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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 공군기지가 두번이나 긴급 대피령을 내린 까닭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동해상으로 날아가던 11월 18일 오전.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주일 미 공군기지의 경보망이 가동됐다. 미공군 35전투비행전단 사령관은 오전 10시 15분쯤 "(기지 내) 전원 가까운 대피소에 몸을 피하고 추가 알림이 있을 때까지 머물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도 공시했다. 사령관은 40분 뒤 '예방조치'로 취했던 대피령을 종료했다. '괴물 ICBM'이 6000여㎞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홋카이도 서쪽 바다에 떨어진 뒤였다. 국내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넘긴 사안이다.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한 기지로 남쪽의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와 함께 주일 미 공군의 핵심전력이 집중된 곳. 기지 근무자가 1만3500명에 달한다. 북한 .. 2022. 11. 29.
'빈곤 포르노' 왈가왈부는 왜 국민 모독인가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는 갑론을박, 왈가왈부의 폐쇄회로에 갇혀 있다.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그로부터 도출할 교훈을 깡그리 날려버린다. 말싸움을 하다가, 금방 다른 주제로 바꿔 말싸움을 벌이는 악순환이 무한반복되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은 한없이 불편하다. 불쾌하다. 시민의 눈높이 또는 국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더욱 악화된 풍조다. '빈곤 포르노(Poverty Porno)' 논란을 야기한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의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환자 방문 사진을 놓고 하는 말이다. 국내에서 논란이 이어졌지만, 기획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현지의 반응도 그랬다. 대통령 부인이 11월 12일 프놈펜에서 집으로 찾아가 만난 어린이(Aok Rotha·14)는 2018년 .. 2022. 11. 29.
빈 살만이 쥔 양날의 칼, 시험대 오른 윤석열정부 협상력 687조 네옴시티 건설에 더 참여할 것인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것인가. 11월17일 방한한 무함마드 빈살만(MBS)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37)를 맞을 윤석열 정부가 직면할 딜레마다. 과연 두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을 것인가. 아시아 순방중인 빈 살만 왕세자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 방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방한 하루전인 16일 오후 9시 현재까지 방한일정이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국가원수의 방문대상국에서 전날까지 발표를 미루는 사례는 없다. 봉건왕조의 절대군주라서 그럴까. 외교적 프로토콜을 무시한 채, 철저히 베일 속에서 움직이는 빈 살만의 스타일이 새삼 부각됐다. 빈 살만의 방한은 국가원.. 2022. 11. 29.
“슬픔의 시간은 가라. 이제는 분노의 시간!” 때론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더 잘 볼 수 있다. 이태원 참사 뒤 한국 사회처럼 끝없는 논란 속에 날을 지새우는 공동체라면 더욱 그렇다. 꽃 같은 청년 158명이 골목길 바닥에서 압살당한 '이태원 참사' 마저 논란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고 있지 않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국가의 존재'는 안보이고 도처에서 서슬 퍼런 수사의 칼날만 번뜩인다. 외신의 시각 두 개를 소개한다. 참사 20일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선 영국 공영방송 BBC가 11월 17일 내보낸 "슬퍼할 시간은 지났고, 이제는 분노할 시간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다. 쾌활한 성격의 딸을 싸늘하게 식은 재로 다시 만난 송후봉씨의 피맺힌 육성을 담았다. 딸의 이름은 은지(24). 아버지는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했던 딸을 서울 한.. 2022. 11. 29.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의 정치학 ② '올해 방산 수출 수주액 170억 달러 달성.' 국방부가 지난 11월 4일 내놓은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자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230㎜급 다연장로켓 'K239 천무'의 1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맞추어 방산수출액이 기록을 세웠다고 홍보했다. "한국이 방위산업에 뛰어든 1970년대 이후 최초로 이룩한 쾌거"라고 강조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수입키로 한 무기는 천무 외에도 K2 전차와 K9 자주포(8월), FA-50 훈련기(9월) 등 올해 계약액만 124억달러에 달한다. 교역 측면에서 본다면 획기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무기는 냉장고나 자동차, 컴퓨터 처럼 여느 공산품이 아니다. 무기 수출이 특정 국가와 적대적 관계를 시작하는 도화선이 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와 러.. 2022. 11. 29.
우크라이나 전쟁 , 무기의 정치학 ①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 한국이 간접적이나마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돕기 위해 155㎜ 포탄 10만발을 대미 수출키로 한 사실을 확인했기에 하는 말이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확인하면서 다만 "미국을 (포탄의)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 하에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힌 바)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설명은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 논리에 토.. 2022. 11. 29.
11월의 안보위기, 두개의 '싱크홀'이 드러났다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 한국형MD 자랑하기 전에 북한 순항미사일 추적 시스템 부터 갖춰야 울릉도 공습경보에서 드러난 혼란상은 국민안전 시스템 의 근본적 허점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 기간 북한의 최대 규모 미사일 집중발사로 촉발된 11월 초 안보 위기는 두 개의 '싱크홀'을 노출시켰다. 군당국의 '안보 싱크홀'과 행정당국의 '안전 싱크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에 지나간 일이라고 제켜둘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하나하나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파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군당국 및 행정당국이 '습관적으로' 보여온 행태를 본다면 언제라도 되풀이될 수 있기도 하다. 한미 연합공중.. 2022. 11. 28.
북한 미사일과 이태원 참사가 무슨 상관인가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 속 빈 호언장담이 안보위기 부추긴다 지난 11월2일과 3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집중발사 이후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와 일부 언론의 보도는 북한 미사일발사의 위험성을 최대한 강조했다. 안보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분위기를 주도했다. 지난 2일 국가안보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고, 군은 뒤이어 전투기를 띄워 NLL 북쪽 해역에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해 '그대로 갚아줬다(조선일보).' 하지만 대통령이 주문한 '엄정한 대응'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군사.. 2022. 11. 28.
한미 vs 북한 무력시위 맞불, 안보불안이 '일상'이 되는 한반도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된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한 미공군 FA-18 전투기가 군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2022.11.1 연합뉴스 북한의 잇따른 동, 서해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잇단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태원 참사로 뒤숭숭한 국민은 연이틀을 북한 미사일 발사 속보로 시작하게 됐다. 북한의 미사일 집중발사는 한·미 공군이 지난 10월 31일 시작한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공중연합훈련과 맞물린 것으로 남과 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의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눈에는 눈 식의 맞대응 기조를 .. 2022. 11. 28.
미중 정상회담 발언 및 발표내용(1114) NOVEMBER 14, 2022 Readout of President Joe Biden’s Meeting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백악관) President Joseph R. Biden, Jr. met on November 14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n Bali, Indonesia. The two leaders spoke candidly about their respective priorities and intentions across a range of issues. President Biden explained that .. 2022. 11. 14.
윤석열 캄보디아&발리 발언(2022년 11월) (1114)ASEAN+3 정상회의 모두발언 훈센 총리님, 각국 정상 여러분,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해주신 훈센 총리님의 환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ASEAN+3가 출범한 지 25주년이 됩니다. 25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ASEAN+3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앞으로도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인권유린이 멈추지 않고,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식량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위기는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복합의 위기를 우리들의 연대와.. 2022. 11. 14.
[전문] 한미일 정상 '프놈펜 성명'(221113)+백악관 발표 대통령실 배포 비공식 번역본 전문(1113)-프놈펜G20)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동맹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 2022. 11. 14.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221103)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이다. 1.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2022년 11월 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2년 10월 19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이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 2022. 11. 5.
북한의 군사 메시지(202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평양 11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식동지,장창하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1월 18일에 단행된 《화성포-17》형시험발사에서 커다란 공헌을 세운 붉은기중대 전투원들과 국방과학연구기관의 일군들과 과학자,기술자들,군수공장 로동계급들을 만나시고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당의 원대한 군사대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거세찬 전진도상에서 비약적으로 급증하는 공화국의 .. 2022. 10. 2.
북한의 대내메시지(2022) 조선중앙통신사 보도(0906)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긍지높이 떠올린 거세찬 애국열풍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10년간 공화국의 전면적 부흥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의 대부대, 애국공로자대군이 배출된데 대하여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위를 만방에 선양하며 강국에로의 광활한 지평을 열어나가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을 맞으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공민된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미증유의 격난이 중첩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적인 변혁과 대승을 끊임없이 이룩하며 공화국의 천만년미래를 떠받든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나라의 자랑이며 제일재부인 영웅의 대부대,애국공로자대군이 자라났다. 애국의 성실한.. 2022. 10. 2.
[전문]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20816) file:///C:/Users/Gino/Downloads/%EB%AF%B8%EA%B5%AD_%EC%9D%B8%ED%94%8C%EB%A0%88%EC%9D%B4%EC%85%98%EA%B0%90%EC%B6%95%EB%B2%952022(%EC%A0%9C2%ED%8E%B8%EC%A0%9C4%EC%9E%A5)_%EB%B2%88%EC%97%AD%EB%B3%B8.pdf Public Law No: 117-169 (08/16/2022) TITLE I--COMMITTEE ON FINANCE Subtitle A--Deficit Reduction Part 1--Corporate Tax Reform (Sec. 10101) This act imposes an alternative minimum tax of 15% of the av.. 2022. 10. 2.
[전문] 윤석열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220920) [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2022.09.21 제20대 대통령실 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처버 커러쉬 총회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님의 리더십 하에 이번 제77차 유엔총회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 2022. 9. 22.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공동성명(20220916) Joint Statement on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Meeting Joint Statement on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Meeting 09/16/2022 07:31 PM EDT Office of the Spokesperson The text of the following statement was released by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Begin Text: In line with the decision by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President Yoon Suk Yeol in May, the foreign affairs and defense ag.. 202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