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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남이 무서워 따로 살자는데 왜 우리가 위협 느끼나" "지난 20여 년의 남북관계는 잊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할 시점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은 정권 홍보에 여념이 없고, 민간단체는 대북 접촉 창구가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야당, 즉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당장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선 대비에 바쁘겠지만 수권정당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툭하면 종북세력을 운운하는데, 북한이 헤어질 결심을 내놓은 건 그동안의 교류, 협력으로 남측 문화가 유입돼 자기들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그걸 두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남북관계가 길을 잃었다. 통일은 고사하고 지난 20여 년간 유지됐던 화해협력의 기대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은 일기예보용.. 2024. 2. 24.
6.15 남북공동선언문 (남, 북 발표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2024. 2. 16.
한국-쿠바 65년 만에 국교 정상화, 한인후손 '코레아노'에도 희소식 한국과 쿠바가 14일 밤 전격적으로 국교를 정상화했다. 양국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 대표부에서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북한과 사회주의 형제국 관계를 유지해 온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결정한 것은 격심해진 경제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49년 첫 수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수교를 공식 발표한 뒤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쿠바 방문 우리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국교 수립 전 영사 관계를 먼저 맺지만, 한국과 쿠바는 중간단계를 생략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다. 양국은 앞으로 상호 상주공관 개설을 비롯해 우호 증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 2024. 2. 16.
러시아 유럽 공격 격려? 돈과 표를 향한 트럼프의 무서운 집중력 도널드 트럼프가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는 무엇 하나 빈말이 없다. 과녁과 대상(오디언스)을 정확하게 설정한 뒤 말을 하기 때문이다. '돈'과 '표'에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을 보인다. 그 점에서 트럼프는 역설적으로 분석이 어렵지 않은 정치인이다. '베이스 정치' 트럼프 미국 대선 공화당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약속한) 방위비 증액을 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미국과 유럽을 뒤흔들었다. 재임 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댓바람에 "5배 올리라"는 협박을 받았던 한국에 주는 함의도 적지 않다. 트럼프는 나토 조약상 집단방위 의무를 '돈' 문제로 간단히 치환했다. 그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 도중 "(유럽의)큰 나라 대통령 중 한 명이 '만약 우리가 .. 2024. 2. 15.
대한민국이 통일부 장관에게 봉급을 주는 이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가 무슨 뜻인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해 온 가치외교의 금자탑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최초로 지지를 표명했다. 국제 정치질서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주어진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 통일을 추진해 왔지만, 단순히 국제질서의 소비자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국제정치 질서의 생산자가 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세번째로 한미일의 강력한 협조체제가 형성됐다. 1951년 미일 동맹, 1953년 한미동맹 형성 이후 70년의 장기간 평화가 왔다. 캠프 데이비드는 이걸 넘어서 한미일이 강력한 협조체제로 100년의 평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였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5 비엔나 회의서 .. 2024. 2. 15.
김영호+4대연구원장 특별좌담 또는 '짬짜미 좌담' 0205 김영호장관+4대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 0205. 3시 포시즌호텔, 누리봄룸 통일외교안보분야 4대연구원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각국 대사: 크로와, 영국, 뉴질랜드, 체코 대사. **김영호 인삿말 가치와 이념의 대립구도가 극명히 드러나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 무기 거래를 비롯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근엔 대남.. 이런 때일수록 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나아갈 방향을 국민에 분명히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 오늘 집중 논의할 것. 북의 군사적 도발과 핵무력증강은 그 자체로 우리 안보에 군사적 위협. 이에 대응해 우리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통해 확고한 대북억제체제를 갖춰 평화 유지하.. 2024. 2. 10.
김영호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20240206) https://unikorea.go.kr/nk_realities/ebook/assets/contents/download.pdf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4. 2. 6.(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몰두 속에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과 민생난 심화” -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첫 공개 발간 □ 통일부는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합니다. □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경제 내부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o 당국 차원의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어, 주민들이 공식직장에서 임금이나 배급을 전혀 지급받지.. 2024. 2. 10.
"미국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와 다른 결정할 나라" 강인덕 초대 통일부 장관(92)을 만났다. 60여 년 동안 북한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읽어온 강 장관의 GPS는 명료했다. "우선 '터널 비전(tunnel vision)'을 피하고, 전략적 사고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인터뷰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음식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 자료실에서 4시간가량 진행됐다. 이후 세 차례의 전화 통화로 보완했다. 주제별로 나눠 그 대강을 전한다. "중국, 러시아와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 기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함께 봐야 한다." 강인덕 장관은 "안보하는 사람들이 상대국만 보게 되지만 우방과의 관계에서 우리 국익이 훼.. 2024. 2. 9.
"김정은은 '두 국가'와 '두 민족'을 말했다. 당장 총련이 뒤집혔다" [강인덕 장관 인터뷰 ②] 북한의 '두 국가·두 민족론' 가 강인덕 초대 통일부 장관(92)을 만났다. 60여 년 동안 북한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읽어온 강 장관의 GPS는 명료했다. "'우선 '터널 비전(tunnel vision)'을 피하고, 전략적 사고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인터뷰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음식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 자료실에서 4시간가량 진행됐다. 이후 세 차례의 전화 통화로 보완했다. 주제별로 나눠 그 대강을 전한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불리한 국면에서 1보 전진을 위해 2보 후퇴하는 '퇴조기 전략'과 오랫동안 방치했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이제라도 내세우려는 전술적 목적이 함께 담겨 있다. '두 국가론'뿐 아니라 '두 민족론'을 제시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 .. 2024. 2. 8.
강인덕 장관 "북한 '너 죽고 나 죽자' 결심 전엔 전쟁 안 일으킨다" [강인덕 초대 통일부장관 인터뷰] ① 전쟁위기설 가 강인덕 초대 통일부 장관(92)을 만났다. 남북 간 포사격으로 새해를 열고,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가 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 수령의 유훈을 깨고 '두 개의 국가론'을 내놓았다. 정세를 읽기 어려운 나날이다. '전쟁위기설'이 제기되는 심상치 않은 정세에 혜안을 접하기 위해 인터뷰를 청했다. 그러나 산은 높고, 골은 깊었다. 강 장관은 전쟁 위기 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가린, '두 민족론'과 북한 지도부의 '사고' 및 공산주의 혁명 이론과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 주변국 관계, 통일·안보 부처의 역할, 동포 정책 등에 관한 깊은 시각을 전해 주었다. 60여 년 동안 북한을 중.. 2024. 2. 8.
또 다시 '대통령의 입'에서 비롯된 한-러 외교분쟁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31일, 윤석열 대통령 "노골적으로 왜곡된 말이라고 본다. 북한과 관련한 공격적인 계획들을 흐리기 위해 설계된 말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주변 정세에 비춰보면 특히 끔찍한 말이다." 2일,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측이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한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3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살얼음판 위 '뜀박질' 한러 관계가 살얼음판 위를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다. 2월 중 한러 관계의 '부정적 변곡점'을 앞두고 벌써부터 외교 분쟁 양상을 보인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대한 러시아 외교.. 2024. 2. 8.
한반도 위기에 손 놓은 미국, 그나마 북한 자극은 피해 "(김정은이 일종의 공격 또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우리는 이를 매우, 매우 자세히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방어 태세는 그러한 위협에 맞서기에 적절하다." 1월 23일, 백악관 NSC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 "(김정은이 한국을 적대국이라면서 한미일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말뿐이라고 보나, 아니면 진짜 전쟁이 있을 거라고 보나) 핵무기를 포함해 진전된 군사적 능력을 계속 추구하는 정권의 책임자한테서 나오는 말(레토릭)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우리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말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1월 19일, 존 커비 조정관 진실의 순간1, 북한의 ICBM 태평양 정상탄도 발사? '만약(if)'을 앞세운 남북.. 2024. 2. 3.
베이징으로 가는 '다리' 불태운 한국, 한국 따돌리는 중국 [한반도를 보는 중국의 관점 ②] 돌이켜 보면, 중국은 과거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도 결코 홀로 움직이지 않았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한미가 비대칭적 연합군사훈련으로 충돌 위기가 높아지면, 러시아와 팀을 이뤘다. 2017년 한반도 위기에는 북한의 핵실험,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을 동시에 멈추는 '쌍중단'과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상을 동시 진행하는 '쌍궤병행'을 들고 나왔다.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를 안정 국면으로 돌려놓으려 할 때는 미국과 한 팀을 이뤘다. 조준된, 실용적 접근? '중국의 부재'는 '미국의 부재'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 사안에 관한 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오바마 3기 행정부'이다. '전략적 인내'를 운운하며 8년을 헛되이 보낸 버락 오바마 .. 2024. 1. 29.
잇단 한반도 위기설 와중에 '중국'이 사라졌다 [한반도를 보는 중국의 관점 ①] "(남북 서해 포사격)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각 측은 정세 악화를 피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길 바란다." 1월 5일,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 "(북한의 ICBM 발사)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역효과를 내고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이다." 2023년 12월 18일, 왕원빈 대변인 조용한 중국 '중국'이 사라졌다. 남북 지도자가 잇달아 험악한 말을 주고받고, 신년 벽두부터 서해 포사격을 주고받아도 조용하다. 세르게이 라브로.. 2024. 1. 29.
흔들리는 대북 억제력-애틀랜틱 카운슬 231109 https://www.atlanticcouncil.org/in-depth-research-reports/report/deterrence-is-crumbling-in-korea-how-we-can-fix-it/ Deterrence is crumbling in Korea: How we can fix it Conventional wisdom in the United States holds that deterrence in Korea is strong, but this widespread confidence is based on a backward look at long-standing assumptions that are no longer tenable, along with rapidly shifting po.. 2024. 1. 24.
김일성 교시 철거 보는 북한 주민의 심정은 어떨까 "백두에서 한라로/ 우린 하나의 겨레/ 헤어져서 얼마냐/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잘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가시라 다시 만나요…"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새로 건설된 평양에는 역사적, 이념적 모뉴먼트가 곳곳에 배치돼 있다. 만수대 의사당 언덕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비롯해 대부분 북한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상징정치의 형상들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뉴먼트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다. 낙랑구역 통일거리 입구에 2001년 8월 14일 준공된 탑이다. 항공기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의미의 절반만 보았다. 새롭게 발견한 것은 5년 전 처음 개성~평양 고속도로로 평양을 찾았을 때였다. 고속도로에서 평양 시내로 진입하는 지점에 서 있기에 일종의 관문임을 깨달았다. 그 밑을 지나야 평양에 들어가기 .. 2024. 1. 24.
칼린-헤커가 던진 김정은 전쟁결심설 "의도 분석은 동의, 전면전은..." 결정적인 방아쇠는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였던 것 같다.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가 지난 11일 던진 '김정은 전쟁 결정설'이 한국과 미국에서 일거에 주목받게 한 열쇠말이었다. 한미 양국에서 동감 또는 반박론이 나왔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올해 전쟁을 실행할까. 많은 전문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칼린‧헤커도 '견고한 증거'가 없다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믿을 뿐이다. '전쟁' 거론 자체가 눈길 두 사람은 지난 11일 '김정은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미국 북한 전문 '38노스' 기고문에서 "김정은이 1950년 6월 김일성처럼 전쟁으로 가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믿는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작년 초부터 관영매체를.. 2024. 1. 23.
NYT "바이든, 한반도 위기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봐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컬라스 크리스토프가 한반도 전쟁 위기의 한복판에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한 건 2017년 가을이었다.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으로부터 "한반도는 핵전쟁 전야"라는 말을 들었다. 2017년 전쟁 예고했던 크리스토프 크리스토프는 당시 평양 체류 기간 각별한 신변 보호를 받았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느꼈다. 2005년엔 호텔에 머물렀지만, 고방산 초대소에서 외무성 관리들의 각별한 감시 또는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종의 특별대우였다. 북한 여행을 하다가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구금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돌려보내진 버지니아대 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탓에 북미 간 감정이 악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김정은의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제재와 적대시 정책을 접으라고 촉구하고, 도널드 트..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