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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미국은 왜 되풀이 경고하고 있을까 중국이 끝내 대만을 침공했다. 바다와 하늘을 통해 대만해협을 건넜다. 폭격과 함포사격으로 개전 몇 시간 만에 대만 해·공군의 전함과 전투기 대부분을 파괴했다. 중국 해군이 중국 본토의 미사일 전력의 엄호를 받으며 대만 주변 해역을 봉쇄하는 사이 수만 명의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수륙양용 항공기로 대만 해안의 교두보로 상륙했다. 이제, 미국·일본·대만의 연합전력은 중국의 침공을 어떻게 격퇴할 것인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월 9일 공개한 '다음 전쟁의 첫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보고서가 기술한 전쟁 양상이다. 보고서는 CSIS가 지난해 상반기 프로그램을 제작, 24개의 시나리오 별로 모의전쟁을 벌인 결과를 담고 있다. 모의전쟁 결과는 미·중 모두에 .. 2023. 2. 2.
나토 "우크라이나 무기 절실", 지원 결정은 한국이? 무기 지원, 한반도 안보에 백해무익…러시아 관계 파멸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한국이 지원을 계속하되, 더 했으면(step up) 한다. 군사적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이슈는 결국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하겠다." 지난 29~30일 방한했던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내놓은 말이다. 스톨덴베르크 총장은 직접적인 군사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 우회적으로 전쟁 장기화로 나토 회원국들의 탄약고가 비어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지원 희망을 내비쳤다. 적어도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 자리에서 무기 지원을 공식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록 희미할지언정.. 2023. 2. 2.
Three Communiqués(三个联合公报) The Three Communiqués or Three Joint Communiqués (Chinese: 三个联合公报) are a collection of three joint statements made by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he communiqué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the P.R.C. and continue to be an essential element in dialogue between the two states, along with the Six.. 2023. 2. 1.
NATO 2022 Strategic Concept 2023. 1. 31.
유엔 헌장(전문) 제 5 장 안전보장이사회 2.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11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는, 추가된 4개이사국중 2개이사국은 1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53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 2023. 1. 25.
북일 평양선언 전문(020918) 북일 평양선언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했다. 두 수뇌들은 조.일 사이의 불미스런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며 결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1.쌍방은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02년 10월 중에 조.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키로 했다. 쌍방은 상호 신뢰 관계에 기초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 사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에 성의있게 임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했다. 2.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조선 .. 2023. 1. 25.
현직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하는 미국, 야당·노조·언론만 뒤지는 한국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압수수색도 그렇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사용하던 워싱턴 펜 바이든 센터의 개인사무실에서 연방정부 기밀서류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해 11월 2일. 그중 '특급비밀(SCI)' 문건도 있었다. 놀라지 마시라.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이 수십, 수백 차례 압수수색 끝에 발견한 게 아니다. 언론의 호들갑과 야당의 성토 뒤에 벌어진 일도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변호사가 펜 바이든 센터의 잠긴 옷장에서 발견, 다음날 연방문서기록청(NARA)에 신고, 회수케 하면서 공개된 사실이다. SCI는 정보원과 수집 및 분석 과정의 민감성에 따라 기밀로 분류된 정보로 국가정보국장(DNI)이 직접 관리한다. 기밀문건에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에 대한 브리핑 메모와.. 2023. 1. 24.
들끓는 테헤란 … 이란 "한국과 외교관계 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결국 심각한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지난 18일 한국의 즉각적인 해명과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양국 관계를 재고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지 언론까지 한국 대통령을 '개입주의자'라고 지칭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70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편했던 양국 관계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됐다. 무엇보다 이란 정부의 반응이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레자 나자피 이란 외교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18일 윤강현 주이란대사를 초치해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항의를 표했다. 나자피 차관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 UAE의) 우호 관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참견에 .. 2023. 1. 21.
기시다의 '세계 전략'에 한국은 없었다 '일본 군사강국화' 기시다 안중에 한국은 없었다 < 외교안보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일본 군사강국화' 기시다 안중에 한국은 없었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나의 결정은 요시다 시게루와 기시 노부스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잇는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의 하나이다."지난 13일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강국화를 공식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 www.mindlenews.com "나의 결정은 요시다 시게루와 기시 노부스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잇는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의 하나이다." 지난 13일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강국화를 공식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말이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뒤 같은 날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 국.. 2023. 1. 18.
바이든과 기시다는 왜 '역사적 순간'을 말했나 미·일 정상은 왜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나 < 외교안보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미·일 정상은 왜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푸른 눈의 쇼군(將軍)'이 파안대소했다. 전후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지난 13일 중대한 변곡점을 지났다. 올해 첫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는 그만큼 엄중하게 다가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www.mindlenews.com '푸른 눈의 쇼군(將軍)'이 파안대소했다. 전후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지난 13일 중대한 변곡점을 지났다. 올해 첫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는 그만큼 엄중하게 다가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 일본의 군사강국화 방안에 최종 '결재'를 받았다.. 2023. 1. 18.
항공모함서 기업을 보라? 시대 착각한 '수출입국론' 항공모함서 기업을 보라? 시대착오적 '수출입국론'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항공모함서 기업을 보라? 시대착오적 '수출입국론'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미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이 대양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수만 개의 기업을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국방부·대통령실 합동 새해 업무보고 www.mindlenews.com "미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이 대양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수만 개의 기업을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국방부·대통령실 합동 새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던진 화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이 전환을 고민하는 사이 대.. 2023. 1. 18.
일단 내지르고 보는 대통령의 안보관, 왜 문제인가 말부터 앞세우는 대통령의 '호언 안보' 긴장 높인다 < 외교안보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2023. 1. 18.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으로 새해 연 기시다 '안보 외교' 광폭 행보로 새해 여는 기시다 내각 < 외교안보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안보 외교' 광폭 행보로 새해 여는 기시다 내각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신년 초부터 광범위한 안보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일 안보 협의를 통해 일본이 동아시아 안보의 '주춧돌'임을 확인하고, 영국과 상호파병 협정을 체결하는 등 www.mindlenews.com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신년 초부터 광범위한 안보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일 안보 협의를 통해 일본이 동아시아 안보의 '주춧돌'임을 확인하고, 영국과 상호파병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포석을 놓고 있다. 1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단원의 매듭을 짓는 .. 2023. 1. 18.
기시다의 '군사대국화' 적극 지지한 미국, 2+2회의 미·일 동맹, "한국은 호주 다음의 3자 군사협력 대상" < 외교안보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미·일 동맹, "한국은 호주 다음의 3자 군사협력 대상"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미국은 일본이 지난달 국가안보전략에서 결정한 '적기지 반격능력 확보' 및 국방예산 증액 방침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미·일 외교·국방장관(2+2)은 11일 워싱턴에서 발표한 회의 결과에 www.mindlenews.com 미국은 일본이 지난달 국가안보전략에서 결정한 '적기지 반격능력 확보' 및 국방예산 증액 방침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미·일 외교·국방장관(2+2)은 11일 워싱턴에서 발표한 회의 결과에서다. 2+2의 공식 명칭은 미·일 안보협의위원회(SCC) .. 2023. 1. 18.
우크라이나, 시진핑의 전쟁 ① [우크라이나] "평화 시기 끝났다" 시진핑의 전쟁 ① < 국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2023. 1. 18.
기시다 SAIS연설문(230117) Policy Speech by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January 13, 2023 "Japan's decision at history's turning point" 1. Introduction Dr. Kent Calder, Director of the Edwin O. Reischaue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pleasure to have the opportunity to address you tod.. 2023. 1. 17.
(230113)미일정상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Before Bilateral Meetin Oval Office 11:27 A.M. EST PRESIDENT BIDEN: Fumio, they like you. (Laughs.) PRIME MINISTER KISHIDA: Thank you. PRESIDENT BIDEN: Well, Mr. Prime Minister, it’s great to see you again. Welcome. To be able to welc- — welcome such a close friend to the Oval Office again. And, you know, we meet at a remarkable mome.. 2023. 1. 16.
2023 국방-외교부 업무보고 2023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다시 뛰는 국익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하여 - 부서명 외교전략기획관실작성일 2023-01-11조회수 1298 [23-018](보도자료)2023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다시 뛰는 국익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하여 -.hwpx 미리보기 2023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첨부파일.hwpx □외교부는 1.11.(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번 업무보고는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슬로건 아래 대통령실・총리실・외교부・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 외교부・국방부의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지속 가능한 평화..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