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방-외교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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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다시 뛰는 국익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하여 -

부서명 외교전략기획관실작성일 2023-01-11조회수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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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11.(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번 업무보고는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슬로건 아래 대통령실･총리실･외교부･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 외교부･국방부의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지속 가능한 평화｣(북한 의도, 북한 사이버 위협, 북한 인권) ▴｢능동적 경제안보｣(공급망 교란, 해외 리스크 선제적 대응, 해외 원전･건설 정부 지원)에 관한 토론도 시행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래와 같이 2023년 외교부는 국정목표인‘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국민･국익을 위한 선제적･능동적 외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 (우리의 외교 환경) 전후 질서 재편 등 국제질서 급변 /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팬데믹과 강화된 자국 중심주의,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위기 지속 전망

◦ (2023년 외교 방향)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능동적 외교 필요 ⇒ 가치 공유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 외교 동력 강화 및 지평 확대

◦ (인도-태평양 전략) 올해는 우리의 국력에 부합하는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으로, 이는 한국이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매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

   -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세계 6위권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 표명

   -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토대로 규범･규칙 기반 인태지역 질서 구축 /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협력 등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

       * ①규범･규칙 기반 인태질서 구축 ②법치주의･인권 증진 협력  ③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④포괄안보 협력 확대 ⑤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⑥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⑦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⑧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⑨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 올해 우리가 최초로 개최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태평양도서국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원칙 있는 대북접근)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 지속 고조 ⇒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 下 국제사회 연대 강화 / 美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 등) / 국제 제재망을 우회(불법 사이버 활동 등)하는 北 핵･미사일 자금 차단

   -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감행 시 독자제재･국제연대 포함 전례없는 대응 / 그간 등한시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응

◦ (주변국 관계 강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추진을 위해 주변국들과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인 한미동맹은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안보,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행동하는 동맹’구현 추진

   -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는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 ▴과거 직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지향 ▴당면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및 관계 진전 추진

   - 중국과는 규범･규칙에 입각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하여 건강･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경제･환경･문화뿐 아니라 글로벌 의제로 협력 영역 확대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쿼드(Quad)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기후변화･환경･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한일중 3국 대화･협력 모색

◦ (국익 기반 경제안보외교) 우리의 경제를 위한 외교 추진 ⇒ 해외 수주 프로젝트와 인프라 건설, 원전 및 방산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한 국익외교에 매진

   - ▴IPEF* 등을 통한 능동적 국익 추구 ▴안정적 공급망을 위한 다변화 지원, 해외 상황 조기 감지 및 위기 신속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MSP** 등 적극 활용)을 위한 에너지･자원외교 강화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 ▴첨단 과학기술 분야 주요 선진국 협력체제 구축 및 국제규범 선도(rule-maker) ▴우리 기업 수출･수주 세일즈 외교(원스톱 지원 TF 운영, 전 재외공관 수출 전진 기지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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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2023년 핵심 추진과제

　<보편적 가치 수호 및 공동 번영의 동아시아 외교 실현>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내실화 / 함께‘행동하는 동맹’구현
(한일) 국익(/강제징용/수출규제/GSOMIA 등 현안 해결 /정부/의회/민간 교류 심화)/가치 외교(공유 가치 기반 한반도/지역/글로벌 협력) 극대화를 위한 관계 발전
(한중) 당당한 외교 下 고위급 교류, 경제/환경/문화 협력, 인적교류 확대 등을 통한 건강/성숙한 양국 관계 발전

　<북핵, 북한 문제의 실질적 진전 추진>
북한 핵위협 억지 및 핵개발 단념 위한 공조 확대
- 한미&한미일 공조 下 북한의 광범위한 도발 억제-대응태세 강화
-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응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 및 틈새 차단
억지/단념/대화(외교)의 총체적/종합적 접근 下 국제사회와 전략적 협력 강화 ⇒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 창출
- 원칙 있고 지속 가능한 협상을 위해 관련국과 공조 강화 / 유연하고 열린 입장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 모색
-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훨씬 강하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다각적 공조 강화
‘담대한 구상’및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지지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 강화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내 선도적 역할 수행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가치/국익 외교 본격 전개>
/ 인태전략 9대 중점 추진 과제 이행 착수
/ 인태전략 소지역별 전략 이행 강화
-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효과적 이행,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및 한-인도 수교 50주년 계기 관계 심화 등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심화>
 / 중동(제2의 중동 붐), 아프리카(2024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 준비), 중남미(리튬 등 전략광물 수급), 중앙아시아(한-중앙아 협력 포럼)와의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연합(EU) 및 유럽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 및 관계 심화를 통한‘가치외교 파트너십’기반 실질 협력 강화
 /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글로벌 가치 외교 적극 실천>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를 통한 국제 가치연대 주도
 /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당선을 위한 전방위적 교섭
 / ODA 규모 확대 공약 충실 이행 및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등에 부합하는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
 /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 그린 ODA 확대로 탄소중립 협력 강화
 / 보편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쌍방향/맞춤형 공공외교 확대

 <경제안보/과학기술/세일즈 외교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 선제적/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통한 민생 보호
/ 신흥/첨단기술 분야 국제질서/규범 형성 적극 선도
/ 우리 인프라/건설, 원전, 방산의 수출/수주 세일즈 외교 강화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세 확산 노력 강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안전 대응 체계 고도화(민간/부처 협력 강화)
/ 재외동포청 신설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 재외동포 원스톱 영사민원서비스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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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 11.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 국방부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와 안보, 국방은 국가 정부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를 지향하는,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한 귀결로써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가치를 또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기본적으로 인권과 법치가 뒤따릅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냥 자유가 아니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내 자유와 남의 자유의 접점과 공통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법으로써 법에 따라서 우리 관계가, 질서가 형성이 되는 그런 체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와 동맹, 또 안보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에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가 우선입니다. 가치가 달라도 어떤 현실적인 국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맹, 그리고 아주 긴밀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국가의 정체성,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끼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WTO 체제가 좀 이완이 되고, 블록화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국제무역에 있어서 어떤 자유무역주의라는 것이 지배하던 시절에도 그 국가의 정체성과 그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어떤 안보, 또 거기에 기초한 경제, 또 거기에 기초한 첨단과학기술, 요새는 이제 보건협력까지, 그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인들, 공급망의 교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더 강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교해 보면 러시아가 군사 전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전쟁이 벌어진 지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패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정 시점에, 작년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가 이기고 있었지만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꾸준히 지원해 주고, 또 침략한 국가에 관한 다양한 경제 제재를 취함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전쟁이라는 거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인데, 결국은 경제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국제사회가 달라붙어서 균형을 이루고, 팽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법적인 도발과 전쟁이라는 게 무익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쟁은 평화를 깨는 거지만 그 전쟁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다시 평화를 지켜주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국방안보, 특히 외교, 외교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리가 지향하는 헌법 가치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저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결국 이 가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국방이고 우리의 안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군의 정신 무장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에서 표현할 때는 그런 것이지만 결국 장병과 국민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 우리의 대적하고 있는 상대에 비해서 이것이 훨씬 우월적인 가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정신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그런 군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작년에도 많은 기조 변화와 준비가 있었고, 저도 지난 한 해 잘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우리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장기 전쟁 전면전을 벌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또는 전력 면에서 북한보다 우리가 낫지만, 저 나라가 그야말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이고, 우리가 철저한 전체주의국가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을 침략할 때 국제사회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또 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전면전과 장기적인 그런 전쟁보다는 자기들의 도덕적 가치적인 열등감 그리고 대칭전력에 있어서의 열등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비대칭적이고, 비정규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프트 테러,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정치적으로 흔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한 허를 찌르는 그런 도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도발이 올거냐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북한의 경제, 사회, 정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가지고 도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작전 체계를 만들고,

또 우리의 장교에 대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트레이닝이 아니라 엑서사이즈(exercise)가 돼야 됩니다. 어떤 실제 상황에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엑서사이즈(exercise)가 돼야 되고. 우리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이지만 입소한 첫날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정말 한 시간을 아껴가면서 아주 과학적인 교육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시키는 게 훈련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장병에 대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상 시나리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우리 장병, 우리 병사들에 대한 교육이 예를 들어서 체력을 단련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고생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내에서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체력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위수 지역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면 그런 것들을 아주 디지털화해서 시뮬레이션을 시키고, 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작전이나 전시에 부대가 다른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상황을 또 디지털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장병과 병사에 대한 교육이 과학화돼서 그것이 중요한 작전 체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 잘 먹여야 됩니다. 나오는 배식이 좋아야 아, 국가가 나를 정말 아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느낍니다.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 잘 먹이고, 그리고 대단위 부대보다 소규모로 해서 격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이 식사를 잘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게 된다는 점을 국방 관계자들 모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력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 전 외교부 해외공관을 우리 경제외교, 우리 수출의 거점기지로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외교부가 일을 한다면 그야말로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외교를 제대로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해외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외공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부의 대표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정부의 일이라도 국방에 관한 거, 또 이런 수출 산업에 관한 거, 교육, 문화와 관계되는 어떤 부분이든지 힘을 다해서 뛰어주시고, 또 좀 큰 공관에는 다양한 부처가 협업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 경제통상, 보건의료, 첨단기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 소위 자유무역체제처럼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뛰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수출 상대국에 정부를 상대해 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가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고,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그냥 한 몸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나도 그 기업의 기획부서 직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제대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에 대해서도 제가 아마 산업부·중기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미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이 대양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수만 개의 기업을 봐야 합니다. 저걸 그냥 무기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거는 엄청난 기업이다. 거기에는 국방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도 있을 테고, 일반적인 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업도 있고, 저게 기업이 다니는 겁니다. F35, F22가 날아다니는 것은 기업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과 안보라는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정책이라는 것을 그냥 공무원들이 하향식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민간기업, 그 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조성하고, 시장을 어떻게 관리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잘 유도를 해 가지고 끌고 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정말 카이스트 최고의 인재들이 국방과학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장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과학기술 시장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민간 분야와의, ADD와 민간 방산기업, 또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 설정이 아주 정교하고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방기술, 무기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니고요. 그 나라의 군사 기밀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걸지만요,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감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또 너무 강하게만 유지를 해 가지고는 민간 분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장의 매커니즘을 아주 정교하게 활용하면서도 우리가 또 유지해야 될 이런 기술에 대한 보안과 방첩이라는 부분을 또 잘 지켜나가고, 이렇게 협업을 잘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만 최우수 인재들이 국방과학 분야에 몸을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야말로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매커니즘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고, 국제간에 협업. 특히 미국의 방산 시장, 미국의 군사·과학기술과의 협력, 이런 것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나라의 시스템을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머리를 맞댈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이런 강력한 전력을 만들어내는 미국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는지. 그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에 대한 보호와 방첩 분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3축 체계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KMPR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량 응징·보복 역량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공격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공격을 할 조짐이 확실할 때 선제적으로 때리고 미사일을 쐈을 때 그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중간에 100% 막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과학기술이라 해도. 그런데 이 KMPR을 확고하게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된다고 봅니다. 북핵에 대한 확고한 KMPR이 뭐냐? 바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핵자산운용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아까 드골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했겠죠. 그 당시는 이제 러시아, 소련하고의 문제인데 이 북핵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만 위협이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 일본, 미국에 소위 ‘커먼 인터레스트(common interest)’가 됐어요. 이게 한국만, 이를테면 이 NPT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너희들이 우리를 믿고 있으면 우리가 지켜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북핵은 미국에도 위협이 됩니다. 여기 남한에다가 대한민국에다가 한방 쏘고 그냥 너희들이 달려들지, 너희들이 대응하면 너희들을 쏘겠다, 그러면 안 하면 안 쏜다가 아니고,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핵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위협을 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인트 플래닝(joint planning), 조인트 엑시큐션(joint execution)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 간에 이런 미 핵자산의 우려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이익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하여튼 핵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격형, 방어용 미사일, 미사일 방어도 중요한데, KLMD로 날라오는 미사일은, 사실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하는 게 비용이 10배가 더 듭니다. 10배가 뭡니까? 정확하게, 벌써 미사일 가격도 다르고, 감시정찰 자산과 타격 자산이 연동해서 정확히 때리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공격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비용이 적게 드는 공격에만 치중하고 있고, 우리같이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구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을, 실탄 등의 제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저기는 핵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입장을 늘 밝히고 있습니다.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 똑같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몇 배, 몇십 배의 수준으로 우리는 대응한다, 이게 확실한 KMPR만이 도발을 억제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그런 미 핵 자산 운용에 관한 협력은 바로 이런 확고한 KMPR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북핵 대응이라는 것은 핵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미사일 공격 역량을, 확고한 공격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도 함부로 못 씁니다.

어차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핵이라는 것은 전면전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냥 괜히 왜 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방부와 합참에서 이런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 등을 준비할 때 군사적으로만 보지 말고, 안보전문가, 정치경제 전문가들, 북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형태의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를 잘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확실하게 작전 체계를 세우고, 엑서사이즈(exercise)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새해, 튼튼한, 물샐틈없는 안보와 대한민국의 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 시키는, 경제 영토로 확장시키는 이런 글로벌 중추 외교가, 국민들에게 멋지게 선보이기를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