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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14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20210930)
  2. 2021.10.14 김정은 국방발전전람회(자위-2021) 연설(211011)
  3. 2021.10.14 김정은 당창건 76돌 기념연설(211011)
  4. 2021.10.14 (2021)종전선언 관련 북한 입장(김여정, 이태성 0924)
  5. 2021.10.14 (2021)북한 외무성 대 유엔 10.3 담화(조철수 국장)
  6. 2021.08.16 북한의 대일메시지(2021)
  7. 2021.08.16 북한의 대러 메시지(2021)
  8. 2021.08.15 문재인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2021)-길이 보전하세?
  9. 2021.08.02 북 외무성 쿠바 사태 관련 입장
  10. 2021.08.02 한미합훈, 김영철 담화(0811)-김여정 대남 담화(0810)-통신연락선 복원(0801)
  11. 2021.07.07 2021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 보도(0630)
  12. 2021.06.22 시진핑 방북 2주년, 주북 중국대사 노동신문 기고문
  13. 2021.06.18 2021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전원회의 보도(0616-0619)+김정은 대미 메시지(0618)+로동신문 사설
  14. 2021.06.11 INSS&KINU&아산, 개정 조선노동당규약 분석-(210609) (3)
  15. 2021.05.26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문+양국 국방장관 모두발언(20201014, 워싱턴. 전작권) (1)
  16. 2021.05.26 한미정상회담 백악관 사전 전화 브리핑(0210520) Background Press Call by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on the Official Working Visit of the Republic of Korea
  17. 2021.05.22 문재인-바이든 공동기자회견 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H.E.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Press Conference(20210521)
  18. 2021.05.22 한미 파트너십 Fact Sheet+비즈니스라운드(20210521)
  19. 2021.05.22 문재인-바이든 공동성명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정상회담 모두 발언+참전용사 훈장수여식 발언(20210521) (2)
  20. 2021.05.09 2021년 북한 대미 메시지(박영호-1023, 대만 등)(김여정, 0622) 권정근 미국 국장+외무성 대변인(0502)
  21. 2021.04.21 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limate John Kerry Media Roundtable(210418, 서울)
  22. 2021.04.14 2021년 10차 청년동맹 서한(0429)+6차 세포비서대회 개-폐회사(2021, 0407~0409)
  23. 2021.03.30 Remarks by President Biden in Press Conference(북한, 중국, 민주주의 정상회의 부분)+한미일 국가안보실장회의 결과 발표
  24. 2021.03.30 최선희 제1부상 대미 담화(210317)
  25. 2021.03.30 북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210325) 관련, 김여정-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리병철 당 중앙위 비서 담화
  26. 2021.03.30 한미 2+2 서울회담 공동성명 210318+한미동맹 Factsheet
  27. 2021.03.16 '3년전 봄날'이 다시 오기 어렵다고? 김여정 대남 담화210316
  28. 2021.03.01 문제인 대통령 3.1절 기념사(2021)
  29. 2021.01.23 북한 8차 당대회, 김정은 사업총화 보고(전문-노동신문)
  30. 2021.01.13 북한 8차 당대회 결론&결정서(20210113)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평양 9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2일회의에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한 견인불발의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는 수천만인민들의 기대속에 존엄높은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을 축하하시고 격변하는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획기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하시면서 정치,경제,문화,국방,대외관계를 비롯한 각 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긍정적변화들에 대하여 개괄분석하시였다.

불리한 환경과 난관속에서도 주체적힘과 내적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되고 심도있는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인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더욱 다져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을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국가사업에서 인민적성격이 뚜렷이 발현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이 현저히 개선됨으로써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애국적열의와 적극성이 제고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특히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대가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 인민을 보위하고 사심없이 돕는 혁명적본분에 항상 충실한것으로 하여 군민일치의 훌륭한 전통이 확고히 이어지고 불패의것으로 든든히 다져졌다고 하시였다.

혁명의 계승자들인 우리 청년들의 기세가 고조되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하는 열풍이 세차게 일어난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약동하는 활기를 더해준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지속적인 승리와 양양한 전도를 락관하게 하는 이같은 정치적성과들이 이룩된것이야말로 우리 당과 국가의 무한한 힘으로,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언명하시였다.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자립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통이 큰 작전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대규모의 중요대상건설사업이 활기있게 전개되고있으며 농업과 국토건설,도시경영,과학,교육,보건을 비롯한 여러 부문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심화되여 나라의 부흥발전을 안받침하는 진일보의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국방부문에서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억제할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있는 우리의 첨단무기들과 날로 강화되는 인민군대와 민간 및 안전무력의 전투적면모를 놓고서도 사회주의승리의 앞길을 강력히 개척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의 강대함을 확신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정의와 진리를 대표하고 철저한 실행력을 내포한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국제정치무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우리 국가의 대외적권위가 날로 높아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체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는 부단히 강화되는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더욱더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당당히 자부할수 있다고 언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현시기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정책적과업들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시였다.

우리당 제8차대회가 엄숙히 선포한대로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가장 중대한 임무는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성과,실질적인 변화로써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립증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비혁명적이고 비전투적인 락후한 모든것을 불살라버리며 새로운 혁신,대담한 창조,부단한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적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는것이라고 하시였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은 주체조선고유의 불가항력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우리 국가의 정치풍토,국풍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실속있고 목적지향성있게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평범한 근로자들의 리익을 최우선시하고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당과 국가의 정책집행을 지도하는 일군들속에서 조선로동당에 고유한 인민적사업작풍을 배양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사소한 반인민적행동도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비타협적인 투쟁을 중단없이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고취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공민들이 일상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강한 나라의 인민다운 기품과 인격이 발양되도록 옳게 인도하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경제의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과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였다.

국가경제를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에로 이행시키는것을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제기하고 이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전개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인민경제의 자립적,전반적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그 실현조건을 주동적으로 성숙시키면서 강하게 추진하며 뒤떨어진 부문과 단위들이 자기 분야를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망목표와 단계별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완강하게 집행하도록 옳게 지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사업에서 현시기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원료와 자재,동력과 설비들을 충분히 생산보장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원료를 보장하는 기본생산부문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발전을 전반적경제발전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주요제철소,제강소들과 철광산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기술적대책을 면밀히 세우며 금속공업부문의 능력확장과 현대화사업을 동시적으로 힘있게 내밀어 가까운 앞날에 국가적인 철강재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하고있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사업을 과학기술적담보밑에 힘있게 추진하고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기초화학공업을 발전시키며 갈에 의한 종이와 섬유생산을 실현하고 갈탄을 화학공업의 기본원료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과 촉매의 국산화를 다그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전력과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당면한 수요만이 아니라 전망적수요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전반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과업을 밝히시고 기계공업과 정보산업을 발전시켜 설비의 국산화와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현존생산공정들을 개건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는것은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하시면서 당의 정비보강전략에 따라 인민경제적으로 의의가 큰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계획한 생산능력확장사업을 모가 나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부문에서 송신,송화지구의 살림집건설을 올해중으로 완공하고 다음단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련속적으로 진입하여 또 하나의 현대적인 구역과 거리를 일떠세우며 새로운 건축형식을 적극 도입하면서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인민군대에서 맡아 추진하고있는 검덕지구건설을 빠른 기간안에 결속하고 도,시,군들에서도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인민들이 훌륭한 살림집을 쓰고살면서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적인 국토건설총계획을 바로세우고 도,시,군들에서 치산치수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집행하여 5개년계획기간안에 큰물에 의한 피해위험성을 기본적으로 없애며 나라의 생태환경을 일신하고 도시원림록화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록색성장계획을 실속있게 추진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은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데서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내각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서 나서는 방법론적문제들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시였다.

대외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심화시켜 모든 무역활동이 경제부문의 수입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확대발전되도록 하며 경제관리분야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안들을 진지하게 연구적용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가장 중요하고 사활적인 혁명과업은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정책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유족한 생활을 제공해주자면 농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가까운 앞날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농업발전전략을 정확히 작성하고 철저히 집행해나가며 특히 재해성이상기후에 견디여내면서도 소출이 높은 종자들을 육종,개량하는데 초점을 두고 종자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농작물배치를 대담하게 바꾸어 벼농사와 밀,보리농사에로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면서 전국적으로 논벼와 밭벼재배면적을 늘이며 밀,보리파종면적을 2배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 인민들에게 흰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문명하게 개선해나갈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재해성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서 품종배치와 파종시기를 합리적으로 잘 조절하는것을 비롯한 새로운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연구적용하고 앞선 단위들의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물관리체계를 세우고 물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설정하고 모든 관개구조물들과 설비,저수지와 물길들을 정비보강하며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가물과 큰물피해를 막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재해성이상기후에 제때에 대처할수 있게 기상관측수단을 현대화하고 기상예보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축산부문에서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대로 염소와 소마리수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전군중적운동으로 토끼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며 사료단위를 극력 낮추고 수의방역사업을 개선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특히 당의 새로운 육아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전개하여 전국적인 젖생산량을 현재의 3배이상으로 늘이며 젖가공기술을 발전시키고 젖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과일과 남새생산을 집약화하고 대규모남새온실농장들을 많이 건설하며 기름작물,당작물을 비롯한 공예작물생산을 추켜세워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중앙과 도,시,군들에서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부문의 새로운 전형단위,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따라앞서기,따라배우기,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서와 농업부문에서 허풍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릴데 대하여,국가적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수 있게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수매방법을 바로 정하고 옳게 실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시,군량정사업소들을 잘 꾸리고 량곡가공공정을 현대화할데 대한 문제,국가에서 래년부터 시,군들에 세멘트를 무조건 보장해주는것을 정책화,법화하여 지방건설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농촌들의 면모를 개변시킬데 대한 중대계획과 구상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정책적과업들을 언급하시였다.

현시기 인민생활보장에서 나서는 급선무는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이 요구하는 필수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으로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6개월이상 선행시켜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소비품생산에서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시면서 소비품의 질을 제고하고 품종을 늘이며 원가를 낮추는것을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또한 시범적으로 개건표준화하고있는 강원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공사를 다그쳐 끝내고 그 경험에 토대하여 전국의 시,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기술개건을 빠른 시일안에 완성할데 대하여서와 지방의 경공업원료들을 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 남김없이 동원하며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과 생활필수품생산을 적극화하고 사회주의상업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업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한 정책적과업들을 언급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고기배와 어구의 현대화와 수리정비를 다그치고 집중적인 어로전투를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통졸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가공품들을 만들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와 관리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엄격히 단속통제하며 바다와 강,호수들에 새끼물고기를 방류하는 사업을 눈에 띄도록 활발히 하고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려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문명수준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국가부흥과 발전,미래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시면서 과학과 교육,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밝히시였다.

공화국정부는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책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모든 부문,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키워 그들이 주도적,핵심적역할을 해나가도록 하는것이 국풍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절박한 해결을 요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시급히 푸는것을 종자로,기본과제,선결과업으로 삼고 그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다그치며 그것을 현실에 적극 도입하여 실지 은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선진교육국으로 전변시키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교육중시,인재중시정책을 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교육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교원력량을 잘 꾸리고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내용과 체계,방법을 적극 탐구적용하며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더 많은 개발창조형의 인재,실천형의 인재들을 양성할데 대하여서와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과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올려주는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전체 인민의 건강증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보건제도를 마련하는것은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높은 수준에서 축성하고 의료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인민들과 후대들의 운명,정신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옳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지닌 공화국정부는 마땅히 문학예술과 출판보도,체육사업을 시대와 현실,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사람들의 의식상태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일군들과 근로자들,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집단주의교양을 방법론있게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공화국정부가 최대로 중시하고 완벽성을 기하여야 할 사업인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밝히시였다.

우리의 방역체계를 보다 믿음성있고 발전된 방역에로 이행시킬데 대하여 언명하시면서 방역규정과 질서를 지키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활적인 요구로,생활습관으로 되게 하여 대중적인 방역분위기와 전사회적인 자각적일치성을 계속 유지하며 나라의 방역기반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을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방위력을 강화하는것은 주권국가의 최우선적인 권리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과 발전은 국가방위력의 끊임없는 강화를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공화국무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건설목표들을 철저한 실천으로 관철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하며 시대적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의 정치사상진지,계급진지를 백방으로 다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본분에 맞게 모든 활동을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무로 일관시키고 인민의 의사와 요구,리익을 실현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가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배치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하여서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정권기관 일군대렬을 당성,혁명성,인민성이 높고 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실력가들로 꾸리며 정권기관들의 기구와 사업체계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이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시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로골적으로 벌어지고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문제를 론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여야 할 중대과제이라고 언명하시였다.

북남관계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러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시고 지금 북남관계는 현 랭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론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립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리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색되여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련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 국제정치정세를 분석하시고 대외사업부문이 다사다변한 외부적환경에 더욱 주동적으로,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수 있다고 분석하시였다.

새 미행정부의 출현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미국이 《외교적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고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력대 미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외사업부문에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동향과 미국의 정치정세전망,급변하는 국제력량관계를 호상련관속에 엄밀히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정부의 대미전략적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대외사업부문에서 더욱 불안정해지고있는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우리의 국권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을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을 참된 삶의 품으로 여기고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하늘같은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간직한 제일 귀중하고 값진 재부이며 이 믿음에 보답하는것은 이 나라 수천만 공민들앞에 지닌 우리들모두의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의무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인민앞에 무한히 충실하며 최대의 노력으로써 자기의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이라는 철석의 의지를 엄숙히 표명하시고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의 구호높이 위대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위대한 우리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시정연설은 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승리의 표대를 향한 전인민적투쟁에 무한한 활력과 고무를 주고 국가정권기관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우리식 사회주의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대강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의 전문은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인민정권기관,무력기관,사법검찰,사회안전기관들과 대남,대외사업기관들에 출판배포되게 된다.(끝)       (2021.09.30)

Posted by gi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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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발전전람회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기념연설
주체110(2021)년 10월 11일

동지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방위력의 발전상을 직접 한눈으로 볼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였습니다.
우리 조선의 선진성과 현대성,영용성이 응축된 국방발전전람회에 참가한 동지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오늘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올해의 우리 당창건기념일을 더욱 뜻깊게 경축하고 이채롭게 빛내이게 하고있습니다.

이번 국방발전전람회는 그 명칭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불패의 자위의 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여 국가방위력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웅대한 포부와 령도력,실천적집행력을 집약적으로,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하고 우리 국가가 도달한 국방과학,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일대 축전입니다.
우리 당의 혁명적인 국방정책과 그 빛나는 생활력이 집대성된 오늘의 성대한 전람회는 대규모열병식에 못지 않게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인 국력시위로 됩니다.

동지들!

변화된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 그리고 세계적판도에서의 군사력의 급속한 변화의 요구에 상응하여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존엄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 더욱 강하고 절대적인 힘을 키워야 할 막중한 력사적사명을 걸머지고 우리 당이 지난 5년세월 필연코 단행해야 했던 사생결단의 국방공업혁명의 길,미지의 생눈길들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엄혹한 시련의 고비들과 가슴뿌듯한 희열의 순간들이 갈피마다에 새겨져있는 지난 5년간의 국방력발전로정은 그 한걸음한걸음이 당과 조국,인민들과 후대들앞에 더없이 떳떳하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보람넘친 혁명의 길,애국의 길,위대한 승리의 려정이였습니다.

여기 전람회장에 즐비하게 늘어선 지난 5년간 이루어낸 무장장비들을 무심히 볼수가 없습니다.
쓸어보고 만져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볼수록 한없는 긍지와 자부가 커지는 소중한 우리의것들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것을 발악적으로 두려워하는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책동으로 하여 더욱 혹독한 고생과 시련을 각오하면서도 우리 당의 국방강화정책을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으로 지지성원해준 전체 인민의 믿음과 열렬한 조국애가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낼수 없었을것들입니다.

저 무장장비들마다에는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우리 당을 따라서 국방건설의 길에서 천신만고를 헤쳐온 정녕 잊지 못할 하많은 사연들이 깃들어있으며 자기의 열정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 희생적으로 투쟁한 그들의 진한 피와 땀방울이 슴배여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자,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항상 우리 당의 그 어떤 요구와 결심도 무조건적으로 절대지지하고 결사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국방력강화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무한한 충실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였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공화국의 건국력사에 일찌기 가져보지 못하였던 세계적인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고 우리 인민의 오랜 숙망을 풀어주는 특출한 최신성과들을 이룩하는데 공헌한 국방공업부문의 과학자,기술자,공로자동지들과 전체 군수로동계급에게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전체 인민의 마음으로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또한 전체 인민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번 전람회가 우리의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는 승리자들의 전람회,국방부문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격려와 고무의 전람회,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더 빠르고 더 힘찬 전진발전을 추동하는 진취적인 전람회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동지들!

우리당 국방정책의 진수는 자기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이며 부단히 발전향상되는 강력한 방위력으로 그 어떤 위협과 도전도 억제하고 평화를 믿음직하게 흔들림없이 수호하는것입니다.

력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수난을 겪어왔으며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민족사의 교훈과 조선혁명의 요구와 특수성으로부터 국방을 강화하는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국사로 되고있습니다.

자위력을 응당한 수준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외부의 군사적위협에 끌려다니며 강요당할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와 인민의 존재자체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은 동서고금의 세상리치입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군사기술과 무장장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군사작전양상과 지역마다 국가들의 안전환경은 변화되고있습니다.

지금 조선반도주변의 군사적긴장성으로부터 우리 국가앞에 조성된 군사적위험성은 10년,5년전 아니 3년전과도 또 다릅니다.
앞에서는 평화 그리고 협력과 번영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이 빈번히 벌려놓는 각이한 군사연습들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알수 있고 최근 들어 도가 넘을 정도로 로골화되는 남조선의 군비현대화시도를 봐도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환경이 변화될 래일을 쉽게 짐작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은 미국의 강력한 후원으로 스텔스합동타격전투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방대한 각종 첨단무기들을 끌어들이며 자기 군대의 전투력을 갱신해보려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미싸일지침을 개정한 이후 자체의 국방기술력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각이한 탄두개발,사거리제고 등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미싸일능력향상을 비롯하여 잠수함전력강화,전투기개발 등 다방면적인 공격용군사장비현대화시도에 전념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이같이 도가 넘치는 시도도 방치해두기 위험한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것은 그들의 군비현대화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태도입니다.
자기 할 일을 다하는 남조선당국이 이제는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까지 빼앗으려고 심지어 우리의 상용무기시험까지도 무력도발이라느니 위협이라느니,긴장을 고조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느니 하는 딱지들을 잔뜩 붙여놓고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목소리를 솔선 선창하는데 나서고있습니다.
이제는 남조선에서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를 《대북전용술어》로 쓰고있습니다.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에 불법무도한 유엔결의를 내세워 속박의 족쇄를 채워놓고 자기들은 스스로 일방적으로 설정해놓은 그 무슨 위협에 맞선다는 소위 정의로운 간판밑에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는 남조선의 위선적인 태도와 미국의 암묵적인 비호는 북남쌍방간 감정정서를 계속 훼손시키고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무제한적인 위험한 군사력강화시도들은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균형을 파괴시키고 군사적불안정성과 위험을 더 키우고있습니다.

남조선은 우리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밑에 군사력에서 우리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는 욕망을 여러 계기에 숨김없이 드러냈으며 어김없이 명분으로는 우리의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한다는 구실을 내들었습니다.
우리를 대화와 협력의 상대가 아니라 위협의 대상으로,억제해야 할 상대로 규제한것 자체가 겉으로는 아닌척 해도 숨길수없이 뼈속깊이 체질화된 반공화국적대심의 집중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이같은 과욕적인 야심과 상대방에 대한 불공평을 조장하고 감정을 손상시키는 이중적이고 비론리적이며 강도적인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것입니다.
그러나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를 걸고들지만 않는다면,우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남조선과 설전을 벌릴 일도 없을것이며 그럴 리유도 없습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남조선은 우리 무장력이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력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

재삼 밝히지만 우리는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는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전쟁억제력과 남조선이 말하는 대북억지력은 어휘와 뜻과 본질에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말했지만 하루빨리 남조선당국과 전반적인 남조선사회의 대조선관점이 북조선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낡고 뒤떨어진 근심고민과 몽상적인 사명감을 벗어놓고 과도한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헤여나오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를 즉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랭정하고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문제로 되는 남조선의 과도한 군사적비만증과 과욕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조종밑에 지금 조선반도주변의 군사정치적인 환경변화는 많은 전망적인 위험을 배태하고있으며 우리가 더욱 강력한 실체로 변해야 할 절박성을 제기하고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수 있는 행동적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바보들만이 있는것이 아닐진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가 있다면 매우 궁금해집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산생시키고있습니다.
명백한것은 조선반도지역의 정세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때문에 쉽게 해소될수 없게 되여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 미루어볼 때 지금 우리가 국방력강화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에 자만도취되여 발전의 길에서 잠시나마 발걸음이 뒤쳐지고 한숨돌려간다면 지역의 군사적균형이 날로 위태로워지고 우리 국가는 더욱 좋지 않은 안전불안과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정세하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그에 상응하게 부단히 키우는것은 우리 혁명의 시대적요구이고 우리들이 혁명과 미래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로 됩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소한 자만과 답보도 없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려들과 위협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릴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갖추는데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보유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것은 자위력이 국가존립의 뿌리이고 발전의 담보로 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야기시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렬한 행위들에 견결하고 단호한 자세로 맞설것이며 평화적인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있는 그 원인들을 차차 해소하고 없애버려 조선반도지역에 굳건한 평화가 깃들도록 도모하기 위함에 전력을 다할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한 그 어떤 대외적인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자위권포기는 아닙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업부문에서 5개년계획기간 제2차 국방공업혁명을 수행하여 우리가 틀어쥔 군사기술적강세를 더욱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련한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전술적수단들의 개발생산을 더욱 가속화하는것을 기본골자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믿는것은 당과 혁명의 요구라면 무조건적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기어이 창조해내고야마는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굴함없는 혁명정신과 특출한 애국심,비상하고 총명한 두뇌와 재능이며 장기간의 고난속에서 억척같이 다져놓은 위력한 군수공업토대입니다.

첫단계의 국방공업혁명의 나날에 우리 당은 국방과학자,기술자들의 충실성과 실력,매 단위들과 인재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파악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고 결사분투하는것을 체질화한 미더운 혁명전사들이 있는 한 국방력강화의 첨단목표들을 능히 점령할수 있다는 확신을 굳히였습니다.
이러한 신심을 더 억세게 해주고 새 단계의 승리를 락관하게 해주는것은 당중앙이 구상하면 언제나와 같이 창의적인 방도로 당의 의도를 무조건 실천해내고마는 창조형의 젊고 쟁쟁한 과학자대군이 있는것입니다.
이 젊은 재사들은 우리 국방공업부문의 현재와 전도를 든든히 떠받드는 역군이며 당과 국가의 큰 힘입니다.
또한 언제나와 같이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군수로동계급이 있습니다.
당은 우리 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위적인 국방력은 계속 변할것입니다.
우리 당의 굳건한 의지와 정확한 령도가 있고 당과 혁명에 무조건 충직한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의 정당한 애국위업수행에서는 더욱 빛나는 성과들이 쟁취될것이고 하여 더욱 확고하고 더욱 완비되고 더욱 강해진 전략적힘,전쟁억제력이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게 될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가 국방발전전람회를 크게 진행하는 진목적은 이를 계기로 하여 국방과학자,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을 고무하고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려는데도 있지만 기본은 나라의 국방력발전을 더 힘있게 추동하자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의 방위력을 혁명발전단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만족스럽게 키워온 영광스러운 국방공업의 력사를 돌아보면서 자부를 느끼는데만 그칠것이 아니라 반세기 넘게 피와 땀을 고여온 그 강인한 노력과 이룩해놓은 발전을 튼튼한 발판으로 삼고 그것을 디디고 더 높이 비약해 뛰여오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이번 전람회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성과와 발전정도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에 토대하여 각 분야의 비약적발전을 구상,설계하며 지금까지 축적된 우수한 경험들을 교환,공유하고 앞으로 더 높은 수준에 더 빨리 올라서기 위한 방략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국방발전전략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백배천배 더 용기충천하여 국방발전에 기여해나가야 합니다.

동지들!

우리 당은 혁명의 요구와 정세형편을 동지들에게 그대로 다 터놓고있으며 동지들의 견실한 자세와 애국충정에서 커다란 힘을 얻고있습니다.

다시한번 곱씹어 강조하는바이지만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최중대정책이고 목표이며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동지들은 우리 국방공업부문이 쟁취한 거대한 성과에 비추어 자기 부문과 단위의 실태를 랭철하게 돌이켜보고 당과 국가,인민앞에 앞으로 어떤 실적을 내놓겠는가를 다시금 결심해야 할것이며 우리 국방공업이 더 발전할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경제적사정이 의연 어렵고 다른 부문들에서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시간을 다투는 중대한 과업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국방력강화의 중차대함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며 국가방위력의 우선적발전을 떠난 우리 혁명의 그 어떤 발전과 성과도 생각할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강력한 자위력이 없이 당과 정부의 대내외정책들의 성과적추진을 기대할수 없으며 나라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전체 인민들도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강력한 의지를 따라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해나가는것을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하고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우선 강해지고봐야 합니다.
우리모두 조국과 혁명,인민앞에 다진 맹세를 잊지 말고 필승의 신심과 자신심을 가지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갑시다.
우리의 긍지스러운 군사력을 가까이 체험하는 오늘의 이 행사에 오신것을 다시한번 환영합니다.(끝)        (2021.10.12)

Posted by gi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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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하시였다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6돐 기념강연회에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6돐을 맞는 참가자들을 축하하시고 우리 당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령도력과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실천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기념일을 계기로 전당적인 기념강연회를 조직한 의도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최근년간 여러 중요회의들을 통하여 국가적인 현 실태와 앞으로의 투쟁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사업을 거듭하고 단기적,중장기적임무와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포치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전당의 조직적의사를 집대성한 전략전술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사업의 성사여부는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전반에 대한 령도를 얼마나 정확히 보장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무한한 힘을 어떻게 발동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 당조직들이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투쟁방침을 어떻게 접수하고 집행하는가에 따라 해당 단위들의 성과가 좌우되며 그러한 성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증폭되여야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기의 정확한 령도력을 발휘하고 힘있는 발전을 주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책임일군들에게 이미 제시된 기본투쟁방침들을 종합하여 재침투시키고 현시기 철저히 견지해야 할 사업원칙과 사업기풍,사업작풍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해 전당적인 기념강연회를 조직하였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76년이라는 최장의 사회주의집권당력사를 새기고있는 우리 당이 가장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면서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린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억센 뿌리를 가진 우리 당이 창당 첫날부터 사회주의를 목표로 한 정책들을 내놓고 인민정권의 탄생을 준비한데 대하여서와 자주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견지하면서 수행한 력사적인 혁명들과 거창한 변혁에 대하여 개괄하시고 능숙한 령도로 전대미문의 운명적인 국난들을 뚫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영예,영웅성을 지켜냈으며 참다운 사회주의의 생명력을 립증한 공적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우리 당이 걸어온 혁명령도의 전 행정에서 가장 큰 공적은 수난많던 약소민족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고 자존심과 창조력이 강한 위대하고 훌륭한 인민으로 키운것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교양육성하고 묶어세우는 사업을 항상 선행하였기에 격변하는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사회주의의 진정한 본태를 고수하고 조선혁명을 전진시켜올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당건설의 길을 개척하고 철저히 견지한데 위대한 백전백승을 이룩해올수 있은 비결이 있다고 분석하시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가자면 혁명의 참모부인 당자체를 강철의 전위대오로 튼튼히 꾸려야 하며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이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이 첫 출발선에서부터 당건설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독창성을 발휘하고 자기 발전의 고유한 궤도를 확고히 견지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본질로 규정하고 인민을 위하여 조직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으로서의 존재명분을 명백히 한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이로부터 이민위천의 리념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핵으로 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립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심화발전되였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최고강령이 확정되였다고 언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8년 8월 중앙당학교 1년제반 첫 졸업생들에게 써주신 친필에 우리 당의 성격과 작풍이 잘 반영되여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면서 인민을 떠난,인민과 리탈되고 인민에게 의거하지 않는 당과 국가사업이란 있을수 없다는 수령님의 친필이야말로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전 과정에 관통된 불변의 지침과 원칙을 집약적으로 담고있는 만고불멸의 대명제이라고 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당건설과 활동에 일관하게 구현한것으로 하여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무가 고유한 당풍으로 확립되고 혁명적당건설사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당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지닌데 대하여 긍지높이 평가하시였다.

당의 령도체계를 강화하는데서도 우리 당의 원칙과 립장은 확고하였다고 하시면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의 령도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인 사상체계,령도체계라는것을 명백히 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규제함으로써 이 문제에서 오유와 편향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는 사상리론적대와 정치적대를 든든히 세워온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0년간 우리 당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당과 혁명의 새로운 계승기,발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당을 강력한 혁명의 참모부,향도적력량으로 강화하기 위한 당건설사업이 더욱 심화되여 당의 지도사상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되고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이 전면적으로,세부적으로 재정비되였다고 하시였다.

당의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에 따라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이 뚜렷한 계기성과 력동성을 가지고 힘있게 진척되고 발전하게 되였으며 혁명의 발전을 인도하는 당의 령도적권위와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진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정간화,정예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당,당세포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들의 임무가 보다 명백해졌으며 전당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보다 강한 기강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당이 당건설과 활동의 기본규범인 당규약을 혁명발전의 요구와 주체적당건설원리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를 혁명적당풍으로 수립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의 본태와 인민적성격이 더욱 뚜렷해진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계승하여 우리 당이 어떤 풍파속에서도 주체혁명위업을 이끌어나가는 전투적참모부,인민의 진정한 심부름군당으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고수하고 자기의 령도력을 계속 강화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체계와 기틀을 세워놓은것이 지난 10년간 당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앞에는 조성된 혁명정세에 부응하여 당을 더욱 건전하고 강위력하게 건설해야 할 시대적과제가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초유의 난관이 겹쌓인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환경과 이를 과감히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당대회와 중요 당 및 국가회의들에서 제시한 중대정책과업들의 철저한 집행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국가경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대한 목표들은 정확한 발전계획과 과학적인 담보를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엄혹한 정세속에서 전례없는 중대사업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전당이 일치단결하여 당중앙이 제시한 투쟁로선과 투쟁원칙에 따라 하나의 방향으로 당적지도를 집중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과업들은 당조직이 발동되고 군중이 떨쳐나서면 능히 수행할수 있으며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실속있게 수행한다면 우리의 전진은 지금보다 몇배나 더 빨라지고 우리 인민들이 고대하는 더 좋은 래일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이 당중앙과 공화국정부의 기본투쟁로선과 방침을 똑바로 알고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견인해나가기 위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불가항력적인 백전백승의 힘인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전당에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운것은 우리 당이 간고하고도 준엄한 투쟁속에서 이룩한 가장 고귀한 정치적성과라고 하시면서 령도의 중심,통일단결의 중심이 확고하고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철저히 보장되였으며 당중앙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조선로동당의 힘은 그 어떤 역경과 도전도 타개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미 196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선견지명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당건설의 최우선과제로 심화시켜왔다고,오늘 세계만방에 빛나는 우리 당과 국가의 높은 권위와 위신,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이룩한 모든 기적적인 승리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우리 국가를 부흥발전시키고 수천만 인민을 부럼없는 행복에로 인도하는 지름길도 여기에 있다고 언명하시였다.

당과 국가의 존엄이고 위력인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목숨과 같이 옹위하고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전당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나라 공민들의 신성하고도 마땅한 의무로 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리상적인 목표는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머리,하나의 몸으로 되게 하는것이라고,다시말하여 온 나라가 당중앙과 사상과 뜻,행동을 같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게 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고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이 현시기 유일적령도체계확립에서 나서는 요구를 똑바로 알고 이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당내부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당내부사업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과 혁명의 운명과 직결되여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조성된 주객관적형세와 우리앞에 제시된 방대하고도 무거운 투쟁과업은 당내부사업에 힘을 넣어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시대의 변천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내부사업에 힘을 넣어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당대렬을 정예화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변화되는 환경과 사람들의 심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장악사업과 검열지도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당검열지도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조직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이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사상건설은 우리 당의 존재와 강화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라고 하시면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야만 하고 오직 자력으로 부국강병대업을 완수해야 하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사상은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의 의식상태와 사회적환경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오늘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보다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최근년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당풍,국풍,사회적기풍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져 우리 인민들의 충성심과 자긍심,애국열의가 승화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사상사업은 언제나 중대시하고 최대의 품을 들여야 할 당사업의 핵심사항이며 그 위력을 높이는데서는 한계점이란 있을수 없다고 지적하시고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이 자기 부문,자기 단위 사상사업실태를 엄밀히 분석해보고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우리 당사상사업의 기본요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을 신념화,체질화한 참된 충신,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사상사업을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 강도를 높이면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혁신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의 기본요구로부터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당과 온 사회를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열풍,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계속 고조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사업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과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문제,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정책과 방침들을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고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심도있게 꾸준히 할데 대한 문제,당중앙의 혁명사상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한 신조로,사고와 활동의 절대적기준으로 되도록 할데 대한 문제,5대교양을 실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하시였다.

특히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이고 미래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신념교양을 강화하는데 주목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자본주의의 반동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원리적으로 해설선전할데 대하여서와 당조직들에서 자기 지역,자기 단위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 전개하여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인민들이 페부로 실감할수 있게 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에만 고유한 집단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숭고한 집단주의정신과 기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언제나 중시하여야 할 과업의 하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대중운동으로,해당 단위 발전의 실제적인 추진력으로 되게 하는것이라고 밝히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조직들이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라고 하시면서 이 운동을 직접 맡아 주관하는 각급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벌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확한 집행대책을 세우고 아래에 대한 지도를 부단히 심화시켜 온 나라가 3대혁명으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과업들에 대하여 명시하시였다.

당조직들에서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지향,발전하는 시대적추세에 부합되면서도 자기 지역,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과 특성에 맞는 새롭고 참신한 사상사업형식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적용할데 대한 문제,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자기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대중을 교양하고 혁명적열정을 북돋아주는데서 큰몫을 맡고있는 문화예술부문이 분발하여 하루빨리 새로운 혁명의 불길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전임당선전일군들과 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 당사상사업의 전진을 위한 제반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모든 당책임일군들이 자기 부문과 단위의 실태이자 곧 자기가 책임지고있는 당조직과 자신의 지도수준과 능력이라는것을 인정하고 분발하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눈에 뜨이는 개선을 가져올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는 정치적지도,정책적지도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하게 견지하는것이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단위의 경제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당조직들이 방향타의 역할을 잘하며 이를 위하여 당위원회를 옳게 운영하고 집체적협의,집체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제사업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기본인자는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이라고 규정하시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과업수행에서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립장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후방사업을 따라세워 근로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며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의 경제정책집행에서 성,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며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특히 도,시,군당책임비서들이 법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심화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이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가 당사업의 중요한 부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당적지도를 잘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은 근로단체조직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지도사업의 모를 박으며 근로단체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각방으로 지도방조하여 동맹조직들이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책임일군들이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건전한 사업기풍을 유지하고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고 중요하게 언급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어떻게 정확히 집행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떤 투쟁기질과 투쟁기풍으로 일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투쟁강령과 로선,정책들을 관철하는데서 당일군들부터 투쟁기풍과 혁명적기질,사업작풍을 일신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책임일군들이 누구보다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정치의식을 높일데 대한 문제,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체질화,습벽화할데 대한 문제,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위력을 발휘한 전통적인 우리식 사업방법들을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당사업에서 인민성을 견지하며 건전한 도덕풍모를 소유할데 대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존재하며 인민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복무해나가는 어머니당,인민의 심부름군당인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은 당조직과 당일군들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전달침투되며 당의 존엄과 권위,모습도 당일군들의 풍모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비쳐지게 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당책임일군들은 우리 당의 인민적성격을 고수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현하는데서 응당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사업을 하나 조직해도 인민의 리익에 저촉되지 않는가,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가를 늘 따져보아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들도 인민들의 립장에서,인민들의 편의보장원칙에서 대하고 처리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사람들의 스쳐지나는 말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새 일감을 찾고 인민들이 아파하고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애쓰며 대중과 고락을 같이해나가는 당일군만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일군들이 특전,특혜를 바라지 말고 청렴결백하게 생활하라는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강조해오고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편향들을 철저히 경계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당책임일군들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인민들을 존중하며 자기를 무한히 낮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일군이라면 사상에서 투철할뿐아니라 도덕품성에서도 최고인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는것이 당중앙의 요구라고 말씀하시였다.

자만과 자찬을 경계하고 자책과 반성을 장려하며 항상 고민하고 고심하는것은 일군들의 변질을 막고 사업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방책이라고 하시면서 매일 하루사업정형을 자체로 총화해보면서 오늘 계획한 일은 다했는가,사업에서 놓친것이 없는가,처신을 바로하지 못한것은 없는가를 늘 돌이켜보면서 채찍질해나가는 당일군은 변질되지 않는다고,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직급이 높은 일군일수록 자기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고 항상 각성하며 부단히 수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책임일군들이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는데서 모범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령도는 중앙당 부서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부서들이 자기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이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가 설정한 5개년계획기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효과적인 5년,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단계의 거창한 작전을 련속적으로 전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에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이 성스러운 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혁명의 향도적력량인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당의 각급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 위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심을 간직하고 고생앞에 무한한 긍지와 보람을 느낄줄 알며 인민의 웃음소리에 행복할줄 알고 인민의 사소한 불편도 제일 아파할줄 알며 그들의 기대에 보답하는것을 마땅한 도리,무상의 영광으로 아는 참된 당일군들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에는 천만인민의 소중한 믿음이라는 불가항력의 힘이 있고 굳건하고 단결된 위대한 일심단결이 있다고 하시면서 백전백승의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가 향도하고 고무해주는 사회주의건설의 비약적발전을 위하여,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전환될 위대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6돐 기념강연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부흥강국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활동,당사업전반을 가일층 강화발전시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광명한 승리에로 추동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대강으로 된다.(끝)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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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

10월 1일 미국의 사촉밑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활동을 걸고드는 비공개회의라는것을 소집하였다.

회의에서 미국과 추종국가들인 영국,프랑스 등은 우리가 진행한 극초음속미싸일 《화성-8》형시험발사를 유엔《결의》위반으로 매도하면서 국제평화와 린접국가들의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억지를 부리였다.

우리는 주권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비법적인 유엔《결의》를 인정해본적이 없다.

언제나 그러했지만 우리가 진행한 무기시험들은 철저히 우리 국가의 령토와 령공,령해 그리고 안전한 공해상에서 진행되였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준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취급한것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고 란폭한 침해이며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다.

이것은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것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것이나 같다.

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번에 위험한 《시한탄》을 만지작거린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과 빈번한 공격용무기시험들에 대하여서는 함구무언하면서도) 우리의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조치들을 걸고든것은 유엔활동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형평성에 대한 부정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불공정하고 이중기준적인 행태를 묵과하거나 방치해두면 적대세력들이 그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우리를 희롱하자고 접어들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국가의 자주적권리를 수호하는데서 한치의 에누리도 몰라야 하며 우리의 국권을 침해하려는데 대하여서는 설사 사소한것이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강력한 국가적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만일 앞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강도적인 미국식사고와 판단에 치중하며 이중자대를 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드는 경우 그 후과가 어떠하겠는가는 스스로 잘 생각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주체110(2021)년 10월 3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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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거범죄를 끝까지 계산할것이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성명--

우리 나라와 아시아의 수억만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던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지도 76년이 흘렀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세월속에 일제의 략탈과 도살의 흔적도 희미해지고 수난자들도 대를 넘기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아픈 추억과 상처는 잊혀지지도,아물지도 않고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고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살륙과 강탈만행으로 말미암아 840만여명에 달하는 무고한 조선사람들이 일제의 전쟁마당과 고역장으로,《위안소》로 끌려가 짐승만도 못한 노예살이를 강요당하고 100여만명이 무참히 학살되였다.

지금도 일본땅에는 물론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닿았던 아시아의 모든 곳 지어 천길 바다밑에도 억울하게 숨진 조선사람들의 유골이 묻혀있으니 이 고통과 원한은 그 무엇으로써도 절대로 가실수 없는것이다.

문제는 다시 돌이킬수도,치유될수도 없는 혹심한 피해를 입힌 가해당사자인 일본이 패망후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앞에 지은 죄를 씻기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것이다.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우리 공화국에 대해 비렬하기 그지없는 적대시정책을 취하면서 반공화국제재조치를 해마다 연장하고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게 부당한 정치적탄압과 차별을 가하고있으며 지난날의 범죄행위들을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하고있다.
바로 몇달전에도 일본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 조선반도로부터 일본본토에로의 로동자동원을 강제련행이라고 표현하는것이 부적절하다고 하였는가 하면 유엔인권리사회 제47차회의에서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모집하였다는것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강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이 과거의 침략력사에 대하여 꼬물만 한 죄의식도 가지고있지 않으며 오히려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옛 지위를 되찾기 위해 더욱 무분별하게 날뛰고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아시아인민들에게 저지른 침략행위와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옳바로 반성하고 깨끗이 청산하는것은 회피할수도,모면할수도 없는 일본의 법적책임이고 도덕적의무이다.
우리는 일본이 지난 세기 40여년간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인적,물적,정신적피해를 준데 대하여 그리고 패망후 수십년동안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재일동포들을 박해한데 대하여 끝까지 계산할것이며 그 피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당국은 우리의 모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우리 인민의 굳은 의지를 똑똑히 새겨두어야 할것이다.

주체110(2021)년 8월 15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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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

나는 조선해방 76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로씨야련방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조로친선은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으며 오늘도 우리 인민은 조선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붉은군대 장병들을 경건히 추억하고있습니다.

나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2019년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높이에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이 기회에 당신이 건강하여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110(2021)년 8월 15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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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6돐에 즈음하여 해방탑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평양 8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6돐에 즈음하여 15일 해방탑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해방탑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을 위임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진정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쏘련군렬사들의 공적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화환진정에는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최희태동지,외무성 부상 임천일동지,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를 지니고 조선의 해방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쏘련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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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일)?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길이 보전하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광복 76주년을 맞은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역사적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 독립군 사령관이었으며,
뒷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신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고려인 동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복 직후인?1946년,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를 시작으로 오늘 홍범도 장군까지
애국지사 백마흔네 분의 유해가 고향산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독립 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고,
어디서든 삶의 터전을 일구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강인한 의지가 후대에 이어져
지금도 국난극복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열들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기념식이 열리는 ‘문화역 서울284’는
일제강점기, 아픔과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물자들이 수탈되어
이곳에서 실려 나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떠나는 독립지사들과 땅을 잃은 농민들이
이곳에서 조국과 이별했고,
꽃다운 젊음을 뒤로 하고 전쟁터로 끌려가는 학도병들과 가족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역과 광장은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출발한 기차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산, 인천, 군산을 비롯한 항구도시들도
희망에 찬 귀향민으로 북적였습니다.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꿈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전국 145만 명이었던 초·중·고 학생이
해방 후 불과 2년 만에
235만 명으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뜨거운 교육열로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생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억눌렸던 작물 생산량이
농지개혁 이후 급증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식민지 시절의 세 배로 늘었고,
마침내 보릿고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의지는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
신경제 계획과 IT산업 육성,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며,
세계?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7년 3만 불을 넘어선 1인당 GDP도
지난해 G7 국가를 넘어섰습니다. 

자주국방은 지난 100년 간 우리의 절실한 꿈이었습니다.
육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K2전차, K9자주포, K21장갑차를 운용하는
‘첨단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경비정과 녹슨 전함으로 창설한 해군은
이지스함을 포함한 구축함 아홉 척, 잠수함 열아홉 척 등
모두 150여 척의 함정을 운용하는 대양해군이 되었습니다.
1949년, 스무대의 경비행기밖에 갖추지 못했던 공군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하고,
강력한 우주공군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우주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위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예술은 세계를 무대로
그 소망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BTS는 신곡을 이어가며 빌보드 순위 1위를 지키는
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화<기생충>은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석권했고,
윤여정 배우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K-팝과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며,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높은 역량은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발레 같은 전통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성취는 탁월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수용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성과 열정으로 이룬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꿉니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성장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만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거센 도전에 맞서며
우리 국민이 가진 높은 공동체 의식의 힘을 보여주었고,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더욱 뭉쳤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습니다.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꾼 꿈은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늘리는데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확대하여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경제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지난해까지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선 수주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5강,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와
배터리,바이오에서도 선전하며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에 혁신과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심어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2025년까지 총 22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로드맵이자,
새로운 도약을 이룰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인력양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과정에서 뒤처지는 국민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지방 재정 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경기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제회복의 혜택을 모두에게 나누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실천해왔습니다.
개방과 통상국가의 길을 걸으며 7대 수출 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도 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과 FTA를 타결하며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세계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없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을 의미합니다.
개방과 협력으로 키운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적극 이바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성장 경험과
한류 문화, K-방역을 통해 쌓은 소프트파워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질서 형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첫째,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한미 백신 파트너십 등에 기반해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극복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 5일 출범한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백신 원부자재 개발부터 수급까지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는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기술격차를 더욱 벌려
글로벌 선도기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2050?탄소중립 선언’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해 온 우리 국민들과,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었던 이정표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올해 안에, 실현가능한 2030년 감축목표를 공약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그렇다고 부담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대전환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친환경차와 배터리, 수소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왔고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입니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폭도 넓혀 가겠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고,
우리의 ‘그린뉴딜’ 경험과 녹색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방 다음날인 1945년 8월 16일,
민족의 지도자 안재홍 선생은
삼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선생은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참으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방으로 민족의식이 최고로 고양된 때였지만,
우리는 폐쇄적이거나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3·1독립운동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해방된 국민들이 실천해 온
위대한 건국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결같이 그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년 전인 1990년,
동독과 서독은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극복하며,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이끌어가는
EU의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입니다.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지금
정보공유와 의료방역 물품 공동비축,
코로나 대응인력 공동 훈련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넘나들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강고한 장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꿈을 간직했습니다.
보란 듯이 발전한 나라,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경제와 방역,?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역량과 성취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입니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들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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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외무상 꾸바외무상에게 축전
(평양 8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꾸바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1돐에 즈음하여 외무상 리선권동지는 브루노 로드리게스 빠릴랴 외무상에게 29일 축전을 보내였다.

축전은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꾸바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면서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이며 형제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함없이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끝)

 

그 어떤 제재책동도 반미투쟁과 사회주의수호전에 나선 꾸바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발행날자: 2021-08-01기사분류: 소식

최근 꾸바의 반정부시위사태를 배후조종하고 사촉한 미국이 오히려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제재책동을 개시하면서 소란을 피우고있다.
7월 22일 미재무성이 《평화적시위자》들을 탄압하였다는 구실밑에 꾸바혁명무력상과 내무성소속 특수작전려단에 대한 제재를 실시한다는것을 전격 공개한데 이어 같은날 미국집권자가 직접 나서서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며 꾸바인민들을 억압하는데 책임이 있는 개별적인물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할것이라고 하면서 꾸바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엄중한 내정간섭행위로서 반혁명분자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내부교란을 적극 부추기고 국제적으로 반꾸바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나가려는 미국의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미국이 꾸바혁명무력상과 내무성소속 특수작전려단에 대한 제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즉시 꾸바외무상은 사회교제망과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심각한 내정간섭책동으로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미국무성이 6개의 동유럽나라들과 8개의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압박과 공세를 가하여 꾸바를 비난하는 선언을 지지하도록 강요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23일 아바나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가한 꾸바내무성소속 특수작전려단의 군인들은 혁명에 대한 지지립장을 재확언하면서 미국의 위선적이고 교활한 반꾸바정책을 단호히 배격하였으며 꾸바공청 제2비서는 《인민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인민을 수호할것이다.》고 하면서 청년들은 인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투쟁할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꾸바정부와 인민은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파괴하고 내부교란을 사촉하는 미국의 악랄한 반꾸바제재책동에 맞서 단결과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섰다.
세계 수많은 나라의 진보적인민들은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반꾸바제재봉쇄책동을 규탄배격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우리는 꾸바정부와 인민이 미국의 그 어떤 제재책동도 과감히 짓부시고 반미투쟁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한다.(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명국 외무성 부상 담화
발행날자: 2021-07-21기사분류: 공식립장

최근 꾸바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적인 반정부시위가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한것을 계기로 미국의 반꾸바압살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명백히 하건대 이번 꾸바사태의 진범인, 배후조종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소요가 일어난 직후 미고위층이 직접 나서서 반정부시위를 극구 부추기고 선동한 사실이 이를 립증해주고있다.
이번 기회에 꾸바의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해보려던 저들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미국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꾸바에 대한 내정간섭적인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는 미국의 비인간적인 반꾸바경제봉쇄도, 인터네트를 통한 교활한 반정부심리모략전도 사회주의와 혁명을 끝까지 수호하려는 꾸바인민의 혁명적의지를 결코 꺾지 못할것이다.
지난 17일 수십만명의 꾸바인민들이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군중시위를 열고 미국과 한줌도 안되는 반혁명분자들의 준동을 낱낱이 폭로하고 미국의 반꾸바말살책동을 단호히 규탄배격한것은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해나갈 꾸바인민들의 신념과 의지의 드팀없는 발현으로 된다.
나는 미국의 반꾸바압살책동을 단호히 배격하며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전인민적인 투쟁에 궐기해나선 꾸바정부와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의 공동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의 한 전호에서 언제나 형제적인 꾸바정부와 인민과 어깨겯고 함께 서있을것이다. 꾸바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주체110(2021)년 7월 21일, 평 양(끝)


우리 나라 대표 쁠럭불가담운동 외무상회의에서 연설
발행날자: 2021-07-20기사분류: 외교활동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14일 화상방식으로 진행된 쁠럭불가담운동 외무상회의에서 연설하였다.
상임대표는 《세계적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다무적노력의 중심에 서있는 쁠럭불가담운동》이 본회의 주제로 설정된것은 국제무대에 란무하는 특정세력들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를 반대하는 현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시기적절한 선택이라고 하였다.
그는 오늘 대류행전염병전파사태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적위기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평화와 번영,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쁠럭불가담운동의 투쟁은 심각한 도전에 부닥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힘의 론리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나라들을 상대로 뻐젓이 감행되는 주권침해와 내정간섭, 일방적강압조치, 날로 악화되는 대국들사이의 정치군사적대립으로 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될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현 정세는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외세의 침략과 간섭행위를 배격하고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지키며 주요국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자기의 역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유엔이 제시한 지속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국제관계에서 주권평등, 자결권,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를 반대하며 나라들사이의 협력과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위력한 반전평화애호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유엔을 비롯한 다무적무대들에서 집단적행동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특히 《인권》의 미명하에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하고 제도전복을 추구하는 서방의 책동에 단결로 맞서야 한다.
운동성원국들은 인간의 존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권이 서방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에 도용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인권문제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바꾸수뇌자회의를 비롯한 여러 수뇌자회의들에서 재확인한대로 유엔개혁과 반테로, 환경, 기아와 피난민사태 등 국제문제해결에서 공동의 리익을 보장하며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 련대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모든 나라들이 비상방역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며 누구나 의료봉사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수 있도록 하는데 운동적인 관심을 돌려 현시기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는 악성비루스위기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노력에 기여해야 할것이다.
그는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하여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비한 국가비상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과업수행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은 계속되고 난관은 준엄하지만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으며 우리는 기어이 자력번영의 길을 열어나갈것이다.
상임대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시종일관 지지성원해주고있는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서방의 내정간섭과 경제봉쇄, 압박책동을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꾸바, 수리아, 팔레스티나를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을 재확언하였다.
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적리념에 따라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최근 꾸바에서는 수도 아바나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적인 반정부시위가 일어나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다.
꾸바에서 발생한 반정부시위는 사회주의와 혁명을 말살하려는 외부세력의 배후조종과 끈질긴 반꾸바봉쇄책동의 산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이번 반정부시위를 기화로 꾸바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외부세력의 내정간섭시도를 규탄배격한다.
우리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조국과 혁명,사회주의전취물을 끝까지 수호하기 위한 꾸바정부와 인민의 모든 노력과 조치들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꾸바가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물리치고 조성된 현 난국을 성과적으로 극복하며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굳건히 고수하리라고 확신한다.
주체110(2021)년 7월 16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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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내외의 한결같은 기대속에 힘들게 마련되였던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8월 10일부터 우리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여 진행하는 전쟁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지난 8월 1일 남조선이 미국과 벌려놓는 전쟁연습이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암담하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것이라는것을 상기시키며 희망과 절망이라는 두 길가운데서 선택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하게 될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담아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남조선당국에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이번에 변명할 여지없이 자기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워온 평화와 신뢰라는것이 한갖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우리의 권언을 무시하고 동족과의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의 동맹을,긴장완화가 아니라 긴장격화를,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것이다.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는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그들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였는지,잘못된 선택으로 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것이다.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제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
남조선과 미국이 변함없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이란 할수 없다는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없이 진행해나갈것이다.

주체110(2021)년 8월 11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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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1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힘. 전날 오후 5시 마감 통화 불통에 이어 이틀째. 군 통신선도 전날 마감통화에 이어 이날 개시통화 불통. 지난 7월27일 전격적으로 남북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지 2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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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10일부터 13일까지의 《위기관리참모훈련》과 16일부터 26일까지의 《련합지휘소훈련》으로 나뉘여 진행되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우리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수 없는,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다.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측의 위험한 전쟁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것이다.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의 실행준비를 보다 완비하기 위한 전쟁시연회,핵전쟁예비연습이라는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이 있다.

해마다 3월과 8월이면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광기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군사적긴장과 충돌위험이 격발되고있다.

조선반도의 정세발전에 국제적초점이 집중되고있는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침략전쟁연습을 한사코 강행한 미국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며 현 미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국가방위력을 줄기차게 키워온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것을 다시금 립증해주고있다.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한 조선반도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것이다.

현실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억제력만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우리에게 가해지는 외부적위협을 강력하게 견제할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반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이미 강대강,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혔다.

우리는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인 억제력 즉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적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다.

이 기회에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   

주체110(2021)년 8월 10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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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20210801)

이미 며칠전부터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7월 27일 북과 남은 1년 넘게 단절되여있던 모든 통신련락선들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금 남조선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있으며 지어 북남수뇌회담문제까지 여론화하고있던데 나는 때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통신련락선들의 복원에 대해 단절되였던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련결시켜놓은것뿐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나의 생각이다.
서뿌른 억측과 근거없는 해석은 도리여 실망만을 가져올수 있다.
북남수뇌들이 직접 두손을 맞잡고 공동선언과 같은 사변적인 합의를 만들어 발표한 후에도 북남관계가 바라지 않던 곡절과 파동을 겪고 위기에로 치달았던 지난 3년간의 과정을 돌이켜본다면 내가 오늘 말하는 견해가 십분 리해될것이다.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있다.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론한적이 없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
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것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것이다.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주체110(2021)년 8월 1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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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에 따라 중첩되는 모든 도전들을 물리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위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형세는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당의 전투적본태를 더욱 선명하게 살려 핵심골간인 간부대렬을 혁명화, 정간화, 정예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과 국가의 중요정책적과업실행에서 나타난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6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성, 중앙기관 당, 행정책임일군들, 도당책임비서들과 도인민위원장들, 시, 군과 련합기업소 당책임비서들, 무력기관, 국가비상방역부문의 해당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의정토의에 앞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직후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게 된 목적을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중대사를 맡은 책임간부들이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비한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울데 대한) 당의 중요결정집행을 태공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킨데 대하여서와 그로 하여 초래된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대회와 당전원회의가 토의결정한 중대과업관철에 제동을 걸고 방해를 노는 중요인자는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라고 엄정하게 분석하시면서 간부들속에서 나타나는 사상적결점과 온갖 부정적요소와의 투쟁을 전당적으로 더욱 드세게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전진을 저애하는 기본장애물,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까밝히고 간부대렬의 현 실태에 경종을 울리며 전당적인 집중투쟁, 련속투쟁의 서막을 열자는데 이번 회의의 진목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본 회의에서 토의하게 될 안건들을 제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정된 안건들을 일치가결로 승인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결정집행에서 발로된 당 및 국가간부들의 비당적행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데 대한 문제가 주요의정으로 토의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자료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전당의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믿음과 기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고 당결정과 국가적인 최중대과업수행을 태공한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가 상세히 통보되였다.

또한 전당의 조직적의사이고 지상의 명령인 당중앙의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최대의 신중성을 기하면서 고심분투하지 않고 보신주의와 소극성에 사로잡혀 당의 전략적구상실현에 저애를 주고 인민생활안정과 경제건설전반에 부정적영향을 끼친 과오의 엄중성이 신랄하게 분석되였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토의결정한 중요과업관철에서 무지와 무능력, 무책임성을 발로시킨 간부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전개되였다.

토론에 참가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력사적인 우리 당대회의 권위를 견결히 보위하고 5개년계획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두차례의 당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헌신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책임간부들이 당중앙의 구상과 령도실현에 해독적후과를 끼치게 된 사상적근원에 대하여 당적원칙에서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분석비판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당중앙의 정치적신임과 기대를 받아안고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을 맡고있는 책임간부들이 현시기 조국과 인민의 안전, 사활이 걸린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지속적강화와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 엄중한 저해를 준데 대하여 심각히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전원회의가 결정시달한 국가적인 정책을 외곡집행한 이들의 무능과 무책임한 일본새는 단순한 실무적과오가 아니라 당과 국가의 고충을 한몸 내대고 맡아 풀겠다는 자각이 결여된데로부터 산생된 극심한 태만, 태업행위라고 강하게 타매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일군들의 보신과 소극성, 주관과 독단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당과 인민의 리익을 해치는 주되는 걸림돌이라는 심각한 교훈을 찾으면서 직위를 막론하고 당적수양과 단련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당결정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불투명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지 않고있는 중앙과 지방의 일부 일군들에 대한 자료통보가 있었으며 이들을 철저히 당적으로, 법적으로 검토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결정이 승인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이후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비롯한 간부, 각급단위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상되고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이 전진하고 환경이 준엄할수록 간부대오를 정간화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필요성과 우리 당의 간부정책의 중요개선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속에서 발로된 비당적행위의 엄중성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현시기 간부들의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무능력이야말로 당정책집행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혁명사업발전에 막대한 저해를 주는 주되는 제동기라는데 대하여 심각히 지적하시면서 간부들은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제고하고 비상한 책임감과 실무능력으로 맡겨진 책무를 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간부들속에서 보편적으로 발로되고있는 오분열도식사업태도와 경험주의와 낡은 사고관점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간부들이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제고하며 혁명적사업작풍과 풍모를 소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고 당조직들에서 간부들에 대한 조직적통제와 교양을 강화하지 않으면 당결정집행에서 견인력이 떨어지는것은 물론이고 당의 중요정책과업들이 정확히 성사될수 없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창당 첫시기부터 견지하고있는 인덕정치와 포용정책은 결코 간부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에게 해당되는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일하는 흉내만 낼뿐 진심으로 나라와 인민을 걱정하지 않고 자리지킴이나 하는 간부들을 감싸줄 권리가 절대로 없다는것을 분명히 하시고 간부들의 비혁명적인 투쟁자세와 관점, 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공세적이며 지속적인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의 정신에 립각하여 우리 당 간부정책을 다시금 연구고찰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지금이야말로 첨예하게 제기되는 경제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자기 발전의 전 행정에서 시종일관 중시하고 추진하여온 간부혁명은 우리 혁명의 현 국면에 맞게 더욱 강도높이, 선차적으로 심화시켜나가야 할 전당적인 중대과업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간부사업체계와 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세우며 간부들자신이 혁명적수양과 단련을 부단히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특히 중요한것은 간부들이 자기의 정치의식을 목적의식적으로 높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간부라면 응당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환히 꿰들고 당적, 국가적안목으로 현실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투시할줄 알며 거기에서 자기의 몫을 찾아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할줄 아는 관점과 사업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간부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생활을 통한 교양과 단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간부들은 누가 통제하고 요구해서보다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 당조직의 전투력강화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정치적생명을 위하여 당조직사상생활에 성근하게 참가하여 혁명적으로 수양단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결정은 우리 혁명의 전진방향을 밝힌 조직적의사, 투쟁강령으로서 그 집행의 책임은 간부들의 어깨우에 실려있다고 하시면서 간부들이 당결정을 뼈가 부서져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체질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간부혁명에서 우리 당이 특별히 주목을 돌리는것은 사업작풍과 도덕품성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간부들이 자기의 사업작풍과 도덕품성에 우리 당의 권위와 영상이 실려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간부대렬을 충실성에 있어서나 혁명성, 인민성, 실력에 있어서 알차게 준비된 대상들로 정간화, 정예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소환 및 선거하였으며 국가기관 간부들을 조동(調動, 파견?) 및 임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는 줄기찬 전진도상에 난관이 중첩될수록 더 큰 투쟁력과 분발력으로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불패의 령도력과 혁명적당풍을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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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현안진단 제 261 호  2021년 7월 10일 (토)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의 숨은 그림과 북한이 가야할 길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는 왜 열렸나

북한은 지난 6월 29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목적은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당의 중요 결정집행을 태공(태만)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6월 18일 종료된 노동당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된 6월 29일까지 10일 사이에 일부 간부들의 직무태만으로 국가비상방역과 관련된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 및 국가간부들의 비당적 행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데 대한 문제’가 주요의정으로 토의되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소환 및 선거하였으며 국가기관 간부들을 조동(이동) 및 임명했다”는 점에 비추어 노동당과 국가기관 최상층 전반에 대한 문책인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문책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단 최상건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 리병철 비서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주목받고 있다. 최상건 비서의 경우 정치국 확대회의 중간에 자리가 빈 모습이 포착됐으며, 리병철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은 거수 장면에서 손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7월 8일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장면에서 최상건 비서는 보이지 않았으며, 리병철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의 지위가 강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배 당시 리병철 부위원장은 군복이 아닌 인민복을 입고 1열 상무위원 자리가 아닌 3열로 밀려났으며, 박정천 총참모장은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된 모습이 포착되었다. 김정관 국방상도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되어 4열에 위치했다. 북한 인민군 최고 수뇌부 대부분이 강등 인사조치 된 셈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비서는 총 7인으로 조용원(조직), 리병철(군사), 박태성(선전선동), 정상학(검사), 리일환(근로단체), 오수용(경제), 최상건(과학교육) 등이다. 최상건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의 경우 방역과 관련된 가장 근접한 직책이며, 특히 김 위원장이 비상방역전과 관련된 중대사건의 한 원인으로 ‘과학기술적 대책’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문책을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리병철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 그리고 김정관 국방상은 모두 군부인사로 방역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다. 6월 8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중 교역재개를 위해 의주 군용비행장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체되었고, 전시비축물자 공급 지연 및 관리실태 부실 문제가 중대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번 ‘중대사건’의 직접적 원인을 방역이 아니라 인민생활과 경제문제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비상방역 문제 단일 요인이라면 북한 최고 수뇌부 전반에 대한 대규모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정작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중대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방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6월 30일자 노동신문이 1, 2면 전면을 할애해 정치국 확대회의를 보도한 기사에서 ’방역‘은 3회에 그친 반면 ’간부‘는 무려 39회나 언급되었다. 정치국 확대회의 전반에 걸쳐 강조된 것은 비상방역이 아닌 간부들의 무책임, 무능, 직무태만, 과오 등이었으며, 김 위원장도 간부들을 질책하는데 집중했다. 정치국 확대회의 직후인 7월 1일과 2일 노동신문의 1면을 장식한 것은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을 강조하는 기사였으며, 이후에도 북한 매체의 비상방역 관련 논조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비상방역 문제를 빌미로 간부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문제인사들에 대한 자료가 통보되었으며, “철저히 당적으로, 법적으로 검토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 결정”이 승인되었다. 북한 내부 학습자료는 정치적으로 숙청된 인물들을 “당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조치로 고강도 문책 인사 또는 숙청이 뒤따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첨예하게 제기되는 경제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며, “간부들이 당 결정을 뼈가 부서져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정치국 회의의 주요의제가 표면상 내세운 비상방역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경제위기와 간부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각종 회의에서 답을 구하지 못한 경제위기와 사상적 이완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경제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자력갱생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채택됐지만, 김 위원장은 2월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회의를 전격 개최해 각 부문에서 제출한 계획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낮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4월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는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주민에게 악몽과도 같은 기억인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김 위원장이 직접 다시 꺼낸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월 15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월 10일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이후 5개월만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전원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 2차례 열리는데, 5개월 만에 세 차례의 전원회의가 개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외에도 금년 상반기 당중앙군사위원회 2회, 정치국 확대회의 2회, 세포비서대회,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 당중앙위원회‧도당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 각 1회 등 모두 11회의 노동당 관련 중요 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0차 대회,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 대회, 그리고 사회주의여성동맹 제7차 대회 등 주요 외곽단체 대회도 잇따라 개최되었다. 빈번하게 개최된 각종 회의의 핵심의제는 당면한 경제문제였으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지난해 3월 김 위원장은 평양종합병원 기공식에 참석해 “자기나라 수도에마저 온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완공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7월에도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10월 당 창건기념일까지 평양종합병원은 완공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완공소식이 보도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은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으며, 북한 매체는 이를 ‘정면돌파전의 첫 승전’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이후 심각한 비료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천인비료공장에서 비료가 생산되었다는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집권 초부터 심혈을 기울인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사업은 이미 수차례 완공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소위 ‘1호 명령’도 통하지 않는 북한의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6월 중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식량부족 문제를 인정했다. 6월 하순 기준으로 북한의 쌀과 옥수수의 kg당 가격은 각각 4000원대, 2000원대 초반에서 일부 지방의 경우 최대 7000원과 5000원대 중반으로 폭등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김정은 체제에서 최초의 일이다. 북·중교역 중단으로 인해 금년 초 농사준비에 필요한 비료와 비닐박막의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졌으며, 국가비상방역으로 인해 농촌지원도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올해 농업생산 전망도 어두운 편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관련 기관도 북한의 식량부족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금년 빈번하게 개최된 북한의 각종 대회와 회의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은 빠짐없이 강조된 주요 의제였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류와 외부정보 유포자의 경우 최대 사형, 열람자의 경우도 최대 15년형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억제를 강조했으며, 4월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는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늘 교양하고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5월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이 최우선 과업이라고 언급했으며,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도와 인민들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북한의 4대 외곽단체의 주요 회의에서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또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각종 매체도 사상적 이완 방지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대북제재의 장기화, 국가비상방역전으로 인한 국가봉쇄 수준의 고립, 그리고 2020년 수해 피해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위기 및 식량부족, 그리고 사상적 이완 문제에 직면해 있다. 김정은 정권 10년의 성적표다. 

 

위기의 극복은 ‘자력갱생’이 아닌 ‘협력의 길’에 있다

북한은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자력갱생노선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력갱생은 북한 역사에서 이미 실패가 입증된 구시대의 유물이며, 각 부문별 이행 전략도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산업의 근간이 되는 화학과 금속공업의 발전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7월 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화학공업법, 금속공업법, 기계공업법이 제정된 것도 화학과 금속공업 발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화학과 금속공업은 각각 근간이 되는 석유와 코크스를 필요로 하지만, 북한은 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석유와 코크스를 자체 매장된 석탄으로 대체하는 탄소하나화학공업(C1화학)과 주체철 생산체계 확립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와 코크스를 대체하기 위한 북한의 자력갱생의 길은 검증되지 않은 고비용구조이자 고육지책일 뿐이다. 비료, 농약, 비닐박막, 농업기계 등 화학 및 금속공업 기반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북한의 농업문제 해결도 가능하지 않다. 

사상적 이완에 대해 북한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으로 맞서고 있지만 성공가능성은 의문이다. 북한은 외부 사조의 유입을 차단하는 소위 ‘모기장 전술’을 펴고 있지만 문화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다. 장마당 문화와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의 사상통제에 순응할지도 미지수다. 당장 북한의 MZ세대는 장마당이라는 시장체제에서 성장했다는 점에서 배급에 의존했던 기성세대에 비해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도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정보가 곧 바로 ‘이윤’으로 직결되는 장마당 문화에서 상인들은 정보통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답은 혈맹인 중국의 개혁‧개방의 역사에서 찾을 일이다. 중국은 점진적인 개혁개방과 거래의 자유화 및 소유권의 확대, 그리고 세계경제 편입을 통해 오늘날 G2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자본주의 진영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화교의 대 중국 직접투자(FDI)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서 입증된 것처럼 남북경협은 양측 모두의 번영에 유익한 일이다. 미국 역시 핵문제에 대한 성의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위기의 북한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이미 실패한 자력갱생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체제와 인민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방과 협력의 길이다.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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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6월 21일 월요일
변함없는 초심과 확고한 포부를 안고
중조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

생기가 넘치고 록음이 우거지는 계절이 또다시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에 대한 2일간의 국가방문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수십만명의 평양시민들이 연도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습근평총서기와 중국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두터운 정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습근평총서기와 김정은총비서는 또다시 뜨겁게 상봉하고 따뜻한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며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함으로써 새시대 중조관계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습근평총서기의 방문으로 중조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중요한 시기에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사이의 력사적인 호상방문이 실현되였습니다.
또한 1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습근평총서기와 김정은총비서와의 다섯번째 상봉이 진행됨으로써 전통적인 중조친선관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 중조친선의 생활력과 불패성이 온 세계에 과시되였습니다.
장장 70여년의 세월이 빨리도 흘러갔습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헤쳐왔으며 정의로운 항미원조의 전화속에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중조친선은 로세대령도자들의 령도밑에 어깨겯고 싸운 두 나라 인민들에 의하여 피로써 맺어졌으며 두 나라 사회주의혁명과 건설과정에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였습니다.
두 당, 두 나라의 여러 세대 령도자들은 친척집에 다니듯이 자주 오가면서 언제나 서로 진심을 나누고 도와주었으며 밀접한 교류와 래왕을 유지하였습니다.
력사와 현실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이 피와 불의 시련을 이겨내고 세월의 풍파속에서 운명을 같이하는 과정에 더욱 굳세여졌으며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로 되였다는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쌍방의 공동리익에 부합되며 쌍방의 공동의 전략적선택입니다.

올해는 중국공산당창건 100돐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묶어세우고 이끌어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 력사에 길이 빛날 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
거창한 100년의 려정에서 초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8차대회이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굳건한 령도밑에 당과 국가사업에서는 력사적성과와 변혁이 이룩되였으며 중화민족은 일떠서고 부유해지며 강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실현하였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동지, 훌륭한 이웃, 훌륭한 동반자로서 조선인민이 김정은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굳건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위업실현의 위대한 려정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경제와 인민생활을 발전시키며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뚜렷한 성과들을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계속 굳게 단결하여 보다 큰 새로운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며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습근평총서기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나라 인민들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훌륭히 계승하며 훌륭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수십년세월 모진 비바람속에서도 중조친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측의 초심과 항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조관계는 력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측과 함께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적협조를 확대하며 친선적인 교류를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이 이룩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천에 구현해나갈것입니다.
우선 전통을 계승하고 친선을 공고히 해나갈것입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중국측은 조선측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거대한 생활력과 잠재력, 시대적풍모를 세상사람들에게 보여줄것이며 중조친선의 보다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장을 계속 아로새겨나갈것입니다.
다음으로 교류를 촉진하고 협조를 심화시켜나갈것입니다.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당과 국가건설분야에서의 경험을 교류하고 호상 참고하며 교육, 문화, 보건, 농업,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와 청년들사이의 래왕, 지방들사이의 협조를 부단히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끊임없이 가져다줄것입니다.

다음으로 평화를 수호하고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나갈것입니다.
중조 두 나라는 다같이 고난을 헤쳐왔으며 평화의 귀중함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및 해당 각측과 의사소통과 조률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함께 토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것입니다.

물이 많아 강폭은 넓어지고 순풍에 배는 돛을 올렸습니다.

나는 제17대 조선주재 중국대사로서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력사적상봉을 직접 목격하고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행운을 지니였습니다.
대사로 사업한 지난 6년 남짓한 기간 중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진실하고 뜨거운 우의에 깊이 감동되였으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중조친선의 력사적과정을 직접 체험한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습근평총서기와 김정은총비서가 이룩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받들어 변함없는 초심과 확고한 포부를 안고 시대앞에, 력사앞에 그리고 두 나라 인민앞에 떳떳하게 중조친선의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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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대사 나란히 기고...북한에 “전략소통 강화하자”며 손내미는 중국
박은경 기자

입력 : 2021.06.21 16:22 수정 : 2021.06.21 16:32 

중국 주재 북한대사와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2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2주년을 계기로 나란히 기고문을 발표하며 양국간 전략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추진에 속도를 내자 북한과 중국이 밀착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는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3면 기고문에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북·중 양국의 사회주의 위업은 흔들림없이 앞으로 나갈 것”이라면서 “양국이 긴밀히 단결하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부단히 강화·발전시켜 나간다면 적대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저지 음모를 분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대세력’은 북·중 양국을 각각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 대사는 또 “북·중 우호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대만, 홍콩, 신장(新疆), 티베트 문제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완전히 지지하고 앞으로도 언제나 중국 동지와 함께 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 북한이 ‘영원한 중국 지원군’을 자처한 셈이다.

리진쥔(李進軍) 북한주재 중국대사도 같은 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4면 기고문에서 “북·중관계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적 협조를 확대하며 친선적 교류를 심화시켜 두 당,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이 이룩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천에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리 대사는 “우리는 북한 및 해당 각 측과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적극적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북·미 대화 재개 전 한반도 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압박과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자 북한과의 유대 강화에 공들이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례적으로 리룡남 대사를 국빈관인 댜오위타이로 초청해 “북한의 경제·민생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리 대사도 이 자리에서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 60주년을 언급하며 “양국이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우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중이 7월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나 같은 달 11일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 기념일을 계기로 다양한 교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18일 진행됐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이례적으로 식량부족을 시인한 점으로 볼 때 중국이 적극적인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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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페회

(평양 6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우리 당중앙의 향도에 무한히 고무되여 새롭게 제시된 당의 중대정책들을 충직하게 관철해나가려는 수백만 당원들의 철석의 의지가 분출되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상정된 의정토의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6월 18일 페회되였다.

전원회의 4일회의에서는 일곱째 의정으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상반년도 당조직사상생활정형에 대하여 총화하였다. 먼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상반년도 당생활정형에 대한 자료가 통보되였다. 제기된 자료들을 청취하면서 지도기관 성원들은 조선로동당의 핵심으로 믿어주고 맡은 중임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투할것을 바라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기대에 따라서지 못한 자책감을 안고 자신들의 당생활정형을 전면적으로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에서 새로 선거된 당중앙지도기관이 당과 인민앞에 엄숙한 서약을 다지였지만 벌써 지도기관 성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심중한 문제들이 발로되고있는데 대하여 일일이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도기관 성원들이 맡겨진 력사적소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각오와 일본새를 가지고 사업하며 자신을 사상정신적으로,문화도덕적으로 수양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를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도기관 성원들이 상반년기간 나타난 결함들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대회가 높이 든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의 리념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더욱 각성분발하여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에 있는 힘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자면 혁명의 전세대들처럼 어떤 간고한 환경에서도 당중앙의 결정을 철저히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며 당의 본태를 고수하기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진짜배기혁명가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피부에 사회주의혜택이 하나라도 더 가닿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각오와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리익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는 한번한번의 걸음이 당과 대중의 혈연적관계를 두터이 하며 인민들에게 신심과 고무를 주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민의 심부름군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데서 앞장에 서야 할 사람들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한 주요정책적과업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실행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칠데 대하여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여덟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고 당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으며 국가기관 간부를 해임 및 임명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원회의를 결속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정열적인 참가와 무한한 책임성에 의하여 이번 전원회의가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력사적인 중대한 임무를 다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지도기관 성원들이 전원회의의 전기간 당과 국가전반사업토의에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열중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견인불발의 투지로 혁명앞에 가로놓인 현 난국을 반드시 헤칠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더 엄혹한 시련이 막아나서도 추호의 변심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라는것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엄숙히 선서하시였다.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특출한 예지와 통찰력,불철주야의 사색과 헌신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줄기차게 인도하는 불멸의 지침과 위력한 실천적무기를 마련해주시고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무한한 신심과 고무적힘을 안겨주신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갈 충성의 맹세를 담아 우렁찬 박수와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는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중대결정들을 내린 력사적인 회의로,전진도상에 난관이 중첩될수록 더 큰 분발력으로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령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의의깊은 회의로 주체혁명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질것이다.(끝)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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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3일회의 진행
  
(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적인 올해 진군을 가일층 촉진시키게 될 향도적투쟁방침과 실천행동과업들을 확정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6월 17일에 계속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장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오로지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 사색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이번 전원회의가 중대한 토의사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력사적인 자기의 령도적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백전백승의 우리 당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2일회의에 이어 계속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는 하반년도에 수행하여야 할 실속있고 동원적인 과업들과 실천적방도들이 충분히 토의되였다.
전원회의는 종합된 건설적인 의견들을 심의하고 올해 시달된 주요국가정책적과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적문제들을 반영한 결정서와 전당,전군,전민이 올해 농사에 힘을 집중하여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완수할데 대한 결정서를 일치가결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방향에 대한 문제를 넷째 의정으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최근시기 국제정치무대에서 일어나고있는 주되는 변화들과 우리 혁명의 대외적환경에 대하여 개괄하시고 평가를 내리시였다.
특히 새로 출범한 미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동향을 상세히 분석하시고 금후 대미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대응과 활동방향을 명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적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중요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관한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과 원칙들을 표명하시며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능동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주력해나가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으로 현 실정에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가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활동원칙이라고 하시면서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통하여 직접 료해하신 인민생활실태자료들과 그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신성하게 내세우고있는 위민헌신의 리념은 실지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면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실천의 지침이고 행동의 기준이라고 하시면서 당이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든든한 기둥이 되여주고 늘 곁에서 고락을 함께 하며 인민의 복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시기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치를 취하려는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사항이라고 언명하시면서 인민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충심으로 친히 서명하신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시였다.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온 나라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복무정신이 담겨진 총비서동지의 중대결심과 결단을 열광의 박수로 지지찬동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여섯째 의정으로 토의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 원이라고 강조하시였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 태여나는 아이들,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아이들의 성장발육에서 탁아소,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기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어린이들의 친부모가 된 심정에서 탁아소,유치원어린이들을 잘 먹이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당의 육아정책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으로써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절절히 강조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총비서동지의 제기를 크나큰 충동과 격정속에 심의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속에 관련결정서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 중대정책들을 철저히 집행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전원회의는 계속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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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2일회의 진행
(평양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당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2021년도 중요정책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사업전반에서 발전지향적인 뚜렷한 변화들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전체 회의참가자들의 투쟁의지가 비상히 승화되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2일회의가 6월 16일에 계속되였다.
2일회의에서는 1일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강령적인 결론들에 지적된 상반년도사업총화분석에 립각하여 하반년도 투쟁과업들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토의를 위하여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금속,철도운수분과,화학공업분과,전기,석탄,기계공업분과,건설건재분과,경공업분과,농업분과,비상방역분과,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투쟁분과,당사업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는 본 전원회의에 제기할 결정서초안을 연구하고 과학성과 현실성이 담보된 대책안과 계획수자들을 확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전원회의는 계속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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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개회
(평양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진군행로따라 겹쌓이는 난관을 뚫고 격양된 투쟁기세를 높이 떨치고있는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6월 15일에 열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포치한 2021년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대책을 수립하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국가적인 중대사업들을 강력하고 정확히 추진하는 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정력적인 령도활동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적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외에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성,중앙기관,무력기관 일군들,도급지도적기관과 시,군,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먼저 전당이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첫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실행에 진입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당과 국가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가 비등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올해에 들어와 혁명투쟁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은 더 어려워졌지만 상반년기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144%,지난해 동기에 비해 125%로 넘쳐 수행하고 현물량적으로도 많이 장성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일어서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재 우리앞에 가로놓인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으로 인하여 국가계획과 정책적과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일련의 편향들도 산생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지난해의 태풍피해로 알곡생산계획을 미달한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인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최대로 필요한 때라고 하시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의 정책적과업들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려는것이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한 기본취지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토의할 의정들을 제의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주요국가정책들의 상반년도 집행정형총화와 대책에 관한 문제,올해 농사에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문제,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할데 대한 문제,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방향에 관한 문제,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며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조직문제가 주요의정으로 상정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상정된 의정들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상반년기간 주요정책적과업들의 집행정형에 대한 실태자료와 당적,국가적으로 시급히 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이 전원회의앞에 보고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가 올해 경제부문앞에 제시된 정책적과업들의 집행정형에 대하여,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동지가 인민군대사업에 대하여,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재룡동지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정형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제기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 첫째 의정토의에서 상정된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인민경제 각 부문과 단위들의 상반년기간 사업정형을 상세하게 분석총화하시고 실제적인 변화와 발전지향적인 결과를 반드시 이룩하며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부문별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금속,화학,전력,석탄,건설건재부문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과 경공업,수산,도시경영,국토환경보호부문 등 각 부문들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은 확대하고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은 극복하면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잘하고 선진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올해 경제계획을 무조건 완수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교육과 보건,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여러 부문에서 현실적조건과 정책적요구에 맞게 자기 사업을 혁신적으로 조직전개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도와 인민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공세적으로 실속있게 전개해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사업의 혁신과 강화는 당과 혁명대오의 위력을 강철같이 다지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로 이어진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당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론을 마치시면서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백배로 분발분투하여 올해의 전투목표들을 빛나게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장 리철만동지가 현재까지의 영농사업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농사를 잘 짓는것은 현시기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우리 당과 국가가 최중대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지난해 농사교훈과 올해의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전당적,전국가적인 힘을 농사에 총집중하는것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이겨내는것을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관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농업부문과 기상관측부문이 서로 긴밀히 협동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각 부문에서 이 사업을 강력히 지원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할데 대한 문제를 셋째 의정으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업의 현 실태를 분석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악성비루스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날을 따라 계속 악화되고있는 조건에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급선무들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비상방역상황의 장기화는 국가비상방역사업에서의 최대각성,강한 규률준수기풍의 장기화인 동시에 경제전반을 유지하고 인민들의 식의주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장기화이라고 하시면서 현 조건에 맞게 국가적으로 방역태세를 완벽하게 견지하고 경제지도기관들이 비상방역이라는 불리한 환경속에서 그에 맞게 경제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모든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이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제때에 원만히 해결해주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고 경공업과 수산업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전원회의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강령적인 결론의 내용들을 깊이 새겨안으면서 자기 부문,자기 단위앞에 나서는 과업을 기어이 완수할 일념으로 문제토의에 진지하게 림하고있다.
전원회의는 계속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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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6월 21일 월요일, 로동신문 사설(1면)

전당, 전민이 견인불발의 투지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 중대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자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진군행로따라 겹쌓이는 난관을 뚫고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전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2021년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대책을 수립하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국가적인 중대사업들을 강력하고 정확히 추진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되였다.
전원회의가 진행된 4일간은 온 나라 인민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위민헌신의 세계를 더욱 가슴뜨겁게 새겨안은 나날이였다.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구절구절마다에 차넘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받아안으면서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우리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수령,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있는가를 사무치게 절감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기본사상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백배로 분발분투하여 올해의 전투목표들을 빛나게 완수하며 인민들에게 더 좋고 안정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자는것이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번 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사의 투쟁을 벌려 올해에 기어이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혁명을 다시한번 고조시키고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안정된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 인민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왔다.
혁명투쟁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은 더 어려웠지만 그 무엇도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를 꺾을수 없었다.전원회의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전당이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첫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실행에 진입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당과 국가사업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상반년기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현물량적으로도 많이 장성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일어서고있는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상반년에 이룩한 성과는 크지만 올해 전투계획을 수행하자면 더욱더 분발하여야 한다.이제 남은 기간에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따라 당대회의 권위를 보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여부가 좌우되게 된다.지금이야말로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인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최대로 필요한 때이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의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의 정책적과업들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려는 취지로부터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는 온갖 역경을 맞받아 뚫고 사회주의위업을 강력히 전진시켜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령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의의깊은 회의이다.
당대회를 통하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전원회의들에서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적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방식이다.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달성해야 할 올해 전투과업을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는 제2차전원회의가 확정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서 무조건성과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들을 통하여 하반년도에 수행하여야 할 실속있고 동원적인 과업들과 실천적방도들이 충분히 토의되였다.올해 시달된 주요국가정책적과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적문제들을 반영한 결정서와 전당, 전군, 전민이 올해 농사에 힘을 집중하여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완수할데 대한 결정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발전지향적인 결과를 이룩하기 위한 전투적기치로 된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우리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가 힘있게 과시된 력사적인 회의이다.
우리 당이 신성하게 내세우고있는 위민헌신의 리념은 실지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면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실천의 지침, 행동의 기준이다.어려운 때일수록 당이 인민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든든한 기둥이 되여주고 늘 곁에서 고락을 함께 하며 인민의 복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현시기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고 친히 서명하신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시였다.온 나라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복무정신이 담겨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중대결단은 전체 회의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을 총비서동지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한것은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을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만이 취할수 있는 조치이다.

이번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얼마나 숭고한가 하는것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한 특기할 회의로 주체혁명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졌다.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그 어떤 고난도 두려울것이 없고 반드시 행복한 앞날이 온다는것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소식에 접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지금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줄기차게 인도하는 불멸의 지침과 위력한 실천적무기를 마련해주시고 무한한 신심과 고무적힘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며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일심전력할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이번 전원회의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서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고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견인불발의 투지로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헤치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비상방역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고 류례없이 혹독한 시련속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인적풍모는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떤 엄혹한 시련이 막아나서도 추호의 변심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실하며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투철한 혁명관, 인민관을 심장깊이 체득하여야 한다.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사상도 뜻도 숨결도 하나가 되여 혁명의 한길로 끝까지 나아가자, 이것이 전체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다.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집행하고야마는 열혈충신이 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관철에 총매진하여야 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하반년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과 방도들을 명확히 제시하였다.앞으로의 기간에 부문과 단위사업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자면 이번 전원회의사상을 뼈속깊이 쪼아박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은 전원회의가 제시한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잘하여 당에서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가를 환히 꿰들어야 한다.자기 부문과 단위앞에 나서는 과업을 정확히 알고 그 실현을 위한 뚜렷한 방도들을 찾아쥐여야 한다.올해 전투목표수행이 하반년기간의 투쟁에 의하여 좌우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증산투쟁,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오늘의 투쟁은 우리자체의 힘으로 부닥친 난관을 거대한 승리로 반전시키기 위한 자력갱생의 대진군이다.우리는 정초부터 질풍같이 내달려온 진군속도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혁명적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떨쳐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승리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만난시련을 완강히 뚫고나가야 한다.당이 제시한 전투과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로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수놓아가야 한다.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리던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이 대고조전투장마다에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교대가 교대를 돕고 작업반이 작업반을 도우며 공장이 공장을 도와주면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어깨겯고 전진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짓는것이다.농업부문에서는 우심해지고있는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이겨내는것을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관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전체 인민은 올해 농사를 잘 짓는것을 자신의 운명,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사활적요구로 받아들이고 농업전선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더 많은 짐을 걸머지고 뛰여야 일군이고 난국을 앞장에서 헤쳐나가야 일군이다.일군들은 조선로동당의 핵심으로 믿어주고 맡은 직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투할것을 바라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기대에 완강한 실천력,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어떤 간고한 환경에서도 당결정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진짜배기혁명가가 되여야 한다.당대회가 제시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리념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더욱 각성분발하여야 한다.
상반년기간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부과된 과업집행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은 확대하고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은 극복하면서 현실적조건과 정책적요구에 맞게 사업을 혁신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한다.모든 단위에서 이번 전원회의결정에 립각하여 하반년 전투목표를 엄밀히 따져보고 임무분담을 명백히 하여 누구나 자기 할바를 잘 알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올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은 인민경제발전의 강력한 추진력이다.오늘과 같이 난관이 중첩될수록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여 앞길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하여야 올해 총진군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떤 우연이나 요행수를 바랄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믿고 그 위력으로 만난을 뚫고나가야 한다.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인재들을 중히 내세우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에 대한 백옥같은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최대의 분발력을 발휘하여야 한다.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공유하고 생산실천에 적극 도입하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사업을 혁신하고 강화해나가야 한다.
당사업의 혁신과 강화는 당과 혁명대오의 위력을 강철같이 다지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총궐기, 총발동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벌려야 한다.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일을 전개해나가야 한다.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제때에 원만히 해결해주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인민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당과 국가가 베푸는 혜택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에 보답하기 위해 애쓰도록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모든 일군들이 누구나 당과 인민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올해의 정책적과업들을 무조건 완수하여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돌파구를 열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안아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견인불발의 투지로 질풍같이 내달려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관건적인 첫해의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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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nu.or.kr/2021/kor/0622/co21-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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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b8c98794-6b82-40bd-8ed3-b28affe1d174

(KINU 온라인 분석 0609)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당규약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과 비교할 때, 중요한 변화가 있다. 하나는 남조선혁명론을 규정하는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을 수정한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정책을 규정하므로 남북관계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제를 신설하고 김정은의 대리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수령의 대리인이라는 표현은 매우 상징적이다. 향후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개정 당규약에서 가장 논란이 큰 남조선혁명론 폐기 여부와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신설 문제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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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S(0604)

http://www.inss.kr/common/viewer.do?atchFileId=F20210604180729992&fileSn=0 

 

PDF Viewer

 

www.inss.kr

(초록)

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노동당 규약의 전문이 공개되었다. 몇 가지 특징을 발췌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유지한 가운데) 김정은 시대의 핵심 통치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하였다. 계승과 발전(변화)의 절충이자 발전(변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둘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함으로써 대남 혁명론에서의 변화를 보였다. 남한사회의 성격을 더이상 미국의 신식민지로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공산주의 목표를 부활하였다. ‘사회주의의 길’과 정상적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지향해 온 김정은 정권의 경로를 고려할 때, 공산주의를 최종목표로 부활한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넷째,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체계’로 바뀌었다. ‘당중앙’은 김정은 총비서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향후 수령과 당중앙위원회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총비서에게 전당 조직자로서의 권능을 부여 하였다. 지금까지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굳이 당규약에 명문화한 것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섯째,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을 신설하였다. 김정은의 위임통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김정은 유사시 권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제1비서직 임명 여부가 이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일곱째,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권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규약 상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방사업지도권에 더하여 군사지휘권을 새로 부여받았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조직’ 권능이 ‘선거’ 권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민군 총정치국의 위상이 약화되었다.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총정치국의 상급 기구인 인민군 당위원회의 권능과 위상을 ‘도당위원회’ 수준으로 새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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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전략연구원 홍정기 박사 

이종석 전 장관 주장에 대한 조선신보의 반박(0607)

 

북한 당규약개정 분석

 

 

 

 

http://www.asaninst.org/contents/%eb%85%b8%eb%8f%99%eb%8b%b9-%ea%b7%9c%ec%95%bd-%ea%b0%9c%ec%a0%95%ec%97%90-%eb%82%98%ed%83%80%eb%82%9c-%ea%b9%80%ec%a0%95%ec%9d%80-%ec%9c%84%ec%9b%90%ec%9e%a5%ec%9d%98-%ec%a0%95%ec%b1%85%ea%b5%ac/

 

노동당 규약 개정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구상: 남조선 혁명론 유지, 권력집중, 그리고

[이슈브리프]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www.asaninst.org

 

 

노동당 규약 개정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구상:
남조선 혁명론 유지, 권력집중, 그리고 내부결속

  • [이슈브리프] 노동당 규약 개정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구상_남조선 혁명론 유지, 권력집중, 그리고 내부결속.pdf
  • 북한은 지난 1월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을 새로 개정하였다. 당시 『노동신문』을 통해 규약 개정 사실과 주요 변경사항은 확인되었지만, 규약의 전체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최근 노동당 규약 전문(全文)이 알려지면서 그 내용을 두고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북한이 ‘남한 혁명통일론’을 폐기하였고 남북 공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차제에 우리도 국가보안법 등 대결적인 법과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 간 불필요한 긴장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역시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을 남조선 혁명론의 변화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북한의 핵능력 등 군사위협 강화 의지는 더욱 뚜렷해졌다. 오히려 노동당 규약 개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산주의’ 용어의 재등장을 통해 현재의 사회·경제적 난국에도 불구하고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북한주민들의 인내와 내부결속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당 권력구조를 개편하였다는 사실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조선노동당 규약』의 어떠한 개정 내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사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대내외 정책구상은 어떤 것들인지를 진단해 보려 한다.여전히 유지된 남조선 혁명론그러나, 규약 개정이 북한의 남조선 혁명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만이 교묘히 변화한 것뿐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김일성의 총화결정문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야기하는 ‘전국적 범위’라는 것은 한국까지를 포함한 것이며, ‘민주주의’는 곧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의미하므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의 반복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2010년 규약 개정시 삭제했던 ‘공산주의’란 단어를 다시 등장시킴으로써 한반도 공산화의 목표설정을 더욱 뚜렷이 했다는 것이 이러한 논거에 따른 설명이다.3 이 설명을 따를 경우 북한의 대남혁명에 대한 의지는 폐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북한이 혁명론을 ‘폐기’했다고 단언하려면 한국 사회를 북한과 같은 형태로 변화시켜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겠다는 노선을 철회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가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자발적인 선택이나 설득, 동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침공이나 위협, 그리고 정치적 공작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북한이 생각한다면 혁명론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전술상의 변화를 고려했을 가능성은 있다. 북한의 전통적인 3대혁명역량 강화 전술 중에서 한국 내의 혁명역량 강화, 즉 ‘민족해방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혁명)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 정부를 외세와 결탁한 ‘파쇼‘로 규정하고, 반정부/반체제 인사들에 의한 새로운 정부 수립을 ‘인민 민주주의’로 간주해 온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론은 한국사회의 민주화로 인해 더 이상 적합한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한국사회를 더 이상 자본에 의한 착취와 빈곤의 장소로 비판하는 것도 불가능해졌고, 북한주민들에게 조차도 이러한 논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기존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군사력에 더하여 한국사회에서의 혁명역량(한국사회 내 동조세력 증대) 강화를 통한 통일 달성을 지향했다. 그런데, 한국사회 내 혁명역량강화가 단기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유보하되,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해외에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산화 통일을 하겠다는 방향은 오히려 더욱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남조선 혁명’이라는 노선은 유지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술을 ‘인민민주의 혁명’과 북한 혁명역량 강화 혼합형에서 군사력 강화 위주형으로 전환한 것이다.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북한은 ‘병진정책’의 재개를 공언하였는데, 주목되는 것은 이 ‘병진’의 대상이 단순한 ‘핵’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총화보고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향후 다탄두기술(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 완성,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Hypersonic Glide Vehicle, HGV) 개발, 중형잠수함 현대화, 핵추진잠수함 설계 및 개발, 무인타격장비 개발, 군사정찰위성 획득 등을 추진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은 ‘병진정책’이 부활한 정도가 아니라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5 군사력을 통한 대남 압도와 통일의 목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에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한국군의 우리 상대가 될 수 없다”(Now and in the future, South Korean military cannot be my enemy)고 주장하는 등,6 북한의 군사능력에 대해 큰 자신감들 드러낸 바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 강점을 앞으로 더욱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군사력에 의한 북한 내 투쟁 역량의 강화, 그리고 해외동포들에 대한 통일전선 구축을 통한 해외혁명역량 강화 등 궁극적 공산화를 향한 북한의 의지는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여 통일을 한다는 목표를 추구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위력의 강화 측면이며 ‘혁명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사의 표현이 자제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무력점령이나 체제의 강요로 오인 받을 만 한 소지를 없애는 것이 상호 신뢰를 위해 긴요하다. 가령, 우리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천명해왔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통일관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였거나 군사적 위협의 감소·철회를 결심했다면 이와 같이 그 방침을 명시적으로 공표하면 된다. 북한은 2018년에 체결된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 상의 남북 교류협력 조치에 대해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해왔으며,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하게’ 파기하겠다는 의사도 공공연히 표명해 왔다.8 명문화된 합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북한에 대해 그들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혁명론의 변화를 한국이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8차 당대회에서의 노동당 규약 계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의 권력집중 가능성이다. 규약 계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이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백두혈통’이라는 자신의 정통성 근거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 동시에, 이전 노동당 규약에서 등장했던 김일성 김정일 개인의 업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자신이 선대(先代)와 거의 동등한 수령의 반열에 속하게 되었음을 시사하였다. 권력집중에 있어서는 ‘정상체제’의 이미지와 김정은 위원장을 다른 권력엘리트와 비교 불가능한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올려놓는 조치를 취했다. 즉, 권력집중의 상징성을 높이면서도 대내외적인 모양새에 신경을 썼던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한이 정상체제라는 인상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물론, 여기서 ‘정상체제’란 자유민주주의적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반형에 가까운 체제를 의미한다. 2016년 노동당 규약에서 북한은 일반적인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잘 채택하지 않는 ‘정무국’과 ‘당위원장’이라는 조직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16년 이전과 같은 당무 집행기관으로서의 ‘비서국’과 당의 수반인 ‘총비서’체제로 복귀했다. 또, 동시에 기존의 당규약에서 총비서를 ‘추대’하는 방식과는 달리 당대회에서 선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2010년과 2016년의 경우 규정된 조직이 틀리지만, 총비서와 노동당위원장은 모두 ‘추대’되는 형식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 당대회의 사업 중 하나로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규약 23조 5항). 물론, 실질적으로는 추대와 마찬가지였다. 북한 역시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듯 1월 11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하였다.10 모두 대외적으로 북한이 보편적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 법과 제도에 따른 통치를 행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노동당 규약 개정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용어의 재등장이다. 규약의 서문은 조선 노동당의 최종목적이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원래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국방위원장을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 명시한 개정)하면서 헌법 전문에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였고, 2010년의 노동당 규약 개정시도 ‘공산주의’ 표현을 삭제하였다. 이후 북한의 주요 매체 및 공식문건에서는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노동당 규약의 개정 이후 ‘공산주의’는 화석(化石)이 아닌 실제적 지향점으로 북한의 매체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5월 14일자 『노동신문』은 최근 북한에서 “공산주의 리상에 대한 론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하였으며, 5월 22일자 『노동신문』은 “당세포들은 ㎥당 책임제의 원칙에서 맡은 혁명진지를 혁명화, 공산주의화 하여야 한다”는 사설을 싣고, 당세포들이 자신들이 맡은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월 26일자 『조선신보』 역시 “조선이 지향하는 리상사회의 징표” 제하 사설을 통해 북한에서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당초 김정일 시대 말기 ‘공산주의’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이상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판단의 반영이다.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목표이고, 오히려 상당기간은 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도 ‘사회주의’라는 중간과정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현 시점에서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목표를 더욱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공산주의’란 용어 대신 ‘사회주의’란 용어를 부각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표방되고 있었던 ‘선군사상’과의 모순 해결도 고려했을 것이다. ‘공산주의’를 앞으로 내세울 경우, 국가와 정부의 하부단위에 불과한 군대가 사회를 이끌어나간다는 현실 자체가 모순되므로, 공산주의란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13 ‘공산주의’는 당시 북한이 추진하고 있던 김정일-김정은으로의 3대세습과도 이론적으로 충돌될 수 있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공산당 독재는 당연하지만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수령제’는 정통성 있는 정치제제가 아니다. 더욱이, 그 지도자가 세습된다는 사실은 ‘공산주의’와는 더욱 충돌된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으로의 권력세습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논리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지난 1월의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기존 ‘남조선 혁명’ 노선의 전술적 변화를 꾀했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노선 자체의 폐기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인식이나 효과적 대북정책의 구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노동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은 당분간 수령제 독재를 강화하고, 핵개발을 비롯한 대남 위협능력을 증강하는 한편, 우선은 북한 내부의 결속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시사하였다.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북한의 대남 태도나 정책에 대한 차분한 평가와 대비이지 희망적 사고의 반영이 아니다. 우려할 만 한 것은 노동당 규약의 개정이 이미 1월에 이루어졌음에도, 5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새삼스러운 강조와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체제가 지니는 폐쇄성으로 인해 노동당 규약 전문에 대한 입수가 늦어진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 일부의 남북대화나 화해협력에 대한 집착이 이러한 해석을 낳은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5월 21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남북 대화나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것과 북한의 실질적 태도와 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북한의 8차 노동당대회가 열리고 있던 지난 1월, 북한 매체들이 이미 노동당 규약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당시 국내의 많은 분석가들이 걱정한 것은 오히려 북한 군사위협의 증강이었다.16둘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남/대미 정책방향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자각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현재 택하고 있는 책략은 사상무장과 내부적 결속 강화를 통해 북한이 건재하다는 이미지를 과시하고, 대화에 그리 연연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며, 한반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을 시위함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손익계산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잘 대비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은 내구력의 소진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종전선언 추진,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과 같은 주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술이 먹혀들 고 있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의 예전 수준으로의 복귀와 차질 없는 시행17, 북한의 입장 변화 시까지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감시망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단독] 북, ‘남한 혁명통일론’ 버렸다…보안법 존폐 논쟁 새국면,” 『한겨레신문』(2021년 6월 1일).
    • 2.상게자료; “이종석, [북 당규약 개정으로 ‘김정은 당 완성]…대일관계는?” 『한겨레신문』(2021년 6월 2일);
    • 3.유동열, “’南 공산화’ 변함없는 北 노동당 규약,” 『문화일보』(2021년 6월 3일).
    • 4.‘고려민주연방제’는 연방제를 ‘통일의 최종단계’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1960년대나 1970년대의 연방제(통일의 중간과정으로 연방 설정)와는 차이가 있다.
    • 5.차두현, “북한 8차 노동당대회 분석: 말의 성찬(盛饌) 속에 감춰진 평양의 고민,”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2021, January 15).
    • 6.Bob Woodward, Rage (New York: Simon & Schuster, 2020), p. 180.
    • 7.이에 대해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근본초석을 다진 력사적인 계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5일회의 진행,” 『노동신문』(2021년 1월 10일)을 참조할 것.
    • 8.이 내용은 김여정이 3월 16일 한미 군사훈련을 비판하면서 내놓은 담화에서 나온 말이다. 그녀는 “3년전 봄날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 9.“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킨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도 일관한 노선과 정책,” 『조선신보』(2021년 6월 7일).
    • 10.이에 대해서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서 빠져,” 『조선일보』(2021년 1월 11일).
    • 11.현재까지 누가 ‘제1비서’로 임명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직위는 향후의 논공행상을 위한 공석으로 남겨놓았거나 최고지도자와 비서진 간의 심리적 간격을 상징하는 자리로 봄이 타당하다.
    • 12.이러한 점에서 엄밀히 말해 ‘공산주의 국가’란 표현은 논리적 모순이며, 공산당 독재를 택하는 모든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 의미의 국호를 쓰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 13.북한은 2009년 헌법에서 여전히 선군사상’을 명시했는데, 당시 김정일은 이것이 ‘사회주의’에서는 용인될 수 있지만, ‘공산주의’의 이상과는 동떨어졌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이번 노동당규약 개정에서 ‘선군사상’이란 용어는 완전히 사라졌다.
    • 14.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3일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2021년 6월 18일) 참조.
    • 15.“김여정 조선로동당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2021년 6월 22일). 북한은 하루 뒤인 6월 23일 외무상 리선권의 담화를 통해서도 미북간 접촉 및 대화 가능성을 부인했다. 자신들이 먼저 입장을 변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 16.이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규약개정 관련 전문가 분석(전문),” 『서울평양뉴스』(2021년 1월 10일) 참조.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10.
    • 17.한국군에 대한 55만명 분의 백신 지원으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이 한미 연합훈련에 미칠 영향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 셋째, 남북한 관계발전이 부진한 단계에서는 북한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에만 주력하기보다는 대북정책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내부적 소통과 숙의의 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과 이로 인해 촉발되는 남남갈등(南南葛藤)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며, 남북한 간의 신뢰 역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나 설득보다는 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북한이 진정으로 기존의 대남 혁명노선을 폐기할 의지를 표출하고 한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위협을 철회한다면 이는 분명히 환영할 일이며, 우리 역시 적극적 호응과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당 규약의 일부 내용상 변화를 긍정 일변도로만 해석하면서 우리가 먼저 북한에게 손을 내밀거나 미국을 설득하여 대북 제재의 조기 완화나 해제와 같은 조치를 이끌어낸다면 평양도 이에 호응하여 비핵화의 길에 동참할 것이라는 가정은 평화와 비핵화 모두의 측면에서 위험한 접근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는 대북정책에 대한 호흡조정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여지가 있으며, 남북한과 미북 간의 기존 합의를 존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제는 북한이 이에 응답할 차례이지 우리가 선제적인 양보나 일방적인 대화준비에 나설 때가 아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조기에 남북 대화에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거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약속함으로써 남북 및 미북 자원의 대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8일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화에도 대결에도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한다.14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먼저 입장을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고 한국과 미국이 양보적인 조치를 취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대결에 더욱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발언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부각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하려 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북한의 대화의지 시사로 해석했지만, 6월 21일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는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메시지에 대해 북한은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김여정의 발언으로 응수했다.15
  •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하는가?
  • 이러한 점에서 북한사회에서 ‘공산주의’ 용어의 재등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구상 면에서 크게 세 가지의 함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상’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고난이 ‘공산주의 이상향’의 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통과의례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민들이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논리적 기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021년에 들어 북한이 주민과 당의 중견간부들에 대한 사상무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간목표보다는 최종목표까지의 먼 길을 부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둘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북한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도 내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 역시 일반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특이한 체제가 아니며, ‘공산주의’라는 지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이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전할 만한 세력이 없는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군정치’를 이미 폐기했고, 3대세습이 현실화된 마당에 이제는 ‘공산주의’와 3대세습의 사상적 모순이라는 모양새를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공산주의’의 재등장은 북한의 현실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반영한다.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는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공산공동체의 건설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해석에 역사는 지배계급(유산계급)과 피지배계급(무산계급)의 투쟁으로 이루어져왔고,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수단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정부(government)와 국가(state)이다. 그래서 완전한 피지배계층의 해방과 인간 상호간의 공존이 가능한 원시 공산사회와 유사한 형태, 즉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생산물을 공동 분배하는 공산공동체(commune)의 건설이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이다. 반면, ‘사회주의’는 공산공동체 건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악으로서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단계이다. 국내의 반혁명주의자들(자본가, 지주 등 브루주아지)의 공격과 외부 제국주의 세력(자본주의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항은 공산공동체로는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없고, 조직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정부와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를 기존과 같이 구성하면 다시 유산계급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국가는 공산공동체 이상향을 건설하려는 의지로 충만한 전위대(vanguard)가 이끌어야 하며, 바로 이 전위대가 ‘공산당’이다.12 북한의 주체사상 역시 이러한 해석은 그대로 따랐으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사회주의가 융성하고 제국주의에 승리한 단계를 낮은 단계의 공산사회 건설로 정의해 왔다.
  • 이상사회 건설의 강조
  • 그러나,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개정된 규약은 비서국 내에 ‘제1비서’ 직함을 신설하였으며, ‘제1비서’를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서들과 제1비서들은 모두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다. 비서국체제를 택하였던 2010년의 당 규약이나 정무국 체제를 채택하였던 2016년의 당 규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대리인’ 직위를 신설함으로써 그의 위상은 이제 다른 비서나 노동당 부위원장들과는 현격히 다른 성격의 것이 되어 버렸다. 즉, [총비서-비서]의 2단계 상하관계가 아니고, [총비서-제1비서-비서]의 3단계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동시에 선출 구조 역시 차이가 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내 지위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이 된 것이다. ‘제1비서’ 직위가 후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은 그의 나이가 여전히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11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제1비서 직위를 놓고 2인자 그룹의 충성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권력집중 기반의 강화
  •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6월 7일자 사설을 통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조선 노동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국가방위력’도 “외세의 최후발악을 봉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힘”이라고 해석한 것이다.9 『조선신보』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해설은 노동당과의 교감이 없이 나올 수 없다. 한국 사회 내에서 북한이 혁명론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북한 기관지들이 변함 없는 혁명의 수행을 외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개정된 노동당 규약 역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노동당 규약 은 ‘통일전선’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은…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라고 규정하였다. 『노동신문』 역시 1월 당시 규약 개정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강조하였다.7 군사력 강화와 함께 해외에서의 혁명역량 강화 전술 역시 더욱 정교해졌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규약은 ‘통일전선’ 부분에서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비해 2021년 개정규약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군사력에서의 대남 압도, 그리고 궁극적 공산화
  • 이러한 혁명 전술상의 변화는 북한에게는 이례적이거나 낯선 것이 아니다. 이미 북한은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가 1970년대에 들어 역전되자, 1980년에 들어 기존의 연방제를 수정한 ‘고려민주연방제’안을 내어놓았고,4 1990년대 이후에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안을 내세워왔다. 모두 한국의 압도적 경제력과 국제적 여건의 악화를 고려하여 일단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 방안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의 노동당 규약의 개정 역시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상의 변화일 뿐, 본질적인 북한 통일관의 변화로 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 부분에 규정된 문구만을 보면, 북한이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술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려 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그러나, ‘남조선 혁명’ 노선 자체를 폐기했다는 분석은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다. 전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라는 목표를 철회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단어의 삭제에만 몰입하기보다는 ‘남조선 혁명’의 전반적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 ‘혁명’(revolution)은 한 체제에 있어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며, 한 국가급 행위자가 상대방에 대해 ‘혁명’을 지향한다는 것은 내부 분열이나 반란의 유도, 군사적 강압, 침공 등을 통해 상대방의 체제속성을 과격한 방법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이다. ‘남조선 혁명’은 북한정권 창건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노선이며, 이는 6.25전쟁의 원인이기도 했다.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1964년 2월 노동당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1) 북한내의 혁명기지 강화(사회주의 건설), (2) 한국 내에서의 혁명 기반 확대(민중들의 정치적 각성 및 반정부/반체제 투쟁 유발), (3) 국제적으로 혁명에 호의적인 여건의 조성(반제국주의 투쟁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3대혁명역량’ 강화 방침을 채택하였다.
  • 일단 국내적으로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남조선 혁명론 폐기와 관련,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의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으로 규정되었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사실이다. 노동당 규약은 1946년 조선 노동당 창당시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1948년(2차 당대회), 1956년(3차 당대회), 1970년(5차 당대회), 1980년(6차 당대회), 2010년(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 2016년(7차 당대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도 노동당 규약은 개정되었는데, 당시 규약 개정의 초점은 기존의 총비서-비서국 체제를 당위원장-정무국 체제로 개편하는 데 있었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명시되어 있었다. 반면, 이번에 개정된 규약은 노동당의 당면목적으로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얼핏 보면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남조선 혁명론 폐기를 주장하는 측은 이 이외에도 북한 주도 혁명통일론을 뜻하는 기존 규약의 여러 문구를 대폭 삭제하거나 대체하거나 조정했다는 점을 주장한다. 1945년 김일성이 ‘민주기지론’을 제창한 가운데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북한 주도 혁명론’의 사실상 폐기이자 남북관계 인식틀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1 또한, 개정 내용이 남북한 간의 병존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북한 내부의 발전을 중요시하는 노선을 반영하는 만큼, 결국은 북한도 대립보다는 남북 대화와 협력에 무게를 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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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kfg 2021.06.11 1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종석 “북 당규약 개정으로 ‘김정은 당’ 완성”…대일 관계는?

    2021-06-02 16:26수정 :2021-06-02 16:33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2일 통일부 기자들과 화상 간담회
    “북 ‘남조선혁명론’ 삭제, 대남전략 변화 여부 국내 논쟁 종지부”
    “최고지도자 비상상황 때 김여정 대리인으로 등용 가능성”

    조선노동당 연구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의 당규약 개정과 관련해 정치·대남·통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김정은 당’ 완성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일 통일부 담당 기자들을 상대로 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번 당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 당’이 완성됐다”며 중요 변화를 분야별로 짚었다.예컨대 △지도의 원천(김일성·김정일주의→김정은 본인) △정치방식(선군정치→인민대중제일주의) △대남전략(남조선혁명론→일국(북한)혁명론) △통일담론(우리(조선)민족제일주의→우리국가제일주의) △경제관리방식(대안의 사업체계→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2019년 4월 개정 헌법 반영) 등을 꼽았다.

    이 전 장관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채택한 새 규약의 주요 변화를 네 갈래로 추려서 짚었다.첫째, “대남혁명노선 및 통일 담론의 쇠락”이다. 이 전 장관은 “당규약 서문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는 단순한 문헌상의 변화를 넘어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 여부를 둘러싼 기존의 국내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은 ‘사회주의 북한’이라는 국가성을 강조하는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일맥상통하며 일국주의 경향의 심화를 뜻한다”고 덧붙였다.둘째, “선군정치의 소멸과 새 정치방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천명”이다. 이 전 장관은 “새 당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채택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의 근거”라고 풀이했다.

    셋째, “수령체제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조처로서 ‘(당중앙위)제1비서’직 신설”이다. 이 전 장관은 “최고지도자의 신상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을 염두에 둔 수령체제 안정성 확보 조처”라며 “여기서 대리인은 후계자와 후계자를 이어주는 인물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백두혈통(김일성 직계)만 가능하다”며 “김여정이 유사시 제1비서로 등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넷째, “김정은 당의 완성과 노동당의 정통 마르크시즘 당으로의 부분 회귀 경향”이다. 이 전 장관은 “새 규약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구속력을 약화시켰고, 노동당의 최종목적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로 바꿨다”고 말했다.한편, 이 전 장관은 기존 당규약의 “일본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시며”라는 구절이 새 규약에서 빠진 사실은 “북일 관계에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2. dkfg 2021.06.22 1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선신보 6월7일자

    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킨다》 /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도 일관한 로선과 정책

    자력자강으로 마련된 국력에 의거하여
    오늘의 조선은 우리 국가제일주의(※1)의 기치를 들며 국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로선과 정책을 추진하고있다. 이를 《민족중시》와 상반되는 《국가중시》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로선과 정책의 변화를 운운하는 론자들은 강력한 국력에 의거하여 민족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조선의 당과 정부와 인민의 의지를 외면하고있다.



    국가단위로 건설되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건설되게 되며 매개 나라의 혁명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책임지고 진행하게 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님의 령도활동에 일관된 관점이였다.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관철해나가는 립장을 계승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20세기말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였을 때 그 원인의 하나로서 매개 나라 공산당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지 못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문제시된것은 큰 나라의 당이 다른 나라 당들에 지시하며 자기의 로선을 따르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는것과 같은 현실이다. 일부 나라 당들은 주체성이 없이 대국주의적압력에 굴복하고 큰 나라가 수정주의를 할 때 같이 수정주의를 하고 또 남이 《개혁》과 《개편》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였다. 조선로동당은 그러지 않았다. 언제나 자기 나라 현실에 립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웠다.

    조선로동당은 국토분단, 민족분렬의 특수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왔다. 당규약에도 있듯이 사회주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에서 건설하고 전국적범위에서의 과업은 구별하였다. 북남관계에 대한 립장과 민족문제의 해결방도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헌장 (※2)에 밝혀져있으며 6.15, 10.4, 4.27을 비롯한 북남선언들(※3)을 통해 정립되여있다.

    국력이 약하면 강권의 대상으로
    조선로동당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발전할수 있는 힘, 자강력을 키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으며 그것은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도 변함이 없었다. 더우기 세계적인 판도에서 《랭전종식》이 선언되자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나라의 힘에 의한 강권과 전횡, 주권침해행위가 더욱 로골화되였다. 국력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도 생존권도 지켜낼수 없으며 나중에는 대국들의 롱락물, 희생물로 되고만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국제적사건들이 련달아 일어났다.


    북남관계에 대한 립장과 민족문제의 해결방도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통해 정립되여있다.

    조선이 말하는 국력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적인 권리를 자체로 지켜낼수 있는 힘이다. 온갖 시련을 뚫고 자력자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로 그 힘이 있었기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12년 4월 첫 육성연설에서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고 선언하신것이다.

    김정은시대에 조선의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2016년 5월, 36년만에 열린 로동당대회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이 현시기 조선의 당과 인민앞에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으로 제시되였으며 당대회결정이 관철되는 과정에 조선에서 국가핵무력이 완성되였다. 시대는 달라지고 조선의 국제적지위도 달라졌다. 국가의 존엄과 지위는 주관이나 추상이 아니라 세계가 해당 나라를 보고 대하는 관점이며 태도이다.

    2021년 1월에 열린 당 제8차대회는 지난 5년간에 쟁취한 승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은것으로 특징지을수 있다고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회보고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로동당이 인민을 위함에 일심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킨 결과로써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라고 언명하시였다. 그리고 당대회 이후에는 앞으로 15년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고 한다는 구상을 밝히시였다.

    통일을 앞당기려는 확고한 립장
    오늘도 조선은 국토분단, 민족분렬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로정은 결코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과 모순되지 않는다. 국력향상의 징표의 하나인 부단히 증강되는 국가방위력도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외세의 최후발악을 봉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현실적인 힘이다. 국가리기주의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패권경쟁이 더욱 치렬해지는 세계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또한 국력과 국력의 대결이다. 자기 힘이 분단을 추구하는 상대를 압도해야 민족의 소원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는 강력한 국력을 배경으로 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이 굳건히 지켜져나갈것이다.

    당 제8차대회에서 개정된 로동당규약의 서문에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킬데 대한 내용이 새로 명기된 사실이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또한 당규약서문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였다. 자체의 힘으로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로동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이 바로 여기에 반영되여있다.

    ※1. 우리 국가제일주의
    당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주체의 항로를 변경시키지 않았던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런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라고 밝히고있다. 또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깔보고 배척하며 자국만을 위한 세계질서를 수립하려는 패권주의적인 사고방식, 민족리기주의와 인연이 없으며 조선은 자기의 자주적존엄과 리익뿐만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과 리익도 존중하는 국가라고 강조하고있다.

    ※2.조국통일3대헌장
    1972년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말한다.

    ※3.북남선언들을 통해 정립된 민족문제의 해결방도
    2000년의 6.15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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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신보 "北 조국통일 입장 확고…국방력은 통일 앞당기는 힘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북한 노동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북한이 통일 의지를 접었다는 해석에 반박했다.

    조선신보는 7일 기사에서 북한이 추진하는 ‘국가제일주의’에 대해 "이를 ‘민족 중시’와 상반되는 ‘국가 중시’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노선과 정책의 변화를 운운하는 논자들은 조선의 당과 정부와 인민의 의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북남관계에 대한 입장과 민족 문제의 해결 방도는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통해 정립돼 있다"며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노정은 결코 민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단히 증강되는 국가방위력도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외세의 최후발악을 봉쇄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현실적인 힘"이라며 북한의 군사력 강화 역시 통일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당 규약 서문의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며 "자체의 힘으로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기려는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 바로 여기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규약 서문에 해외 동포들의 민족 권리 등을 언급한 부분도 북한이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는 근거로 들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해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조국을 통일하고"라는 문구를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뜻하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로 바꿨다.

    "민족의 공동번영"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남북의 공존을 암시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규약에서 없애기도 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더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있으며 ‘남조선 적화 전략’도 포기했다고 분석했다.

  3. dkfg 2021.06.26 15: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독] 북, ‘남한 혁명통일론’ 버렸다…보안법 존폐 논쟁 새국면
    등록 :2021-06-01 06:56수정 :2021-06-02 09:31이제훈 기자 사진
    이제훈 기자

    헌법과도 같은 노동당 규약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문구 지우고
    “전국적 범위 자주·민주적 발전” 대체

    남북 격차로 체제 생존 내몰린 북
    현실-이데올로기 괴리 해소 차원
    통일보다 ‘남북 공존’ 방향 선회
    한국사회 보안법 논쟁 영향 줄 듯

    북한이 남한을 ‘혁명 대상’으로 명시한 조선노동당 규약 속 ‘북 주도 혁명 통일론’ 관련 문구를 지난 1월 당대회에서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겨레>가 31일 조선노동당 새 규약의 서문을 확인한 결과,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제시됐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조선노동당 새 규약은 올해 열린 ‘8차 당대회’ 닷새째인 1월9일 수정·채택한 내용이다.
    이는 김일성 주석이 1945년 12월17일 ‘민주기지론’(북은 남조선혁명과 조선반도 공산화의 전진기지라는 이론)을 제창한 이래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의 사실상 폐기이자, 남북관계 인식틀의 근본적 변화를 뜻한다. 아울러 노동당 규약의 ‘북 주도 혁명 통일론’ 문구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여기는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핵심 근거로 인용돼온 사정에 비춰, 한국 사회의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 변화이기도 하다.
    북한은 새 당규약을 채택하며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을 뜻하는 기존 규약의 여러 문구를 대폭 삭제·대체·조정했다.
    기존 노동당 규약 서문의 “조선노동당은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는 문구가 사라졌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이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노동당 규약 본문의 “당원의 의무”(4조)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대체 표현 없이 삭제했다.
    노동당 규약은 남쪽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권위를 지닌 최상위 규범이다. 당이 국가를 만든 ‘당·국가 체제’로 스스로를 인식해온 북한은 헌법 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했고, 노동당 규약엔 “인민정권(정부 기구)은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 인전대(引傳帶)”라며 “인민정권이 당의 영도 밑에 활동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이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을 사실상 폐기한 조처는 그 의미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짚을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초반 ‘비대칭 탈냉전’(한-중·한-소 수교, 북-미·북-일 적대 지속)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남과 북의 국력 차이로 ‘북 주도 통일’은커녕 ‘체제 생존’ 모색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 ‘현실’과 ‘통치 이데올로기’의 격차 해소 조처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후계 구도’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3차 노동당대표자회(2010년 9월28일)에서 이전 당규약의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 청산” 문구를 삭제하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인민’을 삭제해 ‘남조선혁명론’의 급진성을 완화하는 등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격차를 조심스레 줄여왔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012년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모색해온 “두개 조선”(Two Korea) 지향이라는 한반도의 미래상을 노동당 규약이라는 최상위 규범에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남북 사이 표준시에 30분의 시차를 둔 “평양시간”(2015년 8월15일~2018년 5월4일) 제정을 통한 ‘시공간 분단’ 시도, 김일성·김정일 “두 영원한 수령”의 ‘민족’ 담론을 ‘국가’ 담론으로 대체한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 천명 등으로 ‘통일’보다 ‘국가 정체성’ 강화에 집중해왔다.
    둘째, 1991년 남과 북의 유엔 동시·분리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 등의 현실을 반영한 ‘공존’으로 방향 선회다. 첫째 이유와 맞닿은 이런 방향 선회는 북한이 앞으로 ‘통일’보다 ‘공존’ 모색 쪽에 대남정책의 무게중심을 싣는 추세를 강화하리라는 전망을 낳는다.
    셋째, 북쪽의 노동당 규약 ‘혁명 통일론’ 폐기가 한국 사회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첫 남북정상회담 때 “국가보안법은 도대체 왜 폐기를 안 합니까? 우리도 남쪽에서 제기하는 옛날 당 규약과 강령을 새 당대회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씩 새것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10·4 정상선언’ 2조)고 약속했다. 이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대표적 법·제도인 노동당 규약과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염두에 둔 합의다.
    한편,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관련한 노동당 규약 문구는 이번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라는 기존 문구를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로 대체했다. 아울러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시며”라는 기존 문구를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로 바꿨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97464.html?fbclid=IwAR0qT9nsCfzQ1y7EQfEu5ijM63iOA67ajpvooCfKRKq7LZhbSzq4Gej8MJM#csidx8c582c0e675f669a41476b045e46d08

제52차 SCM 고위급회의 국방부장관 모두발언

서욱 국방장관 모두발언

먼저, 에스퍼 장관님을 비롯한美 국방부 관계관님들의 따뜻한 환대에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도전작권 전환 등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위한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SCM에 앞서서, 에스퍼 장관님과 본인은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방문해서 공동으로 헌화하며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 SCM을 계기로다시는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바라는한미 공동의 염원을 발신하였습니다.

특히, 에스퍼 장관님께서오늘 저와 한국전 기념공원 헌화행사에함께 해 주신 것은피로 이어진 한미동맹 정신을 계승하고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장관님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SCM은 한 해 한미동맹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북한이 10월 10일 열병식을 통해서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는 등한반도 안보환경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서 동맹 현안에 대해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어떠한 안보 도전에도 변함없이 공고한한미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달성하고폭넓은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처하여 동맹이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에스퍼 장관님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SCM 회의가 개최되는넌-루가(Nunn-Lugar) 회의실은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소련의 붕괴 이후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의 핵무기와 핵시설 폐기를 지원하는 법안을 만든 샘 넌 의원과 리처드 루가 의원의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넌-루가법이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비핵화를 달성한 것처럼6.25전쟁 발발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이러한 상징적인 장소에서 열리는 오늘 회의가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의 길을 만들어 한미동맹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맹으로 발전하는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간 모두발언(녹취 앱을 통한 녹취라 일부 부정확)
Morning, everyone,
I first want to congratulate minister So, on his recent appointment, and thank him for making the journey to the Pentagon for our first face to face meeting, particularly COVID. It was a privilege to travel to Seoul for last year‘s SCM and your presence here today. It’s a testament to the importance of our lines in these unprecedented times.

This past June marked 70 years since the start of the Korean War. United by our shared sacrifice and common values,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and the I‘m sorry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since built a robust partnership that underpins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 Pacific at large, we continually seek to strengthen and deepen our lives. I look forward to our discussion this morning. Toda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reaffirm our shared objectives of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e agree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remain a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region and the world. In the face of these and other threats,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Our two countries will also discuss a series of policies that will improve our deterrence capabilities. Additionally, we will explore ways to increase our cooperation in space and cyberspace. So our lines will continue to grow and evolve as new threats emerge. In this vein, we will discuss the way forward on a host of critical strategic and operational issues. Fully meeting all the conditions for the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to ROK commander will take time, but the process of doing so will strengthen our lines.

Additionally, we will discuss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cluding a commitment to continue us Rok Japan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Further, the United States welcomes increased contribut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ward regional security through initiatives like the new Southern policy. We strongly support South Korea‘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indo Pacific region through activities such as counter piracy operations,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Together, our two nations remain committed to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 Pacific for all. But as I said before, we must find a more equitable means of sharing the costs of our common defense. So it doesn’t fall unequally on the American taxpayers. The United States urges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NATO and other allies to contribute more to our collective security.
I know we will have an open and candid discussion on this front and I hope we will all agree on the necessity of reaching a special measures agreement as soon as possible to ensure the stable stationing of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seven decades airlines as as many remain a bulwark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end of passivity. Our mutual defense cooperation remains strong. And I look forward to minister so to continue our work together and ensuring we are ready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next 70 years and beyond. Thank u.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문

1.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 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지속 유지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공동연구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지속 재공약함으로써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력, 상호 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임에 주목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하여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서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남북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의 지속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안정성이 유지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서 장관은 또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된 완충지역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서 장관은 DMZ내 GP철수, 남북군사공동위 정례적 개최 등이 포함된 '9·19 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현재의 안보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안보협의체의 향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7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많은 정책제언의 이행을 통해, 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에이브람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연합사에 관련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과 동맹 절차를 최신화하려는 연합사령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8.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조정된 방식으로 연중 균형되게 실시한 연합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과 관련하여 계속 협력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관련 부지들의 행정적·작전적 적합성이 갖춰지는 대로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2015년 조건에 기초한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및「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완전히 준수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전작권 환수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진행. IOC 검증은 지난 2019년 종료. 2020년 진행하려던 FOC 검증은 코로나19에 따른 연합훈련 연기 및 축소 여파로 무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020년 한 화상대담회에서 한미가 합의한 3단계 검증과정과 별개로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26개 역량 확보 조건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2단계 검증 과정인 FOC는 조건부 (전작권) 전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려면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혀.
양 장관은 올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될 전략문서 공동초안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8월 위기관리참모훈련 간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20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현안들에대한 수차례 상설군사위원회가 개최된 점에 주목하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의 활동이 전환조건 평가와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신뢰성을 높인 점에 공감하였다.
서 장관은 한국군이「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및「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가 명시한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동 계획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군사적 발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해당 능력들을 획득, 개발, 및 제공할 것임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 계획에 대해 보다 더 활발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한반도의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더 긴밀한 우주정책 발전을 조성해 나가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의 발전 등 협력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할 기회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의 정책 변화 공유를 통해 사이버 영역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동맹의 계획과 우선 현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적이고 통합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동 분야에 대한 목표와 과업들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국제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올해 초 개인보호 장비 제공 등 한국의 對美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역내 국가들에 제공해 온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지원과 주한미군사가 코로나19 방역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들에 주목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확산방지구상(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통해 앞으로도 협력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7.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장관은 용산 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관 현안을 한미 SOFA 공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20.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2차 SCM과 제45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을 202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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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Communique of the 52nd U.S.-Republic of Korea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OCT. 14, 2020

1. The 52nd United States (U.S.)-Republic of Korea (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Washington, D.C., on October 14, 2020.  U.S. Secretary of Defense Mark Esper and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uh Wook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On October 13, 2020, U.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Mark Milley, and ROK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Won In-choul, presided over the 45th U.S.-ROK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SCM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U.S.-ROK Alliance.  The two leaders recognized that the SCM would continue to be a cornerstone venue to discuss and affirm national commitments.  Both sides pledged to continue to develop the Alliance?the 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in a mutually reinforcing and future-oriented manne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noted that future defense cooperation, mutual trust, and shared values such as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on which the relationship is built?would be further enhanced through continued commitment to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e Joint Study for the Future Defense Vision of the ROK-U.S. Alliance.

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viewed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nd discussed cooperative measures between the two nations. The two sides additionally had an in-depth discussion on North Korean military activities. In recognition of the significant threat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pose to international security, both sides reaffirmed the need for clos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s well as dismantlement of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consistent with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urged North Korea to fulfill its commitments under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ingapore Summit Joint Statement between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and other relevant arrangements and agreements.  

4. The Minister noted that the various measures carried out by the ROK and North Korean military author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CMA) set conditions for the easing of military tensions and reducing the threat of war on the Peninsula.  The two leaders concurred that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on the ground, and in the sea and air, through the inter-Korean implementation of the CMA, and continued United Nations Command (UNC) enforcement and manage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maintained stability and significantly reduced the possibility of accidental clashes.  The Minister reaffirmed the ROK’s commitment to ensur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CMA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peninsula.  The Minister also expressed his expectation that the buffer zone, agreed to through the CMA, would contribute to preventing accidental clashes and supporting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on the Korean Peninsula.  He expressed that the CMA implementation efforts should continue, including: the withdrawal of guard posts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and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ter-Korean joint military committee.  Both sides decided to continue to seek means of enhancing our security dialogues to better meet today’s security environment. 

5.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in maintaining and enforcing the Armistice Agreement.  Both leaders affirmed that the UNC has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67 years and continues to carry out its mission and tasks with the utmost respect for ROK sovereignty.  The Minister additionally noted that the Northern Limit Line (NLL) has been an effective means of separating ROK and DPRK military forces and preventing military tension to date.  The Secretary acknowledged that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re important for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e noted the important role performed by the UNC in implementing the Armistice Agreement and enabling confidence-building measur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er affirmed his support for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signed to the UNC in accordance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6.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ssessed that the U.S.-ROK Alliance is strong and reaffirmed the two nations’ mutual commitment to a combined defense as agreed in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to defend the ROK.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U.S. forces in the ROK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more than 67 years, and reaffirmed that U.S. Forces Korea (USFK) are to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arme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unshakabl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combined defense of the ROK, as enshrined in the Mutual Defense Treaty.  The Secretary also reaffirmed the continued U.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U.S.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committed to ensure that 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remains credible, capable, and enduring.  To this end, the two leaders pledged to enhance deterrenc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many of the policy recommendations from the Extended Deterrence Joint Study.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make a long-term plan to establish the conditions for the stable stationing of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at Camp Carroll as part of this commitment.  The two leaders also pledged to explore jointly measures to enhance 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and implement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while considering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7.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ceived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U.S.-ROK MCM from th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CFC) Commander, General Robert Abrams, which highlighted that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is capable and ready to “Fight Tonight” and is prepared to respond effectively to any security challenge.  The Secretary expressed commitment to the CFC Commander’s efforts to update operational plans and Alliance procedures to respond to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or in the region, considering changes in the operational environment relevant to the current CFC.

8.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to conduct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events on the Peninsula to strengthen Alliance readiness.  The two sides also assessed that the 20-2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undertaken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and other combined training events performed throughout the year in a balanced manner, added strength to the U.S.-ROK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military readiness.  Each side assessed that the U.S.-ROK Alliance must continue to focus on military readiness and on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to address the dynamic changes on the Peninsula.

9. The two leaders also emphasized that continuous training opportunities for USFK are critical to maintaining a strong combined defense postur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concurred in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and USFK to coordinate for more effective and productive joint use of ROK facilities and airspace for the USFK training required to maintain readiness within our strong combined defense posture.  The two leaders also committed to continue cooperation on and set tangible milestones for the development of a combined joint multi-purpose live-fire training complex. 

10.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CFC, which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deterr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efending the ROK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8.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viewed preparations for the relocation of the CFC Headquarters (HQ) to Camp Humphreys. The two leaders also expressed their expectation that the CFC HQ relocation would contribute to an enhanced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the relocation would be expeditiously completed as soon as the site was administratively and operationally suitable.  Both sides also pledged to work together to carry out the CFC Headquarters relocation with purpose in a safe, seamless, and effective manner.

11.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viewed the progress on directed tasks from the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Plan (COTP).  The two sides noted progress made in the COTP and discussed the way forward for wartime OPCON transition to the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F-CFC) including the FOC certification.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at the conditions stated in the mutually agreed COTP must be fully met before the wartime OPCON is transitioned to the F-CFC. The two sides also reaffirmed the intent to comply fully with the 2015 COTP Base Plan as well as the 2018 COTP Change On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ositively noted the development this year of a single set of bilaterally formulated strategic documents for use in the assessments of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IOC) and 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for F-CFC.  They further applauded the efforts of the Alliance to complete the F-CFC IOC certification assessment during the Crisis Management Staff Training (CMST) this Fall and the Secretary also noted the necessity of updating the 2016 Crisis Management Memorandum of Agreement (CM MOA) by the end of the year.  

1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cknowledged that great progress had been made toward meeting the conditions for wartime OPCON transition through U.S.-ROK joint efforts.  The two sides noted multiple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Meetings (PMCs) on COTP topics were held in 2020 and concurred that the activities of the PMCs promoted the credibility of the evalu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s.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the ROK military will continue to acquire defense capabilities established in the conditions-based plan signed in 2015 and its change in 2018, and would pursue the plan’s objectives in a systematic manne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affirmed the necessity to cooperate closely to strengthen the Alliance’s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and committed to continue efforts to meet the conditions for transition through a joint study on bridging and enduring capabilities.  The Secretary committed to the provision of bridging capabilities, but noted the need first to understand ROK acquisition plans in order to determine what specific capabilities are needed, and for how long.  Owing to South Korea’s economic and military advances, the Minister noted that the ROK will acquire, develop, and provide these capabilities, and committed to more robust discussions on ROK acquisition planning.  The Minister reaffirmed the ROK commitment to acquire appropriate defense capabilities of the ROK military necessary for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o continue the joint study to optimize the bridging and enduring capabilities in conjun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OK capabilities.  The two sides pledged to engage in regular evaluation and review of progress in OPCON transition implementation at the annual SCM and MCMs in order to maintain a steadfast combined defense system.

1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o continue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including space and cyber, in order to ensure an effective response against newly emerging threats and to bolster comprehensive Alliance response capabilitie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cknowledged the efforts of the respective defense authorities working to promote crit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information and space systems, and to improve the security of such systems.  The two sides expressed their shared goal of fostering closer space policy development for the Alliance. The two sides pledged to explore further cooperative measures to strengthen space capabilities as an Alliance, such as improving space situational awareness information-sharing systems, and expand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events to improve the Alliance space operation capabilitie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committed to exploring opportunities to develop space professionals. The two sides committed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regarding the cyber domain through sharing trends of cyber threats as well as discussing corresponding policy changes. They also concurred in the need for exchanges between the respective cyber commands with the aim of discussing and promoting mutual interests.

14.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advancing Alliance priorities and plans in the areas of capability development, interoperability, acquisition, and sustainment by more effectively leveraging U.S.-ROK consultative bodies and activities that address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industrial cooperation, capability acquisition, lifecycle logistics, and technology security.  The two sides also pledged to pursue expeditiously revisions of bilateral consultative bodies while continuing to coordinate objectives and activities across these areas to provide timely and integrated capability solutions to Alliance requirements. 

15.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noted that U.S.-ROK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has expanded in several domains such as cyber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directed energy.  The two sides assessed that such cooperation is continuing to develop in a way that furthers U.S.-ROK mutual interests.

16.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o continue enhancing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to address wide-ranging global security challenges of mutual interest given the complex security dynamics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In that sense, they also emphasized the need to seek synergies in U.S. and ROK regional strategies.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adherence to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including those of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They further expressed their intent to work together for that purpose. They also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peacekeeping operations (PKO), counter-piracy operations,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The Secretary highlighted the effective leadership of the ROK in response to COVID-19 and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support that the ROK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earlier this year.  The two sides committed to continuing clos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o deal with this global pandemic.  The Minister also noted the COVID-19 support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ere providing to various nations in the region and the stringent measures USFK was taking to ensure COVID-19 protection.  The Secretary also separately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s dedication and contribution to various global security efforts, including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pplauded the U.S.-ROK Count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WMD) efforts to enhance the Alliance’s combined response capabilities to prevent the acquisition and use of WMD, and, if necessary, to respond to mitigate WMD threats.  They resolved to continue discussions about strengthening cooperation through the ROK-U.S. Counter WMD Committee (CWMDC), which has enhanced the Alliance CWMD capabilities.

17.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continue U.S.-ROK-Japan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such as information-sharing,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 including the defense trilateral talks (DTT), combined exercises, and personnel exchanges to maintain the peace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

18.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expedited USFK base relocations and land returns including those of the Yongsan Garrison are in the interest of both countries and pledged to work together closely on relevant matters, including environmental conditions, to ensure timely base returns in accordance with the U.S.-ROK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The U.S. side noted that seventeen sites are ready for return to the ROK Government at this tim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confirmed their intent to continue to discuss relevant issues through the established processes of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19. The Secretary offered his appreciation for the ROK’s contributions toward ensuring a stable stationing environment for U.S. forces in Korea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efense cost-sharing. The Secretary noted that the current lack of a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could have lasting effects for Alliance readiness if an expeditious agreement is not reached.  The two sides concurred in the necessity of expeditiously resolving the SMA negotiations, in a fair, equitable, and mutually agreeable manner,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impact of the lapse on the ROK-U.S. Alliance.

20. Secretary Esper and Minister Suh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courtesy, hospitality, and work by both sides that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is year’s SCM.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both assessed that the discussions during the 52th SCM and the 45th MCM contributed substantively to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nd further enhanced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defense relationship into a mutually reinforcing Alliance. Both sides expect to hold the 53rd SCM and 46th MCM in Seoul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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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SCM 상보)숙제만 떠안고 ‘빈손’ 귀국한 한미 SCM. 평가 및 전망

한·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한 한·미 군사 현안에서 이견을 노출했다. 국방부 협상단은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 사드 기지 영구화와 주한미군의 훈련장 보장 문제, 다자간 지역 안보체계 참여 등 미측이 요구한 ‘숙제’만 안고 돌아왔다.
■예견된 ‘빈손’
국방부는 SCM을 앞두고 예비역 육군 준장을 단장으로 한 SCM 추진단을 급조했다. 회담의 핵심 책임자인 국방부 정책실장이 현재 공석인 탓이다. 국제정책관은 회담을 불과 보름 앞두고 외교부에서 자리를 옮겨 협상에 참여했다.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회담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찌감치 나왔다. 국방부의 SCM 사전 브리핑에서 회담 실무책임자인 미주과장(육군대령)은 전작권 전환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회담의 곁가지인 한·미동맹 70주년 행사를 SCM의 주요 이슈로 포장해 내세울 정도였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연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SCM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계속 배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발언이다. 미측은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를 빼며 압박 수준을 높였다.
앞서 열린 45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는 양국 합참의장이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상황을 공동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역내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군 최고위급 인사가 만난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거론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한국을 중국 견제 구도에 끌어들이려는 미측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일본과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를 내세워 반중국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미 주도 ‘공동성명’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조건대로 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사실상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 및 검증방식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이를 명확하게 재정립하자고 미측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연말까지 최신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규정한 문구에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까지 한국군 병력과 장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다.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보완능력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목록) 및 (파견) 기간을 결정하는 데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이는 한반도 방위에 드는 미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한국 측 책임을 더 요구한 것으로, 미국산 무기 구매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를 영구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됐다. 현재 임시작전 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를 영구기지화해 달라는 미측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미측은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했다. 미측은 주한미군의 다목적 실사격장을 포함한 훈련장 보장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공동성명에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인사들이 ‘족보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출해온 유엔군사령부(UNC) 역할을 강조하는 강한 표현도 들어갔다. 박성진안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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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지난해와 달리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올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워싱턴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진행한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미국 측의 요구로 취소됐다.
양국이 SCM 개최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또한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 관한 언급은 지난해 열렸던 51차 SCM 공동성명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은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혔다. 올해 공동성명에서는 에스퍼 장관이 지난해 언급했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이에 관해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한 전력이나 병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병력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는 방위공약 차원의 문제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줄이겠다는 것은 논의 의제도 아니었고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공동성명 문구 협의 과정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포함되기를 원했지만 미국 측에서 ‘대한미군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갈음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말 종료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를 대체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폭적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협상이 장기간 교착된 상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군 카드를 사용하라고 미국 측 고위 당국자들을 압박해온 것으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등을 통해서 알려졌다.

공동성명은 “에스퍼 장관이 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매으이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는 공동의 방어를 위한 비용을 조금 더 공평한 방법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이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다른 동맹뿐 아니라 한국도 집단 안보를 위해 조금 더 공헌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SCM 공동선언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은 두 사안이 서로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한·미는 이번 SCM의 주요 의제였던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위협들의 등장’을 언급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다수의 중요한 전략적, 작전상의 문제들을 전진시키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으로의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전작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연합군사훈련을 대거 축소했고, 이로 인해 올해 진행키로 했던 FOC검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한·미는 올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FOC 검증을 향후 언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시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에 FOC 검증을 하기로 날짜를 정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진행하지 못해 어려 우려가 있었다”면서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정한 날에 해소하지 못했으므로 이번에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긴밀히 협력해 향후 전작권 전환에 관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서 ‘2022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에서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양국 국방장관이 SCM 뒤 열기로 했던 공동 기자회견도 회담 직전 돌연 취소됐다. 양 장관은 당초 14일 오후 1시쯤 펜타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밤 미국 쪽의 사정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취소하자고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양국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하려던 모두발언을 SCM 회의 시작 때 언론에 공개하는 모두발언 형식으로 대체했다.

에스퍼 장관 측이 공동 기자회견 취소를 요청하면서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SCM과 무관한 미국 국내 정치 관련 현안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곤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언론 접촉을 봉쇄하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이후 미국을 방문한 외국 국방장관과 10여차례 회담을 했지만 한번도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중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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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kfg 2021.06.03 1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 나라 군대 작전 통제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2006년 12월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비역 군 장성을 “직무유기자”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북한 핵 개발에 북폭론을 제기한 미국의 강경파, 북한 정권 붕괴 등에 대비해 독자적 작전권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노 전 대통령은 천신만고 끝에 2006년 9월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과 ‘전작권 환수 추진’에 합의했다. 그런데 예비역 장성들이 결사반대하자 폭발한 것이다. 결국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주권국 군대의 면모를 갖추려는 결단이었다.보수세력은 합의를 뒤엎으려고 끈질기게 저항했다. 전쟁 억지가 어렵고, 핵우산 보장도 곤란하고, 미군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등 온갖 핑계를 동원했다. 한국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비하의 극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일’로 환수 시기를 3년 늦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초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과 ‘2015년 전작권 환수’도 거듭 확인했다. 그런데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2014년 10월 미국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며 재연기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19일 만인 1950년 7월14일 작전지휘권을 유엔사로 이관했다. 일부 장성이 전선을 이탈한 당시 국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을 수 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떠날 것을 우려한 이승만 정부는 1954년 11월17일 한-미 합의의사록 제2항에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책임을 분담하는 동안 국군을 연합사의 작전통제하에 둔다”고 명시했다. 전시·평시 작전권을 미군에 넘긴 것이다.

    국력이 성장하면서 작전권 환수 요구도 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12월1일 60년 만에 평시작전권을 환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석달 뒤인 지난 2017년 8월 국방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막강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 아직 때가 이르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군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똥별 비판’을 11년만에 소환한 듯했다. ‘임기 내 환수 조건 확보’를 위해 지난 4년간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었다. 그런데 지난 18일 한국을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미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7636.html#csidx82620f200fac4259b09fe5d3128dd69

MAY 20, 2021PRESS BRIEFINGS

Via Teleconference
(May 19, 2021)

4:32 P.M. ED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Hi.  Good afternoon.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everyone. 
 
Today’s call will be on background, attributed to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and will be embargoed until five o’clock Eastern time tomorrow morning.
 
With that, I’m happy to turn it over to our speaker.  Over to you.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hank you.  Thank you,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very much.  And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Let me just open with just a general statement that will give you a sense of what we expect for Friday, and then I’m happy to take questions. 
 
So, President Biden i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welcoming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Moon Jae-in, to the White House on (inaudible), May 21st.  In fact, he’s just landed in Washington and is making way into the city now.
 
The visit will highlight the ironclad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act that President Biden’s second in-person bilateral meeting is with Korea speaks to our focus and importance of our relationship with the ROK. 
 
Broadly speaking, the discussions between the two leaders will focus on how both countries can further strengthen our alliance and expand our close — our close cooperation.
 
We’re looking to advance and deepen, I would say, a broad-based agenda across many arenas — our values, regional security, technology, health, North Korea, and many other issues.
 
On the security front, for the past 70 years, our commitment to the alliance has been ironclad, built on the shared sacrifice of Americans and South Koreans.  President Biden will reaffirm that ironclad commitment to South Korean security.  The U.S.-ROK alliance is the lynchpin of peace, security, prosperity for Northeast Asia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across the world.
 
I think you will have seen that the President and — the two Presidents will, together, award the Medal of Honor to Colonel Ralph Puckett, Jr., the United States Army, retired, for conspicuous gallantry during the Korean War.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join the ceremony.  This is the first time that a foreign leader has ever participated in an award of the Medal of Honor, and we’re all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is.  And I think it’s going to be a terrific opportunity.
 
In addition, we will — excuse me — in addition, we are going to talk as much about our comprehensive global partnership, and we are going to underscore efforts that we will take mutually to deepen cooperation on some of the most pressing challenges of our time: global health, combating climate change, development, and people-to-people ties.
 
On advanced technology, both countries are, as you know, world leaders in technology more generally, and we plan to discuss new ways for our countries to work together.  This is an exciting area where we have a lot of synergy between our economies.  We’ve worked closely, and we think we can benefit from doing more together.
 
Specifically, the U.S. Commerce Secretary, Gina Raimondo, will host a roundtable with her counterpart —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ung-wook Moon– and U.S. and South Korean CEOs. 
 
President Moon has brought with him a number of CEOs who are bringing with him very substantial commitments — investments in technology and batteries, in high-tech semiconductors, issues associated with 5G — all determined to underscore our mutual desire to work in innovation, supply chains, new-age logic chips across the board. 
 
We’ll have more to discuss on this on Friday.  But we believe that this is a very strong commitment on the part of South Korea and President Biden’s desire to enhance our technology capabilities and build back better. 
 
I think, just in terms of our general messaging on the DPRK — DPRK — we’ve completed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as you know, was thorough, rigorous, and inclusive.  We consulted broadly with outside experts, with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and we also engaged very deeply with friends in Northeast Asia and elsewhere. 
 
And our goals remai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a clear understanding that the efforts of past four administrations have not achieved this objective.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to make pract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our deployed forces.
 
We have and wi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OK.  Both leaders will talk about that extensively tomorrow.
 
And, as you know, one of the first visits that Secretary Blinken and Secretary Austin made were their — to their counterparts in Tokyo and Seoul.
 
So, I would just say this is part of our overarching engagement at the outset in the Indo-Pacific, and you’ve seen that through a number of manifestations: the first Quad meeting, the visits of our senior leaders to Japan and South Korea and India, and obviously, now, the first two hosting of leaders of Japan and South Korea.
 
We believe this(첫 쿼드 정상회의와 일본, 한국과의 2+2회담, 고위급 지도자의 일본, 한국, 인도 방문, 일본 및 한국과의 정상회담) indicates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and our overarching engagement with building back better, addressing pandemic issues, and working closely with allies and partners on shared challenges — including China — is a significant component of our overall approach.
 
Why don’t I stop there, and then I’m happy to take specific questions.  Thank you very much.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Great.  Operator, we’re ready to open the line, please.
 
Q    Thanks for doing this call.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 have a couple of questions for you.  Can you define for m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You guys have used the expressi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kind of interchangeably since January 20th, so a definition would be helpful.
 
And the second one is — okay, not a “grand bargain,” not “strategic patience”: Does your middle course mean limited sanctions relief in return for nuclear concession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ah, so I would say on the specifics associated with the tactics and our approach, one of the things that we want to do on Friday is to engage with the South Korea (inaudible) on the way forward
 
We’re not going to lay out exactly our diplomatic strategy here and now.  I would simply say that we’ve tried to design it to be flexible and, as I’ve indicated, calibrated more generally.  We understand where previous efforts in the past have had difficulties, and we’re determined to try to learn from those past efforts to give ourselves the best chance of diplomatic success. 
 
And I think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pretty clear, and it states clearly what we’re attempting on the overall geography of the Korean Peninsula: a nuclear-free environment. 
 
Q    Yes, hi.  Thank you for having this.  I’m going to ask that — you told us after the summit meeting with President Moon Jae-in, you are going to announce the specific measure with — you said, a calibrated, practical matter to the North Korea.  Is it going to be announced after the summit meeting?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So, I — I think it is unlikely that we will detail our — our diplomatic strategy in public.  I think what we will attempt to do, appropriately — first privately and carefully with our allies, and subsequently with key interest groups and folks up on Capitol Hill — is underscore our overall approach, our general parameters for how we want to engage, and a general sense of what we’d like to accomplish. 
 
I think the goal here is to understand that this process is likely to be challenging, and to give ourselves maximum flexib- — flexibility in the process with ultimate goals that we’re — we will continue to strive for. 
 
Q    Oh, yes.  Thank you very much.  I wanted to follow up on the comments to (inaudible) and the reference that was made to Singapore.  I want to know: By saying that the administration will build on the Singapore Statement, does that mean it’s willing to take active steps towards building a peace regime with North Korea that the Singapore Statement refers to?  And if so, on what terms? 
 
And, also, has the administration referred to this and the possibility of a end-of-war declaration in its communications with North Kore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ah, I’m afraid — and thank you very much — I’m afraid I’m not going to be able to go there much further beyond the general statement that we intend to build on the Singapore agreement, but also other agreements made by previous administrations. 
 
I think, at this juncture, it’s really not in our interest to preview or comment on specific issues like an end-of-war declaration in hopes of spurring dialogue.  But you can expect that a significant amount of the upcoming visit will be spent discussing the challenges of the DPRK and how our two countries can move forward together in dialogue and deterrence. 
 
Q    Hi, thanks.  Thanks for doing this.  Could you be a little more specific about what the climate change agenda would look like?  And specifically, you know, Kerry’s office has been — Kerry has been pushing —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ah.
 
Q    — South Korea to take a pretty aggressive emissions target — 50 percent below 2017 by 2030 — about double what they now have on the table.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ah.
 
Q    You know, do we expect President Biden to personally make that request to President Moon to increase their targe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ah, again, I — and thank — thank — oh, sorry.  I apologize.  I interrupted you.  Please go ahead. 
 
Q    I just — just wanted to tack on one more question to my multiple questions.  You know, is — a little bit about the target.  I mean, is this an effort to see other G20 countries take targets that are comparable to the U.S. or to help pre- — put pressure on China?  A little bit of both?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ah, so, let me just say that in the overall strategy on climate, which we regard as an absolute — absolutely existential challenge for all nations — our strategy, to date, that has been embodied by the diplomacy of Secretary Kerry and the President, is to work most closely with allies and to set benchmarks that others can reach to.  And we are — we’re working with the ROK on areas, frankly, of mutual interest, like climate ambition, secular — sectoral decarbonization, and cle- — clean energy development. 
 
I think our overall effort will be to the achieve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with enhanced commitments and ambitions for 2030.  And we’re working specifically on efforts to decarbonize our respective power and transportation sectors, and I think we’ll have more to report on this on Friday. 
 
Q    Thanks.
 
Q    Thanks very much.  Can you hear me?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s, I can.  Thank you. 
 
Q    Hey,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hank you. 
 
Quick question: Are you expecting to have any reference to concern about Chinese activity towards Taiwan in the joint statement that will come out during the summi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 believe there will be a reference to regional security, generally, and to issues in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pe- — peace and stability, specifically, yes. 
 
Q    So something a little bit less strong than what came out of the U.S.-Japan Statement last month?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 don’t — I don’t think I’d characterize it this way.  I would simply say that — that we’ve worked very closely; we see eye to eye on many of the challenges that we’re facing in the Indo-Pacific. 
 
Q    Thank you.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All right.  That concludes our call for today.  Thanks, everyone, for joining. 
 
And reminder for those who joined late: We are on background, attributed to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and the contents of this call are embargoed until five o’clock Eastern time tomorrow. 
 
Thanks, all.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hank you.
 
4:46 P.M. 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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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H.E.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Press Conference

MAY 21, 2021  SPEECHES AND REMARKS

East Room, 5:55 P.M. EDT

PRESIDENT BIDEN:  Hello, everyone.  Please.  Please be seated. 
Today, I’ve been honored to welcome to the White House President Moon.  And I got an opportunity to spend some private time with him, as well as with our delegations.  This is only the second person — head of state — second head of state to visit the White House since I’ve been President.  And it’s been a real joy. 
It’s a reflection of how much we value the 70-yea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how essential we know the relationship is — is to the United States, the future the Indo-Pacific region, and, quite frankly, to the world.
Today has been particularly special because this afternoon, in addition to our bilateral meetings, President Moon participated in a ceremony, right in this room, that — awarding the Medal of Honor to a veteran of the Korean War — a true American hero, Colonel Ralph Puckett, Jr
And I want to thank you again, Mr. President, for joining us.  It was special.  I don’t know that there’s ever been an award of a Medal of Honor with the head of state of the country where the award was won.  It meant a great deal to me and to the family and to our country. 
And — but today has not only been an affirmation of our shared history of sacrifice that binds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 and the North — excuse me, and the United States together; it’s a commitment to expanding cooperation and shaping our shared future in accordance with our democratic values that have made our nations strong and agile and highly competitive in the 21st century econom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both nations built on innovation, and we must both meet the challenges facing us today and look to what is possible for tomorrow. 

Our partnership is grounded in our ironclad commitment to shared security.  Our alliance has long been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prosperity, and the region growing more prominent and us being together. 
I was grateful that our two nations were able to quickly conclude a new cost-sharing agreement for forces in Korea in March which will benefit both our peoples.  And I thank, again, the President for that agreement. 

Today, we made important progress on a range of issues.  We spoke about the shared approach of the Democratic — shared approach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in Korea and continuing threat of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My team consulted closely with President Moon’s team throughout the process of our DPRK review, and we both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Our two nations also share a willingness to engage diplomatically with the DPRK to take pragmatic steps that will reduce tensions as we move toward our ultimat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day, I affirm to President Moon that the United States will proceed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our strategy and our approach.  And to help drive all these efforts,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mbassador Sung Kim, a career diplomat and with deep policy expertise, will serve as a U.S. Special Envoy for the DPRK.
Ambassador Kim — you’re here somewhere today — stand up, will you?  Thank you for being willing to do this.  (Applause.)  Thank you for taking on this important role.  We appreciate it very much. 

The U.S.-ROK partnership also extends beyond the goals of the Peninsula.  The address — they address issues of regional and global concern through stronger cooperation with partner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ASEAN, the Quad, and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coordinate in the approach to the situation that exists in Burma as we work to pressure the junta to restore democracy for the people of Burma — and to address issues critical to regional stability, such as maintaining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s. 

Today, we also discussed ways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our time, beginning with our efforts to end the COVID-19 pandemic globally. 
We agre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vaccine partnership to expand the manufacture of vaccines that have been approved safe and effective.  And we can scale up glo- — and so we can scale up global vaccine — vaccine supplies. 

We’ll strengthen our ability to fight the pandemic and respond to future biological threats.  When it comes to fighting climate chang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mitted to making ambitious 2030 targets aligned with the effort to achieve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And we’re going to work together both to mobilize climate fin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o make sure that international financing is aligned to promote our climate goals. 

We also talked about how to harness our nation’s technological advantages to ensur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operating to shape — to shape emerging technologies around our shared value system. 
This includes everything from strengthening our cybersecurity to deepening our cooperation to build out an open secure G5 network — 5G network, I should say.  I’m talking about the G5, that’s another organization.  (Laughter.)  I’m thinking organization, Mr. President — to secure the 5G networks. 
And I’m particularly gratified that so many leading South Korean companies see the benefits of investing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is morning’s announcement of more than $25 billion in new investments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are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Applaus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These new investments are going to create thousands of good-paying jobs and jobs of the future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re going to help fortify and secure the supply chains for things like semiconductors and electric batteries.
I know, as I said, that the CEOs made the effort not only to do this, but to be here today.  And again, I thank them for being here.  I thank you for making the investments in our future and yours.

Finally, I want to note that yesterday I had the honor of signing into law the COVID-19 Hate Crimes Act to help Americans of Asian descent from having to live in fear just walking down the streets of the United States.  Quite frankly, I’ve been ashamed — ashamed at the way some Americans have responded. 
And there’s a long history in this country of contributions of Asian Americans being overlooked, forgotten, and ignored. 
And I affirmed to President Moon today what I said yesterday: that we’re committing and we’re going to stay committed to stopping the hatred based on this bias.  I promise you.
Our peoples share a long history.  Our soldiers have fought alongside one another.  Our scientists work side by side in both our countries.  Our students study together, share ideas, and seed new opportunities for future collaboration. 
And our people — our people-to-people and cultural connections are only growing.  And K-Pop fans are universal.  (Laughter.)  And I can tell those who laughed know what I’m talking about.  (Laughs.)  Well, anyway, I’ll get back to that later.  Anyway.  (Laughter.)

A Korean actress took home an Oscar for Supporting Actress this year, following up on the four Oscar wins for the movie “Parasite” last year.  
And so, our two countries — our two nations have the tools
and the deep connections that we need to make even stronger alliances with stronger cooperation. 
And I want to thank you again for the meetings today, Mr. President, particularly our long, private meeting.  I appreciated that a great deal. 
And I’m looking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you and your team as we expand and strengthen our efforts to shape the future together.  And I mean that literally — to shape the future together.  So, thank you.
Mr. President. 

PRESIDENT MOON:  (As interpreted.)  Honorable President Biden, Madam Vice President,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you for your special hospitality and welcome. 
Today, leaders and delegat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et each other’s eye and had a dialogue.  For the peoples of our two nations, this will give them hope for recovery from COVID-19, as well as a meaningful gift for celebrating the 139th anniversary of our diplomatic relations. 
President Biden and I had an awarding ceremony for the Medal of Honor to the Korean War veteran, a one-on-one meeting, as well as an expanded summit.  For many hours together, we’ve had a very frank dialogue like old friends. 

As regards to the promotion of democracy, inclusive growth, the strengthening of the middle class, climate change response, as well as many other areas — two of us were able to see for ourselves that we had common interests and commitments.  In particular, we reaffirmed the strength of the ROK-U.S. alliance and confirmed the common vision for developing it into an even stronger one.
During my visit this time, the trust that has been built up between President Biden and I will foster a deeper friendship between our two peoples and lay a firm foundation that will undergir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OK-U.S. alliance, and I say this with confidence. 

The most urgent common task that our two countries must undertake is achiev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cently, the Biden administration concluded its DPRK policy review.  Building on past agreements, including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while taking a 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 to seeking diplomacy with North Korea is indeed a welcome direc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During the course of the review, our two countries closely coordinated with each other in lockstep, which I note with much appreciation.

Moreover, I welcome President Biden’s appointment of Ambassador Sung Kim a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This reflects the firm commitment of the U.S. for exploring diplomacy and its readiness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I have high expectations, all the more, as such a man of high caliber with expertise in the Korean Peninsula issues has been appointed.

President Biden and I discussed the dialogues based on commitments made between the two Koreas and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re essential for making a peaceful Korean Peninsula.  This is the belief that we were able to reaffirm.

Moreover, President Biden also expressed his support for the inter-Korean dialogue and cooperation.  Under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we will work to facilitate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so as to achieve a virtuous cycle with U.S.-DPRK dialogue. 

Moving forward as well,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close communication while exploring our North Korea approach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On that, I expect a positive response from North Korea.

When strong security is firmly in place, we can preserve and make peace.  Two of us agreed to further reinforce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a conditions-based transition to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t is also with pleasure that I deliver the news on the termination of the revised missile guidelines.  The signing of ROK-U.S. Special Measures Agreement on burden sharing in the early day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displays for the world the robustness of our alliance as a symbolic and practical measure.

Today at the summit, President Biden and I decided to expand our cooperation in new emerging areas that are relevant for the changing times and landscape. 

First, to surmount COVID-19, our most urgent task, we pledged to pull our strength together.  America’s advanced technologies and Korea’s production capabilities will be marri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Collabo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will boost global vaccine supply and contribute to accelerating a complete ending of COVID-19 through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which aims to enhanc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capability.  Multilateral cooperation will be pursued as well.
Under this broad framework of vaccine cooperation, illustrating the robust ROK-U.S. alliance, an important announcement was made: President Biden pledged to supply vaccines to Korean servicemen.  I thank you, Mr. President.  This announcement of the U.S., I believe, extends the ROK-U.S. alliance to the field of health in a meaningful measure. 

Second, from semiconductors to EV batteries, pharmaceuticals to other cutting-edge manufacturing technology sectors, in an effort to build a secure supply chains, we’ve committed to work in close concert.  Digital transformation is accelerating and the areas of cutting-edge emerging technologies are gaining greater importance. 
Korea and the U.S., in response to a post-COVID-19 era, plan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in civil space exploring — exploration, 6G, and green energy to secure global competitiveness. 
Furthermore, to join the advance into overseas nuclear power plant markets, we decided to bolster our partnership. 

Third, in a bid to address climate change, we will further solidify coordin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Our two nations are already spearheading global cooperation in climate change response.
Last April, the U.S. hosted a Leaders Summit on Climate successfully.  Korea, for its part, next week, is hosting P4G Seoul Summit, once again trying to buil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llective will for climate change response.
President Biden will participate in the P4G Seoul Summit next week virtually.  I welcome his participation, which will certainly help us catalyz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me together. 

President Biden and I participated in the ceremony for awarding a Medal of Honor to a Korean War veteran, Colonel Ralph Puckett, Jr.  Based on the ROK-U.S. alliance, rooted in the noble sacrifices of our heroes, our two nations will usher in a new future together without a doubt.
Today’s meetings between President Biden and myself, and between the U.S. and Korea, will mark another milestone for bilateral cooperation towards a new era. 

President Biden has extended such warm hosp- — hospitality and I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once again.  I look forward to our frequent communication and continued close coord- — consultation. 
Last but not least, yesterday Israel and Hamas agreed on a ceasefire, which is indeed a relief.  I appreciate President Biden’s hard work and leadership in this regard. 
Thank you.

PRESIDENT BIDEN:  Thank you.  Well, first question, I’m told, is MaryAlice Parker [Parks] of ABC.

Q    Thank you, Mr. President.  I appreciate it.  What is your message to Democrats who want you to be more confrontational with Israel, and — and, specifically, to those that are saying that there should be an end to arm sales?  I mean, do you recognize that there’s been a shift, an evolution in your party, Mr. President, in the last 20 years on this issue?
PRESIDENT BIDEN:  There —
Q    And I have a question for President Moon, but I can wait, or I can ask that now.
PRESIDENT BIDEN:  There is no shift in my commitment and the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Israel, period.  No shift.  Not at all. 
But I’ll tell you what there is a shift in: The shift is that we have to — we still need a two-state solution.  It is the only answer.  The only answer. 
And what I am convinced of, is that we can now move — as I had — did even before, when I was able to negotiate — well, I shouldn’t — before the ceasefire was negotiated, that I made it clear that — and I spoke with President Abbas — we were —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we are going to provide for security in the West Bank.  And we — we renewed the security commitment as well as economic commitment to the people on the West Bank. 
I also indicated to the Israelis that I thought it was very important that they stop, in Jerusalem, this inner-communal fighting that has extremes on both sides.  It has to end.  It has to end. 
And I’m prepared to put together — and I’m going to attempt to put together a major package, with other nations who share our view, to rebuild the homes and — without reengaging — without providing Hamas the opportunity to rebuild their weapon systems — rebuild the Gaza — rebuild Gaza.  And they need the help, and I’m committed to get that done. 
And so, I don’t — and I think that, you know, my party still supports Israel.  Let’s get something straight here: Until the region says, unequivocally, they acknowledge the right of Israel to exist as an independent Jewish state, there will be no peace.

Q    Can I ask a question to President Moon?  I — I’m curious if the two of you have offered any assurances, behind the scenes, to Taiwan, and if President Biden has — has pushed you to take a tougher stance when it comes to China’s posture towards Taiwa- — Taiwan.
PRESIDENT BIDEN:  Good luck.  (Laughter.) 
PRESIDENT MOON:  (As interpreted.)  Well, fortunately, there wasn’t such pressure.  But, as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we agreed how important that region is, especially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between China and Taiwan.  We decided to work more closely on this matter going forward.

PRESIDENT BIDEN:  You can (inaudible).
PRESIDENT MOON:  (As interpreted.)  So, we have a question from a Korean journalist this over here.  Yes, two from the left. 

Q    (As interpreted.)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I am Kang from Yonhap News — Yonhap News.
I have a question to both of the Presidents here.  As was mentioned by the former journalist, I understand that the Israel and Palestine issues are very important, but North Korea’s nuclear issues is equally important.  On your to-do list, what’s the number that’s give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n your priority list, Mr. — President Biden?
And also, to M- — President Moon, in terms of your roadmap for resolving the nuclear issue in North Korea, I want to — I want to understand whether your time schedule actually matches and is equal to one another in terms of resolving the nuclea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MOON:  So, to begin, under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the DPRK policy review has been completed in a rather fast period of time. That mean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puts priority on its North Korea policy among its diplomatic tasks.
And also, in terms of reviewing its DPRK policy, there was a very close coordination, as well as consult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o the principle of the negotiations towards North Korea has already been announced by the U.S. government.  A very calibrated, practical, gradual, step-by-step manner, and very flexible — that is the approach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aiming to adopt.  So that is the common understanding that we hav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forward on this. 
And in terms of the timelin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aren’t any differences in terms of how we think about this — no differences in terms of our opinions.

PRESIDENT BIDEN:  I agree with what the President just said.  Our goal is and remain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want to make practical progress and increas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 for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You know, we closely studied what others have tried, and — what worked and what hasn’t worked.  And, you know, under — we’re under no illusions how difficult this is — none whatsoever.  And the past four administrations have not achieved the objective.  It’s an incredibly difficult objective.
As we move forward, we’re going to stay in very close coordination with our friends and our partners in the region, including President Moon.  And we fully recognize that this is about our collective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so — but total denuclearization is our objective and remains so.

Well, I get the next question, huh?  I’d like to ask the press a question, if I may.  (Laughter.) 
Nancy Cordes, CBS.
Q    Okay.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I have one question about North Korea and one question about Israel. 
PRESIDENT BIDEN:  We’ve changed this “one question” thing, haven’t we?  (Laughs.)
Q    Two foreign policy questions. 
PRESIDENT BIDEN:  Okay.

Q    You have said in the past that you would not meet with Kim Jong Un, the leader of North Korea, without certain preconditions.
PRESIDENT BIDEN:  Yes.
Q    What are those preconditions?  And do you believe he would ever be able to meet them?
PRESIDENT BIDEN:  Well, what I never do is I never make a judgment what a man or woman is going to do or not do based on what they said.  We’ll see.  If he made any commitment, then I would meet with him.  And if there was a commitment on which we met — and the commitment has to be that there’s discussion about his nuclear arsenal, and if it’s merely an — a means by which how do we deescalate what they’re doing. 
And so, if that was the case, I would not meet unless there was some outline made that my Secretary of State and others would have negotiated as to how we would proceed. 
But what I would not do is I would not do what had been done in the recent past.  I would not give him all that he’s looking for is: national —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legitimate and — and say — and give them what allowed him to move in the direction of appearing to be more — how can I say it? — more serious about what he wasn’t at all serious about.
I’d have to know specifics.  But the idea of never meeting with North Korea — I would make sure that my team had met with his count- — my — their counterparts and I know exactly what we’re meeting on.

Q    And then, in the wake of all of your conversations this week, what is your relationship like now with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Do you have certain expectations that he will bolster th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in some way?  And if so, did you convey that to him in your conversations?
PRESIDENT BIDEN:  One of the reasons why we were able to get the ceasefire in 11 days, they didn’t do what other people have done: I don’t talk about what I tell people in private.  I don’t talk about what we negotiate in private. 
What I can assure you, though, is that, the last time, it took 56 days and then 6 months to get a ceasefire.  I’m praying the ceasefire will hold.  I take Bibi Netanyahu — when he gives me his word, I take him at his word.  He’s never broken his word to me. 
And — but what I’ve made clear is that it’s essential — it’s essential that the Palestinians in — on the West Bank be secured, that Abbas be recognized as a leader of the Palestinian people, which he is.  Hamas is a terrorist organization; we’ve recognized that.  But that doesn’t mean we should not be in Gaza, rebuilding Gaza for all those innocent people who in fact have been hurt and — and had been collateral damage, including loss of homes and a whole range of other things — as well as insisting that Israeli citizens, whether they be Arab or Jew, are treated equally as Israeli citizens.  And that’s what was going on in — in Jerusalem. 
And so that has to come to an end.  And Bibi know — the Prime Minister knows my views and — but the commitment that was given had — was immediately kept.  I — from the very beginning, I told him what our objective was: that there needed to be a ceasefire.  And he, in fact, kept his commitment in the timeframe in which he said he would do it.  Thank you. 
And, by the way, I wasn’t the only one that spoke to him.  We had — I look down here — every major player on my team —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Secretary of State, all the way down the line, and our national security guys were in constant contact with their counterparts in Israel, in Egypt, and throughout the Middle East.  This was not something that was just done with a casual conversation between myself and Bibi.  I have — presumptuous of me to say this but, Mr. President — but I think I’ve got a great team. 
And the res- — and I spent a lot of time with Al Sisi on the phone in — in Egypt.  And they’ve done a commendable job of bringing Hamas to the table and getting them to agree to a ceasefire as well.  Thank you. 
Is that it?  I think there’s one more question over here.

PRESIDENT MOON:  (As interpreted.)  Yes.  A lady?  Our ladies do not raise their hands?  Do we not have female journalists from Korea? 
Q    (As interpreted.)  Good afternoon.  I’m from Korea Herald.  My name is Lee Ji-yoon.  The Korean people are very curious about vaccines, and they’re waiting for the good news regarding vaccine.  I understand that you’ve had a lot of discussions with President Biden regarding vaccine, and I wonder whether you have any good news to deliver to the people of Korea.  And has there been any meaningful achievement that you want to go into the details of?

PRESIDENT MOON:  (As interpreted.)  Yes.  Regarding vaccine cooperation, you can read the joint statements and also the remarks that were issued as press release today. 
But to emphasize it once again, between the U.S. and Korea for vaccine cooperation, there will be a comprehensive partnership to be established between our two nations, and there has been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sides on that. 
The U.S. has the ability to develop vaccines and Korean companies have the capacity to produce biomedicine.  And we are going to combine those capabilities so that we can boost vaccine supply, so that we can accelerate the rollout of vaccines to the entire world, especially in the Indo-Pacific region.  For supplying vaccines to that region, I believe that we’ll be able to make a contribution in that regard. 
And in that process, Korea, in my opinion, will get some help in stabilizing our vaccine supply.  And at the same time, for the sake of the ROK-U.S. alliance, President Biden decided to provide vaccines to the servicemen in Korea as soon as the U.S. is ready.  I understand there will be an announcement to be made by the U.S. side.

PRESIDENT BIDEN:  By the way, I — I can just prematurely make that.  And we’re going — there are 550,000 Korean soldiers, sailors, airmen who work in close contact with American forces in Korea.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 both for their sake, as well as the sake of the American forces.
In addition to that, we’ve talked about the ability to have vaccines produced with our — working with — and this is in the offing — working with one of the major vaccine produc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o — where Korea is incredibly sophisticated.  And with the help of that particular — that — that particular company, we’ll be able to make significant numbers of vaccines for themselves.
And lastly, it is my hope and expectation — I cannot commit to it because we don’t know for certain — but we think that, over the remainder of 2021, we’re — we’re going to be able to vaccinate every American.  We have enough — we have enough vaccine to vaccinate every American — period — right now.  And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by the mid-summer,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get more people to engage in seeking the vaccine.  I don’t believe — I never have believed that there’s a large percentage of Americans who will not take the vaccine.  And we’re doing very imaginative things, and the states are, to get people to show up and have the vaccine.

But we believe — we believe that, between the second half of 2021 and going in through 2022, we can produce as many as another billion doses of vaccine.  Because it’s not just — and this is what I like about this President — he’s not just talking about it, any more than I’m just talking about the United States or just Korea; he’s talking about the Indo-Pacific.  He’s talking about the world. 
We, with advanced capabilities, have an obligation to do everything we can to provide for protection of the entire world.   I know that is an awfully, awfully, awfully ambitious proposal, but I think the nations that have that capacity are going to be continuing to work toward getting that done. 
And so, thank you.

Q    Time for one more, Mr. President?
PRESIDENT BIDEN:  If you’re not asking me a mean one like you usually do.  (Laughter.) 
Q    It’s something interesting, I think, that has not come up.  President Obama says that there is footage and records of objects in the skies — these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 and he says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y are.  What do you think that it is?
PRESIDENT BIDEN:  I would ask him again.  Thank you.  (Laughter.)  Come on, (inaudible), let’s go.  (Laughter and applause.) 
END                 6:29 P.M. 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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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 풀 [최종본]
※ 상대측 발언은 통역에 기초해 작성(일부 내용은 방송사 통역에 기초해 작성)
5/21(금) 1750(현지시간) 한미 공동기자회견 POOL

- 장소 : 백악관 이스트룸
- 참석자 : 정상회담 배석자 등

- 17:40 풀기자 행사장 입장. 최태원 SK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세 번째 좌석에 앉아 있음
- 17:47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정상회담 배석자들 입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호승 정책실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입장하면서 기업인들과 악수 나눈 후 착석
- 17:50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입장

<미국 대통령 말씀>
◎ 바이든 대통령 : 안녕하십니까.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이 백악관으로 문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식 시간 그리고 사적인 시간을 가지며 서로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정상으로서는 두 번째 대면 회담을 가졌던 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만남은 우리가 70년이라는 한국동맹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 관계가 미국에 있어서 얼마나 필수적인지,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이 중요했던 이유는, 오늘이 특별했던 이유는 오늘 오후에 양자 회담말고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이것은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였는데요. 한국전 참전용사이자 진정한 미국 영웅인 랄프 퍼켓 주니어 대령에게 수여한 훈장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수여식에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국가의 국가원수가 참여한 국가가 있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물을 정도로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양국의 희생의 역사를 확인해 주는 그런 자리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양국은 하나로 이어져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미래를 틀을 잡아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적인 가치를 통해서 우리 국가들도 더 강하게 민첩하게 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이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국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시대에 어떤 도전과 과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미래에 가능한지를 함께 내다봐야 합니다. 우리 파트너십은 우리의 철통같은 공동 보안이라는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은 이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오랜 기간 기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국이 굉장히 빠르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3월에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양국 국민들이 모두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는 이 합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공동의 접근 방식을 보았고, 그리고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통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팀은 굉장히 긴밀하게 문 대통령의 팀과 이 대북 정책 전 과정을 통해서 조율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국은 모두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또한 북한을 외교적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힘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의 전력과 접근 방식을 다듬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모든 노력을 추진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기쁘게 이런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 킴 대사님을 직업 외교관이시면서 굉장히 많은 정책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데, 대북특사로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미 간의 파트너십은 우리 한반도의 문제뿐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역시 역내,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지역에 아세안이나 쿼드, 그리고 일본과의 3자 협력과 같은 협력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자간의 협력은 우리가 버마에서의 상황을 다루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 방식을 조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부를 압박을 함으로써 버마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내의 안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대만해엽에서의 평화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협력하기를 약속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위협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같이 협력하여 백신을 공급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백신을 승인하고, 국제적인 백신 공급망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는 생물학적인 위협입니다.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것입니다. 국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같이 협력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미 간에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신흥 기술에 대해서 방향을 같이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도 협력을 할 것이고, 우리가 개방되고 안정적인 5G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도 협력하기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G5는 다른 조직이죠. (일동 웃음) 실수, 저는 제가 아무래도 그 조직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5네트워크였고 5네트워크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얘기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가 있었죠? 약 25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삼성, SK, 현대 등에서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리에 괴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 감사합니다. 같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투자는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급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노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새로운 법을 사인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에 관련된 증오범죄처벌법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증오 폭행을 당하고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죠. 이런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많은 역사적으로 많은 아시아인들이 우리 미국에 기여했지만 그들의 노력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와중에 우리는 이러한 증오범죄를 처단하고 중단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우리의 군인은 한국 군인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싸웠습니다. 우리의 과학자들도 양국 간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국민 간의 교역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여배우가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죠? 그리고 기생충이 작년에 아카데미상 4개를 수상했죠. 양국에는 이제 아주 깊은 연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의 연대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백악관에 오셔서 회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국 간의 정부 간의 교류를 통해서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04 문 대통령, 발언 시작
<대통령 말씀>
▲ 문 대통령 : 바이든 대통령님과 해리스 부통령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미 정상과 대표단이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양국 국민들께 코로나 회복의 희망과 함께 수교 139년의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는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부터 단독회담, 확대회담까지 여러 시간을 함께하는 동안 오랜 친구처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주주의 증진, 포용적 성장, 중산층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우리 두 사람의 관심과 의지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 사이에 쌓인 신뢰는 양국 국민의 우정을 깊이 다지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굳게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양국이 함께 이루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성 킴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환영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이 되어 더욱 기대가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님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합한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째, 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을 통해 다자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백신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의 발표는 한미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보건 분야로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업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첨단 신흥 기술 분야의 중요성이 켜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민간 우주 탐사, 6G,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기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국은 다음 주 P4G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모을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다음 주 P4G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의 의지 결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는 한국전 참전용사 랄프 퍼켓 대령님의 명예훈장 서훈식에 함께했습니다.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뿌리내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소통하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이 합의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노력과 지도력을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19:11 질의응답 시작

<질의응답>

◎ 바이든 대통령 :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실 분은 ABC의 메이얼 파커 기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기자 :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이스라엘과 보다 더 대결적인 구조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또 무기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난 20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 바이든 대통령 : 제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변화가 있죠. 우리는 여전히 2개의 국가 솔루션이 필요고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전에 했던 것처럼 분쟁 중단이 이전에 제가 추가했던 것인데요. 하마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서안 지역의 안보를 보장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은 좋지 않고, 이것은 멈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만나서 같이 공유하고 그들이 국가를 재건하고 더 이상의 하마스에게 그 무기를 다시 증축하게끔 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의 중요함을 얘기했습니다. 가자에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러한 도움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유대 국가로 그 존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 미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두 지도자께서 대만에 대한 어떠한 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지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중국이 대만에 보내는 강력한 어떠한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요? 행운을 빕니다. 
▲ 문 대통령 :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데는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국 기자 :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강영두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기자가 질문한 것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긴급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북한의 핵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to-do 리스트에 북한 핵 문제는 몇 번째 문제로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는 두 정상이 생각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에서 북핵 시간표가 두 분이 일치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 문 대통령에게 먼저 대답하라고 손짓

▲ 문 대통령 : 우선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재검토를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만큼 대북  정책을 바이든 정부 외교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대북정책을 검토함에 있어서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협상의 원칙은 이미 미국 측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또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해 나가겠다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함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비핵화의 시간표에 대해서 양국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 :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여전히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용적인 접근을 취할 것입니다. 미국의 안보와 우리의 동맹의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지켜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압니다. 지난 행정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동맹국과 함께 잘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내 동맹국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집단의 안보임을 인정하고, 아?태지역의 안보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단일합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CBS의 낸시 크로시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기자 :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북한에 대해 하나는 질문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해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 : 질문을 하나만 하기로 했는데요. 

- 미국 기자 : 다 외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에 말씀하시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전제조건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조건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바이든 대통령 : 제가 절대로 안 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무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이 다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핵무기에 대한 약속을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긴장 완화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봐야 할 것이며, 그렇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국무장관이라든지 외교적으로 이런 것이 협상을 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진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있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좀 더, 그 전에 진지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분야도 진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마주앉기 전에 우선 우리의 팀들이 북한 팀과 먼저 만나야 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미국 기자 :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수상과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는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바이든 대통령 : 지금 11일 정도 분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중단이 되었죠. 그런데 협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약 56일, 6개월 정도가 있어야지만 그 분쟁이 종식됐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총리는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하고 싶은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그 서안 지역에서 안전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마스는 테러 조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자를 모든 피해를 입었던 무고한 시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도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러한 분쟁 같은 것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했고, 그것이 지켜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쟁이 종식되는 것이고, (안 들림) 하겠다는 약속의 시간에 맞춰서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스라엘 총리와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과 국무 장관이 다함께 꾸준히 상대자들과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지역의 담당자들과 컨택을 해서 논의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 사람이 관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이집트와도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하마스를 논의의 장으로 끌여들여서 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외교 노력을 펼쳤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 여성 기자 손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 한국 기자 : 안녕하세요. 코리아헤럴드의 이지윤 기자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다양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특히 국민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리고 대통령께서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시는 성과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 대통령 : 백신 협력에 대해서는 오늘 공동성명과 또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미 간에 백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이렇게 형성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진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서 백신의 생산을 더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미국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미국에서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 :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국 장병 55만의 장병들이 미국군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55만 명 전부 한국 장병들에게 백신 접종을 했으면 한다, 양쪽 장병들이 협업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에 더해서 저희가 백신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군에 주요 백신 생산업체와 함께 협력해서 생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한 도움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바입니다만, 약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전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목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름 중반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 백신 접종을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4분기부터 22년까지 수십억 회분에 달하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문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미-한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 세계 이야기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전 세계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제가 존경합니다. 야심찬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능력 가진 국가들은 계속 이런 부분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주지 않으면 통역이 안 됩니다. 
- 미국 기자 :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물체가 떠지는 비행물체 떠다니는 사실 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바이든 대통령 : 저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웃음) 이제 가시죠, 문 대통령님. (박수) 

- 19:29 문 대통령도 웃으며 박수  //풀기자 퇴장//<끝>

Posted by gi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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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Partnership

MAY 21, 2021  STATEMENTS AND RELEASE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pledge to strengthen our alliance and to broaden its focus to address issues of critical importance to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world. We will deepen our cooperation on advanced technologies, increase global vaccinations and protect the world from future pandemics, combat the climate crisis, and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and our people-to-people ties. Through these concrete initiative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demonstrate that our alliance is prepared to lead the region towards a prosperous, secure, dynamic, and bright future.


Technology and Innovation

As global leaders in technology and innovat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fostering strong and resilient supply chains, deepening our cooperation across space and new digital frontiers, and safeguarding a trusted, values-driven digital and technological ecosystem, in line with our shared democratic values. As we work together to foster post-pandemic recovery and build back a stronger more resilient global economy, we seek to leverage the collective strengths of our two countries – our open and competitive market systems, our shared democratic values and commitments to human rights, our mutual commitment to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scientific and research integrity, and the shared spirit of innovation that animates our scientific and business communities  – to address the critical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to the benefit of our citizens and the global commun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elcome:

  • The announcements of significant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by our leading companies. These investments, totaling more than $25 billion, reflect the longstanding close economic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 Facilitate mutual and complementary investments in semiconductors, including for advanced and auto-grade chips, and high-capacity batteries and commit to mutual and complementary investments across the entire supply chain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to expand the production capacity of these key products.
  • Encourage joint R&D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hrough programs nurturing AI, next-generation mobile network (6G), data, quantum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Regarding quantum technology in particular, we welcome joint research and expert exchanges in quantum computing, communications, and sensing.
  •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ecure 5G and 6G networks, commit to supporting divers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including innovative network architectures such as open-RAN technology, and commit to work together on open-RAN technology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issues. 
  •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advanced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cluding 5G and next-generation mobile networks (“6G” or “Beyond 5G”), by encouraging investments in research, development, testing, and deployment of secure networks. The United States has committed $2.5 billion to this effort, and the ROK has committed $1 billion.
  • Explore the creation of a U.S.-ROK Supply Chain Task Force between the U.S. White House and the ROK Office of the President, to implement and review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high-tech manufacturing and supply chains.
  • Establish a bilateral investment screening cooperation working group, led by the U.S. Departments of Treasury and State and their ROK counterparts at the technical level, to collaborate on ways to safeguard investments and strengthen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 
  • Expand cooperation on space exploration facilitated by the Republic of Korea’s decision to sign the Artemis Accords, joining nine other nations focused on returning to the moon by 2024 and ultimately expand and deepen space exploration.
  • Support for the ROK’s development of its own satellite navigation system, the Korean Positioning System, and enhance its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with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Deepening Cooperation on COVID-19 Response, Global Health, and Health Secur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 the suffering that COVID-19 has caused around the world and share a commitment to multilateral cooperation to end the pandemic and address future global health threats.  We pledge to expand coordination under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and to bolster pandemic prevention and response. We are also committed to partnering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 and COVAX, to expand vaccine production and related supplies and manufacturing innovations to meet this pressing global need. Through active leadership, the U.S. and the ROK will implement measures to improve our collective global health security, bolster COVID-19 response efforts, and build capacity to prevent the next pandemic.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 Support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as steering group members, to improve global capacity to prevent, detect,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 threats. To facilitate this the ROK has committed $200 million in new funding over five years to help address future health threats.
  • To prepare for and mitigate the damage of the next biological thre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in a new partnership with other likeminded partners to establish a multilateral, sustainable and catalytic health security financing mechanism this year and an associated governance structure.
  • Work together to renew its bilateral health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ensure continued close cooperation on pandemic response and future global health issues.
  • Establish a comprehensive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to strengthen joint response capabilities for infectious disease through international vaccine cooperation.  Based on the partnership, we will actively cooperate on greatly scaling up global COVID-19 vaccine supply, including through COVAX and in coordination with CEPI,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Drawing on each of our strengths, we will undertake the following work:
  •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work collaboratively to expand manufacturing capacity for vaccines and related raw materials and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 global benefit;  
  •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work to expand the production of vaccines that have been demonstrated safe and effective, as assessed by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and/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Korea will provide expanded production capacity at manufacturing facilities in Korea to meet increasing demand of safe and effective COVID-19 vaccines in a timely manner;  
  • The United States will discuss production constraints and launch expert cooperation aimed at global expansion of the raw materials and other components needed to make vaccines.
  •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foster R&D and scientific collaboration with a focus on global health security and pandemic preparednes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ach have gold standard biomedical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area of infectious diseases and globally will promote the importance of voluntary technology transfer for vaccine production. By fostering collaborative work on COVID-19 and research to combat epidemics and pandemics of the future, we can jointly realize a world that prevents future outbreaks from becoming epidemics.
  • Launch a senior-level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 to implement the partnership to expand global COVID-19 vaccine manufacturing, comprised of scientists, experts and officials from our governments.

Advancing Shared Goals on Climate and Clean Energ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work together on areas of shared commitment, including climate ambition, sectoral decarbonization and clean energy deployment. To achieve these goal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operate on our efforts to limit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to 1.5 degrees Celsius and achieve net zero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undertake the following work: 

  • The ROK will release early in October its provisional enhanced 2030 target, and by COP26 its final enhanced 2030 target, aligned with efforts to limit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to 1.5 degrees Celsius and with the global goal to achieve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enhance technical exchanges and cooperate to enhance our efforts to achieve our 2030 targets and 2050 goals, including long-term strategies. 
  •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seek economy-wide decarbonization aligned with achieving net zero emissions by 2050, including working together to decarbonize our respective power sectors and facilitate clean and zero-emissions vehicle development for our respective government fleets. 
  •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align official international financing with the global achievement of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and deep emission reductions in the 2020s, and work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and promote the flow of public and private capital toward climate-aligned investments and away from high-carbon investments.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will work together at the OECD and in other international venues to end all forms of new public financing for overseas unabated coal-fired power plants. The ROK looks forward to join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contributing climate finance towards the new post-2025 mobilization goal under the Paris Agreement.
  •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collaborate and exchange information on nature-based solutions, to conserve and enhance natural carbon sinks including forests, oceans and coastal ecosystems, recognizing their role in combatting the climate crisis.  
  •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cooperate on the issue of marine debris and plastic pollution at the global level. In this regar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hosting of the 7th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 in cooperation with the 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or the success of the 2022 Conference in Busan, the Republic of Korea looks forward to the United States support and active participation.  
  •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elevate to the Ministerial level and expand the existing Energy Policy Dialogue to focus on enhancing clean energy deployment and areas of mutual interest. We will expand clean energy and decarbonization cooperation to include: R&D on hydrogen storage, collaboration on electric vehicle battery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lithium-ion battery recycling, grid-scale energy storage, and potential renewable energy deployment (e.g., offshore wind). 

Expanding our partnership

The unbreakable U.S.-ROK alliance is grounded in our shared democratic values, is comprehensive in nature, and poised to tackle the most urgent issues of the 21st Century.  We pledge to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create a free, safe, prosperous, and dynamic Indo-Pacific region and reinforce the 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priorities in the reg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mmit to expanding our partnership in cybersecurity, development assistan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promotion, health, and climate change.  People-to-people 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are a central pillar of the enduring friendship of our people, which has spanned generations and will continue for generations to come.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 Recognizing that the Indo-Pacific is a key region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two countries, advance cooperation on projects in the region in connection with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visio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 Establish a cyber-working group focused on enhancing cooperation among law enforcement and homeland security agencies, to learn from past cybercrime events and combat ransomware attacks against our two countries.
  • Further cooperation in civil nuclear industry in overseas nuclear markets, and strengthen our cooperation in non-proliferation in the course of such collaboration. As part of our earnest effort to ensure supply of nuclear power,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commit to co-participate in overseas nuclear markets by promoting coordination in the supply chain, and the ROK will adopt a common policy with the United States to require recipient countries have an IAEA safeguard agreement Additional Protocol in place as a condition of supply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is regard, we agree to hold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meeting at a mutually agreeable time.
  • Continue our shared commitment to Afghanistan including its security and the Afghan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Forces through the NATO Afghan National Army Trust Fund.
  • Announce the U.S.-ROK Democracy and Governance Consultations (DGC), which will serve as a mechanism for coordinatio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promotion efforts at home and abroad.  The DGC will be an opportunity for both sides to share best practices and cooperate to promote and strengthen democratic resilience, good governance, and democratic institutions.
  • Initiate the two-way exchange of young environmental leader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U.S. Embassy Seoul will partner with the ROK Embassy in Washington to recruit American participants and organize the exchange program itinerary in Seoul, and U.S. Embassy Seoul would organize Korean participants going to the United States. U.S. Embassy Seoul is looking at 10 participants from each side with the ability to expand as necessary.
  • Create a public-private Domestic Violence and Cyber-Exploitation Working Group dedicated to ending the abuse of women online and offline in our two countries. It will 1) develop a statement of principles on addressing cyber-exploitation; 2) launch a bilateral dialogue between our governments on domestic violence and cyber-exploitation legislation; 3) establish a bilateral law-enforcement dialogue on domestic violence and cyber-exploitation, encouraging cooperation domestically and transnationally; and 4) design educational programs to address root causes of domestic violence and cyber-exploitation.
  • Expand exchange programs between graduate students of both nations to facilitate training and exchange of professionals in the fields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
  • Promote ASEAN centrality and advance new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USAID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n Southeast Asia to enhance public health cooperation; expand cooperation on connectivity, build digital capacity and cyber-security;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cities to address growing climate threats and vulnerability; and improve solid waste management and mitigate the impacts of ocean plastic pollution.
  • Explore further opportunities to jointly contribute to advanc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seek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in linking the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s of the U.S., such as the Young Southeast Asian Leaders Initiative, and the ROK’s ASEAN youth projects.
  • Assist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to eradic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by providing IUU response capacity building and sharing information on IUU issues.

Increase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our two countries through a first of its kind baggage screening pilot program between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ROK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objective is to leverage transit time to screen and adjudicate checked baggage prior to arrival in the U.S., which will maximize resources, limit person-to-person contact, and result in a more efficient process for travelers. This pilot builds on the deep trust between our governments and is intended to increase security, while decreasing traveler-processing times at U.S. ports of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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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금) 11:30(현지시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관련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브리핑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오늘 있었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오전 9시 미국 상무부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석한 가운데 저와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 등 양국 정부 관계자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백신 등 양국 기업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미 양국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최우선 협력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양국 기업인은 우리 측에서는 최태원 SK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에드워드 그린 듀폰 회장,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CEO, 르네 제임스 암페어컴퓨팅 CEO, 스티브 키퍼 GM인터내셔널 대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가 함께했습니다. 이 중 듀폰 회장과 암페어컴퓨팅 CEO는 화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결과입니다. 
먼저 대통령 말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두 말씀에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코로나19 계기로 중요해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상호보완 가능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와 저탄소 경제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 분야, 백신 등 바이오 산업에서 양국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위한 공동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에게 한국은 6대 교역국이며 많은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교역 투자 대상국”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양국의 긴밀한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의 리더들이 모인 만큼 한미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기업인들의 주요 발언입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양국 기업인들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백신 등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며, 대(對)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환경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은 최근 디지털 가속화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도체 없이 5G나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산업은 발전하기 어려운 만큼 한미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70억 불의 신규 대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구체적인 소식이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현대차 공영운 사장은 지난주에 발표한 2025년까지의 74억 불 투자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미국 내 전기?수소차 생산 인프라, 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의 협업을 기대하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김종현 사장은 2010년부터 시작한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투자가 최근 미국 자동차 기업과의 합작 등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며, 2025년까지 100억 불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존 림 사장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재용 사장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산업은 한미 간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부상 중인 상황에서 미국 파트너 기업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미 양국 기업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기업인들의 주요 발언입니다. 
듀폰의 에드워드 브린 회장은 한국이 50년 동안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며, 조만간 새로운 R&D센터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듀폰은 반도체, 배터리, IoT, 5G 기업들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그 성과물을 한국과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퀄컴의 스티브 몰렌코프 대표이사는 그간 CDMA 개발부터 5G까지 한국과 함께 성장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파운드리의 가장 큰 고객인 삼성전자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비대면 연결이 중요해지면서 IoT 기술 등 한미가 같이 협업할 기회가 더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그간 한국의 중소기업에도 8천5백만 불을 투자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페어컴퓨팅의 르네 제임스 대표이사는 한국과는 어셈블리 테스트를 진행할 정도로 긴밀히 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특히 한국이 양질의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협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암페어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들어가는 마이크로프로세스를 만드는 벤처 유니콘 기업입니다. 
GM의 스티브 키퍼 대표는 GM이 한국의 가장 큰 외투 기업이며, 세계 공장에서 2만 명을 정도를 고용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한미 FTA를 한국에서 28만5천 대를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계획, 군산공장이 폐쇄한 이후에 한국 정부와 그때 협상을 해서 산은도 투자하고 했던 그 계획이 GM의 경영 정상화 계획입니다. 경영 정상화 계획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협업을 통해 정상화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얼티움이라는 이름이 배터리 협작사를 통해 테네시 외에 더 추가로 투자하는 등 배터리 업계의 협업을 한국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대표이사는 차세대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백신을 개발 중이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변종에도 대응하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신 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한 백신을 생산하고 정부의 인허가 기준에도 만족하는 상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이전과 위탁생산과 같은 협업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 상무부 장관의 마무리 언급입니다.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행사 말미에 오늘 모인 기업들은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근간이 역시 반도체이며,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 극복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투자에 환영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국이 반도체 지원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센티브가 우리 기업의 투자에도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경제 협력이 밀접한 관계이고, 향후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상무장관으로서 향후 한미 기업 간 협력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한국은 코로나19에도 봉쇄없이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한 만큼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투자처임을 강조하면서 반도체 인센티브, 용수·전기 공급과 같은 미측의 인센티브가 우리 기업에게도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국의 핵심 소재와 부품 수급이 잘 공급이 된다면 한미 간 협력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의 성과에 대해서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성과는 첫째, 양국 정부는 상호 핵심 경제 파트너로서 핵심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경제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양국 기업의 투자·협력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점이 있습니다. 둘째, 이번 우리 기업의 대(對)미 투자 발표는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 환경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로서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투자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수출과 동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미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업 간의 R&D 협력의 중요성도 높아져 우리 기술의 고도화 기회에도 활용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 선점을 투자한 투자와 더불어 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국내의 일자리와 제조업 혁신 역량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산업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있었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 기자 : 조금 전에 삼성전자가 170억 불 신규 대미 투자한다고 하시면서 뒤에 김기남 부회장이 조만간 구체적인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혹시 신규 파운드리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오늘은 170억 불 투자를 하기로 했고, 아마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발표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 기자 : 그러니까 그게 신규 파운드리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 것이지 별도의 조만간 구체적인 발표가 있다는, 
▲ 문승욱 장관 :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표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 기자 : 기업인들 이후의 일정이 궁금한데요. 혹시 오늘 오후에 정상회담 일정에 백악관 들어가는 일정이 있는 것인지, 그 이후에 다른 이벤트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승욱 장관 : 그 부분은, 저희는 오늘 행사를 준비한 쪽이기 때문에 백악관 행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 기자 : 배터리하고 반도체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백신에 대해서는 어차피 노바백스 이런 데 말고 추가적으로 백신에 대한 언급이 디테일하게 있거나, 
▲ 문승욱 장관 : 아시다시피 백신 행사는 내일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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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ROOM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

MAY 21, 2021  STATEMENTS AND RELEASES

Over seventy years ago,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forged on the battlefield, as we stood shoulder-to-shoulder in war. Bonded in common sacrifice, our partnership has helped to keep the peace in the decades since, allowing both of our countries and our peoples to thrive. The linchpin for stability and prosperity, our alliance has continued to evolve as the world around us has changed. Now, as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the Indo-Pacific grows more complex, and existential issues, from the COVID-19 pandemic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reshape the globe, we recommit ourselves to an ironclad allia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re a vision for a region governed by democratic norms,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t home and abroad. We seek a partnership that continues to provide peace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s, while serving as a linchpin for the regional and global order. Above all, we are united in our determination to reinvigorate and modernize our ties for a new era.  President Joseph R. Biden, Jr. is honored to welcome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Washington to begin a new chapter in our partnership.

The Alliance: Opening a New Chapter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reaffirm their mutual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combined defense posture under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President Biden affirms the U.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using its full range of capabilities. We commit to strengthening 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shar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joint military readiness, and reiterate our firm commitment to a conditions-based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e also agree to deepen cooperation in other domains, including cyber and space, to ensure an effective joint response against emerging threats. We welcome the signing of a multi-year Special Measures Agreement, which enhances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represents our dedication to the alliance.

The two sides reaffirm that close coordination on all matters related to global nonproliferation and safe, secure, and safeguarded uses of nuclear technology remain key characteristics of the alliance, and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ROK’s global role in promoting nonproliferation efforts.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e ROK announces the termination of its Revised Missile Guidelines, and the Presidents acknowledged the decisio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emphasize their shared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intent to addres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call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DPRK. President Moon welcomes the conclusion of the United States’ DPRK policy review, which takes a 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e also reaffirm our common belief that diplomacy and dialogue, based on previous inter-Korean and U.S.-DPRK commitments such as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and Singapore Joint Statement, are essential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Biden also expresses his support for inter-Korean dialogue, engagement, and cooperation. We agree to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commit to continue facilitating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the neediest North Koreans. We also share our willingness to help facilitate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of the two Koreas. We also agree to coordinate our approaches to the DPRK in lockstep. We underscore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 for addressing the DPRK, protecting our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upholding common values, and bolstering the rules-based order.

The significance of the U.S.-ROK relationship extends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t is grounded in our shared values and anchors our respective approaches to the Indo-Pacific region. We agree we will work to align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visio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that our countries will cooperate to create a safe, prosperous, and dynamic reg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affirm support for ASEAN centrality and the 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 We agree to expand regional coordination on law enforcement, cybersecurity, public health and promoting a green recovery. We agree to work closely together to promote greater connectivity and foster digital innovation within ASEAN, while developing deeper people-to-people ties among Americans, Koreans, and the people of Southeast Asia. We will also consider opportunities for joint effort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security, and responsible water management in the Mekong sub-reg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lso reaffirm support for enhanced cooperation with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open, transparent, and inclusive regional multilateralism including the Quad.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ppose all activities that undermine, destabilize, or threate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commit to maintaining an inclusive, free, and open Indo-Pacific. We pledge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lawful unimpeded commerce,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South China Sea and beyond.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s democracies that value pluralism and individual liberty, we share our inten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issues, both at home and abroad.

We resolutely condemn violence by the Myanmar military and police against civilians, and commit to continuing to pres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violence, the release of those who are detained, and a swift return to democracy. We call on all nations to join us in providing safe haven to Burmese nationals and in prohibiting arms sales to Myanmar.

The Way Forward: Comprehensive Partnership for a Better Future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acknowledge that contemporary threats and challenges require us to deepen our partnership in new areas. We commit to forging new ties on climate, global health,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5G and 6G technology and semi-conductors, supply chain resilience, migration and development, and in our people-to-people relationship.

President Moon welcomes U.S. leadership to enhance global climate ambitions through its hosting of the Leaders’ Summit on Climate on April 22, 2021. President Biden looks forward to the Republic of Korea’s contributions to achieve inclusive, international green recovery and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hosting the P4G Seoul Summit on May 30-31. The United States has submitted an ambitiou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welcomes the Republic of Korea’s plan to release early in October its provisional enhanced 2030 target, and by COP 26 its final enhanced 2030 target, aligned with efforts to limit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to 1.5 degrees Celsius and with the global goal to achieve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We will cooperate to enhance our efforts to achieve our 2030 targets and 2050 goals, including long-term strategies, set examples among the world leaders in reducing carbon emissions, conserve and enhance natural carbon sinks such as oceans and forests, and expand much-needed collaboration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to help achieve our long-term goals.  

Building on President Moon’s declaration to end public financing for new overseas coal fired power plants and President Biden’s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will work together at the OECD and in other international venues to end all forms of new public financing for unabated overseas coal-fired power plant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align official international financing with the global achievement of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and deep emission reductions in the 2020s. The Republic of Korea looks forward to join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contributing climate finance towards the new post-2025 mobilization goal under the Paris Agreemen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critical allies in the COVID-19 pandemic and on longstanding global health challenges, and President Biden expresses his gratitude for the ROK’s donation of critical medical supplies to the United States at its time of dire need. Against this backdrop, we agre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to strengthen joint response capabilities for infectious disease through international vaccine cooperation, including focus areas on global expansion of production and related materials, as well 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Drawing on each of our strength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ollaboratively to expand manufacturing of vaccines that have been demonstrated safe and effective, as assessed by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and/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or global benefi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partner to meet increasing demand for safe and effective COVID-19 vaccines in a timely manner.  Based on the partnership, we will actively cooperate on greatly scaling up global COVID-19 vaccine supply, including through COVAX and in coordination with CEPI,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ward ending the pandemic in the nearest future and preparing for the next biological threat. To this end, we will launch a senior-level experts group, the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 to implement the partnership, comprised of scientists, experts and officials from our governments. Both countries will actively work together to ensure the success of COVAX, and the ROK commends the United States on its bold $4 billion contribution this year.  To this end, and in recognition that we are both leaders in this fight, the ROK will increase its pledge to COVAX AMC substantially this year.

We agree to work together to strengthen and refor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by strengthening its ability to prevent pandemics through early and effective prevention, detection, and response to potential health emergencies, and by increasing its transparency and ensuring its independence. We will also support a transparent and independent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origins of the COVID-19 outbreak and for investigating outbreaks of unknown origin in the future. We resolve to take decisive action to help the Indo-Pacific build better regional pandemic preparedness, and will work together and multilaterally to build the capacity of all countries to prevent, detect,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To move towards this goal, the ROK commits to increase its engagement in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Steering Group and Action Package Working Groups, and the ROK pledges a new $200M commitment for 2021-2025 period to support the GHSA target and help partner countries fill their gap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also work together with likeminded countries to create a new sustainable, catalytic health security financing mechanism.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among each other’s largest trading and investment partners, and these strong economic ties, particularly the 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are a bedrock. The Presidents agreed to cooperate closely on the reform of the WTO and expressed their shared commitment to oppose unfair trade practices.

With the technological landscape rapidly changing, we agree to strengthen our partnership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o promote our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We agree on the importance of careful screening of foreign investments and cooperation on export controls on critical technologi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elecommunications security and vendor diversit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commit to work together to develop open, transparent, and efficient 5G and 6G network architectures using Open-RAN technology. To this end, we agree to cooperate to increase resiliency in our supply chains, including in priority sectors such as semiconductors, eco-friendly EV batteries, strategic and critical materials, and pharmaceuticals. We also agree to work together to increase the global supply of legacy chips for automobiles, and to support leading-edg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 both count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increased mutual investments as well as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commit to work together to develop a future-oriented partnership by leading innovation in the areas of clean energy, such as next generation batteries, hydrogen, and carbon capture and storage, and in the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5G,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s network (6G), open-RAN technology, quantum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also commit to strengthening their partnership in civil space exploration, science, and aeronautics research and will cooperate towards the ROK signing the Artemis Accords. Moreover, we commit to develop cooperation in overseas nuclear markets, including joint participation in nuclear power plant projects, while ensuring the highest standards of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are maintained.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welcome the chance to strengthen development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e are pleased to expand our partnership to facilitate closer collaboration between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e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migration from Central America’s Northern Triangle countries to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the ROK pledges to increase its financial commitment to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Northern Triangle countries to $220 million for the 2021-2024 period. The United States also welcomes the ROK’s initiatives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including digital and green cooperation.

The enduring friend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fed by our vibrant people-to-people ties. Over 1.7 million Korean students have enrolled in United States educational institutions since 1955. More than two million ROK citizens visit, work, or live in the United States, and over 200,000 U.S. citizens reside in the ROK. More than 10,000 U.S. and ROK citizens have participated in sponsored exchange programs, including ROK political leaders. We take great pride in celeb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irst Korean and American Fulbright grantees to visit each other’s countries, which demonstrates the depth and strength of the longstanding ties betwee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Our extensive exchange programs promote common purpose between our countries; we agree to increase two-way exchanges of young environmental leaders to strengthen our ability to cooperate in this critical area. Moving forward, we place particular emphasis on supporting greater interaction between experts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and empowering women and girls in these fields, to build a solid foundation for secure and sustainable innovation and economic resilience in both countries.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also agree to redouble their commitment to democratic values, and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t home and abroad. The strength of our democracies depends on women’s full participation in them. Together we will strive to end the abuse of women and girls, including domestic violence and cyber-exploitation, and to exchange best practices to close the gender wage gap–a challenge both our countries share. We agree to expand cooperation to combat corruption, and ensure the freedoms of expression and religion and belief. Finally, we join voices in condemning violence against the Asian-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y, and pledge to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all Americans, including Korean-Americans, ar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At a time of considerable international hardship and rapid global change,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are cognizant of the hurdles facing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the world. We recognize that, with our cooperation, the U.S.-ROK alliance will play an increasingly global role, allowing us to rise to these defining challenges. For over seven decades, and thanks to its reciprocity and dynamism, our alliance has been a source of steadfast national strength; we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together to ensure it remains one for decades to come. President Moon expresses his gratitude to President Biden for the warm hospitality and extends an invitation for President Biden to visit the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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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 발언

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Bilateral Meeting

MAY 21, 2021  SPEECHES AND REMARKS

State Dining Room

3:55 P.M. EDT

PRESIDENT BIDEN:  I am honored to have President Moon here at the White House today for the second foreign leader visit, head-of-state visit in my presidenc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allies with a long history of shared sacrifice.  And in a personal note, I want to thank the President for being with me today as I had the great honor of presenting the Congressional Medal of Honor to a Ranger in his mid-90s who was — showed incredible acts of valor and bravery in Korea during the Korean War.  The President was kind enough to come spend the entire time there and personally congratulate our honoree. 

And I also want to point out that our history of shared sacrifice and our cooperation is vital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a critical region of the world.  President Moon and I and our teams have had good meetings addressing our shared agenda.  We had a private meeting in which my staff kept coming out and saying, “You’re over time.  You’re over time.”  But I enjoyed our meeting so much that we caused us to move everything back. 

But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discussion today here and in growing the U.S.-ROK relationship further as we take on new challenges and we take them on together.

Mr. President, the floor is yours.

PRESIDENT MOON:  (As interpreted.)  Thank you, Mr. President.  I’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President Biden and the American people for extending such a warm hospitality to me and my delegation.  And my congratulations on how the U.S. is becoming an example of the — for the world as it succeeds in overcoming COVID-19, achieving economic recovery, and uniting the nation under President Biden’s leadership.

Korea and the U.S. are strong allies, forged more than 70 years ago.  America is our everlasting friend who helped us and led us in our times of direst need. 

And I’m very pleased to visit the U.S. as my first overseas trip destination since the spread of COVID-19 and meet President Biden and his new team.

Even in the midst of COVID-19 crisis, our two countries left the door open to each other, helped with each other’s fight against the virus, and kept our people and goods flow. 

And we are seeing increasing cases of successful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businesses and industries that will shape the post-COVID-19 era, such as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communication.  An expanding cooperation between the U.S. — a center of global business — and Korea — a rising economic hub of East Asia — will be a breakthrough in economic recovery for not only the two countries, but the entire world.

In previous meetings with President Biden, we affirmed our joint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nd bring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 believe our peoples will be delighted to hear this a day shy of our 139th anniversary of our diplomatic relations. 

And Korea will closely work with the U.S.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orld is welcoming America’s return and keeping their hopes high for America’s leaders to do more than ever before.  President Biden, himself, als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building back better and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resolve common challenges of humanity with the power of example.

Although tricky challenges lie ahead of us, as allies that share core values, our two countries will actively work together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such as COVID-19, economic recovery, and climate change.  And we will usher in a new era.

Following our meeting today, I look forward to welcoming President Biden again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in not-too-distant future.  Thank you very much.

Q    Mr. President, do you think the ceasefire will hold in Israel?

PRESIDENT BIDEN:  I’ll have time to answer your questions later.  Thank you.

4:03 P.M. 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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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by President Biden at Presentation of the Medal of Honor to Army Colonel Ralph Puckett, Jr.

MAY 21, 2021  SPEECHES AND REMARKS

East Room

1:16 P.M. EDT

PRESIDENT BIDEN:  Good afternoon everyone, and welcome to the White House.

President Moon, it’s a real honor to have you here participating in this ceremony today.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was born out of the courage, determination, sacrifice, and of the Korean troops fighting shoulder-to-shoulder with American troops.  And having you here today is an important recognition of all that our nation has achieved together — both of them — in the decades since. 

And I’m joined by my wife, Jill, who’s as excited about this event as I am; the Vice President and the Second Gentleman are here as well; our Secretary of Defense; Vic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officials of the United States Army; as well as several members of Congress — Representative Ferguson, Representative Crow, and Senator Ernst.

Because, today, we are hosting a true American hero and awarding an honor that is long overdue — more than 70 years overdue.  Seventy years ago, on a frozen hilltop deep in what is now North Korea, a young First Lieutenant bravely, out of West Point — and barely out of West Point — acted with bravery and — that earned him the Distinguished Service Cross, the military’s second-highest honor.

Today, after more than a decade of effort — including support from my good friend, John McCain, God rest his soul, shortly before he passed away — I’m incredibly proud to give Colonel Ralph Puckett’s act of valor the full recognition they have always deserved.

Colonel, I’m humbled to have you here today, I really am, along with your loving family, and to award you the Medal of Honor.  And though I understand that your first response to us hosting this event was to ask, “Why all the fuss?”  (Laughter.)
“Why all the fuss?  Can’t they just mail it to me?”  (Laughter.)
I was going to make a joke about the Post Office, but I decided not to do that.  (Laughter.)  Colonel Puckett, after 70 years, rather than mail it to you, I would’ve walked it to you. (Laughter.)  You know, your lifetime of service to our nation, I think, deserves a little bit of fuss — a little bit of fuss.

You know, when I called to tell the Colonel that I had approved this award, I also spoke to Jeannie.  Excuse me for using your first name, but that was my mom’s name too.  And you and my mom have the same eyes, although you’re much — you’re too young to be my mom.  And they’ve been married for 68 years.  We have something else in — we have one thing in common: We both married way up.  (Laughter.)  We both married way up.

COLONEL PUCKETT:  (Inaudible.)

PRESIDENT BIDEN:  That’s exactly right.  (Laughs.)  Well, Jeannie and Ralph actually met while he was recovering from his wounds.  They were married two years to the day after the battle that we’re recognizing him today for his bravery. 

By the way, you all can sit down, I think.  It just dawned on me you all — (laughter).  I understand why you’re standing.  I’d be standing too, but —

Jeannie, it’s wonderful to welcome you, and I mean tha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Jill and I know firsthand that it’s not just the person who wears the uniform who serves; military families make enormous sacrifices for our nation. 

So let me add our thanks to you and your life of service as well.  I told you earlier that expression by the poet, “They also stand who only — they also serve who only stand and wait.” And you waited a long, long time under many, many, many circumstances. 

And that goes to the entire family: Marty and her husband Anthony.  Thomas and partner Chip — I don’t know if they’re here; I didn’t see them yet.  And I know the other daughter, Jeannie, isn’t with us anymore.  Just like I wish our son, Beau, were able to be here to see this, he’s not with us either.  She’s here in spirit and represented by her family.  And I know she’s always in your heart, Colonel, and never leaves. 

I also want recognize Master Sergeant Merle Simpson who fought beside the Colonel in Korea.  Where are you?  Stand up, sir.  Come on.  (Applause.)  Who made the trip to Washington today to represent all of their fallen brothers from the Eighth Army Ranger Company.  It’s an honor — it’s an honor for all of their memories as well. 

Hill 205 was just 60 miles from the border with China.  And then-Lieutenant Puckett and the Rangers had their orders to take that hill.

As a young officer, Lieutenant Puckett knew that something wasn’t quite right.  The intelligence briefing indicated
that there were 25,000 Chinese troops in the area, outnumbering U.S. and Korean forces two to three — or excuse me, three to two.  And Lieutenant Puckett though the numbers — thought the numbers for the attack didn’t align with the basic military doctrine. 

The Lieutenant believed in the fundamentals.  It was how he trained his men.  It was how he’d hand-picked them and chose them from the ranks of cooks and clerks and mechanics to the first Ranger company since World War II.  Physical conditioning.  Tactical training.  Working as a team.  Get the basics right, then build from there.

But Lieutenant Puckett also believed in being there for the fight.  He’d volunteered for the Army Air Corps Enlisted Reserve
to try to join — to fight in World War II.  He volunteered to go to Korea, instead of the safer posting in Japan.  He volunteered for the new Ranger company, and then he prayed, “Dear God, don’t let me get a bunch of guys — good guys — killed,” when he was chosen to command that company.

So, on the morning of November 25, 1950, mounted on the decks of the tanks, 51 of Puckett’s Rangers and 9 Korean enlisted soldiers set out to take Hill 205.

To make their charge, they had to cross about half mile
of frozen rice paddies under fire. 

And when an enemy machine gunners slowed the Rangers’ advance, Puckett risked his life by running across the area to draw fire that would reveal where the location of the nest.  He did it once.  He did it again.  It took three runs intentionally exposing himself to the enemy to pick off the gunner. 

Of course, Colonel Puckett had developed a dangerous hobby, as he recounted in his book, of challenging himself to run in front of speeding cars when he was four years old.  (Laughter.)  So self-preservation, it seemed, was never a primary concern of the Colonel.

When the Rangers finally reached the top of Hill 205, they found it abandoned, but Puckett knew the fight wasn’t nearly over.  His men established a defensive perimeter, and then went to coordinate the artillery support he was sure they would need, and, while he was there, to load up on ammunition and grenades — the basics.

Shortly after he returned, the first onslaught began.  Mortars followed by a ground assault from the entire Chinese battalion.  Puckett’s Rangers were outnumbered almost ten to one.

During the fight, Puckett abandoned the relative safety of his foxhole, moving from man to man, encouraging them in the fight, checking that the perimeter was holding.

He took a grenade fragment in his left thigh, but Puckett refused to be evacuated.  He was a Ranger.  He led his men from the front.  And over the course of the next several hours, four more waves of assaults came.

Each time, Puckett made his rounds, passing out extra ammo
and extra encouragement to rally his men.

Each time, he was able to call in artillery support —
sometimes “danger close” — to help break the advance of the Chinese soldiers. 

Each time, the Rangers held the hill, pushing the enemy back — at times, with hand-to-hand fighting.  About 2:30 a.m., after more than four hours of near nonstop fighting, the sixth wave began. 

By this time, the Rangers had — many Rangers had been killed, and those who are left were exhausted, outnumbered, and dangerly [sic] short of amm- — dangerously short of ammunition and grenades. 

Lieutenant Puckett had sustained a second wound, this time in his left shoulder.  He had distributed all the ammo to his men, keeping only eight bullets and a bayonet for himself. 

For the last time, Puckett called in artillery support, only to be told that the guns were supporting other besieged units.

Then two mortar rounds landed directly in Puckett’s foxhole, tearing through both his feet and his backside and his left arm and shoulder. 

Puckett’s Rangers had been overwhelmed, and he himself was badly wounded.  He ordered one of his men who found him on the ground to leave him behind.  But that’s not the Ranger creed. 

A Private ran for help, and soon two other Rangers charged back up the hill, fighting off advancing Chinese soldiers, retrieving their commander. 

They had to drag him down the hill, with Lieutenant Puckett reminding them, and himself, that he could take the pain.  Quote, “I’m a Ranger.” 

Before his men loaded him on a tank to evacuate, Lieutenant Puckett called for one final barrage on Hill 205.  And the Eighth Army unloaded artillery, while phosphorus on the Rangers’ former — and phosph- — phosphorus on the Rangers’ former position.  They did not hold the hill, but the Rangers extracted a high price. 

Korea is sometimes called the “Forgotten War.”  But those men who were there under Lieutenant Puckett’s command — they’ll never forget his bravery.  They never forget that he was right by their side throughout every minute of it. 

And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n’t forgotten,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the Prime Minister [President] of Korea is here for this ceremony.  I doubt this has ever happened before — I can’t say that for certain, but I doubt it’s happened before.  The Americans — all Americans, like Ralph Puckett, joined in their fight. 

And while the enduring partnership between our two nations began in war, it has flourished through peace.  It’s the — it’s a testament, I think, to the extraordinary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we’re joined today, as I said, by President Moon, who — I can’t tell you how happy I am he’s able to be here.  And if I may, I’d like to invite President Moon to say a few words, if that is okay. 

President Moon. 

PRESIDENT MOON:  (As interpreted.)   Mr. President, thank you for your words.  I find it truly meaningful to join the Medal of Honor presentation ceremony for Colonel Ralph Puckett Jr., U.S. Army Retired, upon President Biden’s invitation. 

I learned that I’m the first foreign leader to ever attend a ceremony of such kind.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a great honor and pleasure.

Colonel Puckett is a true hero of the Korean War.  With extraordinary valor and leadership, he completed missions until the very end, defending Hill 205 and fighting many more battles requiring equal valiance.  Without the sacrifice of veterans, including Colonel Puckett and the Eighth Army Ranger Company, freedom and democracy we enjoy today couldn’t have blossomed in Korea.

Earlier, Colonel Puckett told me that when he was in Korea during the Korean War, it was absolutely destroyed.  That was true, but from the ashes of the Korean War, we rose, we came back.  And that was thanks to the Korean War veterans who fought for Korea’s peace and freedom. 

And now, thanks to their support and efforts, we are enjoying prosperity.  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I express deep gratitude and respect to them.  Through the war veterans, the Korean people saw a great soul of America that marches toward freedom and peace.  Their acts of gallantry, sacrifice, and friendship will forever be remembered.

The ROK-U.S. alliance, forged in blood of heroes, has become a 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Colonel Puckett and his fellow warriors are link that strongly binds Korea and the U.S. together.  I pray that they stay with us in good health for a long time.

Thank you very much.  (Applause.)

PRESIDENT BIDEN:  Well, thank you, President Moon.  Now, I’d be remiss if I didn’t note that Ralph Puckett’s service to our nation did not end in the Korean War.

It did not end after his service in the Vietnam War, where he earned a second Distinguished Service Cross, two Silver Stars, and two Bronze Stars with “V” for Valor.  And add to that, during his service, five Purple Hearts for injuries suffered in combat.

And it didn’t end after his retirement from active duty or his induction into the Ranger Hall of Fame.  It didn’t end there either, when he served as the Honorary Colonel for the 75th Ranger Regiment, where he’d help new generations of Rangers during their training missions.

Even now — even now, you can find him out at Fort Benning, cheering on the Rangers and letting them know he’s there with them.

Over his career, he mentored countless young people.  He’s always believed that all that mattered to be a Ranger was if you had the guts and the brains.  That’s the standard he applied when he picked that first Ranger unit in Korea. 

In an Army that had only recently been integrated, he chose with — his team included a Black, a Latino, and Asian American members.  As my mother would say, “God love you, man.”  

In 2015, during the Obama-Biden administration, when the military was considering opening all combat positions to women, including Rangers, Colonel Puckett let it be known that he thought women could meet the standards, and said: “I want to see them do it.”

He leads from the front.  He leads by example.  He leads with heart.  He is a Ranger, and that’s how Rangers lead — that’s how you lead. 

So now, it is my great honor to ask for the citation to be read and to award Colonel Puckett, Jr. — Ralph Puckett, Jr., with the Medal of Honor.

MILITARY AID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thorized by Act of Congress, March 3rd, 1863, has awarded, in the name of Congress, the Medal of Honor to First Lieutenant Ralph Puckett, Jr., United States Army, for conspicuous gallantry and intrepidity at the risk of his life above and beyond the call of duty.

First Lieutenant Ralph Puckett, Jr., distinguished himself by acts of gallantry and intrepidity above and beyond the call of duty while serving as the commander 8th U.S. Army Ranger Company during the period of 25 November, 1950, through 26 November, 1950, in Korea. 

As his unit commenced a daylight attack on Hill 205, the enemy directed mortar, machine gun, and small-arms fire against the advancing force.  To obtain fire, First Lieutenant Puckett mounted the closest tank, exposing himself to the deadly enemy fire.  Leaping from the tank, he shouted words of encouragement to his men and began to lead the Rangers in the attack.

Almost immediately, enemy fire threatened the success of the attack by pinning down one platoon.  Leaving the safety of his position, with full knowledge of the danger, First Lieutenant Puckett intentionally ran across an open area three times to draw enemy fire, thereby allowing the Rangers to locate and destroy the enemy positions and to seize Hill 205.

During the night, the enemy launched a counterattack that lasted four hours.  Over the course of the counterattack, the Rangers were inspired and motivated by the extraordinary leadership and courageous example exhibited by First Lieutenant Puckett.  As a result, five human-wave attacks by a battalion-strength enemy — enemy element were repulsed. 

During the first attack, First Lieutenant Puckett was wounded by grenade fragments, but refused evacuation and continually directed artillery support that decimated attacking enemy formations.

He repeatedly abandoned positions of relative safety to make his way from foxhole to foxhole, to check the company’s perimeter and to distribute ammunition amongst the Rangers.

When the enemy launched a sixth attack, it became clear to First Lieutenant Puckett that the position was untenable due to the unavailability of supporting artillery fire.  During this attack, two enemy mortar rounds landed in his foxhole, inflicting grievous wounds, which limited his mobility.

Knowing his men were in a precarious situation, First Lieutenant Puckett commanded the Rangers to leave him behind and evacuate the area.  Feeling a sense of duty to aid him, the Rangers refused the order and staged an effort to retrieve him from the foxhole while still under fire from the enemy.

Ultimately, the Rangers succeeded in retrieving First Lieutenant Puckett and they moved to the bottom of the hill, where First Lieutenant Puckett called for devastating artillery fire on the top of the enemy-controlled hill. 

First Lieutenant Puckett’s extraordinary heroism and selflessness above and beyond the call of duty were in keeping with the highest traditions of military service and reflect great credit upon himself, his unit, and the United States Army.

(The Medal of Honor is presented.)  (Applause.)

PRESIDENT BIDEN:  Let me invite the family up.  Come on, get the family up here — all of you, including the grandkids.

END            1:40 P.M. 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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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kfg 2021.06.03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The U.S.-South Korea Summit: A Relationship Restored?
    By Scott A. Snyder, CFR Expert

    May 25, 2021 2:20 pm (EST)

    https://www.cfr.org/in-brief/us-south-korea-summit-relationship-restored?utm_source=koreaupdate&utm_medium=email&utm_campaign=Korea%20Update:%20June%202021&utm_term=KoreaUpdate

    Last week’s summit between U.S. President Joe Bide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imed to bolster the alliance across a range of issues, with notable moves on supply chain resiliency and North Korea.

    In only his second in-person summit, U.S. President Joe Biden met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ast week, seeking to broaden and deepen cooperation with Seoul that is likely to tighten coordination on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China-related issues.

    In what areas is U.S.-South Korean cooperation likely to increase?
    More From Our Experts
    Richard N. Haass
    Criticizing the Pandemic
    Scott A. Snyder
    Joe Biden’s Summit With South Korea’s Moon Jae-In Poses a Question of Shared Values
    Gordon M. Goldstein
    America’s New Challenge: Confronting the Crisis in Food Securit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pledged a wide range of joint measures during the summit, with the goal of restoring their alliance in response to “contemporary threats and challenges.” Most significantly, the leaders announced bilateral cooperation to integrate approaches to supply chain resiliency, vaccine production, and climate change, which emerged as Biden administration priorities earlier this year during a summit of Qua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India, and Japa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U.S. President Joe Biden stand at podiums in the White House.
    Biden’s second in-person leader’s meeting as president was with South Korea’s Moon. Anna Moneymaker/Getty Images Share
    Supply chain resilienc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nounced over $25 billion in investment pledges by companies from both countries to address semiconductor chip shortages and reduce dependency on China for the production of goods involving advanced technologies. This includes South Korean companies’ pledges to build new chip and electric-vehicle-battery manufacturing pl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countries committed fund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dvanced 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next-generation mobile networks. They also pledged to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on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otechnology.

    Vaccines. The countries agreed to establish a Korea-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to combine U.S. technology and South Korean production capacity. The United States said it will immediately provide 550,000 vaccines to South Korea to inoculate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They also vowed to work with like-minded partners to prepare for and mitigate damage from biological threats, including by strengthening global detection and response capacity.

    Climate change. The United States secured South Korea’s commitment to announcing its enhanced 2030 targets under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prior to the twenty-sixth UN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6) in November. The nations jointly pledged to end new public financing for coal-fired power plants globally and to cooperate on the issue of marine debris and plastic pollution ahead of a South Korea–hosted international conference in 2022.

    Other areas. They agreed to enhance space cooperation; establish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s to address cybercrime and ransomware attacks; promote civil nuclear cooperation in markets abroad; launch U.S.-South Korea Democracy and Governance Consultations to promote democratic resilience, good governance, and democratic institutions; encourage environmental and educational exchanges; create a working group on domestic violence and online abuse; and support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on projects in Southeast Asia.

    What did they say about North Korea?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pledged their shared commitment to peacefully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plomacy with North Korea.

    The presidents endorsed the appointment of Sung Kim as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a clear signal to Pyongyang that Washington is prepared to enter into negotiations to achieve denucleariz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s public endorsement of diplomacy toward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Biden’s stated openness to meeting with North Korea’s leader if the country moves toward denuclearization obscured possible differences over whether to offer Pyongyang economic incentives to induce a return to denuclearization talks.

    What does the summit signal about the U.S. approach to China?
    By hosting Japanese and South Korean leaders for the first two White House summit meetings, Biden has signaled his intent to restore U.S. alliances, which are central to his efforts to counter Chinese influence. Biden will likely seek to further deepen and build a coalition of like-minded countries in Asia and Europe in support of a rules-based regional order. This will help his administration tackle his top strategic objective of restoring the credibility of democratic governance models by competing with China i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provision of public goods, and adherence to a rules-based rather than a power-driven approach to international disputes.

    By building economic incentives for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on supply chain resilienc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challenging a widely held South Korean premise that the country needs to rely on China for economic opportunity. The credibility of these commitments lies in part with the willingness and follow-through of the South Korean private sector to invest in U.S.-based production to meet supply chain security needs.

    Creative Commons: Some rights reserved.

  2. dkfg 2021.06.03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The U.S.-South Korea Summit: A Relationship Restored?
    By Scott A. Snyder, CFR Expert

    May 25, 2021 2:20 pm (EST)


    Last week’s summit between U.S. President Joe Bide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imed to bolster the alliance across a range of issues, with notable moves on supply chain resiliency and North Korea.

    In only his second in-person summit, U.S. President Joe Biden met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ast week, seeking to broaden and deepen cooperation with Seoul that is likely to tighten coordination on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China-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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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U.S. President Joe Biden stand at podiums in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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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esidents endorsed the appointment of Sung Kim as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a clear signal to Pyongyang that Washington is prepared to enter into negotiations to achieve denucleariz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s public endorsement of diplomacy toward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Biden’s stated openness to meeting with North Korea’s leader if the country moves toward denuclearization obscured possible differences over whether to offer Pyongyang economic incentives to induce a return to denuclearization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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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building economic incentives for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on supply chain resilienc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challenging a widely held South Korean premise that the country needs to rely on China for economic opportunity. The credibility of these commitments lies in part with the willingness and follow-through of the South Korean private sector to invest in U.S.-based production to meet supply chain securit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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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명호 외무성 부상 담화

(평양 1023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미국이 중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며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

올해에만도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각종 군함들을 대만해협에 수시로 들이밀었으며 얼마전에는 동맹국의 군함까지 동원하여 대만해협의 정세를 계단식으로 긴장시키고있다.

미국은 불법적인 대만관계법을 전면에 내걸고 대만에 대한 75,000US$분의 무기판매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대만주변수역에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 등 중국에 대한 군사적위협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미군특수부대 성원들과 미해병대 분견대가 1년나마 대만에 주둔하면서 대만군을 훈련시킨 사실은 공개된 비밀이다.

이것은 미국이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견지한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대만을 반중국압박도구로,유사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써먹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며 대만문제는 철두철미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내정간섭이며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중국정부가 여러 기회에 미국이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국에 한 엄숙한 공약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철저히 준수하고 대만과 그 어떤 형식의 정부급래왕도 가지지 말며 대만의 분렬주의세력에게 그릇된 신호도 보내지 말고 대만해협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것을 요구한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주장이다.

우리는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중국정부와 인민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대만정세는 조선반도정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무분별한 간섭은 조선반도의 위태로운 정세긴장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남조선주둔 미군병력과 군사기지들이 대중국압박에 리용되고있으며 대만주변에 집결되고있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대한 무력이 어느때든지 우리를 겨냥한 군사작전에 투입될수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벌써부터 적대세력들이 조중 두 나라가 협동하여 대만과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야기시킬수 있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을 펴면서 우리 나라와 중국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무력배비를 적극 다그치고있는 현실은 미국이 저들의 패권적지위유지를 위해 사회주의국가들인 우리 나라와 중국을 다같이 압살하려고 기도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무모한 내정간섭과 분렬책동,로골적인 이중기준행위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비참한 결과만을 초래할뿐 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만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패권주의적행태를 조선반도정세와의 련관속에 각성을 가지고 계속 주시할것이다.

주체110(2021)1022,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평양 1021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천명한 대미립장을 《흥미있는 신호》로 간주하고있다고 발언하였다는 보도를 들었다.
조선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쪽으로 해몽을 하고있는것 같다.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것이다.

주체110(2021)년 6월 22일
평  양(끝)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월20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주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그(김 위원장)의 발언을 우리는 흥미로운 신호로 본다”며 “우리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잠정적인 길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더 직접적인 의사소통 같은 것을 후속으로 해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한 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북한 핵프로그램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과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그들이 그 방향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됐는지 여부에 대한 평양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확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설리번 보좌관은 “그들이 보낼 수 있는 분명한 신호는 ‘예스, 앉아서 협상을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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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회 연설관련, 대미 메시지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210502)

미국집권자가 취임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또다시 실언을 하였다.
그가 우리를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운운한것은 미국사람들로부터 늘 듣던 소리이며 이미 예상했던 그대로이다.
그러나 미국집권자가 첫 시정연설에서 대조선립장을 이런 식으로 밝힌데 대해서는 묵과할수 없다. (???)
그의 발언에는 미국이 반세기이상 추구해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있다.
미국전문가들조차 이 한 문장을 통해 대조선정책검토의 방향성과 초점에 대해 많은것을 알수 있다고 평가하고있다.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항시적인 핵공갈로 우리를 위협해온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을 《위협》으로 매도하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우리의 자위권에 대한 침해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따름이다.
미국의 새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우리를 겨냥하여 벌려놓은 핵전쟁연습은 조선반도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있는가를 현실로 보여주었으며 미국과 맞서자면 강력한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증해주었다.
미국이 아직도 랭전시대의 시각과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낡고 뒤떨어진 정책을 만지작거리며 조미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것이다.
확실히 미국집권자는 지금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주체110(2021)년 5월 2일, 평양(끝)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인권 언급 관련, 대미 메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210502)

4월 28일 미국무성 대변인은 반공화국인권단체들이 벌려놓은 《행사》와 관련하여 발표한 공보문이라는데서 대류행전염병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국가적인 방역조치를 《인권유린》으로 매도하다못해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도발을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이번 도발을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우리의 국가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로 락인하면서 준렬히 단죄한다.
미국이 떠들어대는 《인권문제》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꾸며낸 정치적모략이다.
전대미문의 악랄한 적대시정책에 매달리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국은 인권에 대하여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
사회적불평등과 인종차별로 무고한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목숨을 잃고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으로 무려 58만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한 미국이야말로 인권의 불모지,세계최악의 방역실패국이다.
총기류사건에 의한 사망자가 한해에 4만명을 훨씬 넘어서고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곳이 바로 미국이 그토록 자찬하는 《문명의 세계》이다.
미국은 마땅히 저들의 지독한 인권유린과 침해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목숨보다 더 귀중하고 가장 신성한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그것이 크든작든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것이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주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것으로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다.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고 《인권》을 내정간섭의 도구로, 제도전복을 위한 정치적무기로 악용하면서 《단호한 억제》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우리는 미국에 우리를 건드리면 다친다는데 대하여 알아들을만큼 경고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데 대하여 반드시,반드시 후회하게 될것이다.
주체110(2021)년 5월 2일, 평 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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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limate John Kerry Media Roundtable

JOHN KERRY, 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LIMATE

SEOUL, REPUBLIC OF KOREA, APRIL 18, 2021

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limate John Kerry: Anyway, good morning everybody, I’m happy to be with you.

U.S. Embassy Seoul Spokesperson William Coleman: Thanks again everybody for waiting. For those of you who I haven’t met, my name is Bill Coleman. I’m the spokesperson here at the Embassy. We’re very pleased to have with us this morning 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limate John Kerry. Just a quick reminder of the ground rules: This event will be on the record and contents will be embargoed until the briefing is completed. So, with that, Secretary Kerry would you like to say a few words to kick us off before we go to questions?

Secretary Kerry: I am delighted to be back in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I had a terrific dinner last night and meeting with the foreign minister, with Minister Chung. And before that, I had a very good meeting with the environment minister, Han, and we had a great conversation about, about the road to Glasgow, about the climate crisis, and the many things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engaged in to be climate responsible and to take leadership. So, we very much appreciate that. I also admire greatly President Moon’s initiatives and efforts. As a global citizen, he has a great sense of responsibility and it’s wonderful to see Korea taking the lead and caring so much about regional and global concerns. So, it’s a pleasure for me to be here and be back.

Mr. Coleman: Thank you very much. So, let’s go to questions. So, I’d like to start with…

Secretary Kerry: One thing I left out that I should have said. I apologize. My mission…President Biden has asked me to help organize our efforts to lead to Glasgow. The climate crisis – and it is a crisis – is growing. We all need to do more. Every country. We’re not here, I’m not here to point fingers at any nation. I’m here to talk about how we can transition faster to the new energy economy with all the jobs that it promises, and with the opportunities to move towards more sustainable practices, which everyone must try to embrace. It, it’s the biggest market the world has ever known. We are looking at the greatest economic transition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we need corporations, manufacturers, technologies…all have to be at the table, because this is not something any one entity or one country can resolve. It requires major multilateral efforts, and every aspect of society needs to join in. Thank you.

Mr. Coleman: Okay, thank you sir. So, I’d like to give the first question to Joongang Ilbo, Ms. Park Hyunju.

Question: I’m Hyunju Park from Joongang Ilbo and thank you for taking your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My question is: During your visit to China, have you discussed chances of Xi Jinping joining President Biden’s climate summit next week, and also did Beijing give you definite answers about whether Xi would attend the meeting or not. And also, China is saying that any cooperation with the U.S. must be on an equal basis, and they are responding to their climate crisis on their own, not because others ask it to, and what’s your view on this? And how are you going to persuade China to contribute to your initiative? And also, by any chance, is it possible that the Fukushima wastewater issue can be one of the agendas for the next week’s summit? Thank you.

Secretary Kerry: So, let me take the second question first. I don’t, I don’t set the summit schedules; I can’t tell you an answer, what, what the subjects would be in the next summit and I don’t even know that there is a next summit or which summit you’re referring to.

Question: President Biden’s climate summit next week; the virtual climate summit.

Secretary Kerry: Well I, you know, it’s, it’s not the topic. The topic is climate change and the climate crisis. But I suppose anybody’s, you know, free to say whatever they want. It’s not a censored event. So, but it’s not the topic of the…the topic is climate crisis and the need to raise ambition, to raise ambition across the board, all countries.

Now the first part of your question. China has to make its own announcement, its own decision about who participates. Now, President Xi is invited. We very much hope he will take part. And it’s up to China to make the decision and to release that information. So, I want to respect their process.

But in your comment about China says that each country has to do this at their own pace. Of course, every country will make its own decisions. None of us have the ability to force someone else, and we’re not seeking to force anybody. We’re seeking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highest standards of diplomacy and multilateral obligations, and global agreements.

We have all signed the Paris Agreement. We’re now back in, but we’re all in Paris. Paris requires us all to move towards well below two degrees or 1.5 degrees if we can. So I’m pleased to give you a document here which must be held in embargo. And it’s embargoed until an hour, an hour and a half from now. This will answer some of your questions about U.S.-China discussions, but please honor the fact that it is in embargoed for an hour and a half. And it very clearly says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I think this is the first time China has joined in saying it’s a crisis, and that it has to be addressed with urgency. And they talk about enhancing – it says, “both enhancing respective actions.”

So the language is strong. It talks about cooperating. And it says we have to address it with the seriousness and urgency that it demands. And moving forward, we’re committed to work together, we embrace the goals of two degrees or 1.5, better. And it says both countries look forward to the U.S.-hosted Leaders Summit. And we share the goal of raising climate ambition. So you can see we agreed on critical elements of where we have to go. And, but, you know, the key is not the piece of paper. The key are the actions that people take in the next months, and we will work very closely to try to raise ambition across the planet, and to work together to affect this transition to the new energy economy. Mr. Coleman: Okay.

So next question to Wall Street Journal…Andrew Jeong.

Question: Sir, so quick question on the timing of the statement. I’m just curious why you gave it out to us here instead of, perhaps, in China.

Secretary Kerry: Because we needed to go home to both of our…you see it’s a statement from me and Xie Zhenhua. But, we both have to have it cleared at the White House, and Beijing. And we just, we made a few changes in conversation, and, and now it’s ready for release.

Question: Just one more follow up question…

Secretary Kerry: …Because I have a flight, I had to get on my flight and leave, I couldn’t just stay and so I came here, because I had meetings here.

Question: And the Chinese are also announcing this…

Secretary Kerry: …Announcing it and releasing it at the same time, correct.

Question: So, this might be a separate question but I’m just wanting to ask your views on China’s coal industry. I’m aware that the Chinese side had a talk with France and Germany while you were there, separately, and they announced something on coal, and the French and the Germans I think came out with a statement, praising the Chinese about an effort to reduce subsidies to the coal industry there, while the Chinese side I believe was silent about the issue. If you could offer your views on that particular subject.

Secretary Kerry: Well, we talked a lot about coal when I was in Shanghai, and I have never, never shied away from expressing our view shared by many, many people, that it is imperative to reduce coal, globally, everywhere. In the United States, we are addressing our own. We have some remaining coal mines and coal plants. We have phased many out. But China currently has about half of the world’s coal power. And in order for all countries to be able to achieve two degrees and 1.5, hopefully, everybody, all nations need to do things between 2020 and 2030. If we do not move in this decade, we cannot achieve the 1.5, let alone 2050 net zero. So, it is imperative to address the question of reducing coal dependency everywhere.

Question: Are you confident the Chinese will follow through on their…

Secretary Kerry: I, I’ve learned in diplomacy that you don’t put your bet on the words, you put your bet on the actions, and we all need to see what happens. And we all need to work together. This is not, I am not pointing fingers. We have, we’ve had too much coal other countries have too much coal. But China is the biggest…biggest coal user in the world. And because it’s such a big and powerful economy and country, it needs to move. Now it’s done some things: China has had an amazing deployment of renewables. And China is the major producer of solar panels in the world. But that doesn’t mean you don’t need to reduce coal, we have to reduce coal. We had a long discussion about it. Much of the day. And, you know, we’re going to continue to discuss and work together to figure out how we can accelerate the transition. But the transition has to accelerate globally. The world, the IPCC report by scientists, two years ago, said to all of us: the world is not getting this done. I t didn’t point to one country or another, it said the whole world. So the truth is, everybody needs to do more.

Mr. Coleman: Okay, next question to Kyunghyang Shinmun, Ms. Kim Yujin.

Question: My question is about Japanese government’s recent decision to disclose polluted water that’s stored in the nuclear reactors site in Fukushima. I believe, Foreign Minister Chung has conveyed his grave concerns last night in your meeting. Does the U.S. also share concerns with Korea that Japan’s decision may entail and cause serious environmental damage and health risk to the people, the population around the Pacific Ocean. And do you think there’s room for U.S. and ROK cooperation in addressing these challenges? Specifically,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esting Japan for transparent information sharing. Is U.S. willing to convince Japan to do so?

Secretary Kerry: Well, the key of this is obviously in the implementation, and the United States is confident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has had very full consultations with the IAEA, that the IAEA has set up a very rigorous process. And I know that, you know, Japan has weighed all the options and the effects and they’ve been very transparent about the decision and the process. What is key, is Japan’s continued coordination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s it monitors the process. And, and I think the key is in that coordination. So, our sense is that, that, you know, we support the nuclear safety standards and efforts of the IAEA, we’ve worked with them for years, and we must all work with them in this process. I think that that’s important to have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 the dilution process has to be carefully pursued. But we have confidence that Japan has worked very closely with the IAEA and will continue to.

Mr. Coleman: And next question to Mr. Kim Jaewon, with Nikkei Asia, please.

Question: Let me ask you about the Korean course , everybody’s talking about China and Japan.

Secretary Kerry: Good.

Question: What do you think of South Korea’s Green New Deal policy, and do you think it is possible for Korea to reach NDC at 50 percent, because some people say it is, is too tough to reach the goal.

Secretary Kerry: What was the first part of the question, what do I think of…?

Question: Moon Jae-in’s Green New Deal policy…

Secretary Kerry: I think Korea has set an ambitious target. And Korea is trying to do a lot. It’s not easy for any country. We all face this challenge. But Europe is set a goal of 55% reduction. The UK has set a goal of 68% reduction. Many other countries…Japan is considered a higher level than it’s at now by several, by a significant amount in the high 40s, I think, or somewhere. So, and we’re evaluating right now, what we ourselves can do with a view to try to raise the ambition. So, you know, I don’t want to be specific about a number here for Korea. I think that’s up to President Moon and your team.

But I said at the beginning of this conversation, and my whole purpose and what President Biden has asked me to do is to work with countries to raise ambition. And I think, usually there are things that countries can do: finding greater efficiency, or, you know, coordinating the power distribution differently, or, you know, transitioning to more renewable, faster.

India for instance, as a plan to deploy 450 gigawatts of renewable power. It’s hard. It’s going to be very tough, and we’re going to work with India in a partnership to help make it happen and bring finance to the table. But we’re convinced that if you can get that 450 gigawatts, India will be in compliance with holding the temperature at one degree and a half – 1.5 – increase. So that’s a big step. It’s… all of this is hard for everybody. But what’s going to be harder is cleaning up the damages from climate fiasco when the storms are more intense, when the fires are more prevalent, when the droughts last longer, when the heat is higher, when the ocean is higher. And that’s what we’re looking at. It is now cheaper – clearly – all economists will tell you it’s cheaper to do what we need to do, to respond to the crisis, than it is to do nothing, and to wait.

And we’ve seen that in the United States. We spent $265 billion two years ago, three years ago, cleaning up after three storms. 265 billion. We can’t find 100 billion for the Green Climate Fund, but we are throwing it away to clean up after the mess. We need to get ahead of these things, and we need to be smarter. So, do I think it’s possible for additional steps? I do think there are some things that could happen, but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specifics, I think that’s entirely the prerogative of your ministers and your president, and your government. And I don’t want to be inappropriately telling Korea when it can and can’t do.

Mr. Coleman: Thanks. Shall I go back to Joongang Ilbo, do you have another question?

Question: About the Fukushima wastewater issu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said that Minister Chung asked for your cooperation and your help in ensuring Japan to offer information in a transparent and strict manner. And aside from IAEA efforts and its coordination with Japan. Is the U.S. willing to take a certain role in the process like persuading Japan specifically to deliver a certain information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requested for them, like, are you going to play a certain role, about this issue?

Secretary Kerry: We think…we have confidence in the ability of the IAEA and Japan, and our relationship at this point with the agency…. We need to see how they progress and how they do. But we’re not planning right now…we don’t think it’s appropriate for the United States to jump into a process that’s already underway, where there are very clear transparent set of rules and expectations. Will we watch it, like other nations, will we be concerned to make sure that the procedures are followed? Sure. We take an interest in that, but not anything in a formal way in the process.

Mr. Coleman: Andrew, do you have another question?

Question: Yes. This is a question from a colleague, Tim Puko, which I believe you sat down with this week. He wanted to ask…so is China and the U.S. prepared to provide funds to developing countries as part of this climate change efforts, including Brazil, perhaps with regard to the Amazon or other countries in Asia…if the two sides are willing to put up money for these countries?

Secretary Kerry: We did not discuss any specific project or goal. We talked in general about helping to make finance available for countries to make a transition. And we did not talk specifically about Brazil. We talked about China-U.S. and coal and our challenges, but we are prepared. As we’ve said in the statement…it says very clearly here…where is it? Here. 4B. Both countries intend to take appropriate actions to maximize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finance in support of the transition from carbon-intensive fossil fuel-based energy to green low carbon and renewable energy and developing. So, we’re committed to doing that. But it says, “where appropriate,” to take appropriate actions. And, you know, sometimes there are things one country thinks is appropriate and another doesn’t. Brazil is a particular challenge with respect to the Amazon.

We are in discussions with…We are – not with China – but the United States alone, is in discussions, as are some other countries, with Brazil to find out if there is a way to create greater accountability for the land grabbing and the destruction of forests that has been taking place on a regular basis, which is now dangerously at risk of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 ability of a rain forest to exist. So there’s a big issue. But we’re talking directly with the Bolsonaro administration, because one of the concerns obviously is follow-through. What’s the process by which you actually enforce the mechanisms that you put in place? And we have a lot of work to do before we’ve reached any kind of agreement or understanding at this point in time. But we think it’s really worth working at because the rain forest is so critical, as a carbon sink, as a consumer of carbon. And, and, and it is at risk. So, there is urgent compelling reasons for countries to work at that, but we did not talk specifically with China about that particular challenge.

Mr. Coleman: Okay, let’s go back to Kyunghyang Shinmun.

Question: So, in the broader context of U.S.-China relations, I think this statement is a strong sign that the U.S. and China can actually work together and cooperate, despite all those competition going on. What do you think is the nature of U.S.-China relations, and is there any expectations from the U.S. that Korea could play a role in addressing challenges as posed by China. And another quick follow up on the Fukushima issue because it’s such a public issue in Korea: Does the U.S. have any public health concerns for American people because the polluted water can actually go through the Pacific Ocean, it can affect all the people around, living in…

Secretary Kerry: Of course. Let me just answer the second question. Everybody has concerns, everybody. And that’s why we have an IAEA. That’s why we work with them. And we work with the rules and creat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e believe, as I’ve said previously, that a great deal of transparency and, and work has gone into with the IAEA, but we will always remain concerned that the process is carried out correctly, that, that the things that people say they’ll do are done. And we will watch and be engaged, like every country, to make certain there’s no public’s health threat. In,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cess.

With respect to that. Would you ask about China…

Question: About China relations, and do you expect any more active engagement from the Korean government with China?

Secretary Kerry: With the Korean government? With China? That’s up to the Korean government that’s not our decision. I mean. We will continue to have our dialogue. We agreed to continue to meet. We agreed to continue to work at this and we will both be looking at the actions that each of us take in order to live up to the promises here, to the, to the expressed intent. And we both will work hard to make Glasgow a success.

We believe the United States, President Biden, that Glasgow is the last best hope to pull people together to take the actions necessary for this critical decade.

Many people are focusing on 2050 net this, and 2060 net that. That’s good, and we’re happy to have people do it, but not to the exclusion of being super-focused on this decade. If we don’t do what we need to do between 2020 and 2030, those other things become impossible. So nobody can use this moment to put things off. We’ve done that for too long.

I was at first COP in Rio. And I was there when Jim Hanson testified to Congress in 1988, and told us climate is happening, change. And then I went to Kyoto and many of the COPs in between. And I was in Madrid and I was in Copenhagen and I was in Paris, obviously, where I lead our team. And I’ve seen the promises made, and I’ve seen the promises broken. So, this is a moment for high visibility, high accountability. Citizens all across the world demand that.

And what is what is critical here is that we recognize that, even if we did everything we promised to do in Paris, that’s not enough. That’s still sees a warming of over three degrees centigrade. Our goal is to well below two degrees or 1.5. So the scientists from the IPCC told us two years ago, “You’re not getting it done. You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you’re not getting it done, everybody.”

And, and so Glasgow, is the effort to raise ambition, which is what the Paris agreement set forth: that countries would come together, evaluate what they were getting done. And if they’re not getting it done, they would accelerate the process. We are at that moment of needed acceleration. And there is a new technology, which Al Gore and other people have worked on called TRACE. T-R-A-C-E. And the trace system is using satellites to in real time, measure emissions, right down to, you know, the town square, to a certain building, to a business. And this is going to create a whole new level of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of who is trying and who is not. And where the problems are. So, it’s a time of great opportunity. New economy new jobs, new technologies, hydrogen storage, carbon capture, all kinds of things. But it’s also a time of great challenge.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And it’s up to us to decide which road we’re going to take.

Mr. Coleman: Okay, so we’re almost out of time, Mr. Kim, do you have a quick question, and then we’ll need to wrap up.

Question: I think you already addressed most parts of my question. Actually, it was about how President Biden is serious about climate change. I mean, he did a lot of things, but can you say how serious he is?

Secretary Kerry: President Biden is very seized by this issue. This is one of his top priorities. He has expressed that through the campaign. He expressed it in his inaugural address. He expressed it by joining the Paris agreement within hours of being sworn in. He expressed it by issuing executive orders that require all-of-government initiative – every department of our government has to think about climate in every decision they make. And he has created this summit, because he is focused on this issue. And he is going to…I mean, he also appointed first time ever, a special presidential climate envoy, and he appointed a White House adviser on climate, a friend of mine, Gina McCarthy, she’s working in the White House on it. So, there’s a huge effort here. And the President, I’m confident will address this very clearly in his comments next Thursday at the summit.

Mr. Coleman: Okay, so thank you all very much. We appreciate your time. Secretary Kerry, thank you.

SPEC Kerry: My pleasure. Good day everybody. As I said, good to be here with you, stay away from COVID. Good luck. And hopefully we all get vaccines, more and more and more in the next weeks and months. And, and we will get through this. Thank you. Thanks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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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력사적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낸 서한  주체110(2021)년 4월 29일--

앞으로 15년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새로운 진군방향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청년들의 특출한 혁명적열정이 높이 발양되는 속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절대충실하고 당의 위업수행에서 영웅성과 용감성을 남김없이 떨치려는 수백만 청년들의 신념과 맹세를 긍지높이 재천명하였으며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습니다.
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대회가 전체 대표들의 드높은 열의와 적극적인 참가에 의하여 청년동맹사업의 혁신과 강화발전을 위한 의의있는 성과들을 달성한데 대해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하여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을 더없는 영예로,자랑으로 간직하고 귀중한 청춘시절을 빛내여가고있는 우리의 미더운 온 나라 남녀청년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바라며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고있는 재일조선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동포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혁명의 전진발전과 더불어 지난 5년간 청년운동에서도 새롭고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어린 소년들이 청년대오에 들어서고 어제날의 애젊은 청년들이 사회의 주력으로 성장하였으며 청년사업의 환경과 조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며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의 훌륭한 풍모는 계속 높이 발휘되였습니다.
최악의 도전들을 과감히 뚫고 혁명을 비약적상승에로 이끄는 우리 당의 두리에는 항상 충직한 청년대군이 성벽을 이루고있었으며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당의 구상에 일치시키고 물불을 가림없이 돌진해나가는 슬기롭고 미더운 애국청년들이 무수하였습니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청춘기의 세대들이 영달과 향락만을 추구하고있는 이 세계에서 고생과 시련을 오히려 락으로 여기며 조국의 부름앞에 충실하고 사회와 집단앞에 성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혁명적인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뿐입니다.

당 제8차대회가 있은 이후 온 나라 청년들이 일시에 궐기해나서고 단 몇개월사이에 수천명의 남녀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용약 탄원진출한것은 전시에 화선에로 달려나가 적의 화점앞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것과 같은 영웅적소행으로서 우리 청년들만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교대자,후비대를 믿음직하게 키우고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제일가는 밑천이며 가장 큰 자랑으로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오늘의 난관을 딛고 넘어 사회주의건설의 새시대에로 이행하며 공산주의를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음을 확신하여줍니다.
조선혁명의 개척기는 청년운동의 발단과 하나로 잇닿아있으며 우리 혁명의 고조기는 청년운동의 전성기와 언제나 일치하였습니다.
당대회가 밝힌 진로따라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격변기를 열어나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청년운동은 마땅히 자기 발전의 일대 전환으로써 강력한 전투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의 5년을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려고 작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련속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 15년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고 합니다.
오늘의 형편에서 이렇듯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자고 하는것은 바로 청년들을 위해서이며 우리 청년들의 강렬한 지향과 무궁무진한 힘을 믿기때문입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는 청년들의것이고 청년들자신의 손으로 당겨와야 하는 성스러운 애국위업입니다.
때문에 당은 우리 청년대군의 거대한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청년운동을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이번 청년동맹 제10차대회를 특별히 중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할데 대한 중대한 결정이 채택되였습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라는 새로운 명칭에는 우리 혁명의 현 단계에서 청년운동의 성격과 임무가 직선적으로 명백히 담겨져있고 우리 시대 청년들의 리상과 풍모가 집약되여있으며 청년조직으로서의 고유한 맛도 잘 살아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그 승리를 위하여 대를 이어 견결히 투쟁하는 애국청년으로 준비하며 청년동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돌격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떨치기를 바라는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대도 실려있습니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치였다고 하여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총적목표,총적투쟁과업으로 삼고있는 우리 청년조직의 본태가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와 애국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상징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한생이 어려있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곧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충실하는것으로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조선청년운동발전의 새로운 리정표가 세워진것만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수행함에 전 동맹적인 력량을 집중하여야 할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고 사회주의건설투쟁에 헌신하는 애국청년으로 만드는것,이것이 현시기 청년동맹의 기본임무입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진군에서 자기의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떨치며 조선청년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첫째로,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애국청년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동맹사업을 총지향시키는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이며 청년들은 사회주의미래의 주인공,건설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세대는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나서자라다보니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실체험과 표상이 부족하며 지어 일부 잘못된 인식까지 가지고있습니다.

아무리 난관이 겹쌓이고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우리 혁명의 다음세대를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주체로 준비시키는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세계관이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청년시기에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확고히 간직하도록 참답게 교양하는것이야말로 청년조직들이 하여야 할 선차적인 사업입니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어떤 사회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징과 우월성은 무엇인가를 원리적으로,대비적으로 체득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주의,공산주의사상의 핵인 집단주의사상을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현실과 결부시켜 깊이 심어주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청년들스스로의 요구로 간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도달한 국력과 위상,인민들의 존엄과 권익,행복한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담보해줄수 있는 우리 제도의 고마움,다른 사회에서는 감히 흉내낼수도,모방할수도 없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아름답고 특유한 미덕과 미풍이 우리 청년들자신의 남다른 자랑으로,긍지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우리 새세대들과 인민들에게 베풀어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비싼것인가를 모든 청년들이 다 잘 알도록 각방으로 꾸준히 교양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그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그 위업수행의 합법칙성을 확신할 때 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부닥치는 온갖 장애를 뚫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로와 전략전술은 우리 당정책에 집대성되여있습니다.

새것을 지향하고 열정이 불타는 청년들에게 당의 목소리로 참다운 리상과 포부를 심어주고 위훈창조에로 추동하는것이 우리 청년조직들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속에 우리 당정책의 진수를 잘 알려주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청년들이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는 애국적인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신념화한 애국청년들로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천리마시대 청년들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도록 하는것입니다.

1950년대,1960년대 청년들은 사회주의,공산주의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간고분투의 노력으로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습니다.

전설적인 천리마시대에 청춘들이 발휘한 당에 대한 충실성과 용감성,가지가지의 영웅적인 위훈담과 미담들을 가지고 교양사업을 참신하고 실속있게 하여 모든 청년들이 전세대 청년들처럼 살고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하여 과감히 들고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집단주의에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반동적인 사상요소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청년들이 사회주의신념을 굳게 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둘째로,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모든 청년들을 영예로운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는것입니다.

애국열로 충만된 청년들의 기개와 풍모는 자기 세대의 력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실천과정,단련과정에 승화되고 공고해지게 됩니다.

당 제8차대회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강대하고 부유한 길로 인도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발전지향적인 표대를 세우고 정치,경제,군사,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의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구상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망목표이자 청년들의 리상이며 청년대중의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이 없이는 그 어떤 거창한 변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투쟁의 돌격대로 내세우는것은 청춘대오의 용솟는 힘으로 혁명사업을 촉진하자는데도 있지만 보다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후비대들을 용감무쌍한 청년투사로,그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전례없이 준엄한 형세속에서 방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기개를 떨치자!》라는 구호를 들고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애국청년의 드높은 영예와 긍지를 안고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정책관철에서 로동당원들이 뜨거운 불씨가 되고 선봉투사가 되면 우리 청년들은 타오르는 불길이 되고 돌격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5개년계획수행에서 청년들이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동맹사업계획이 빈말로 되지 않게 청년대중의 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모든 청년들이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일별,월별,분기별로 어김없이 집행해나가도록 부단히 고무하고 방조하여야 합니다.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집단의 힘이 발동되고 경쟁열풍이 고조되는 속에서만 창조될수 있습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따라앞서기,따라배우기,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는 방향에서 청년돌격대운동,청년분조,청년작업반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실속있게 전개하여 경제건설의 각 전선이 청년들의 집단적,련대적혁신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자기 부문,자기 단위앞에 나선 어렵고 힘든 과제를 솔선 맡아 돌파구를 열어제끼도록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 새 기준,새 기록을 세우고 위훈을 창조하는 로력혁신자,청년영웅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한 장한 청년들을 적극 고무해주고 내세워주며 그들이 훌륭한 결심과 리상을 끝까지 실현해나가도록 조직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혁신과 대담한 창조,부단한 전진을 요구하는 오늘의 벅찬 시대는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하고 지칠줄 모르는 탐구정신을 지닌 청년들의 활무대입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과학기술행군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진행하여 청년들속에서 새 기술과 발명,창의고안이 쏟아져나오고 증산투쟁,창조투쟁을 과학과 기술로 선도하는 실력가,유망한 인재들이 자라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전선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전도가 청년세대의 두뇌와 과학기술수준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담대한 배짱과 포부로 전공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을 장악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도록 힘있게 추동하여야 합니다.
조국보위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대국사이며 피끓는 청년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이 조국보위와 청춘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군사복무를 최대의 영예로,자랑으로 여기는 애국의 마음을 지니도록 교양하며 일상적으로 국가방위와 불의의 사태에 준비되여있도록 부단히 각성시켜야 합니다.
무력부문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모든 청년군인들이 사회주의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 인민의 안녕을 사수하는 군사임무수행에서 군공과 위훈을 세우도록 이끌어주며 그들이 앞으로도 군사복무시절처럼 사회주의건설의 초소들에서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게 사상정신적성장에 품을 들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셋째로,청년들을 사회주의도덕과 문화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드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진척시킴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고유하고 우월한 도덕과 문화를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에 특별한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는 응당 도덕과 문화면에서도 우수하고 발전되여야 하며 여기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큽니다.
청년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문명한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상승발전할수 있지만 청년세대가 타락하면 그런 나라에는 앞날이 없습니다.
당의 의도는 우리 혁명의 전세대들이 창조한 아름답고 훌륭한 사회주의도덕과 문화생활기풍이 청년세대들을 통하여 변색없이 후세에 이어지고 더욱 빛나게 하자는것입니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속에서 고상한 도덕기풍과 풍부한 문화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을 사회주의위업의 명맥을 잇는 중대한 과업으로 간주하고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과 집단주의에 바탕을 두고있는 도덕관을 똑바로 심어주어 도덕생활,도덕기풍의 기초부터 잘 닦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언행과 머리단장,옷차림만 보고서도 그가 속해있는 청년동맹조직의 사업정형을 그대로 다 알수 있습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자기 조직의 청년들이 언어례절,인사례절,공중도덕과 같은 례의범절을 잘 알고 스스로 지키며 항상 외모를 단정하고 고상하게 하는 습성을 가지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애로와 난관이 많을수록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공산주의적인 기풍이 더 높이 발휘되여야 하며 덕과 정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완성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고 리상입니다.
우리 당은 남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고상한 공산주의미덕이 청년들의 생활로 되고 우리 시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미풍이 청년들속에서 더 많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이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새 문명창조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도록 하는데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혁명적인 노래와 시,소설과 같은 문학예술작품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고 웅변모임,발표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정치문화활동을 널리 조직하여 청년들이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언제나 건전하고 고상하게 생활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대중체육활동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에 희열과 랑만,약동하는 분위기가 차넘치도록 하는데서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주동에 서야 합니다.

현시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흐리게 하는 위험한 독소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현상입니다.

지금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일대 소탕전이 벌어지고있는데 이 투쟁은 우리 청년들의 순결과 미래를 지키고 훌륭한 사회주의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또 하나의 계급투쟁,애국투쟁입니다.

청년동맹에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행위들과의 투쟁에 조직의 힘을 최대로 발동하고 청년대중을 한사람같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청년들속에 악성종양과도 같은 반동적사상문화의 해독성과 후과를 명백히 인식시켜 그와의 투쟁을 청년들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행위들을 조장하거나 청년들의 건전한 정신을 좀먹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은 청년들속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심리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침습할수 있는 공간들을 말끔히 장악하며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워 청년들의 운명을 철저히 보호하는것입니다.

전 동맹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행위와의 투쟁이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치렬한 대결전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수백만 청년들을 총궐기시켜 청년들이 지닌 열렬한 정의감,긍정의 힘으로 부정의 싹,불순의 독초를 단호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청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적지 않지만 우리 당은 이상의 3가지 과업수행에 동맹사업을 지향시켜나간다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할수 있다고 봅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운동을 새로운 시대적높이에 올려세우자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정치생활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청년동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에 헌신하는 애국청년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동맹사업을 활력있게 진행해나갈수 있습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동맹내부사업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우며 오직 당에서 가리키는대로만 일해나가는 강한 규률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동맹조직사상생활을 정규화,규범화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학습회,강연회를 비롯한 내부교양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답사와 여러 교양거점들에 대한 참관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5대교양을 부단히 심화시키며 동맹사업의 모든 공간들이 위력한 사상교양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교양에서 행사식,멋따기식을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사상감정과 정서,의식수준에 맞게 사상의 침투력,감화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교양방법을 끊임없이 탐구적용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감수성이 빠른것만큼 출판보도물과 다매체편집물 등 여러가지 교양수단과 함께 발전된 정보기술수단들을 청년교양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동맹원들에 대한 조직생활지도에서 기본은 모든 청년들이 동맹규약과 규범을 잘 알고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엄격히 준수해나가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는것입니다.

일부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여러가지 조건과 구실을 내대면서 동맹생활총화와 정기총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공조직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지내고있는 페단들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금 위법행위,범죄행위에 말려드는 청년들을 보면 례외없이 조직과 리탈되여있거나 조직적통제를 싫어하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동맹에서는 조직생활유리자,미소속자문제를 해결하는것을 급선무로 내세우고 한명의 청년도 조직의 지도와 보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며 혁명과업수행과 경제도덕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동맹원들에 대한 교양을 방법론을 세워 꾸준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층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강화하는데 전 동맹강화의 담보가 있습니다.

청년동맹에서는 《전 동맹이 초급단체를 도와주자!》라는 구호를 계속 들고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에서는 초급단체위원장들이 제발로 걸어나가도록 품을 들여 도와주며 모범초급단체를 만들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을 돌려야 할 문제는 초급단체들이 활발히 움직일수 있도록 상급동맹조직들에서 실정에 맞게 사업조직을 바로하고 일거리를 명백히 주며 그 집행을 강하게 장악통제하는것입니다.

기층조직을 강화하는데서 청년핵심들의 대렬을 늘이고 그들의 역할을 증대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전 동맹적으로 시대의 전형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며 기층조직들에서도 본보기로 될만 한 청년들을 찾아 내세워주고 핵심청년들이 뒤떨어진 동맹원들을 적극 교양개조하도록 하여 애국청년대오를 늘여나가야 합니다.

시,군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는 동맹조직의 강화발전과 동맹원들에 대한 조직생활지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똑바로 자각하고 초급조직들을 강화하며 청년들을 조직생활을 통하여 단련시키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합니다.

중앙과 도,시,군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기층조직들에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어 동맹내부사업을 할수 없게 하는 편향이 절대로 나타나면 안됩니다.

달라진 현실과 조성된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와 질서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중앙으로부터 도,시,군에 이르는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이 청년교양사업을 작전하고 주관하는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청년교양사업이 현실에 든든히 발붙일수 있게 기구와 대렬을 정비하고 임무분담을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지금 농촌을 비롯한 일부 지역과 단위들에서 청년동맹원수가 줄어들고 동맹원들에 대한 조직생활지도에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고있는것만큼 기층조직들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조직생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사업에서 실제적인 전환을 가져오자면 청년동맹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청년동맹강화의 기본열쇠는 청년동맹일군들의 역할제고,수준제고입니다.

지금 청년동맹일군들속에서는 림시적관념에 사로잡혀 사업에 전심하지 않고 적당히 년한만 채우려 하는 편향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청년동맹안에 존재하는 림시적관념과 무책임한 사업기풍을 일소하지 않고서는 청년사업에서의 그 어떤 혁신적변화도 기대할수 없습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은 청년들을 참다운 사회주의건설자,애국청년으로 키우는 정치일군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그들의 오늘뿐아니라 래일까지도 책임지는 립장에서 동맹사업에 몸을 깊이 잠그어야 합니다.

높은 정치적안목과 열정,결패있는 전개력과 통솔력을 지니고 맡은 사업을 뼈심을 들여 모가 나게 해제끼며 무슨 일이나 창발적으로 생각하고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전 동맹의 일군들이 청년들속에 깊이 들어가 당정책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친근한 선전자,청년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성실한 방조자가 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은 당의 혁명사상과 혁명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고상한 품성과 뜨거운 인정미를 겸비한 안팎으로 멋있는 팔방미인이 되여야 합니다.

전 동맹적으로 강습,현실체험,재교육 등 청년동맹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특히 시,군청년동맹위원장들을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전당적,전사회적으로 청년동맹사업을 적극 밀어주고 청년교양에 품을 들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적극 떠밀어주어 청년들이 자기의 본태와 피줄을 똑바로 알고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 청년중시사상의 기본요구입니다.

혁명의 다음세대인 청년들을 키우는 사업에 품을 들여야 전세대가 흘린 애국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게 되며 조국의 미래가 창창해지게 됩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자식들을 어엿하게 키워 내세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청년동맹사업과 청년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책임일군들부터가 청년교양문제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해결방도를 모색하며 당위원회 부서들과 일군들이 청년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의도적으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거리를 대담하게 맡겨주고 동맹조직들이 벌리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해주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밀어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을 당에 무한히 충실하고 군사복무와 로동현장에서 단련된 청년들로 꾸려주며 그들의 영예와 긍지감을 높여주고 전망문제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들이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보기단위,전형단위창조운동을 실속있게 벌려 청년동맹조직들이 활기있게 움직이고 청년교양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부는 청년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청년동맹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안을 내놓는 작전부서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며 각급 당위원회 근로단체부서들이 사업기풍을 일신하도록 옳게 장악지도하여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청년교양의 주인이 되며 전사회적으로 청년들을 아끼고 내세워주어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나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교양자,스승이 되여 그들을 집단주의사상과 애국주의,고상한 인생관을 지닌 사회주의적인간으로 키워야 하며 청년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도와주는것이 사회적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앞에는 청년동맹 제10차대회를 계기로 조선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조국의 수백만 아들딸들이 혁명선렬들이 물려준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억세게 이어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청년의 슬기와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칠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나는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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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4월 9일 금요일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페회사
김정은

세포비서동지들!
전당강화, 전당단결의 초석이고 기본인 당세포강화에서 결정적개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는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일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대회에서는 당세포들의 사업정형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심도있게 분석총화되였으며 현시기 당세포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과업들과 당세포비서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방도들이 제시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이 다시금 확증되였으며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여 당면한 우리의 투쟁목표들을 철저히 수행할 굳은 의지들이 천명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기층조직건설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고 전당의 세포비서들에게 명확한 행동지침을 새겨준 의의깊은 대회로 주체의 당건설사에 뚜렷이 기록될것입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의 기본사상은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자는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단합되지 못한 당세포는 충성의 세포로 될수 없습니다.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집단으로 만드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현시기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중앙은 이번 대회에서 당세포앞에 나서는 10대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내놓았습니다.
당세포비서들은 세포를 인간적으로 단합된 한식솔로 만드는데서 반드시 기둥이 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바로 동지들, 당세포비서들이 남모르는 속도 많이 태우고 고생길도 더 많이 걸어야 할것입니다.
당세포비서들은 자식들의 생활과 성장에 늘 관심을 돌리고 바른길로 인도해주는 어머니와 같이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당원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이끌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투사로, 뜻과 정을 같이하는 진정한 혁명전우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뭉친 하나의 집단으로, 고락을 함께 하며 난관을 이겨내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전위대오로 만들수 있습니다.
당세포비서들은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당세포의 사업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당세포비서들이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고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갈 때 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수 있습니다.
군중과 늘 함께 생활하고있는 당세포비서들의 발언과 행동은 사람들의 심리에 즉시적으로 작용하며 군중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세포비서들은 마음속진정이라는 거대한 힘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란한 정치활동가가 되여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는 꼭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줄 알아야 하며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사업태도를 가지고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선구자들이 되여야 할것입니다.

세포비서동지들!
동지들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자신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였을것입니다.
우리 당이 억세고 굳건한것은 총비서가 있어서나 당중앙위원회에 정치국이나 비서국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직접적전투단위이고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이 있고 이를 책임지고있는 우리 당세포비서동지들이 있기때문입니다.
당의 구상이 구현되는 생산현장에서 대중과 꼭같이 일하면서 당이 진격할 때에는 투쟁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 당이 시련을 겪을 때에는 목숨으로 당을 옹호보위하는 당의 친위대, 돌격대이며 언제 어디서나 자기희생적노력과 투쟁으로써 묵묵히 당을 억척같이 떠받들어나가는 당세포비서동지들을 떠나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전변과 걸어온 승리적려정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직위나 특전이나 보수로써 보통사람들과 구별되는것은 없지만 우리 당의 주추돌이 되고 우리 당이 전개하는 위대한 사업의 기수로, 전위투사로 믿음직하게 서있는 우리 당세포비서동지들은 특별한 직위없는 직업적혁명가들이며 보수없이 당을 위해 헌신하는 숨은 영웅중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동지들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당의 핵심중의 핵심인 동지들에게 다시한번 우리 혁명을 위해, 우리 당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투쟁해줄것을 당부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은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개척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위대한 목표, 위대한 리상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은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것도 없으며 오직 수백만 로동당원들, 특히는 수십만 당세포비서동지들의 심장을 믿을뿐입니다.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믿고 따르면서 자기 당을 지키려고 수십년세월 모진 고난을 겪어온 인민들의 고생을 이제는 하나라도 덜어주고 우리 인민에게 최대한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안겨주기 위하여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따르고있습니다.
이 부름은 세상에서 오직 조선로동당만이 받아안은 고귀한 칭호이며 억만금으로도 살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최고의 영예이고 최상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 당은 어머니라 스스럼없이 불러주는 자기 인민의 위대한 믿음에 목숨걸고 기어이 보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당이 되여야 합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조선로동당의 무한한 힘이고 불패성의 상징이며 특유의 칭호이고 명함인 우리 인민이 불러준 어머니당이라는 위대한 이 부름앞에 떳떳하고 이 영광스러운 영예를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함에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 당세포비서동지들이 백배로 분발하여 투쟁해나가자는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전투적으로 호소합니다.
전당의 수십만 세포비서동지들과 당일군들이 당중앙의 령도따라 당원들을 굳게 단결시키고 그들의 충실성과 애국심,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킬 때 우리 혁명은 앙양한 기세로 승승장구할것이며 공산주의리상은 반드시 실현될것입니다.
나는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세포비서동지들이 이번 대회의 기본사상과 과업들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세포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함으로써 전당강화, 전당단결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페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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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4월 7일 수요일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개회사
김정은

친애하는 세포비서동지들!
온 나라가 8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비상히 앙양되여있는 환경속에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근로자들과 언제나 함께 일하며 생활하고있는 당세포비서동지들을 이렇게 만난 자리를 빌어서 나는 나와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우리 당의 강화와 조국의 부흥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대회참가자동지들과 전당의 세포비서동지들 그리고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열렬한 감사와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우리 당의 강화와 혁명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와도 같은 관건적인 시기에 동지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것은 류례없이 많은 도전들을 헤쳐야 하는 극난한 형편속에서도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눈에 띄는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한단계 전진시키려는 당대회결정의 집행여부가 바로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의 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세포들의 전투력은 세포비서들에 의하여 좌우되기때문입니다.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강령과 방침들은 전당의 당조직들, 구체적으로는 당세포들이 정확히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한 격렬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 철저히 집행되고 빛나는 결실을 보게 되는것입니다.
전당적으로 보면 세포비서들의 교체가 빠르고 지금 갓 사업을 시작한 세포비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당의 세포비서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세포사업을 함께 토의도 하고 지도적방조를 주면서 당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자는것이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의도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대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의 직접적전투단위를 책임지고있는 세포비서들을 정치실무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중시하고 당대회에 맞추어 5년에 한번씩 세포비서대회를 정례적으로 진행한다는것을 당규약에 규제하였습니다.
세계에는 공산당, 로동당들이 많지만 말단기층당조직책임자들의 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당중앙이 직접 마주앉아 사업을 토의하는 당은 오직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기층조직을 강화하여 전당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당건설원칙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 당중앙이 늘 당원대중속에서 사업하는 당세포비서들을 자주 만나 의견을 듣고 배워주는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광범한 당원대중과 근로자들과 교감하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중앙과 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직접 조직동원하는 위치에 있는 당세포비서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사업은 우리 당중앙위원회가 가장 중시하는 중대사입니다.
당중앙위원회가 세포비서대회를 당대회에 못지 않게 중요한 대회로 여기고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품을 들이는 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이후 당세포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는 일정하게 성과들도 있지만 결함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세포들의 사업에 내재하고있는 결함들을 시급히 바로잡는것은 당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공정이며 이를 통하여서만 우리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혁명과 건설을 향도하는 전투적참모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비록 결함들이 부분적이고 작은것이라고 하여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을 하나같이 단합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방도를 찾아 세포사업에 적극 구현함으로써 전당강화의 지름길을 더 빨리 재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전진시키자는 여기에 세포비서대회를 크게 소집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것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세포비서들은 우리 당의 핵심이고 당정책관철의 기수이고 집행자들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동지들이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갈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이후 세포비서들의 사업정형을 전반적으로 분석총화하고 현시기 세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됩니다.
동지들은 대회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열성을 가지고 참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대회결정관철에로 불러일으키고 로동당의 초급정치일군다운 풍모를 소유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학습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회에서 토의되는 문제들과 지난 기간의 성과와 경험, 결함과 교훈들을 놓고 자신들의 사업을 돌이켜보면서 당세포사업을 사람들의 마음과의 사업, 감정정서와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성격과 수준이 각이한 세포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한집안식솔처럼 굳게 단합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생산현장에서 사업하는 모범적인 세포비서들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부문의 당세포비서들, 도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책임일군들, 시, 군과 련합기업소 당책임비서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해당 일군들 모두 1만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대회가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보강하고 우리 혁명대오를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지며 당대회결정관철과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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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4월 9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앞으로의 5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효과적인 5년으로, 

강산이 또 한번 변하는 비약의 5년으로 만들자.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8일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3일회의에서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라는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먼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류례없는 극난한 환경속에서의 최근 우리 혁명의 전진행정에 우리 당세포들은 언제나 당중앙을 옹위하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하여 분투하여왔습니다.
온 나라에 피줄처럼 뻗어있는 수많은 당세포들이 당중앙과 맥박을 같이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충직하게 받들어왔기에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되였습니다.
당세포강화를 위한 사업이 심화되는 과정에 당대렬의 질적공고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당세포사업이 보다 정규화, 규범화되였으며 당원들의 정치의식과 혁명적자각 그리고 선봉적역할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당중앙은 최근년간 국방공업부문에서 이룩된 빛나는 공적들과 건설의 대번영기를 장식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 자연의 재앙을 가시기 위한 투쟁에서 수도의 핵심당원들이 발휘한 자랑찬 위훈 그리고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농업부문의 결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에서 이룩된 소중한 성과들을 당세포들의 역할과 결부시켜보고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우리 당세포들이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세여지고 혁명대오강화와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고있는데는 세포비서들의 숨은 노력과 아낌없는 헌신이 깃들어있습니다.
나는 조선로동당의 기층조직을 책임졌다는 영예로운 사명감을 자각하고 당세포강화의 불씨가 되여 당원대중을 참답게 이끌며 혁명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전당의 세포비서동지들을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시원인 건설동지사를 모체로 장성강화된 우리 당세포는 오늘 수십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당의 세포들이 하나같이 충실히 여물고 강쇠처럼 굳세면 어떤 도전과 시련이 중첩된다고 하여도 혁명투쟁에서 극복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확언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지난 기간 기층당조직건설에 특별히 힘을 넣어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큰걸음을 내짚었지만 조금도 자만하거나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당세포와 세포비서들의 사업에서 바로잡아야 할 편향과 결함들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까지 전당적으로 충성의 당세포대렬은 장성하였지만 아직도 당세포강화를 위한 사업이 혁명실천에 든든히 발을 붙이지 못한 결과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경제과업들이 심히 미달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들이 극복되지 못하고있는 현 실태를 분석하시면서 당세포들이 제구실을 똑바로 하지 못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적으로 기층당조직을 강화하는 사업이 심화되고있는 오늘에 와서도 적지 않은 당세포들에 내재되여있는 주요한 결점들에 대하여 통보하시고 지난 기간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은 적극 살리고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은 대담하게 고치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와 당원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당세포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당세포강화는 전당강화, 전당단결의 초석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열쇠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어느 지역, 어느 단위에나 당세포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현시점에서의 당중앙의 분석과 전략적의도는 전당의 수십만 세포들이 ㎡당책임제의 원칙에서 자기가 맡은 혁명진지를 굳건히 고수하고 혁명화, 공산주의화하자는 투쟁목표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모든 당세포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자기 단위를 당정책의 요구대로 변모시키는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해나갈 때 우리 당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사회주의건설전반이 활력있게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당세포들에서 단결을 중시하고 모든 당원들을 인간적으로 단합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것, 이것이 현시기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든다는것은 세포당원들이 서로 믿고 위해주며 정이 통하는 한식솔이 되여 힘차게 일해나가는 집단으로 되게 한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세포당원들이 믿음과 정, 동지적사랑으로 뭉쳐 전우들과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 세포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정, 동지적사랑에 기초한 인간적단합은 하나의 뜻과 진리로 뭉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투쟁하는 혁명가들사이에만 맺어질수 있는 단결로서 이보다 더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단결은 없습니다.
당세포가 뜨거운 인정미와 고상한 륜리도덕, 진실한 동지적사랑으로 단합되여야 어떤 경우에도 자기 혁명진지를 견결히 고수하고 용기백배할것이며 신심충천하여 계속전진해나갈수 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의 세포들을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기 위하여 현시기 당세포들앞에 나서는 10가지 중요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첫째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단합이란 순수 인정관계로 맺어지는 맹목적인 결합이 아니라 공통된 사상과 리념에 기초한 혁명적인 단결입니다.
당세포들에 있어서 건전한 인간적단합을 이룩하고 언제나 혈기왕성하게 움직일수 있게 하는 사상적자양분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여있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입니다.
아무리 당과 혁명에 충실하자고 하여도 당의 사상을 모르면 자연히 그와 어긋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충성의 길, 혁명의 길을 곧바로 걸어가도록 그들의 머리속에 당의 사상을 쉬임없이 넣어주어야 합니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신속하고도 정확히 전달침투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 어디든 당원들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당의 방침과 지시가 빠짐없이 제때에 가닿아야 합니다.
지금 당의 방침과 지시가 포치되면 모여놓고 한번 알려주는것으로 그치는 경향이 농후한데 정상적으로 다시 새겨주어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이 당문헌들에 제시된 사상과 로선, 정책을 비롯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들에 대한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보고를 비롯한 당회의문헌들의 사상과 진수, 내용을 깊이 연구체득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보학습을 중시하고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당보에는 시기적으로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들이 다 반영됩니다.
매일 《로동신문》독보를 제도화하고 사설을 비롯한 중요기사들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알게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승리와 기적, 현실에서 찾아볼수 있는 전변상들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둘째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5대교양을 기본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는것입니다.
사상교양사업은 제일 어려운 사업이며 당세포들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과업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에는 공백이 없는것만큼 사상교양사업을 홀시하면 나쁜 사상에 물젖게 됩니다.
우리 혁명대오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투쟁조건과 환경이 엄혹하며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고있는 현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명약은 혁명전통교양과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입니다.
혁명전통교양과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이 5대교양은 우리 혁명실천과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것으로서 항구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당사상교양의 기본내용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세포들에서 5대교양을 틀어쥐고 공세적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을 특정한 계기와 정황속에서만 하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당세포들은 일하면서 교양하고 교양하면서 일하는 원칙에서 사상교양의 도수를 계속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출근길에서도 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며 사업총화때에도 하고 집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도 하면서 모든 공정과 계기가 효과적인 교양시간, 교양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은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하여야 실효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당세포들에서는 사람의 병상태에 맞게 약을 쓰듯이 신념이 나약한 사람에게는 혁명전통을 심어주고 대적관념이 떨떨한 사람에게는 계급적각성을 높여주며 자기 직업,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애국심을 북돋아주고 수입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자력갱생교양을 들이대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세포가 활동하는 그 어디서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사회주의기상이 높뛰게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셋째로, 당규약학습을 강화하고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입니다.
당규약을 잘 알고 그 요구대로 사업하며 생활하는것은 당원의 본분을 다하고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당 제8차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활동준칙들이 명확히 규제되여있습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속에서 당규약학습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이 새로 개정된 당규약의 내용을 환히 꿰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우리 당은 어떤 당이며 어떤 원칙에서 조직되는가, 당생활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당원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규약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주 조직하여 당원들이 당규약의 조항들을 정상적으로 되새겨보면서 당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당세포의 존재방식이며 활동원칙입니다.
당세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규약상규범의 요구에 맞게 당생활을 조직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총회를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운영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규약에 당세포총회를 한달에 한번이상 한다고 규제되여있는것만큼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것과 함께 당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여주고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잘 조직운영하며 당원협의회도 자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총화는 일군들과 당원들을 교양각성시키고 당적수양을 높여주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입니다.
당세포들에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당생활총화를 제때에 무조건 진행하는 규률을 엄격히 세우며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자기비판과 호상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올리비판을 강화하여 동지적이며 원칙적인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경향과 요소들을 제때에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당세포가 산 조직으로 되자면 당원들을 늘 움직여야 하며 당원들을 움직이는 기본방법은 그들에게 분공을 정상적으로 주고 총화평가하는것입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이 정규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장악통제를 강화하며 이구실저구실 대면서 빠지려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제때에 투쟁을 벌려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넷째로,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는것입니다.
당세포의 단합은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과 함께 매 당원들의 자각적이고 의식적인 당생활과정을 통하여 공고화되게 됩니다.
우리 당에서는 국가의 간부이든 평범한 근로자이든 당원이라면 누구나 다 당세포에 소속되여 당생활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지 않고 자기를 특수화하는 사람들, 당생활을 게을리하고 조직의 통제를 시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례외없이 집단의 단합에 저해를 주고 나중에는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갑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이 당세포를 정치적생명의 보호자로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빠짐없이 보고하고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기풍이 세포안에 지배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군들이 당세포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에서는 높고낮은 당원, 례외로 되는 당원이 있을수 없으며 이중규률이 절대로 허용되여서는 안됩니다.
간부일수록 평당원의 자세에서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일군들이 스스로 당적분공을 받아안고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적수양도 쌓으면서 당원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데 저해를 주는 일련의 페단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이를 시급히 극복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다섯째로, 세포사업을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로 확고히 지향시키는것입니다.
당중앙은 앞으로의 5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효과적인 5년으로, 강산이 또 한번 변하는 비약의 5년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조직의 힘, 수십만 당세포들의 무궁무진한 힘이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 총집중되여야 할 때입니다.
현재 어느 부문, 어느 단위나 조건은 대단히 어렵고 없는것도, 부족한것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수백만 당원대중의 피끓는 심장이 있습니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이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서 자신들앞에 부과된 임무와 과제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야 합니다.
당생활총화와 분공조직도, 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도 전투목표를 달성하는데 철저히 지향시키며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수행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충실성을 검증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의 생각과 실천이 한곬으로 흐르도록 사상동원, 정신력발동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하면서 결의목표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은 제때에 시정극복하여야 합니다.
세포당원들속에서 발휘되는 모범적소행들을 찾아 적극 내세우고 일반화하며 다른 단위들의 우수한 경험을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서 경제부문 당세포들이 더 분발하여 용을 쓰며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의도는 당대회이후 경제사업에서 인민들이 페부로 느낄수 있는 혁신이 일어나게, 인민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차례지게 하자는것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 전력과 석탄, 기계공업과 철도운수부문, 건설건재부문, 농업부문, 경공업과 수산부문, 국가경제지도기관,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을 비롯한 문화부문의 당세포들에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여섯째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봉쇄책동속에서도 마음먹은대로 공장을 꽝꽝 돌리고 농사를 본때있게 지으며 건설을 힘있게 내밀자면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이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얼마나 실속있게 집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해당 단위의 사업성과와 전진속도가 좌우되게 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으로 무장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옳게 가지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혁신하는 운동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사회적기풍으로 되게 하는데서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세포사업계획에 과학기술학습과 기술혁신을 위한 목표를 반영하고 그에 따르는 분공조직과 총화를 실속있게 하며 누구나 과학기술보급실의 열성독자가 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적극 망라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생산공정과 설비들을 개건하고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는데서 가치있는 창의고안과 발명, 기술혁신을 한 모범적인 사람들을 적극 내세우고 따라배우도록 하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창의고안을 하고 새 기술을 발명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이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탄광과 광산, 공장, 기업소의 당세포들에서 선진적인 과학기술, 능률높은 생산방법들을 도입하는데 적극 달라붙으며 농촌당세포들에서는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는 풍을 계속 고조시켜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기술학습에 빠지는 현상, 낡은 경험과 뒤떨어진 기술에 매여달리면서 기술혁신을 외면하고 새 기술도입을 저애하는 경험주의, 보수주의에 투쟁의 불을 걸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문 당세포들에서는 과학자, 연구사, 기술자들의 재능과 지혜,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최단기간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일곱째로, 입당대상자들을 장악하고 교양하며 단련시키는데 품을 들이는것입니다.
아무리 정갈한 샘물에도 오염된 물이나 불순물이 섞이면 그만큼 수질이 나빠지는것은 명백한 리치입니다.
오늘날 당원들속에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생겨나게 된것은 지난 기간 당세포들에서 당장성사업을 바로하지 못한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당세포들이 입당대상자장악과 추천에서 당적원칙, 객관이 인정하는 엄선의 원칙을 보장할수 있게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그가 누구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오직 당적원칙에 철저히 서서 실지 정치사상적각오가 높고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며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알알이 채로 치듯 엄선하여 입당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입당대상자들에 대한 교양과 단련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당세포에서는 입당대상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부족점을 고쳐주기 위한 교양대책을 세우며 그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는것과 함께 단위앞에 나선 어렵고 힘든 과업도 맡겨주면서 실천속에서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학습도 시키고 대중을 조직동원할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며 동맹조직생활에서도 계속 모범이 되도록 부단히 각성시켜 당원으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갖추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대렬에는 앞으로 당원이 되여서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당원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갈수 있는 견실하고 준비된 대상들만 들어서게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여덟째로, 청년교양에 특별한 힘을 넣는것입니다.
청년들은 당의 후비대, 교대자이며 따라서 청년교양문제는 당조직들이 한시도 소홀히 하거나 늦추지 말아야 할 최중대사입니다.
더우기 지금 우리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적지 않고 새세대들의 사상정신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현실은 청년들을 늘 옆에 끼고있는 당세포들이 청년교양에 보다 큰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전당의 당세포들은 오늘날 청년교양문제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에 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청년동맹초급조직들에만 맡겨놓는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이 사업을 당원대중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에게 청년들을 맡아 교양하고 키울데 대한 분공을 주고 정상적으로 총화대책하여 당원들이 의식적으로 청년교양에 관심을 돌리며 특히 자녀교양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청년들의 사업과 생활정형을 자주 알아보면서 그들이 조직사상생활에 잘 참가하고 맡은 혁명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충성의 마음, 애국의 마음을 키우고 청춘시절을 보람있게 빛내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어머니처럼 세심히 보살피며 정신문화생활과 경제도덕생활을 바르게, 고상하게 해나가도록 늘 교양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일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청년들도 꾸준히 원칙적으로 교양하여 사회와 집단앞에 떳떳이 내세우는 고마운 당세포가 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청년동맹사업에 항상 관심을 돌리고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며 동맹사업을 적극 밀어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보기단위창조운동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청년동맹사업이 활기를 띠게 하고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혁명의 바통을 꿋꿋이 이어나갈수 있는 계승자로 준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아홉째로, 인간개조사업을 적극 벌리며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차넘치게 하는것입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모든 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주인구실을 잘해나갈 때에만 자기의 본태와 우월성을 견지하고 발양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인간개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던 천리마시대처럼 뒤떨어진 사람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 애국적인 근로자로 만드는 사업을 전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중의 동향과 정신상태, 생활형편 등을 제일 잘 아는것은 당세포입니다.
당세포들은 우리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이상 교양개조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개조사업에 목적의식적으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하나가 열, 열이 백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긍정으로 부정을 극복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에게 뒤떨어진 사람, 현행에서 문제있는 사람들을 맡겨주고 진정을 바쳐 교양개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록 과오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성과 애국의 본태만 살아있다면 당의 뜻으로 품어안아 사회주의대가정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것만큼 자그마한 긍정의 싹이라도 찾아 적극 장려하여 부정을 약화시키며 한두번 교양하다가 포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열번, 백번 꾸준히 설복하고 원칙적으로 타일러주면서 인간개조사업을 착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수백만 당원들이 한사람씩만 맡아 교양개조하면 모든 사회성원들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성실한 근로자로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는 우리 식 사회주의에만 고유한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국풍입니다.
혁명의 전세대들은 장기간의 가혹한 시련속에서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세인을 놀래우는 숭고한 미덕과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왔습니다.
이것은 주체의 사회주의가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의 지반우에서 승승장구하여올수 있게 한 원천이였습니다.
당세포들은 우리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여온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기풍과 도덕관을 확립하는데로 군중을 잘 인도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집단안에 뒤떨어진 사람은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부축해주며 다음교대, 다른 작업반을 위해주는 정신이 차넘치게 하여 집단적혁신, 련대적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좋은 일은 서로 양보하고 어려운 일은 도맡아나서는 기풍과 호상 존중하고 례의를 지키는 고상한 도덕풍모가 지배되게 하여 집단안에 화목과 단합, 동지애와 친혈육의 정이 흐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열째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리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적극 발양시키는데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들입니다.
이것은 법기관들의 투쟁과녁만이 아닙니다.
전체 인민이 자기자신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적인 투쟁으로 벌릴 때라야만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만연되여있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낱낱이 발가놓고 쓸어버릴수 있습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소탕전에로 군중을 조직발동하는데서 당세포들이 응당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의 표현형태와 위험성, 해독적후과에 대하여 인이 박히게 꾸준히 해설하여 대중자신이 이런 현상들을 증오하고 타매하며 자기 단위와 주위에서 나타나는 온갖 부정적행위들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가 무맥하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이 판을 치고 나아가서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가 허물어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그와의 투쟁에서 추호의 타협이나 양보도 몰라야 합니다.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이런 행위들과의 당적, 행정적, 법적투쟁의 도수가 높아지고있는데 맞게 당세포들이 자기 단위, 자기 집단에서 그 자그마한 싹도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업상특성으로부터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가 나타날수 있는 단위의 당세포들이 보다 각성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바싹 조이며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집중적인 비판공세를 들이대여 단호히 저지시켜야 합니다.

이상의 과업이 현시기 당세포들앞에 나서는 10대과업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세포사업의 성과여부는 세포비서들의 준비정도와 역할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세포비서들은 당원들의 당생활과 정치적생명을 책임진 초급정치일군이며 세포사업, 세포단합의 작전가, 조직자, 집행자입니다.
우리 당조직체계안에 세포비서들처럼 매일 매 시각 당원대중과 이마를 맞대고 같이 일하며 직접 당정책을 군중속에 침투시키고 실천해나가는 정치일군은 없습니다.
당세포비서들은 당원들과 대중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잡음없는 증폭기, 당의 모습을 그대로 비쳐주는 깨끗한 거울이 되여야 한다는것이 당의 요구이고 시대의 요구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정치의식과 준비정도가 낮은 적지 않은 세포비서들의 편향적인 사업방식을 심중히 지적하시고 당세포비서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이고 고상한 정치도덕적품성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성, 원칙성, 정치성, 책임성, 이신작칙, 창발성, 군중성, 인간성, 진실성, 락천성, 도덕성, 청렴결백성은 당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세포비서들이 이와 같은 품성들을 갖추고 조직과 집단을 위해 헌신할 때 군중으로부터 《우리 세포비서》로 친근하게 불리워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적으로 세포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세포비서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과 당세포비서들의 긍지와 영예감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당일군들이 당세포에 계획적으로 들어가 세포비서들은 물론 당원들과 군중과 담화도 하면서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침투시키고 세포사업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바로잡아주며 걸린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세포비서동지들!
우리 당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포강화, 세포단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며 앞으로도 세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전당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자고 합니다.
이 중대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포비서들에 대한 당중앙의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당중앙은 전당의 세포비서동지들이 비상한 각오와 결심, 투지를 안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데 전심전력함으로써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 굳게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전인민적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지금 우리 혁명은 우리 식의 새로운 변화를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이 위대한 변화는 바로 우리 당세포비서동지들의 더없는 헌신과 실천으로써만 성취할수 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번영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의 단결강화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모두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결론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강화, 전당단결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고 당세포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향한 혁명적진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로동신문)

Posted by gi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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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5, 2021  SPEECHES AND REMARKS

East Room / 1:27 P.M. EDT

 If I could just ask you about foreign policy, Mr. President. Overnight, we learned that North Korea tested two ballistic missiles. What, if any, actions will you take? And what is your red line on North Korea?

THE PRESIDENT: Let me say that,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re tested — number one.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So that’s what we’re doing right now: consulting with our allies.

Q  Just a very quick follow-up —
THE PRESIDENT: You’ve only got another hour now, okay?
Q  Diplomacy: Can you define what you mean? And former President Obama warned the incoming President Trump that North Korea was the top foreign policy issue that he was watching. Is that how you assess the crisis in North Korea?
THE PRESIDENT: Yes.

<중국>
Justin. Justin Sink, Bloomberg.
Q  Thanks, Mr. President. I wanted to ask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China now that you’ve been in office for a couple months. There’s obviously the meeting in Alaska that was a little theatrical, and there’s the continued human rights abuses.
So, today, I’m wondering: Are you more likely than you were when you came into office to maintain tariffs on China? Are you considering banning imports of forced-labor products? And would you consider cutting off U.S. investment or Chinese access to international payment systems?

THE PRESIDENT: Well, look, they’re each specifically legitimate questions, but they only touch a smidgen of what the relationship with China really is about.
I’ve known Xi Jinping for a long time. Allegedly, by the time I left office as Vice President, I had spent more time with Xi Jinping than any world leader had, because President Obama and the Chinese President Hu decided we should get to know one another since it was inappropriate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spend time with the vice president of another country. But it was obvious he was going to become the new leader of China.
So, I spent hours upon hours with him alone with an interpreter — my interpreter and his — going into great detail. He is very, very straightforward. Doesn’t have a democratic — with a small “D” — bone in his body. But he’s a smart, smart guy. He’s one of the guys, like Putin, who thinks that autocracy is the wave of the future and democracy can’t function in an ever — an ever-complex world.
So, when I was elected and he called to congratulate me, I think to the surprise of the China experts who were — his people were on call as well as mine, listening — we had a two-hour conversation. For two hours.
And we made several things clear to one another. I made it clear to him again what I’ve told him in person on several occasions: that we’re not looking for confrontation, although we know there will be steep, steep competition.

Two, that we’ll have strong competition but we’ll insist that China play by the international rules: fair competition, fair practices, fair trade.

Thirdly, in order to compete effectively, I indicated that we’re going to deal with China effectively, and we’re going to need three things to do that. I tell him, our people. First, we’re going to invest in American workers and American science. I said that all through the campaign and I say it again. And we’re — and I’m setting up my administration to be able to do that, which is that, you know, back in the ‘60s, we used to invest a little over 2 percent of our entire GDP in pure research and investment in science. Today, it’s 0.7 percent. I’m going to change that. We’re going to change that.

The future lies in who can, in fact, own the future as it relates to technology, quantum computing, a whole range of things, including in medical fields. And so what I’m going to do is make sure we invest closer to 2 percent.
One of the reasons why I’ve set up the — the PAB [PCAST] — the President’s board with scientists and the like, again — is we’re going to invest in medical research — cancer, Alzheimer’s, diabetes, the things — industries of the future —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computing, biotech. And we’re going to make real investments. China is out investing us by a longshot, because their plan is to own that future.

The third — the second thing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reestablish our alliances. And I’ve been very clear with him, it’s not anti-Chinese. And we’ve talked about it.
I want to make sure that, for example, later today, after this — as a matter of fact, shortly after this, which is fine; we’ve been going close to an hour. I’m happy to go longer. But one of the things that I’m going to be doing, I’m going to be speaking with the 27 heads of state in Europe and very shortly — I think within the next hour or so. I don’t know the exact time.

And earlier this month — and apparently it got the Chinese’s attention; that’s not why I did it — I met with our allies and how we’re going to hold China accountable in the region: Australia, Ind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the so-called Quad. Because we have to have democracies working together.
Before too long, I’m going to have — I’m going to invite an alliance of democracies to come here to discuss the future. And so we’re going to make it clear that in order to deal with these things, we are going to hold China accountable to follow the rules — to follow the rules — whether it relates to the South China Sea or the North China Sea, or their agreement made on Taiwan, or a whole range of other things.

And the third thing, and the thing that I admire about dealing with Xi is he understands — he makes no pretense about not understanding what I’m saying any more than I do him — I pointed out to him: No leader can be sustained in his position or her position unless they represent the values of the country. And I said as — “And, Mr. President, as I’ve told you before, Americans value the notion of freedom. America values human rights. We don’t always live up to our expectations, but it’s a values system. We are founded on that principle. And as long as you and your country continues to so blatantly violate human rights, we’re going to continue, in an unrelenting way, to call to the attention of the world and make it clear — make it clear what’s happening.”

And he understood that. I made it clear that no American President — at least one did — but no American President ever back down from speaking out of what’s happening to the Uighurs, what’s happening in Hong Kong, what’s happening in-country.

That’s who we are. The moment a President walks away from that, as the last one did, is the moment we begin to lose our legitimacy around the world. It’s who we are.

So I see stiff competition with China. China has an overall goal, and I don’t criticize them for the goal, but they have an overall goal to become the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the wealthiest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That’s not going to happen on my watch because the United States are going to continue to grow and expand.

<민주주의 정상회의>

Q  All right. Just to follow up on the meeting of democracies: Is that where you expect, in a multilateral way, to make these decisions about sanctions? Or —

THE PRESIDENT: No, that’s not where I make the decision; that’s where I make sure we’re all on the same page. All on the same page. Look, I predict to you, your children or grandchildren are going to be doing their doctoral thesis on the issue of who succeeded: autocracy or democracy? Because that is what is at stake, not just with China.

Look around the world. We’re in the midst of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enormous consequence. Will there be middle class? How will people adjust to these significant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How will they do that? And are democracies equipped — because all the people get to speak — to compete?

It is clear, absolutely clear — and most of the scholars I dealt with at Penn agree with me around the country — that this is a battle between the utility of democracies in the 21st century and autocracies.

If you notice, you don’t have Russia talking about communism anymore. It’s about an autocracy. Demand decisions made by a leader of a country — that’s what’s at stake here. We’ve got to prove democracy works.

2:29 P.M. 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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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Jen Psaki, March 29, 2021

MARCH 29, 2021  PRESS BRIEFINGS

James S. Brady Press Briefing Room

Q    Thank you, Jen.  And my colleague’s question is on North Korea.  Now that the President said that he’s, quote,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does this include sitting with President Kim Jong Un?
 
MS. PSAKI: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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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ress Call by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뒤+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발표)

MARCH 23, 2021  SPEECHES AND REMARKS

Via Teleconference / 5:33 P.M. ED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Hi. Good afternoon everyone, and thanks very much for joining us on short notice.  Today’s call is going to be on background, attributed to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the contents of this call are going to be embargoed until its conclusion. 

Our speakers today are going to be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and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ll turn it over to our speakers for opening remarks, and then we’re happy to take a few question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why don’t you start us off.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Great.  Thanks.  Hi everybody.  We wanted to give an update on what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an intensive period for Indo-Pacific diplomacy. 

As you all know, the President hosted a head of state Quad that was quickly followed by our Secretary of Defense and Secretary of State participating in two-plus-two dialogues in Japan and Korea, and then two days of meetings in Anchorage between U.S. and Chinese officials. 

And we wanted to take a few minutes to update you on where things stand, particularly on North Korea, which was featured in all of those conversations.  We also have some additional upcoming engagements on these issues I have tell you about as well.  Relatedly, we’re also aware of military activity last weekend by the DPRK that is not sanctioned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stricting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 

While we take all of its military activity seriously and wi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on this with partners and allies, we see this action in the category of normal activity — most normal military activity by the North.  North Korea has a familiar menu of provocations when it wants to send a message to a U.S. administration: ballistic missiles of various range, mobile and submarine launch platforms, nuclear and thermonuclear tests.  Experts rightly recognized what took place last weekend as falling on the low end of that spectrum. 

On a related note, many of you have asked about the status of our North Korea policy review.  We’re in the final stages of that review, and next week plan to host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uss the outcomes and other issues.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will have convened the trilat at this level.  And these will be among the most senior foreign officials to visit Washington since the star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e look forward to a robust discussion on a wide range of issues on how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can deepen our trilateral cooperation. 

And I want to turn it over to my colleague for more detail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hanks.  And thanks, guys, for all your patience and joining us today. So let me just say that we’ve been working intensively since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 actually, during the transition on thinking about next steps with regard to diplomacy or eng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e’ve consulted broadly throughout the interagency.  We’ve engaged deeply with our allies.  We’ve also had a series of conversations with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to get their sense of how their diplomacy with North Korea worked out over the last four years.  And we’ve been in touch with virtually every individual who’s been involved in diplomacy with North Korea since the mid-1990s.  So this has been an extraordinarily thorough process, and we’re nearing the conclusion of putting together our approach for North Korea. 

And the next step for us will be, a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ndicated, National Security Advisor Sullivan hosting his colleagues next week — at the end of next week for intensive consultations on the way ahead.  I think we recognize that, you know, we are stronger if we approach these challenging issues in North Korea in partnership with Japan and South Korea. 

I do just want to underscore here, quickly, before we get to questions: We are no — under no illusions about the difficulty this task presents to us.  We have a long history of disappointment in diplomacy with North Korea.  It’s defied expectations of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alike.  We’ve had working groups.  We’ve tried it at the highest levels, at the head of state.  And all the while, we’ve seen North Korea proceed ahead accordingly. 

The situation is also more challenging in Northeast Asia.  You’ve got more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of course, U.S.-China relations are heading into a complex period.  All of those reasons underscore why the United States engaging effectively, with respect to the North Korean challenge, is so important as we go forward. 

Why don’t we stop here?  We’re happy to take questions. I do just want to underscore very quickly a point that I think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made effectively.  My colleague and I and others — we’ve been in administrations where the North Koreans have really tested with provocative actions: nuclear tests, long-range systems.  I would say, generally speaking, what we saw this weekend does not fall in that category.

Q    Can you hear me okay?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hanks, Demetri.  I can hear you fine.  Thank you.

Q    Great.  Thank you.  Two quick questions.  Can you just explain exactly what North Korea did over the weekend?  And the second: While in the Alaska summit, did the Chinese have any concrete suggestion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either bilaterally or in a more multilateral framework?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s, look, I’ll le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ouch base on this further, Demetri.  But I don’t — there are some issues on classification which we can’t get into. 

I can underscore for you: This is a short-range system.  And a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ndicated, it is not covered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because, Demetri, you know those well — almost every kind of activity — missile, nuclear activity — is covered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so, because this does not, it probably gives you an indication of where it falls on the spectrum of concern. 

Secondly, yes, we did discuss North Korea.  I think the North Korean — the Chinese position is to support diplomacy.  And they, I think, were curious about where we stood on our review.  We’ve said we were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that effort.  And then, of course, we will be engaging in debriefing China on our results and our proposed way forward in due course.  But our first step will be to engage our allies and friends in the process.

Q    Hello.  I was wondering, on the activity over the weekend: How many missiles did you assess that they fired?  And when exactly where they sent?  What was it on Sunday — if you could give us a day? 

I’m also curious why the U.S. and others, like South Korea and Japan, haven’t mentioned it in real time.  Is that to not give North Korea publicity? 

And if you could explain how the U.S. came to assess that this happened.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So again, I think, a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said, we’re — there are some specifics as to what exactly occurred that we are not yet authorized to get into in detail because they come from intelligence.  So, unfortunately — I know it’s unsatisfying — we’re probably not going to be able to go beyond the details that have been provided as to sort of the specifics of the inciden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 don’t know if you want to speak to the other questions or I’m happy to —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ah, so — so let me just say this, that it would be hard to find a place on the planet where there is more vigilance than the circumstances and situation surrounding North Korea.  Our forces are always prepared; they’re always on high alert. 

It is common practice for North Korea to test various systems, and they also maintain relatively high readiness.  We do not publicly respond to every kind of test. 

What I think — wha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and I are trying to underscore for you is that this is a system that is not covered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is a normal part of the kind of testing that North Korea would do. 

We do not believe that it is in our best interest to hype these things in circumstances in which we would consider those activities as part of a normal — quote, quote, “normal” — set of a tense military environment like we see on the Korean Peninsul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 guess I’d only add that we don’t want to speak for our partners and allies — to their assessment, but I think their posture, related to the events of this weekend, suggest that they see this the same way that we do.

Q    Hey, there.  Thank you for doing the call.  Do you see any value in suspending military exercises in the region or easing some sanctions on North Korea to try to bring them to the table?  And have you made any further effort toward direct conversations with them recently?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Do you want to go ahead?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Do you want — yeah, sure, I’ll take that.  So, look, you know, we think, you know, the hope of diplomacy really rests on the reality of deterrence and our forward-deployed capabilities.  And so, we thought that some of the efforts that were taken previously to turn off necessary exercises and the like were actually antithetical to our position as the keeper and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So I do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prepare to put a position out there for how to go forward with 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But I think we’re going to do that on a principled basis.  And I’m not going to get into steps that we might take the — to lure North Korea in.  We believe that this kind of diplomacy is in everyone’s interests, including North Koreans. 

On the — what was your second question?  I’m sorry, sir.  I apologize.

Q    Oh, whether it’s a value to — well, you mentioned it: direct conversation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Have we done further.”  I know you’ll respect this and understand this.  I will say that, you know, the content of our diplomacy with North Korea we tend, at this juncture, to keep between us directly.  I will underscore that we have taken efforts and we will continue to take efforts.  And we believe that that such diplomacy — in close coordination with South Korea and Japan and, frankly, with China — is in the best interests of all those concerned.  We don’t want a situation where it’s perceived that our door is not open to talk.

Q    Hi.  Thanks.  A couple of quick questions.  I might have missed this, but who exactly will Sullivan be hosting in this meeting coming up?

Second, to follow on my colleague’s question: You say that, you know, you don’t want to talk about your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but can you just confirm that there is any kind of contact with North Korea?  Because, you know, we were hearing for a long time that they were ignoring your calls. 

And then, finally, you mentioned talking to Trump administration people and others.  Can you tell us anything that you’ve actually learned from them — one or two things you’ve learned from them that you think will help you in — in your future negotiations?  Thank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 can start at tha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f you’d like, if that’s okay.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Either way.  Yeah, go ahead.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ah, so let me start with the last one, and then I’ll just go forward. 

So, look, I think it would be fair to say, under Jake and Jon’s leadership, there was broad encouragement to reach out to learn as much as possible about every element of diplomacy that under- — was undertaken over the course the last couple of years.  And in that process, we had deep conversations with senior officials at the White House and the State Department about the diplomacy that took place both in Singapore and Vietnam and surrounding engagements.  And we had discussions at the highest levels around — and we learned quite a bit about, you know, what took place in some private sessions and the like.

I think what we learned( that was most relevant for the current circumstances) is that since the President — President Trump — departed Vietnam — you know, it’s over a year ago now — there has been actually very little dialogue or interac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you know, some of our interlocutors had some views about that.  Some believe that this was a result of COVID and a reevaluation inside North Korea. 

All I can tell you is that we are on our forward foot, in terms of wanting to clearly signal that we are prepared for continuing engagement in Northeast Asia with key partners and indeed with North Korea. 

So that’s the — that’s the second question. 

And, by the way, those consultations were polite, respectful.  And I think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would underscore they were very helpful for us.  They helped us understand what some of the contours and challenges that they faced — and I think we’ve taken full account of what we’ve learned as we put together our current approach more generally. 

And then — I’m sorry.  [Redacted.]  What’s the — what was the first question?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 think it was just that — who is Jake hosting and —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 would be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of Korea and Japan.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s, the national — national security advisors of Korea and Japan.  Now, both of these — Korea has a longstanding national security advisor that serves President Moon, and Japan has a relatively recently established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his counterparts, Kitamura-san and Suh Hoon, will b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for about a daylong meeting.  In those meetings, Mr. Sullivan will have a trilateral session, but also two bilateral engagements as well, in which we’ll review, a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ndicated, all the issues of critical concern.  We’ll debrief them on our — on the — what we — what are the central findings on the way ahead.  We’ll try to strategize about how best we can coordinate going forward.  We’ll listen to their views.  And, you know, each of them have their own perspectives on key issues. 

You will note that, for instance, the Japanese Prime Minister is very focused on abductees and South Korea is keenly interested in what might be possible on the economic front.  Of course, we’ll listen to those carefully and take those into account.  We’ve already had serious discussions, but now we’ll give them kind of where we think we’re headed. 

We’ll also talk about (한국과 일본 간)bilateral issues between two — you know, the — Secretary Blinken was just in South Korea and in Japan.  There are bilateral issues of critical importance: stepped up maritime activities in disputed areas.  And I think we will do what we can(, to be perfectly honest, )to try to improve communications between Seoul and Tokyo because we believe a strong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is in the clea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he only thing I’d add to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laydown — all which I agree with — is that the outreach from us to North Korea that he described follows over a year, across two administrations now, without active dialogue with North Korea, despite multiple attempts by the U.S. — again, across two administrations — to engage.  And we do not see the activity that took place this weekend as closing that door.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All right.  Thanks, everyone, very much for joining us, again, on short notice.  With the conclusion of this call, the embargo is lifted.  And friendly reminder that the call is on background, attributed to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Thank you all.

5:51 P.M. 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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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한미 합훈 종료 시점, 210317)

미국은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와의 접촉을 시도해왔다.
미국은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전자우편과 전화통보문을 보내오면서 우리와의 접촉을 요청하였으며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기 전날 밤에도 제3국을 통해 우리가 접촉에 응해줄것을 다시금 간청하는 메쎄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미국의 시간벌이놀음에 응부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수 없다는 립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것이다.
대화 그 자체가 이루어지자면 서로 동등하게 마주앉아 말을 주고받을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 울려나온 소리는 광기어린 《북조선위협》설과 무턱대고 줴치는 《완전한 비핵화》타령뿐이였다.
백악관,국무성,재무성,사법성 등이 줄줄이 나서서 미국은 여전히 북조선억제에 중요한 관심을 두고있다느니,추가제재와 외교적자극을 포함하여 어떤 수단을 사용할것인가를 검토하고있다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국제회의를 소집한다,《합동주의보》를 발표한다,그 누구에 대한 기소놀음을 벌린다는 등의 강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있다.
미군부는 은근히 군사적위협을 계속 가하고 숱한 정찰자산들을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고있으며 내외의 한결같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겨냥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뻐젓이 벌려놓았다.
한사코 우리를 헐뜯고 걸고드는 버릇 또한 고치지 못한것 같다.
미국은 우리 국가의 방역조치를 놓고도 그 무슨 《인도주의지원》을 저해한다는 매우 몰상식한 궤변을 뱉아놓았다.
일본을 행각한 미국무장관이 여러 압박수단 혹은 완고한 수단 등이 모두 재검토중이라고 떠들며 우리를 심히 자극하였는데 이제 남조선에 와서는 또 무슨 세상이 놀랄만한 몰상식한 궤변을 늘어놓겠는지 궁금해진다.
우리와 한번이라도 마주앉을것을 고대한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고 시작부터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새 정권이 시작부터 재미없는짓들만 골라하는것을 꼼꼼히 기록해두며 지켜볼것이다.
조미접촉을 시간벌이용,여론몰이용으로 써먹는 얄팍한 눅거리수는 스스로 접는것이 좋을것이다.
새로운 변화,새로운 시기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되여있는 미국과 마주앉아야 아까운 시간만 랑비하게 된다.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것임을 명백히 한다.
미국이 즐겨 써먹는 제재장난질도 우리는 기꺼이 받아줄것이다.
미국은 자기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우리는 이미 강대강,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혔다.
주체110(2021)년 3월 17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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