지이자, 중국 내 9개 성과 연결된 교통의 십자로였던 우한이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최근 상점들이 문을 열었지만, 점포 앞 매대에 야채와 술, 담배 등 물건을 꺼내놓았다. 고객들이 상점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운행을 재개한 버스와 지하철에도 이용객은 적었다.

아파트 단지마다 배송받은 상품을 포장했던 종이박스들이 쌓여 있다. 온라인 배송업체 제이디닷컴(JD.com)은 주문량이 2월에 비해 3배가 늘었다. 이전엔 의류와 화장품, 여행 액세서리 등을 많이 찾았지만, 이후엔 일용품과 가정용 운동기구 주문이 늘었다. 우한 내 산업 가동률은 94%에 달했지만, 제조업 회사들은 직원의 60%만 투입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의 전력만 쓰고 있다. 바이러스가 정점에 달했던 2월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주택거래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의 ‘인민 퍼스트(people first)’ 방침을 상기시켰다.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사람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이며 또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중국에서 치료받을 것”이라는 캐나다 감염병 전문가의 말을 전하며 ‘중국 모델’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우한 봉쇄령 해제가 코로나19에 대한 ‘인민의 전쟁’에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우한이 이기면 후베이가 이기고, 후베이가 이기면 중국이 이긴다”는 시 주석 말도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밀라노와 뉴욕을 비롯한 각국 대도시들에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한창인 것을 지적하면서 우한의 봉쇄 해제는 코로나19가 위험하고 거칠지만 제압될 수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용품 부족에 시달리면서, 우한이 거쳐온 ‘초현실적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 세계 수억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도 했다. 외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의 나르시즘은 머지않아 세계의 '중국 거리두기( China distancing)'로 이어질 것을 예고한다. 

우한은 거대한 바이러스 배양 접시였다. 확진자 5만여명과 사망자 2571명. 중국 전체 확진자(8만1740명)의 61%, 사망자(3331명)의 77%가 우한에서 나왔다. 숫자에 가려진 것은 개인의 삶이었다. 뉴욕타임스가 인터뷰한 GE의 현지인 판매이사는 확진자였다. 당국이 열흘 만에 급조한 레이선산 병원에서 15일 동안 치료를 받고 나온 그는 삶의 최우선 순위를 건강과 가족으로 바꾸었다고 단언했다. 우한 봉쇄 해제는 다분히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후베이성 코로나19 방역 지휘부는 “봉쇄 해제가 방역 해제는 아니다”라면서 방역체계 1급을 유지했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주택 단지 밖으로, 도시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게 당국의 엄명이다. 갇힌 공간에 약간의 환기구를 열어놓았을 뿐 우한 주민들은 여전히 ‘진지전’에서 이탈할 수 없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통합되지 않았다면 봉쇄령은 훨씬 더 오래갔을 것이다. 우한 시당국은 3월 말 현재 방역 관련 제품 및 생필품 제조업체-금융·무역 업체-일반 산업·건설업 업체-기타 업체 등의 단계별로 업무 복귀를 완료했다.

코로나19는 우한에서 출발, 중국 전역과 홍콩,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로 퍼져나갔다. 바이러스가 먼저 발흥한 지역과 주민에 대한 공포와 증오, 견제심리가 발동했지만, 선발 발흥지에서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설 무렵 후발 발흥지에서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순서가 달랐을 뿐 한배에 타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관념이 전복되고, 각국의 기존 이미지는 전도됐다. 중국식 사회주의는 그 단점과 장점을 함께 보여주었다.

언론통제와 정보차단 탓에 작년 12월30일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존재를 알린 우한의 의사 리원량이 숨진 시점은 중국 내 상황이 최악이던 때였다. 서구는 소련 공산당의 몰락을 야기한 “‘체르노빌 순간’이 시진핑에 왔다”(자밀 안데리니 파이낸셜타임스 아시아 에디터 등)면서 관찰자연했다. 하지만 곧 당사자가 됐다. 슬라보이 지제크가 르몽드 디폴로마티크 기고문에서 지적했듯이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비롯된 전염병을 막기 위해 공산주의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0명’이라는 북한의 강변과 마찬가지로 중국 내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구 주요국에서 심각하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체르노빌 순간’은 미·영 간 헤게모니가 바뀐 것처럼 미·중 간 헤게모니가 바뀔 ‘제2의 수에즈 순간’(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 등)으로 전도됐다.

지난 2월26일 백악관 특별 회견에서 미국의 전염병 대처능력이 세계 1위라고 떠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마스크·진단키트·인공호흡기 등 방역 3종 세트 공급 상황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보고하고 있다. 미국은 프랑스와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 향하던 중국산 마스크를 채가는 ‘해적국가’가 됐다. 변종 신자유주의자인 트럼프가 2조2000억달러의 부양책을 내놓았다.

서구 주요국들이 잇달아 바이러스의 숙주국가가 됐고, 국가 내 지역의 위치도 전도되고 있다. 이탈리아 국부가 집중된 북부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주가 가난한 남부보다 더 홍역을 앓고 있다. 미국에선 중서부가 아닌, 세계 경제의 수도 뉴욕이 더 큰 ‘우한’이 됐다. 9일 저녁(현지시간) 현재 미국 전체 확진자 46만1437명 중 15만9937명이, 사망자 1만6478명 중 7067명이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에서 나왔다. 세계화의 본산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은 필연적으로 세계화의 미래에 관한 담론을 낳는다.

각국이 코로나19에 휩싸인 순서는 다르지만, 미구에 닥칠 세계 경제의 붕괴는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일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률(2.5%)을 1%포인트 정도 낮춰잡았다. 각국이 내놓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이 민간부문의 소비·투자·수출 감소분을 상쇄할 것이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주요 7개국(G7) 및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평균 1.2%로 잡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및 유럽연합(EU)에서 공급부문의 충격 및 유가 50% 하락 등 악재들이 성장률을 0.9%포인트 잠식할 경우다. 이 정도면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1.7%포인트 감소에 비해 충격이 적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 경제국의 경제활동 제한이 2분기 중반까지 갈 것을 전제로 잡은 예상치다. 활동 제한이 3분기로 넘어간다면 전망치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WTO)가 8일 발표한 세계무역 감소치가 13~32%로 신축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분기 전 세계 노동시간이 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규직 노동자 33억명의 5분의 2에 달하는 12억5000만명이 실직하는 것과 마찬가지 재앙이다. 특히 고객과 대면해야 하는 서비스 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일하는 임시직 긱 노동자(Gig worker)들은 각국의 부양책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팬데믹 이후’를 둘러싸고 각국 언론과 지식인들은 저마다 총천연색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연구시간이 부쩍 많아졌을 정치학자들이 신조어 제조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 이전 유행어였던 ‘뉴노멀’에 빗대 ‘세미 노멀(Semi-normal, 로스 도댓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라는 말도 나왔다. 최악을 지났지만 정상이 아닌, 방역-추적-검진-치료-방역의 쳇바퀴를 계속 돌려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헤게모니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군사력과 경제력이다. 바이러스는 총과 대포를 녹일 수도, 금융자본을 없앨 수도 없다. 세계화의 복원력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신종플루 탓에 ‘4F(식량·연료·독감·금융)의 위기’가 닥쳤을 때 세계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체를 만들어 헤쳐나갔다. 갈수록 무정부 상태 양상을 보이는 세계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세계는 금세 바뀌지 않는다. 모든 ‘순간(momnet)’은 지나고 본 뒤 규정하는 사후적 개념의 성격이 짙다. 흐릿한 변화의 추상화를 그리는 것보다 확보 가능한 데이터를 놓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안전하다. 일단 쓰러진 사람부터 부축해야 한다.

“천자(天子)의 구정(九鼎)의 무게를 물어서는 안된다.” 구정은 천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아홉개의 솥이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왕은 주나라 사신과 자신의 군대를 둘러보던 중 주나라 황궁에 있는 구정의 크기와 무게를 넌지시 물었다. 주나라 사신은 “비록 주나라의 덕이 쇠했지만, 아직 천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정의 무게를 묻기에는 이르다고 사료됩니다”라며 점잖게 꾸짖었다. 초나라 왕이 주나라에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얼떨결에 구정을 탐하는 본심을 내보인 것이다.

천자의 구정을 둘러싼 고사는 때가 무르익기 전까지 상대가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도록 빈틈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천자의 권력을 국제정치학으로 풀이하면 패권국(hegemon)이 된다. 강력한 힘을 가질 때까지 야망을 철저하게 숨김으로써 패권국이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이클 필스버리 미국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장(75)이 저서 <백년의 마라톤>에서 미국을 상대하는 중국의 전략을 설명하며 든 일화다. 흔히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외교전략으로 장점을 감추고 스스로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뜻의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꼽는다면, 필스버리는 멀리 전국시대에서 사고의 뿌리를 찾는다. 기만술과 이간책, 세(勢)의 중요성 등의 개념으로 중국의 의도를 분석하고 미국의 대응 전략을 논한다. 구정의 고사를 뒤집어보면, 도전자가 내놓고 구정을 논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때가 됐다고 판단하는 증좌일 터.

코로나19(COVID19)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명확한 그림을 내놓지 못한다. 하지만 그 중심에 미·중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필스버리가 떠오른 것은 바이러스 확산의 원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중 간의 ‘공식 논란’ 때문이다. 외교적 관례나 비난의 도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마저 갖게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거진 음모론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국 원죄론. 바이러스 발원지로 추정되는 우한 화난시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중국 국립과학원 바이러스학연구소에서 생물무기가 실수로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미국 원죄론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만 오가던 주장이다. 지난해 10월18일부터 27일까지 우한에서 열렸던 제7회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미군이 화난 수산시장에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생물무기 관련 음모론은 2002~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도 나왔다. 사스 바이러스가 홍역과 이하선염의 혼합물로 실험실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러시아에서 나오자 중국 SNS에서는 사스가 미국의 생물무기라는 주장이 퍼졌다. 글로벌 사건 뒤에는 늘 음모론이 나온다. 문제는 양국 지도부까지 논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미·중관계는 물론 국제정치의 지형이 바뀔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국 정치인 중 중국 원죄론을 포착해 확성기에 대고 수차례 떠든 사람은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COVID19’가 아닌, ‘중국 바이러스’ 또는 ‘우한 바이러스’라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언론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우한 바이러스’ 지칭을 “비열한 행위”라면서 비난했다. 12일엔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SNS 계정에 “코로나19를 우한에 가져온 것은 미군일지도 모른다”며 음모론에 가담했다. 미국 국무부가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 고위관료 및 정치인의 중국 음해에 관한 맞교섭 제안으로 대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원죄론과 관련한 언론 질의에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못 박으며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중국이 초기 두 달 동안 정보공개와 방역에 실패했음을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폼페이오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은 중국의 강한 반격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한 까닭이다. “바이러스19의 근원과 전파 경로를 연구해야 한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는 바이러스 진원지가 중국이 아님을 규명하라는 말로 해석되고 있다.

미·중 지도부의 설전은 국내정치적 수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미국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온통 값싼 중국산 제품 탓이라는 ‘중국 때리기’로 득세한 트럼프다.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중국 때리기로 착실하게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 최근 ABC방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관한 지지율이 55%에 달한 게 이를 말해준다. 트럼프의 지난 대선 득표율(46.09%)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상당수 민주당 지지자들을 포함한다. 올해는 중국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한다는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목표연도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사회정치적 위기’(포린어페어스)를 맞아 대미 태세를 공세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민심을 다스릴 필요가 있었을 법하다.

그 저변에는 이념 갈등이 깔려 있다. 중국 공산당은 1980년대 국내에 퍼진 에이즈 바이러스를 사회주의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전쟁 동기로 활용해왔다. 중국은 1984년 4월 WHO 대표에게 제출한 에이즈 보고서에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면서 에이즈 통제를 자신했다. 혈액 감염 사태를 비롯한 공산당 지도부의 거듭된 실책은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링성리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한 미·중 상호 비방전을 ‘이념 경쟁’으로 규정했다. 

링 부소장은 19일 글로벌타임스 기고문에서 “중국은 과거 미국의 이념적 때리기에 소극적으로 대해왔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미국의 강화된 공세에 ‘덜 방어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중국이 공세적으로 전환하면서 미국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줄리안 거위츠 하버드대 교수는 3월4일자 옥스퍼드 아카데믹 논문에서 중국의 에이즈 경험은 과거 역사가 아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의 중국 비난은 아편전쟁 이후의 굴욕과 모멸을 상기시킴으로써, 방어적 민족주의를 자극한다. 코로나19 국면에 드러난 것은 방어적 민족주의에서 공세적 민족주의로의 태세 전환이다.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대사건은 국내정치와 대외정치에 각각 다른 함의를 던진다. 선거를 앞둔 국내정치에선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에서 보듯 ‘현직 프리미엄’이 커지지만, 대외정치에선 패권국보다 도전국이 입지를 넓히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은 데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꾸준하게 포인트를 쌓아왔다. 양차 세계대전 뒤 헤게모니 국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체된 것이 좋은 본보기다. 다만 미국은 지난 세기 영국이 갖지 못했던 달러화 발권국의 특수지위를 갖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을 제안한 건 달러화 패권을 겨냥한 담대한 포석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중국은 보다 큰 판을 짜고 있다.

트럼프의 자유무역협정과 파리기후협약 파기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미국이 떠난 공간에 어김없이 파고든다. 국제규범의 공백이 중국의 공세적 접근을 열어주었다.(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커트 캠벨 미국 아시아그룹 대표와 러시 도시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전략이니셔티브국장은 18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장비를 대량으로 제공하고, 국제협력을 주선하는 등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이미 해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세계 질서는 처음엔 조금씩 바뀌지만 어느 순간 한꺼번에 뒤집힌다. 캠벨과 도시는 영국이 헤게모니를 상실한 1956년 수에즈 운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제2의 ‘수에즈 순간(Suez moment)’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11월 우한의 의사들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고한 뒤 WHO 보고까지 최소 5주 동안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은 적어도 중국 지도부에는 부차적인 요소다. 세계의 중국 책임론에 개의치 않는 게 중국식 사고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되레 “중국은 이미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의 노력은 각국의 방역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팬데믹 대책 마련에 리더 역할을 할 능력이 안되거나, 할 용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만으로도 중국 리더십을 부각할 수 있다. 그 빈틈을 물량으로 채운다.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외면 또는 방치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마스크 200만개, 호흡기 10만개, 구호복 2만벌, 진단키트 5만개 등을 공수했다. 이란과 세르비아는 물론 아프리카 54개국에도 긴급 방역장비를 투하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은 방역장비 생산기지이기도 하다. N95 마스크의 절반 정도는 중국이 만들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소비한다. 중국은 공여국, 미국은 수혜국이 된 셈이다.

중국인은 미국인과 다른 방식으로 전략적 사고를 한다. 단극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를 선호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다른 가치를 표방하는 다극화로의 첫걸음을 뗄 것인가. 링 부소장은 중국의 중·미 간 ‘신냉전’의 도래를 우려했다. 이근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트럼프가 할지 (미국 대선 뒤) 바이든이 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자유와 혁신을 강조하는 미국 모델로 맞설 것”이라며 “미·중 간 모델 경쟁이 미래산업의 가치사슬 재구조화로 연결될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모든 정황과 증거는 중국이 이미 미국이 갖고 있는 ‘구정’의 무게를 묻고 있음을 말해준다.

팬데믹(Pandemic).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COVID-19)를 지구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으로 선언하건 안 하건 중요치 않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까지 번져 이미 지구촌 차원의 재앙이 됐다. 각국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아직 ‘최악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2월 26일자 WHO 상황보고서 37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첫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8만1109명의 감염환자가 확인돼 2761명이 사망했다.

이날자 상황보고서는 하루 동안 중국 밖에서 확진자가 459명 늘어 중국 내 확진자(412명) 수를 처음 넘어선 점을 특이사항으로 꼽았다. 바이러스 방역 대상이 ‘숙주 국가’ 중국에서 세계 각국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된 날인 것이다.

26일은 주요 2개국(G2) 지도자들이 시차를 두고 각각 코로나19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날이기도 하다. 바이러스 발원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여유를 보였고, 일관되게 사태를 낙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방역 대책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을 것을 선언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최고지도부 회의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현재 전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경제 사회 발전도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애써 평상을 유지했다.

코로나19 10% 수준 확진 나온
사스 경우 진정까지 8개월 걸려
방역시스템이 팬데믹 2막 좌우
글로벌 보건안전지수 1위 미국
완벽 시스템도 재앙엔 역부족
특정국가·한 지역 봉쇄한다면
다른 질병 대응 실탄 확보 난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민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총괄 책임자로 지명하며 총력 대응 선언을 했다. 미국은 그나마 이달 초부터 자국민의 중국 여행 및 중국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모두 금지했기에 대응시간을 벌 수 있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것은 바람을 막는 것처럼 가능하지 않다. 다만 전파를 지연시키는 데는 초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방역전쟁에 앞서 대응 시스템을 완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발 팬데믹이 입증한 것은 권위주의 국가의 스트롱맨들일수록 초기 대응이 단호했다는 점이다. 각국의 대응에는 중국 영향력과 자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중간지점을 찾으려는 고민이 엿보인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필리핀의 트럼프’이다. 하지만 통치스타일이 트럼프와 닮았을 뿐 외교적으로는 중국에 밀착해왔다. 미국의 군사동맹국이면서도 2016년 취임 이후 ‘차이나 머니’의 실익을 좇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필리핀 보건의료계가 중국 본토 방문객들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지난달 말까지 묵살했던 이유다. 프란시스코 두케 보건장관은 중국 관광객의 입국금지는 “정치적, 외교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면서 거부 이유를 밝혔다. 두테르테 정부는 마지못해 1월31일자로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지역 출신 중국인 여행자들에 한해 입국금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일 우한 출신의 중국인 여행객이 중국 밖에서 처음 바이러스 사망자가 되자 입국금지령을 모든 중국인 여행객으로 즉각 확대했다. 중국인 입국금지령을 촉구해온 현지의 보건의료 전문가는 “각국은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외교적 프로토콜을 깨야 한다”면서 “필리핀은 제1세계의 (선진)국가들처럼 (바이러스 방역에)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26일 현재까지 필리핀 확진자는 3명에 그쳤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친중 지도자다. 일관되게 중국발 팬데믹의 위험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중국 방문을 앞둔 이달 초 훈센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총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데, 당신들은 왜 하고 있느냐”면서 대범함 또는 무모함을 내보였다. 캄보디아는 이달 초부터 WHO에 확진자를 계속 1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캄보디아 보건부의 설명처럼 고온에 약한 바이러스의 특성상 기후가 최선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 민간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우한에서 귀국한 캄보디아 국민만 3000명에 달한다. 촘촘한 방역 시스템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보다는 자국민의 해당국 입국금지령을 내리는 것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중국의 압력을 고려한 조치로 의심된다.

중국 영향력·자국민 안전 사이
각국, 국경 폐쇄·균형 찾기 고민
11월 미국 대선 향방에도 영향
러 소셜미디어들 가짜뉴스 유포
미국 사회 흔든다는 의혹 제기
백신 개발 시간 걸려 ‘연대’ 필요
대유행 뒤 세상 아직은 안갯속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중국인 출입금지령을 내리자 WHO의 권고사항을 들먹이며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양국 간) 우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반발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는 것은 일견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자국민의 안전에서조차 중국 눈치를 보는 현실의 냉혹함을 새삼 일깨운다. 각각 1000㎞가 넘는 육상국경을 중국과 맞대고 있는 북한과 베트남은 각각 국경을 폐쇄하고 엄격한 대중국 방역을 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 확진자 발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베트남은 19명의 확진자가 전원 완치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역시 지난 5일부터 14일 내 중국 본토 방문자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 본토를 오가는 모든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다.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대사가 강하게 경고했지만, 2억7000만 국민의 안전을 우선했다. 여기까지가 중국발 팬데믹의 Ⅰ막이다.

초기 대응이 단호했다고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장기전이기 때문이다. 2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10% 수준인 8273명에 불과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은 2003년 7월 가라앉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 2009년 4월 발생한 신종플루는 163만여명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1만9633명이 사망하기까지 13개월이 걸렸다. 아직 각국의 방역 성적을 매기기엔 성급하다는 말이다. 팬데믹의 Ⅱ막은 각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방역 시스템의 수준이 좌우한다. 이 점에서 한국의 보건의료 인프라는 나쁘지 않다.

미국 존스홉킨스 보건안전센터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글로벌 보건안전지수(GHI)에 따르면 한국은 ‘팬데믹에 가장 잘 준비된 10개국’에 포함된다. 전염병 예방 및 탐지, 대응 능력 등을 종합, 1~100점으로 표시한 GHI는 미국(83.5)을 1위로 꼽았다. 트럼프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최고라고 자랑한 근거다. 이어 영국(77.9), 네덜란드(75.6), 호주(75.5), 캐나다(75.3) 순이었다. 아시아에선 태국(73.2)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스웨덴과 덴마크에 이어 70.2점으로 9위를 차지했다. 10위는 핀란드(68.7)이다. 안타깝게도 북한(17.5)은 기니(16.2)와 소말리아(16.6)에 이어 조사 대상 195개국 가운데 밑에서 3위였다. 하지만 아무리 완비된 보건의료 시스템일지라도 급속히 퍼져나가는 팬데믹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미네소타대 마이클 오스터홈 감염질병연구센터 국장과 다큐멘터리 작가 마크 올셰이커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 1명은 평균 2.6명에게 전염시킨다. 10번 정도 감염이 진행되면 며칠 내로 대부분 경증이거나 무증상이지만 3500명의 인체에 바이러스를 옮긴다. 일본 요코하마 앞에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방치한 아베 신조 내각의 ‘잔인한 실험’으로 확인된 것은 놀라운 전파 속도뿐이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전쟁이라면, 그 대비책은 자명하다. ‘실탄’을 비축하고, ‘병사’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백신 개발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에 필요한 게 국제협력이다.

지구의 북반구는 이미 계절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N95 마스크와 장갑, 눈 보호장비, 1회용 방역복은 이미 각국에서 공급이 달려간다. 제한된 물품과 장비는 보건의료 인력에 우선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병원 응급실에서조차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사회 전체가 패닉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다. 싸워야 할 주적은 환자마다 다르다. 오스터홈과 올셰이커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우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재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밀려들면서 병원은 결국 중증환자만 받게 되고, 그 때문에 심장발작이나 치명적인 부상 또는 암 환자들의 입원이 어려워지면서 또 다른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이다.

팬데믹 Ⅱ막에서조차 특정국을 격리하면, 스스로 격리된다. 우한을 비롯한 바이러스 창궐지역을 봉쇄한 중국의 조치는 일단 확산 속도를 지연시켰지만, 한 지역을 봉쇄하면 결국 각각 고립돼 바이러스 및 온갖 질병과 싸울 실탄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글로벌 공급체인은 질병과의 전쟁에도 해당되기 대문이다. 세계 복제약 제조사가 몰린 중국과 인도와 단절한다면, 코로나19에 살아남는다고 해도 다른 질병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산 마스크의 원자재 40% 정도는 중국산이다.

코로나19는 올 11월 미국 대선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선에 나선 트럼프가 늘 내세우는 ‘경제 실적’이 월스트리트 주가 폭락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준비된 의료체계를 자랑했다. 하지만 올 회계연도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산을 16%나 삭감한 장본인도 그다. 복지부 예산은 10% 깎았다. 애시당초 그의 안중엔 보건의료나 환경,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이 없었다. 이 와중에 러시아에 기반을 둔 소셜미디어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미국 제도와 사회를 흔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향방뿐 아니라 한바탕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뒤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역시 안갯속에 잠겨 있다.

하필 대학생 선생님들이 마련한 중학생 공부방은 보신탕집 이층이었다. 이층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에 기대어 놓은 야구방망이에 종종 피가 묻어 있었다. ‘개를 어떻게 도살할까’라는 의문이 치밀어 올랐다. 1970년대 중반 서울 아현시장 인근 한 이층 건물에서 목도한 장면이다. 그즈음만 해도 보신탕은 많은 한국인들이 즐기던 전통음식이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식문화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지나온 내력이다. 갈수록 보신탕 전문점이 줄고 있다. 바뀐 식문화 때문만은 아니다. 잔인한 도살 방식과 비위생적 처리 탓에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위생의식이 낮은 것은 당시 음식점 손님들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초까지 서울의 선술집에서는 의자에 앉은 채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술꾼들을 어쩌다 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설 연휴 뒤 지나간 외국 신문들을 뒤적이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한 영국 신문은 중국 우한(武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속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원정출산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기사를 같은 면에 배치했다. 왜일까. 의문은 기사 말미에서 풀렸다. 한 해 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출산관광객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중국인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대한민국’도 있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중국과 터키, 레바논, 러시아, 멕시코, 한국, 서인도제도 순으로 신생아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에 많이 온다는 뉴스였다.

새삼 논란된 ‘박쥐 수프’ 영상 등
중국 식습관에 대한 일방적 비난은
아시아에 대한 오랜 편견의 산물

신종플루도 돼지를 매개로 하지만
돼지 먹는 문화가 문제는 아니었다.

이 사태가 개선의 출발점 되려면
위생 혁명·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세상이 온통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뉴스와 가짜뉴스, 정보와 추측으로 넘실댄다. 아직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 못지않게 가짜뉴스의 고속철에 올라탄 ‘중국 공포’ 또는 ‘중국 혐오’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재판과 같은 굵직한 뉴스를 밀어낸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감염 의심자와 사망자 숫자에 촉각이 곤두서는 게 인지상정이다. 미세먼지가 나쁘지 않아도 마스크에 손이 간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뉴스를 온종일 접하면서 불현듯 우리 식문화와 인종 문제와 관련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기억들이 떠오르는 건, 신종 코로나의 매개체로 추정되는 박쥐와 중국 식문화에 쏟아지는 ‘쇼킹 아시아(Shocking Asia)’류의 혐오 때문이다.

지난주 중국의 여행 분야 파워블로거 왕멍윈이 5년 전 게시한 ‘박쥐 수프’ 시식 동영상이 새삼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영국 데일리메일과 러시아투데이 등 일부 매체들과 각국 파워블로거들이 이를 소개했다. 그가 박쥐 날개를 두 손에 쥐고 먹는 장면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사진이다. 때마침 신종 코로나 발원지로 야생동물 식재료를 판매하는 우한 화난(華南) 수산물도매시장이 추정되고 특히 박쥐가 매개체일 가능성이 전해진 시점이었다. 초기 조사 결과와 맞물려 중국인들의 박쥐 시식이 신종 코로나의 원인인 양 유포됐다. 전 세계 수백만명이 문제의 동영상을 보았다고 한다.

소동은 왕멍윈이 블로그에 장문의 사과문을 게시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다. 사진은 우한이 아니라 2016년 5월 남태평양 팔라우제도에서 현지 음식을 소개하며 찍은 것인데 누군가 자막을 고쳐서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는 “촬영 당시엔 박쥐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몰랐다”고 적었다. 하지만 박쥐 수프 사건 이후에도 야생동물을 식용 또는 약용으로 섭취하는 중국 식습관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화난 시장에선 박쥐뿐 아니라 오소리와 흰코사향고양이, 대나무쥐, 코알라 등이 도축된다고 한다. “탁자 빼고 다리 네 개 달린 건 다 먹는다” “비행기 빼고 날아다니는 것은 모두 먹는다”는 중국인들 식습관이 호사가들의 사치에서만 비롯된 문화는 아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숱한 기근을 겪으면서 생겨난 풍습이다.

‘쇼킹 아시아’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도긴개긴이다. 개고기는 물론 뱀과 산낙지도 국제적으로 혐오식품에 올라 있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한국인 역시 한때 박쥐를 먹었음을 입증하는 1979년 경향신문 기사를 게시했다. 기사는 경남대 생태조사 결과를 통해 “희귀종인 황금박쥐가 신경통과 정력에 좋다는 소문에 남획돼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페북에 “시대에 따라 인간의 먹을거리가 바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적어도 중국에서는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즘 유행어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고 단정할 일이 아니다. 중국 식문화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격이다. 원정출산을 한다고 한국인이 백인이 될 수 없듯이, 오래된 식문화를 군사작전이나 마녀사냥으로 없앨 수는 없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준비했던 독재정권은 사대문 안 보신탕집을 없앴지만 눈가림 미봉책이었을 뿐이다. 한 문화의 단점만 들여다보고 다른 문화의 장점만 강조하는 게 바로 인종주의 아니던가.

포린폴리시 선임에디터 제임스 팔머는 “중국인들은 문명화되지 않았고, 깨끗하지 않으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럽다”고 규정한 1854년 뉴욕데일리트리뷴 기사를 꺼내왔다. 그는 왕멍윈의 동영상이 곤충이나 뱀, 생쥐를 먹는 중국인 또는 다른 아시아인에 대한 서구의 오랜 편견을 일깨웠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보신탕과 곤충 등을 시식해보았다고 고백한 팔머는 야생동물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요리사 및 식당 종업원들의 위생의식과 시장 좌판의 칸막이 부족, 보건감독관의 부재 또는 뇌물수수 등 주변적 요소들이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의 말대로 신종플루(H1N1)는 돼지를 매개체로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식문화가 문제는 아니었다. 화난 시장이 진원지라는 전문가들의 초기 판단도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70% 정도가 동물에서 전파되는 만큼 중국 야생동물 거래시장의 위생 수준 개선과 관련 제도 정비는 중요하다. 야생동물의 포획·도살·거래 과정이 모두 전염병 발생의 위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 야생동물 거래를 영원히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차이나데일리의 28일자 내부필진 칼럼은 “똑같은 일을 거듭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며 “(야생동물 거래금지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더 심각한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2년 전 세계에서 8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낳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를 숙주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다. 박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숙주다. 2013년 사스의 숙주가 박쥐(chrysanthemum head bat)라는 사실을 처음 밝혀낸 국립과학원 바이러스학 연구소는 공교롭게 우한 화난 시장과 불과 15㎞ 정도 떨어져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 연구소 한 연구원이 2018년 “자연에는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었다고 소개했다. 그 연구원은 “우리가 그러한 잠재적 위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음번 바이러스가 머지않아 인간을 감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우려는 정확한 경로를 거쳐 전달되지 않았다.

사스는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향고양이를 중간숙주로 인간에게 전염됐지만 신종 코로나의 중간숙주 동물은 물론, 인간 대 인간 전염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레짐작하고 초기 조사 결과를 부풀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물론, 문화적 이해를 왜곡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일 뿐이다. 중국발 전염병의 원인은 식문화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경제적 문제다. 중국 당국은 사스 발병 이후 한동안 박쥐 거래를 금지했지만 다시 허용했다. 중국 정부는 전통 한약을 장려해왔으며, 일부 지방에선 식용 야생동물을 농촌 소득 증대원으로 평가해왔다. 뉴욕타임스는 광시좡족자치주에서 대나무쥐가 농민들의 빈곤 탈출을 돕고 있다는 신화통신의 최근 보도를 인용했다.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도시가 봉쇄된 지 열흘이 돼간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인 것은 물론,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우한은 9개의 다른 성으로 연결된 중국 중부지방의 최대 교통 중심지이다. 중국 정부의 봉쇄령이 내려진 지난 22일 오전 10시 이전에 우한을 빠져나간 사람만 500만명이다. 당분간 지구촌 차원의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어떤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중국의 위생 혁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과거 발생했던 수많은 천재지변과 전염병 확산 때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추구하는 시간은 짧고 경제적·정치적 의도가 압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어떤 결말을 보건 우한과 중국인들에 대한 지지와 격려가 인종주의나 식습관 비판보다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꾸준히 살아남아 언젠가 인간들에게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워 어떤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을지 모른다.” 알베르 카뮈가 소설 <페스트>에서 의사 리외의 입을 빌려 내놓은 경고다. ‘페스트균’을 ‘바이러스’나 ‘문화적 편견’으로 대체해도 뜻이 통하는 것 같다.

뉴스도, 역사도 결국은 이야기이다. 한번 풀어낸 뒤 흩어진다. 하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다. 가슴 속 어딘가 쟁여 있다가 불쑥 튀어나온다. 사람에 대한 기억 역시 세월이 지나면 흩어진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18년 전, 쿠바에서 처음 만났던 헤로니모(Jeronimo) 임 김 선생(1926년 생·2006년 작고)에 대한 기억이 그렇다. 오감 중에서도 냄새가 특히 기억 복원에 좋다고 하던가.

“시가를 피우려면 3가지가 있어야 해. 우선 안락한 소파가 있어야 하고, 전축에는 이탈리아 오페라를 걸어놓아야지. 또 한가지, 좋은 친구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준비가 되는 거야.” 2001년 말 아바나 외곽 귀테라스의 자택에 초대받아 한국식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였다. 거실로 자리를 옮겨 선생이 건넨 게 피델 카스트로가 생전에 즐겨 물었던 코히바(Cohiba)였다. 다탁 위에는 럼주와 에스프레소를 절반씩 섞은 음료가 놓여 있었다. 멀리 조국에서 온 기자를 앉혀 놓고 선생이 꺼내놓은 것은 ‘아버지’였다.

광복절 이틀 뒤인 지난 17일 공주대 옥룡캠퍼스에서 두달째 재외동포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던 선생의 손녀들을 만났다. 가브리엘라(23)와 카를라(18). 그들이 선물로 가져온 것이 코히바였다. 쿠바 한인들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온 재미교포 조셉 전(전후석)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니모를 찾아서>의 일부가 지난 광복절에 KBS 전파를 탔다. 코히바와 선생의 기억이 한목에 떠올랐다. ‘아베의 도발’ 탓에 어수선하게 보낸 광복절이 차분하게 정리되는 듯했다.

선생은 책장 자물통을 열어 10여개의 훈장들을 주섬주섬 꺼냈다. 쿠바 혁명 주역이었던 그는 쿠바 정부의 최고 훈장만 두 번 받았다. 선생은 그러나 자신이 받은 훈장들을 옆으로 밀어냈다. 훈장 더미에서 찾아 보여준 것은 아버지(임천택·1985년 작고)의 훈장이었다. 1997년 대한민국 정부가 추서한 건국훈장 애국장이었다.

마탄사스의 한 야산에서 처음 본 에네켄(Henequen·용설란)은 얼핏 큰 화초 같아 보였다. 하지만 쿠바 한인들에게 에네켄은 눈물이었고, 땀이었으며, 밥이었다. 선생은 13세 때부터 부친을 도와 에네켄 농장에서 일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지옥이었다. 매일 새벽 3, 4시에 일어나 아침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다. 키 낮은 유년생 에네켄 가지를 자르려면 온종일 허리를 굽히고 일해야 했다. 에네켄은 돌밭에도 뿌리를 내린다. 억센 줄기를 다듬으려면 푹푹 찌는 열대의 날씨에도 두꺼운 옷을 입어야 했다. 그럼에도 날카로운 가시는 살을 파고들었다.” 쿠바의 최하층민들도 꺼렸던 에네켄 농장의 노동. 한인들은 그 속에서도 조국 독립을 열망했다.

끼니 때마다 식구 수대로 한 숟가락의 성미(誠米)를 거뒀다. 천도교 방식이었다. 목돈이 되면 아바나의 중국은행 또는 샌프란시스코 국민회를 통해 상하이와 충칭의 임시정부에 보냈다. 아버지는 모금운동을 주도했던 쿠바 이민 1세대의 한명이었다.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기록을 남긴 덕에 뒤늦게나마 한국 정부의 훈장을 받았다. 아버지의 훈장은 과연 그에게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는 3세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멕시코로 옮겨왔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제물포에서 배에 오른 1031명 중 한 명이었다. 1905년부터 유카탄반도의 에네켄 농장에서 잔뼈가 굵었다. 4년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조국은 일제 치하가 됐다. 멕시코에 눌러앉았다. 세계 1차대전이 끝나자 국제 설탕값이 급등했다. 사탕수수밭에서 더 나은 생활을 꿈꾼 한인 288명이 쿠바 동북단 마나티항에 도착한 것은 1921년 3월이었다. 이번에도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은 깨졌다. 설탕값이 폭락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마나티에는 모기가 들끓고 마실 물도 충분치 않았다. 한인들은 결국 에네켄 농장으로 돌아갔다. 아바나와 인근 마탄사스, 중서부 카르데나스 등지로 흩어졌다. 쿠바인들은 눈이 찢어진 동양인들을 통칭해서 “치노(Chino·중국인)”라고 불렀다. 한인들은 그때마다 “코레아노(Coreano·한국인)”라고 정정케 했다. 마나티에 도착한 지 3달 만에 북미 국민회 쿠바 지방회를 설립했다. 1922년 마탄사스에 민성(民成)학교를, 이듬해 카르데나스에 진성(進成)학교를 세워 한글 교육에 나섰다. 김세원, 박창운, 호근덕, 이승준, 이세창 등 많은 분들이 한인사회 지도자로 활약했다.

아버지는 교사이자 농부였다. 그 역시 고된 노동의 한쪽에서 한인회 활동에 뛰어들었다. 태평양전쟁 당시인 1942년 쿠바의 보수 신문 델라 마리나가 “코레아노는 하포네(Japones·일본인)와 마찬가지”라고 왜곡보도했다. 한인들은 “우리는 하포네가 아니다”라고 외쳐야 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버지의 조국이었을 뿐 ‘청년 헤로니모’의 조국은 쿠바였다.

아바나 법대에 입학하면서 사회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에네켄 농장과 아바나 차이나타운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던 그는 ‘운동권 학생’이 됐다.

졸업을 1년 앞둔 1949년 학업을 접고 오르토독소(ortodoxos)당에 입당, 직업혁명가로 이후 10년을 지냈다. 법대 동기인 피델이 졸업 뒤 풀헨시오 바티스타 독재정권에 저항해 씨에라 네바다 지역에서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할 때 헤로니모는 점조직으로 운영되던 마탄사스의 지하조직에서 활동했다. 헤로니모는 “총은 갖고 있었지만 사용한 적은 없다. 대중 선전전에 주력했다”고 회고했다. 맏아들의 성공을 기대했던 아버지에겐 늘 죄송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일인가 벌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겠지만, 1959년 혁명이 성공하기까지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었다.

혁명 뒤 아바나 경찰청에서 복무한 뒤 공기업을 거쳐 1963년부터 산업부 에스페시알리스타(스페셜리스트)로 3년 일했다. 장 폴 사르트르가 ‘우리 시대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고 평했던 체 게바라가 장관이었다. 유엔총회 연설차 뉴욕으로 떠나는 게바라의 출장 가방에 담긴 양말들은 구멍이 나 있었다. 선생은 피델보다 게바라에 얽힌 이야기를 많이 했다. 식량농업부 구매국장(대외 직함 차관)을 끝으로 1988년 은퇴했다.

1967년 북한 정부 초청으로 조국을 처음 방문했다. 금강산은 ‘아찔한 아름다움’으로 새겨졌다. 아버지는 1985년 끝내 조국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헤로니모는 아바나 귀테라스의 민선시장에 당선돼 1995년까지 3년 임기를 채운 뒤 공직생활을 정리했다. ‘아버지의 조국’은 그 끝에 찾아왔다.

쿠바 혁명정부는 소수민족 차별을 없앴지만, 동시에 민족색도 없앴다. 교민회가 사라진 것이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렸던 한민족제전에 초대받고 아버지의 조국과 다시 해후했다. 아버지의 공훈을 인정해준 것은 남쪽이었다. 그때서야 생전에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아버지 말씀을 안 들은 것이 후회됐다. 한인회도 다시 만들고 싶었다. 아버지가 남긴 32쪽의 ‘쿠바 이민사’는 미완성이었다. 마탄사스 종합대 교수였던 여동생 마르타 임(81)이 부군 라울 R. 루이스와 함께 12년 동안 현지조사와 자료정리를 거쳐 2000년 <쿠바의 한국인들(Coreanos en Cuba)>로 출간했다. 그해 선생과 함께 쿠바를 횡단했다. 왕복 1,500㎞를 달려 마나티의 ‘쿠바 한인 이주 80년 기념비’를 찾았다. 하지만 한인회는 북한과의 관계를 우려한 쿠바 정부의 반대로 만들지 못했다. 헤로니모 사후 ‘쿠바한인후손회’가 발족돼 활동하고 있다.

2009년 아바나를 다시 찾았을 때 헤로니모는 이미 가고 없었다. 2006년 심장수술을 받던 중 갑자기 돌아가셨다. 건장한 체구에 타고난 건강을 잘 관리했던 분이다. 가족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일종의 의료사고였다. 부인 크리스티나 장(91)은 쿠바 혁명의 주역답지 않게 너무도 소박한 묘지에 모셨다며 안타까워했다.

2001년 현지에서 처음 만난 헤로니모 선생은 당시 부친을 대전 국립묘지 독립유공자 묘역에 모시자는 한국 정부 제안을 놓고 고민하고 계셨다. 한국에 모시면 아무래도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앞섰다. 그러나 자신의 뜻보다 부친의 유지를 앞세워 2004년 이장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하셨던 땅이지 않나. 임천택은 헤로니모를 비롯해 모두 9명의 자녀를 남겼다. 자손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대전으로 향한다. 재작년엔 헤로니모의 손자 넬슨 임 로살레스(32)가, 올해는 손녀들과 손자 펜한 엔 임(23)가 함께 성묘했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가브리엘라는 백신 개발 연구소에서 올가을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카를라(18)는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예술품 복원을 전공할 예정이다. 펜한은 인공지능(AI)에 관심이 많은 컴퓨터공학과 졸업반이다.

‘헤로니모’는 한 사람이 아니다. 임천택 부자 이야기는 좀 더 일찍 발굴됐을 뿐이다. 에네켄 이민 세대 중 훈장이 추서된 서훈자는 쿠바 26분, 멕시코 46분이다. 하지만 후손들에게 전달된 훈장은 쿠바 10분, 멕시코 3분에 불과하다.

디아스포라 정치학을 연구하고 있는 전남대 김재기 교수는 “당사자들은 오래전 돌아가시고 2세들도 많이 안 계시다. 하루빨리 후손을 찾아내 귀중한 서훈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누군가에게 지독한 그리움의 원천이다. 마음의 탯줄을 매어놓은 ‘말뚝’이기도 하다. 쿠바에는 이제 100% 한국인(puro)이 줄어들고 있다. 50%, 25%, 12.5% 한국인이 더 많다. 외모만 보면 영락없는 쿠바인이다. 하지만 그들 모두 조국의 말뚝에 매인 채 코스모폴리탄으로 녹아든 한국인들이다. 매년 8월15일에서 보름은 광복절에서 국치일(29일)까지 되짚어 기억하는 여정이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다.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할 때 분재(盆栽)된 한인 후손들은 많다. 조국은 이들에게 충분히 보훈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