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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반도 칼럼22

조국 누구나 그 무덤에 침을 뱉을 이완용이 서울 옥인동 자택에서 생을 마감한 것은 1926년 2월11일이다. 매국노가 죽었으면 춤을 춰도 시원치 않았을 텐데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고 한다. 그중 이 왕가의 후손들도 끼어 있었다. 어찌 된 일인가. 역사학자 김윤희가 쓴 을 보면 을사5적의 수괴쯤으로 꼽히는 이완용은 극단의 시대, 합리성에 포획됐었을지언정 자신의 ‘조국’에 투철했다. 그의 조국이 순국선열의 조국과 달랐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국과 달랐을 뿐이다. 왕조시대의 인간이었던 그의 조국은 고종과 이 왕가였다. 태국 군부에게 태국 국민이 아닌, 왕실이 조국인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다. 을사늑약에 단 한마디 명확한 반대의견을 표하지 않은 채 ‘모름지기 모양 좋은 협상’만 걸기대했던 허약하고 교활한 고종의 조국.. 2015. 1. 12.
2015년, 연해주를 경작하라 블라디미르 푸틴의 동진은 2000년 7월 시작됐다. 갓 취임한 러시아 대통령의 자격으로 일본 오키나와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평양에 들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언약을 받아내 국제사회의 조명을 톡톡히 받았다. 푸틴 등극 이후 러시아의 동진은 잊을 만하면 재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주변의 4강 국가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이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거대한 선형(線刑) 프로젝트가 그때마다 회자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최룡해 당 비서가 지난달 17~24일 모스크바를 다녀간 뒤에는 사뭇 다른 담론이 새나오고 있다. 선형 프로.. 2014. 12. 8.
사드, FTA,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일종의 의무가 아니겠나. 중국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만날지, (야스쿠니신사 문제 등에 관한) 일본의 태도에 따라 두 정상이 선 채로 5분 정도 만날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지난달 동아시아재단과 중국 난카이대학 및 베이징대학이 각각 마련한 한·중 대화의 언저리에서 만난 중국 싱크탱크 전문가의 전언이었다. “마지못해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중·일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있다면 사전에 한국과 꼭 협의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 경우 한국은 협의를 기다리는 대상이다.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국력에 따라 전략적 밑그림의 크기가 달라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 2014. 11. 10.
이상한 교전 남과 북의 경계선에서 총질이 잦아졌다. 심각한 상황과는 거리가 먼, 빈 총질에 가까웠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 10일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군의 고사총이 불을 뿜었다.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한 민간단체의 전단 풍선을 겨냥한 총격이었다. 공중을 향해 날린 총탄 몇발이 우리 측 민통선 지역에 떨어진 것이 자칫 충돌의 화근이 될 뻔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확인이 안되는 도발 원점 대신 가장 가까운 북한군 관측초소(GP)에 대응사격을 하는 것에 그쳤다. 40여발의 기관총탄을 발사했지만 북측 GP를 향했을 뿐 조준하지는 않았다. 양측 모두 허공에 대고 총질을 한 셈이다. 지난 7일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 2014. 10. 13.
"국민 여러분, 사드를 조심해야 합니다" [한반도 칼럼] 사드 배치 논란, 국방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싸드(사드)를 조심해야 합니다. 싸드는 전쟁입니다. 미국과 싸워야 합니다.” 김진명의 최근작 에서 주인공 최어민이 광화문 세종대왕 좌상 앞에서 외치는 절규다. 작가가 “너무도 긴박한 문제여서” 대하소설 집필마저 중단하고 썼다는 소설은 그야말로 소설에 불과하다. 가독성을 높이는 작가 특유의 재주가 돋보일 뿐이다. 하지만 지난 6월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한반도 배치 검토 사실을 공개한 뒤 국내에서 일고 있는 우려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맺은 군사동맹은 필연적으로 연루의 위험을 안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동맹이 제기하는 딜레마의 하나이다... 2014. 9. 22.
아베, '적'이지만 멋지다 [한반도칼럼]아베의 대북정책 성적표 청진회(淸津會). 일제시대 청진제철소(현 김책제철소)와 함흥비료공장 등에는 많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근무했었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청진 인근에 뼈를 묻었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만주지역의 일인들을 일단 청진으로 데려와 일본으로 실어나르다가 여의치 않아 발이 묶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래저래 청진 또는 함흥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거나, 그 주변에 묻힌 일인들이 꽤 된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가려 있었지만, 청진 일원의 조상묘지를 둘러보고 싶어하는 일인들의 희원 역시 북·일 간의 중요한 인도적 사안이었다. 태평양전쟁 기간에 북한 지역에서 숨진 일인은 3만4600명이고, 북에 남겨진 유골은 2만1600여주가 된다고 한다. 유족들로서는 후지산 자락에 북한에 묻힌.. 2014. 8. 13.
접촉 [김진호의 한반도 칼럼]북녀 응원단과 북한 미사일 “어이! ○○선생, 저번에 남쪽에 왔을 때 한 건 쎄게 했데. 남측 TV에도 대서특필 되고 말이야. 평양에 돌아와 큰 상 받았겠어?” 장소는 평양이었다. 실내에서도 절반쯤 코팅이 된 선글라스를 낀 그에게 돌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남측에서 열렸던 한 남북 교류행사에 파견됐던 그가 반북단체 관계자들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비판에 격분해 돌진하는 장면을 TV 뉴스에서 보았던 기억이 떠올라서였다. 반북단체 관계자들과 주먹다짐이라도 할 결기로 달려나가던 그의 모습은 적지 않은 남측 사람들에게는 전율이자, 충격이었을 것이다. 군사분계선만이 아니다. 남과 북이 만나는 자리에는 ‘지뢰’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자칫 선을 넘으면 터진다. 듣기에 따라 그의 기분이 상할.. 2014. 7. 28.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그들은 ‘똥간나 새끼’로 살았다 ㆍ정전협정 61년 맞아 되짚어 보는 국군포로 4만여명… 남쪽선 ‘외면’ 북쪽선 ‘학대’ 남북정치에 희생돼 철저히 잊혀진 존재로 “한국군을 1만명 이상 섬멸하라.” 마오쩌둥이 격노했다. 정전협정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6월18일 새벽, 이승만 정부가 기습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자 특별명령을 내린 것이다. 마오는 “정전협정 조인을 반드시 늦춰야 하며, 언제까지 미룰지는 상황 전개를 보아 결정할 수 있다”는 명령을 덧붙였다. 한국전쟁 중 국군의 7대 패전의 하나로 불리는 금성전투는 국군포로 문제와 질긴 인연이 있다. 정전협정 협상 막바지에 중국은 영토와 명분을 건졌고, 한국은 모두 잃었다. 6월19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 .. 2014. 7. 28.
청와대 "쌍 레이저" 1980년대 초 논산훈련소 병영의 침상 머리맡에는 영점표적지가 붙어 있었다. 눈 운동보다는 영점사격 훈련용이었다. M16소총의 가늠쇠와 가늠자를 정렬시키는 영점사격은 녹록지 않았기에 평상시에도 눈에 힘을 주어 초점을 잡는 훈련이 필요했다. ‘레이저 김’이라고 불리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보면 그 시절의 영점훈련이 떠오른다. 참여정부의 합참의장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부활하더니 명실공히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리를 꿰찼다. 화려한 이력을 가능케 한 배경에는 ‘레이저 김’이라고 불리는 그의 눈빛이 인사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김관진 실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에 국방장관에 취임해서인지 유독 호전적인 발언을 자주 내놓았다. “(북한.. 2014. 6. 9.
선군정치의 국제화 바야흐로 군인들의 세상이다. 북한의 선군(先軍)정치가 휴전선을 건너와 박근혜 정부의 선군인사를 낳더니, 이제는 국제화하는 양상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최근 무엇이 불안한지 군 수뇌부를 또 갈아치웠다. 민간당료 최룡해를 군 총정치국장에 임명, 선대의 선군정치와 결을 달리하는가 했더니 군을 다시 군 전문가 손에 넘겼다. 장성택 처형 이후 일인지하, 만인지상에 올랐던 최룡해 대신 황병서를 군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한 까닭이 무엇인지는 추측의 대상일 뿐이다. ‘(포병) 구분대의 싸움 준비’를 잘하라는 것인지, 최룡해 한 사람에게 과도한 권력집중을 막으려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하지만 잦은 군 수뇌부 교체는 분명 안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선군.. 2014. 5. 19.
벚꽃 엔딩 벚꽃이 지고 있다. 이례적으로 함께 피었던 개나리, 진달래, 목련도 더불어 꽃잎을 떨군다. 어느새 라일락 세상이다. 올해 한·일 간의 ‘사쿠라 전쟁’에서 승자는 한국이었다.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3월 마지막 주 고온이 계속되면서 꽃망울을 조산했다. 도쿄 히비야 공원보다 여의도 윤중로가 먼저 꽃비를 흩뿌렸다. 포토맥 강 주변을 하양, 분홍으로 뒤덮는 워싱턴의 체리블로섬 축제 역시 이상 한파로 늦게 시작됐다고 하니 서울은 개화시기에서 단연 앞섰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꽃이 피고 지고 있지만, 한반도의 봄은 여전히 봄이 아니다. 올해도 화신(花信)에 앞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포성이 봄의 서곡을 울렸다. 북한의 군사적 대응과 맞물리면서 험악한 불협화음을 연주했다. 그 와중에 100발의 북한 포탄이 북방한계선(.. 2014. 4. 14.
진정성은 쌍방향으로 흐른다 모처럼 대한해협 건너에서 나쁘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와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친김에 “한·일관계와 동북아관계가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사항을 얹었다. 총리 취임 3년째, 고노담화에 대해서는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다”면서 고노담화와 마찬가지 성격의 관방장관 담화로 대응하겠다던 아베다. 침략 여부에 대해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할 문제”라는 궤변으로 일관해왔다. 아베의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을.. 2014. 3. 17.
이산상봉, 일회용 카드가 아니다 경기 파주군 탄현면에 가면 실향민 전용 공동묘지가 있다. 정식 명칭은 동화경모공원으로 풍광이 그럴듯하다. 한강 하류와 임진강이 몸을 섞어 황해로 흘러들어가는 출발점이다. 계단식, 평면식 묘역이 조성돼 공동묘지라기보다는 공원 같은 푸근함을 준다. 1993년 처음 문을 열 때만 해도 허허벌판에 덜렁 놓인 이질적인 감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영어마을 파주캠프와 헤이리가 인접해 들어서 주말이면 제법 북적인다. 출생지가 휴전선 이북 지역이라야 묻힐 수 있다. 실향민들이 오랜 타향살이 끝에 마지막으로 누리는 호사라면 호사다. 이를 두고 일종의 특혜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 야생동물도 멸종 위기에처했다면 보호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광복 이후 및 한국전쟁 와중에 월남한 이북 출신 인구는 280만명에 달한다지만 200.. 2014. 2. 17.
전쟁과 평화, 남북은 어디쯤 있을까 올 상반기까지 한반도 정세는 예측이 쉬워졌다. 향후 몇달간 벌어질 구체적 상황의 세밀화야 미리 알 방도가 없지만 그 방향성만은 뚜렷하게 읽힌다. 새해 첫 남북 간의 대화공세 역시 징조가 나쁘지는 않았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성공과 3차 핵실험 사이에서 맞았던 작년 초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 서로 기싸움을 하는 형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대북 태세를 보면 더욱 그렇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남 중대제안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상호비방 및 중상 금지와 군사적 적대행위의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북한의 제안은 새로운 내용이지만, 조건은 오는 2월.. 2014. 1. 20.
왜 평양보다 서울이 더 요란한가 국가정보원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을 처음 밝힌 지난 3일, 진위를 떠나 “왜 지금 발표할까”하는 의문부터 떠올랐다. 국정원 개혁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던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정국 중 뒷방에서 댓글을 퍼나른 죄과 탓이다. 이후 북한이 장성택의 숙청을 결정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내용과 관련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실제 사태로 이어졌다. 지난 13일 새벽에는 전날 열렸던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초췌한 모습의 장성택의 마지막 사진과 함께 그에 대한 처형 사실을 내보였다. 의혹과 경악, 충격의 끝은 섬뜩하리만큼 잔잔하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이후 인민군 설계연구소와 마식령 스키장 건설현장 등을 방문해 연일 파안대소를 흘리는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2013. 12. 16.
장성택 운명보다 ‘이후’가 더 중요하다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장성택 운명보다 ‘이후’가 중요하다 2013 12/17ㅣ주간경향 1055호 ㆍ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나서 추측 남발하지 말고 차분한 대책 세워야 연기가 자욱하다. 국가정보원이 돌연 공개한 ‘장성택 실각 가능성 농후’라는 소식이 삽시간에 국내 뉴스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적어도 지난 주말까지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로 미세먼지가 자욱한 한반도 정세에 또 하나의 연막탄을 터뜨렸다. 북한발 뉴스는 적지않은 경우 국내외 언론의 실체 없는 추측게임이다. 이번엔 그 발화점이 개혁 수술대에 오른 국정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색채를 진하게 띤다. 안보문제보다는 남북한의 국내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개를 .. 2013. 12. 12.
조용한 베이징, 요란한 서울 얼핏 백화제방(百花齊放)인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질서가 있었다. 56개 민족을 한 줄로 엮어 ‘국족(國族)’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굵직한 흐름이 감지됐다. 특히 60년이 지난 한반도 정전체제와 20년이 지난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래된 설계도를 그대로 틀어쥐고 있었다.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서 받은 인상이다. 동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이 공동주최한 제1회 한·중 대화에 참석했다. 그 주변에서 중국 공산당 이론가들을 만났다. 학자임을 강조하지만 기실 시진핑 시대 대외정책에 적지 않은 입김을 행사하는 분들도 포함됐다. 중국의 한반도 입장은 잔잔한 연못 같았다. 수표면에 미세한 물결이 이는 듯했지만, 다시 살펴보면 그대.. 2013. 11. 18.
북·미 징검다리 역할도 못하는 박근혜 정부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처음 마주앉은 것은 1991년 10월 말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였다.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던 와중에 북한의 제안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의제로 올랐다. 하지만 북한이 핵문제 회담 탁자에 초대하려 한 진짜 상대는 미국이었다. 남북 간의 ‘핵협상’이 두 달 뒤 한반도 비핵화 선언문 한 장을 달랑 내놓고 유야무야된 반면, 이듬해 1월 아널드 캔터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용순 조선노동당 국제비서 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시작했다. 남북대화의 기능은 북·미 회담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징검다리였다. 1차 북핵 위기 국면에서 북·미가 제네바 합의에 이르도록 김영삼 정부는 철저하게 소외됐다. 그 시절 유행했던 문구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이었던..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