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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破邪顯正160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막을 이유 없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이 쌓이고 있다. 지난 12일 당국회담이 무산된 뒤 남북 간 통로가 닫히면서 어떠한 실마리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엊그제 남북 당국을 상대로 기계설비 점검 인원들만이라도 다음달 3일 이전에 방북을 허용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지만 어떠한 반향도 얻지 못하고 있다. 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재개해달라는 호소도 파묻히고 있다. 남이나 북이나 기업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도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중순 북한에 제의해놓은 실무회담이 유효하다면서 방북 허용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응답을 회피하고 있다. 겉으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 2013. 6. 21.
북한 포함한 ‘한반도 회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어제 북·미 당국 간 고위급 대화를 공개 제의했다.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중대담화의 형식을 빌려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핵없는 세계’를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을 제의했다. 담화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임을 강조하면서도 자신들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핵 폐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을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관 각국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연장선상에서 대미 대화를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지마 이사오 일본 내각관방 참여(자문역)의 북한 방문까지 포함하면 일본과 중국, 한국에 .. 2013. 6. 17.
그럼에도 남북은 다시 만나야 한다 사상 처음으로 6시간 동안이나 수석대표(단장)의 격(格)을 따지다가 당국회담이 무산된 뒤 남북관계의 앞날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북측 단장의 격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남북관계라고 우기는 남과, 과거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북이 함께 빚은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도록 티격태격이나 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에 아연할 뿐이다. 지금은 회담 무산의 책임을 서로 상대편에 미루는 데 급급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체제의 첫 대화가 무산된 지난 며칠 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성찰을 해야 마땅하다. 남에서는 실체가 모호했던 신뢰 프로세스의 정신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명제였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된 셈이다. 절반의 진리일 뿐이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건, 내용이 형식을 지배하건.. 2013. 6. 13.
남이나, 북이나 참으로 못났다 [사설]당국회담 무산, 남이나 북이나 참 실망스럽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이 끝내 무산됐다. 남북이 어제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단장의 지위를 놓고 판문점에서 수차례 명단을 수정제안하는 신경전 끝에 판을 깨고 만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고 만 형국이 됐다. 남과 북이 서로 지키려 했던 것이 자존심이건, 명분이건 졸렬하기 짝이 없는 모양새를 겨레와 세계에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는 작은 데 연연함으로써 갈 길을 잃었다.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면서 북한이 지난 6일 내놓은 전격적인 회담 제의 역시 빛이 바랬다. 북측 단장으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남측 수석대표로 류길재 통일부 .. 2013. 6. 12.
‘한반도 대화’ 물꼬조차 트지 않은 미·중 정상회담 남북이 내일 당국회담을 시작한다. 미·중 정상은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넥타이를 풀고 이틀 동안 만났다. 지난달 초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북·중 새 정상 간에는 지난달 말 특사를 통한 간접대화가 있었다. 모처럼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들이 활발한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장기판에 비유하면 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가 결정적인 전환 국면에 돌입했다는 증좌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한반도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중 정상 간의 회담 결과는 한반도 거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본다면 미·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목표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톰 .. 2013. 6. 11.
남북 장관급 회담 구동존이의 자세로 임해야 남북이 어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오는 12일 장관급 회담의 의제 및 장소, 대표단의 규모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비교적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였던 접촉과정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은 북측이 제안한 6·15 공동선언 및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는 공동행사의 개최 여부 및 북측 단장의 직책 때문이었다는 말이 들린다. 정부는 통일부 장관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간의 통·통 회담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6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첫 단추인 만큼 서로 이견보다는 공감대가 많은 의제부터 접근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가 절실하다. 체제 차이를 외면하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본다면 통·통 회담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번 장.. 2013. 6. 10.
북의 파격적 대화제의,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제 북한의 당국 간 회담 제의를 받아 오는 12일 서울 장관급 회담 개최를 역제의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놓고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 데 대해 긍정적인 회신을 보낸 것이다. 조평통은 민간을 통해 제의했던 개성 6·15 13주년 공동행사는 물론 7·4공동성명 발표 41돌도 당국의 참가하에 함께 기념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이 회담 장소와 일시를 남측 당국에 일임한 만큼 장관급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북측은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비롯한 남북 간 통신선도 다시 연결할 용의를 밝혀 이르면 금명간 사전 접촉에 들어갈.. 2013. 6. 9.
전작권 환수,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한·미 간의 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 작전의 효율성만이 부각되면서 정작 전작권 환수의 본령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전작권 환수 뒤 현 한·미 연합사를 대체하는 한·미 연합전구(戰區)사령부를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령관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연합전구사령부 예하에 육·해·공군과 해병대, 특전사를 아우르는 5개 연합구성군사령부를 두고 이 중 공군사령관 자리는 미군이 갖게 될 것이라고도 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뒤 “연합지휘체계가 이상적인 체제로 자리매김돼 있다”면서 한·미 .. 2013. 6. 4.
제3국 탈북자 보호 시스템 새로 짜야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추방돼 결국 북한으로 강제이송된 것으로 엊그제 확인됐다. 천신만고 끝에 중국을 거쳐 라오스까지 도착했을 이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 사태는 일행이 모두 청소년들인 데다가 북한 당국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북송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무엇보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나마 탈북자 인도에 협조적이었던 라오스 당국이 청소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탈북 시도를 ‘인신매매’로 표현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탈북 경로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정권의 출범을 전후해서 탈북자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정.. 2013. 6. 3.
용산기지 오염 실태조사 더 미룰 수 없다 용산 미군기지 안팎의 기름 오염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주한미군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적절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기름 유출이 발견된 이후 12년째 겉돌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녹사평역과 캠프 킴 지역 등 1만235㎡에 달하는 토양이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용산기지 인근의 토양은 물론 718만ℓ에 달하는 지하수도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조차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미군 측이 영내 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가 기지 밖 담벼락 주변 조사만 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한미군 당국과 주한 미대사관에 모두 9차례 공문을 보내 기지 내 기름오염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미군 측이 서.. 2013. 5. 29.
정부는 북한의 변화만 기다릴 것인가 통일부는 어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우리 민간기업이나 단체를 접촉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당국 간 대화에 나와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서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 위원회가 남측 위원회에 전달한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의 6·15 기념행사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국을 다녀간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6자회담 참여 용의 표명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한반도 안팎의 국면전환 흐름에서 스스로 발을 빼는 입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6·15 행사를 제안하면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당국 간 대화를 한사코 외면하는 이중적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2013. 5. 28.
북은 비핵화, 남은 ‘평화’에 진정성 보여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던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통해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와 협상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반년 가까이 지속돼온 긴장 국면이 조기에 해소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북한이 대화 용의를 밝히면서도 비핵화 의지는 한사코 내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역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본심에 대한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대결도 대화도 아닌 어정쩡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직접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 한 ‘평화와 안정’은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2013. 5. 27.
새 국면 모색하는 북한의 특사 외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군부 최고위직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어제 “조선(북한) 측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관 각국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방중 이틀째인 최 특사는 “조선은 정력을 다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평화로운 외부 환경 조성을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자문역)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북·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북한의 잇따른 대일, 대중 접촉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한반도 위기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 특사의 방중은 지난해 11월 리젠궈 중국 상무위원회 부위.. 2013. 5. 26.
일본 지도자들의 망언 언제까지 방관할 텐가 대한해협 넘어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일일이 논평할 가치조차 있는지 회의감을 갖게 할 정도다. 하지만 단순한 역사해석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도 엄중한 도발이 거듭되고 있다. 선거를 앞둔 국내용 선동 발언이라고 치부할 선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어제 “한국군도 베트남전쟁에서 성적 문제로 여성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면서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합리화했다. “위안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필요했다”던 기왕의 망언에 이어 해괴 논리를 거듭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물이 멀쩡하게 정치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아베 총리는 하시모토 공동대표의 ‘위안부 발언’에 대해 “정부와 자민당은 전혀 다른 입장”이라면서 선.. 2013. 5. 22.
아베 내각의 대북 ‘돌출외교’가 주목되는 이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자문역)의 방북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평양에 도착한 이지마 참여는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를 면담한 데 이어 엊그제 북한의 명목상 지도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 이지마 참여와 김 상임위원장의 만남에는 북한 외무성의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담당 대사가 배석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15일 참의원에서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정상회담이 중요한 수단이라면 당연히 (이를) 생각해가며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와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과거사를 송두리째 부인하면서 일제가 주변국에 입힌 상처에 소금을 뿌려온 아베 내각이 피해 당사국의 .. 2013. 5. 18.
북한은 개성공단 되살릴 의지가 있는가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남겨둔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반출을 위한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이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엊그제 우리 측의 회담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면서 “통신타발이나 물자반출 문제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문제를 푸는 데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 주장으로 (대화 제의를) 폄훼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남측 잔류인원 7명이 지난 3일 귀환한 이후 남북 간 어떠한 후속 논의도 없이 방치됐던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북측의 반응을 보면 정·경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여전히 군사,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보고 있음이 여실히 .. 2013. 5. 17.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상회담 이후 한·미가 풀어야 할 과제 현재 시점에서 보건 역사적으로 보건 비상한 시점에 성사됐지만 비상하지 않은 결과를 내놓은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엊그제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고 비핵화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을 향한 공동의 비전을 다짐했다.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제안한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통해 국제적 의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그러나 동맹 60주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과 달리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의 의미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큰 아쉬움을 남겼다. 정전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는 잠재적.. 2013. 5. 16.
박근혜·오바마 첫 정상회담이 남긴 것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늘 오전(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열렸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거듭된 전쟁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의 상황을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방안 등 양자 간 현안을 다뤘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 양국관계를 격상키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촉.. 201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