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 한미+한미일+한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221114)

한-미 정상회담 결과 2022.11.1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1.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美 인플레감축법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런던과 뉴욕에 이어 2개월도 안 돼 이곳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인사를 표하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으며,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한국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고 있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ㅇ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하고,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한 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하였습니다.
ㅇ 윤 대통령은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에 공식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 :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제안한 對태평양도서국 협력이니셔티브(지난 6월 출범)로서, 태평양도서국관련 유사입장국간 협력을 조율하고, 최적의 관행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목적.
ㅇ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우리의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내년이 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내년(2023)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동맹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가 조만간 결혼식을 올리는 데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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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3, 2022(백악관)

Readout of President Joe Biden’s Meeting with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Biden reaffirmed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nd emphasized the U.S. commitment to identify <additional steps> to further reinforce deterrence in the face of DPRK nuclear threats.>>.

President Joseph R. Biden, Jr. met today with Republic of Korea (ROK) President Yoon Suk Yeol in Phnom Penh, Cambodia. The two leaders condemn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destabilizing and threatening actions in recent weeks, (including military operations near the border area and the launch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discussed our joint efforts to limit the DPRK’s ability to fund and advance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During the meeting, President Biden reaffirmed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nd emphasized the U.S. commitment to identify additional steps to further reinforce deterrence in the face of DPRK nuclear threats.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also discussed U.S. and ROK effort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Ukraine and hold Russia accountable for its unprovoked and brutal war against its neighbor. President Biden welcomed President Yoon’s announcement of the ROK’s new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two leaders discuss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with ASEAN partners and Pacific Island nations. President Biden laid out the ambitious U.S. agenda to combat the climate crisis through historic investments in green technology facilitated by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the two discussed the important role US and ROK companies will play to meet our shared climate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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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2022.11.1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1.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글로벌현안 관련 한미일 3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ㅇ 윤 대통령은 지금의 한반도와 역내외 정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한다고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ㅇ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일이 연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하였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아세안 및 메콩 관련 협력을 비롯하여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으며,오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ㅇ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서 

①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②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③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④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⑤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美日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확보 
⑥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  2022.11.14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13(일) 16:55-17:40 약 4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시작에 앞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이태원 사고와 관련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 표명이 있었으며, 윤 대통령은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한편, 윤통이 11.11(금) 발표한「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한 데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계획을 발표 예정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상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하여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양국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간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