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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자메모26

<기자메모> 미국내 전작권 연기 ‘여론몰이’ [경향신문]|2010-03-29|02면 |40판 |종합 |컬럼,논단 |929자 집요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군사적 고려보다는 정략적 셈법이 앞선다. 두 가지 특성을 조합하면, 맹목적 정략만이 남는다. 한·미가 2012년 4월17일에 맞추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 측에 이양키로 한, 국가 간 합의를 뒤엎으려는 국내 일각의 움직임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미국 아시아재단과 맨스필드 재단이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전작권 이양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연 심포지엄은 ‘이른바 미국발 연기론’의 요약판이었다. 하지만 이날의 백미는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그는 전작권 이양의 전제로 북핵의 완전한 해결과 북한 급변사태의 불확실성 해소, 남북 간 평화조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무조건 무기한 연기하자는 말이다... 2012. 2. 25.
<기자메모> "경향신문 뜻인지, 국민 뜻인지"라는 MB [경향신문]|2008-11-18|02면 |45판 |종합 |컬럼,논단 |939자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군사분계선 제한·차단 발표에 대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임기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여러 번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둘 중 어느 쪽이 정부의 대북정책일까. 그런데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게 이상한 듯 비친 모양이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특파원 오찬 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요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댓바람에 "(그게) 경향신문의 뜻인지, 국민의 뜻인지 약간의 혼선이 있다"는 말로 답했다. 이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 핵 없이 통일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모범 답안이 나왔다. 한반도 비핵화와 .. 2012. 2. 25.
<기자메모> 부시의 애견 열전 부시와 블레어, 고이즈미, 이명박 [경향신문]|2008-06-27|02면 |45판 |종합 |컬럼,논단 |838자 국가 지도자라도 필요하다면 '개'가 될 수 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부시의 푸들'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각국 언론에서 '부시의 아시아 푸들'이라고 불린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었다. 블레어는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에 큰 빨대를 꽂을 수 있었고, 고이즈미 역시 일본을 미국의 아시아 최대 맹방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불행히도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듯하다. 미국에 대한 과공(過恭)이 되레 역효과로 이어졌다.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을 선물로 건넨 여파로 '.. 2012. 2. 25.
<기자메모> 美하원 의원 "협상땐 왜 요구안했나" [경향신문]|2008-05-20|02면 |45판 |종합 |컬럼,논단 |943자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면 왜 협상에서 주장하지 않았나." 미 하원 동아태·글로벌 환경 소위 위원장인 에니 팔레오마배가는 종종 거침없는 발언으로 화제를 만든다. 미국 국익을 보호해야 하는 하원의원이 맞는지 의문을 품게 하기도 한다. 지난달 '한·미 전략동맹' 주제 청문회에서는 느닷없이 "북한의 핵프로그램도 문제지만,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전력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해 답변에 나선 알렉산더 아비주 국무부 부차관보를 막막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는 지난주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월령(月齡)과 부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이 거듭되자 "소에 대해 내가 유일하게 아는 건 소가 멍청하다는 것뿐"이라고 말.. 2012. 2. 25.
<기자메모> 워싱턴 간 외교수석 '오락가락 외교' [경향신문]|2008-03-20|02면 |45판 |종합 |컬럼,논단 |714자 외교안보수석 자격으로 워싱턴에 처음 얼굴을 디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내달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작품'에 흠이라도 될까 하는 우려가 역력했다.'생각과 언어의 주파수'를 맞췄다는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는 신뢰를 보여주었는지 몰라도 국민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를 보좌하는 수석으로서의 신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의 입과 얼굴을 통해 드러난 새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실체 역시 알쏭달쏭 문답풀이였다. 경제지원과 관련한 대북정책의 '플러스 알파'가 인도주의적인 고려라고 설명한 것까지는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면서도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 2012. 2. 25.
<기자메모> 미국까지 가서… 망신살 뻗친 '엉터리 국감' 미국까지 가서… 망신살 뻗친 '엉터리 국감' [경향신문]|2007-10-27|02면 |45판 |종합 |컬럼,논단 |844자 주미대사관 국감차 방미한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워싱턴 지역 한인회 전.현직 간부들과 밥상머리를 함께 한 것은 지난 22일 아침이다. 그 자리에서 김의원은 2005년 12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이 LA교민 임모씨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임씨가 그 이듬해 한인회 3.1절 행사에서 "이태식 대사가 '도와달라'고 부탁해 정장관의 면담을 주선해 줬다"고 자랑했다는 말도 나왔다. 김의원은 몇시간 뒤 주미대사관 국감장에서 이대사를 상대로 이를 묻고 준엄하게 배경을 따졌다. 임씨를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 수준.. 2012. 2. 25.
<기자메모> FTA '의원 외교' 한가한 나들이 [경향신문]|2007-07-13|02면 |45판 |종합 |컬럼,논단 |850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이 최종 단계로 접어들면서 우리 국회의 '의원외교'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아쉬운 점은 끝까지 대미 홍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 FTA포럼 방미 대표단이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의원들과 가진 세미나는 의정활동인지, 미국 의회 상대 로비인지 구분이 애매하다. 각 정당들과 무소속이 망라된 우리측 의원 9명은 FTA의 장점을 설명하고 미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들고 온 자료라는 게 대부분 '정부 제공'인 만큼 참신한 논리가 동원되기를 바라는 건 언감생심이다. 반면에 미국 의원들의 주장은 "성공적인 협상"이라는 미 행정부의 논리와 확연히 달랐다.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에 대한 .. 2012. 2. 25.
<기자메모> 미국만 가면 꼬리내리는 의원님들 [경향신문]|2007-02-09|02면 |45판 |종합 |컬럼,논단 |967자 7일부터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원외교를 벌이고 있는 국회 통외통위 의원단의 움직임에는 '국가'만 있고 '국민'은 없는 것 같다. 의원들은 방미 활동계획을 밝히면서 "FTA가 타결되면 한.미 동맹의 결합력이 질적으로 제고되는 계기를 맞을 것"이라면서 대담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래서일까. 쇠고기와 쌀, 약가산정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통큰 자세를 보였다. "구체적인 현안보다 마음의 자세와 협상 태도에 대해 말하겠다"는 전언이었다. 쇠고기와 관련해서는 "미 일각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지만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좁게는 지역구, 넓게는 미국민의 이익을 위해 팔을 걷.. 2012. 2. 25.
<기자메모> 반기문의 한계, 한국사회의 한계 [경향신문]|2007-01-05|02면 |45판 |종합 |컬럼,논단 |780자 새내기 지도자에게 취임 몇개월간 껄끄러운 비판을 자제하는 각국 언론이 첫 출근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아픈 지적을 했다. 후세인의 사형에 대해 "사형제는 각 유엔 회원국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공식적으로 사형제에 반대해온 유엔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난 '실언'이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을 잘 넘겨온 반총장이 유엔 출입기자들의 덫에 걸린 이유는 그의 모난 처세 때문이 아니다. 단순히 사무총장 인수팀의 준비가 미숙했다고만 돌리기도 곤란하다. '기름 장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 그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를 키워온 '토양' 탓일 가능성이 높다. 사형제에 관한 한 상식적인 문명국과 야만국의 위치는 뒤바.. 2012. 2. 25.
<기자메모> 또 분리대응 '교과서 외교' 실패 [경향신문]|2005-04-06|04면 |45판 |종합 |컬럼,논단 |840자 의표를 찔렸다! 5일 공개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심정이다. 일본측은 역사교과서 왜곡 수준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한편 공민교과서에서 '독도=일본땅'이라는 억지를 일반화했다. 그런데도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를 '책임관리'해온 외교통상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의아해진다. 외교부는 역사교과서는 종래처럼 시정을 요구하되 공민교과서의 독도기술은 영유권 차원에서 분리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민교과서의 왜곡문제는 현시점에서 들춰내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논리가 일견 틀린 건 아니다. 독도관련 왜곡 내용은 그 자체가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입장부터 교정하는 것이 수순이다. 실.. 2012. 2. 25.
<기자메모> '오버'하다 머쓱해진 鄭통일 [경향신문]|2004-12-04|02면 |45판 |종합 |컬럼,논단 |831자 "남북 공존공영을 위해 정말 중요한 2005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길 기대한다."(2일 오후, 정동영 통일부장관)"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낮게 본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에 정력을 기울여 노력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할 일."(2일 자정 무렵, 노무현 대통령 런던 기자회견)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정장관의 '기대성 발언'이 노대통령에 의해 불과 몇 시간 만에 무색케 됐다. 말귀대로만 해석하면 정장관은 '매우 가능성이 낮은 일에 정력을 기울이겠다'고 공표한 셈이다. 물론 노대통령과 정장관의 발언이 전혀 새로운 말은 아니다. 당국자들도 "두 개의 발언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한 목소.. 2012. 2. 25.
<기자메모> 상봉파행 '가슴졸인 16시간' [경향신문]|2004-04-05|02면 |45판 |종합 |컬럼,논단 |826자 "혹시 아까 북녘의 혈육을 만나면서 내가 뭘 실수한 것은 아닐까." 지난 2일 남측 행사 관계자의 경솔한 언동으로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파행을 빚는 동안 가장 마음을 졸인 것은 정작 최대 피해자인 이산가족들이었다. 몇몇 가족은 이날 북측 김정숙 휴양소에서의 공동오찬이 끝날 무렵 북측 가족이 일어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동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닐까 걱정부터 앞세웠다. 이들의 자책은 다음날 아침 남측 행사 관계자의 실언으로 사태가 빚어졌다는 당국의 설명을 들을 때까지 계속됐다.문제의 발단은 단순했다. 남측 행사 관계자가 북측 관계자에게 허투루 농을 건넨 게 화근이 됐다. 금강산 바리봉 치마바위에 새겨진 '천출.. 2012. 2. 25.
<기자메모> 대북혼선 '무소신 무정책' [경향신문]|2003-07-14|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870자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와 관련한 뉴스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의 재처리를 기정사실로 판단,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미국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한.일 양국에 통보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종종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고 날뛰는 설(說)의 난무로 한반도 평화의 불투명지수는 높아진다.우리 당국은 한술 더 뜨고 있다. 북의 재처리 여부를 놓고 지난주 국정원장이 "일부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하고 하루뒤 국방장관은 "안했다"고 뒤집었다. 일반 국민들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에 따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신중한 것도 좋지만,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 2012. 2. 25.
<기자메모> 北경수로 '끌려만 가는 정부' [경향신문]|2003-06-26|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828자 퀴즈 하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퍼주기 사업'이면서 전혀 논란이 일지 않았던 것은? 또 우리 국민부담이 가장 많으면서도 결정과정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없었던 것은?"이 질문의 답은 바로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진행중인 경수로 건설사업이다. 1997년 착공 당시 추정 공사비 46억달러 가운데 한국이 70% 이상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이를 둘러싼 퍼주기 논란은 물론 정부의 외교적 무능에 대한 질타는 심각하지 않았다. 그 경수로 공사가 기로에 섰다. 최근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사실상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은 25일 "북한 경수로 건설사.. 2012. 2. 25.
<기자메모> 너무 한심한 청와대 보안의식 [경향신문]|2003-06-24|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871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을 찾아 간부들과 찍은 한장의 기념사진이 권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보안문제를 새삼 제기하는 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이 기념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비밀에 부쳐져야 할 국정원 간부 22명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진다. 청와대가 무엇이 국가기밀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 수 없다. 특히 어떤 정권보다 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 청와대가 사진이 게재됐던 36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넘겼다는 대목에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기자들이 우연히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사진 삭제를 요청하는 법석.. 2012. 2. 25.
<기자메모>'철도연결식' 속내다른 남.북 [경향신문]|2003-06-16|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840자 "집을 한 채 지어도 마룻대를 올릴 때 고사를 지내건만…"지난 14일 오전 11시 남북분단의 최일선인 군사분계선 일원에는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경기 파주시 북단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구(草丘)리 한쪽에선 작지만, 의미 깊은 쌍둥이 행사가 열렸다. 녹슨 철조망이 나뒹굴던 비무장지대 위에 경의선과 동해선 새 철로를 잇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의도된 분단'의 흔적이 곳곳에 역력했다. 북측은 경의.동해선 철길 양옆에 10개씩의 한반도기와 철쭉 등을 심어 꽃길을 조성했지만, 남측은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다. 양측의 연결사(축사가 아닌)도 초점이 서로 비켜갔다. 남측이 '동북아 경제중심의 발판' 등 경제.. 2012. 2. 25.
<기자메모> 혼돈의 통일부 힘겨운 희망찾기 혼돈의 통일부 힘겨운 희망찾기 [경향신문]|2003-05-17|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820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핵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연계시킨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뒤 통일부는 혼돈에 빠졌다.당국자들은 16일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지쳤는지 목소리에 기운이 빠져 있었다. "힘없는 나라에서 어쩌겠나. 숙명으로 알아야지"라는 푸념도 새나왔다. 회담 공동선언문에는 남북관계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대목이 곳곳에 엿보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따질 것은 따지겠다"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따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적 한계도 노출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부 당국자들의 말은 미세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핵문제가 실.. 2012. 2. 25.
<기자메모> 본질 쏙 빠진 보육업무 이관 본질 쏙 빠진 보육업무 이관 [경향신문]|2003-05-10|08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796자 동유럽 각국의 오래된 공공건물은 쓰임새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경우가 많다. 더 많은 예산을 따내와 규모부터 키워야 위세가 선다는 관료주의 발상이 낳은 '못난 기념비'들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둘러싼 논의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떠올랐다.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지시한 것은 지난 3월25일.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국가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취지였다. 여성부와 복지부간에 묘한 신경전이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다. 여성부는 "보육종사자의 90%가 여성"이라며 담당팀을 구성, 인수작업에 착수했다. 졸.. 201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