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0509)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20분, 기자회견 모두발언)>

"앞으로 3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심하게 민생 챙기고 서민과 중산층의 시대 열 것"

2024.05.09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내외신 회견)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내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왔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다.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또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가동하고 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왔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돼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 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 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 세습도 혁파해왔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성장의 동력이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노동 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 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첨단 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나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된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 시차 출퇴근, 근무 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 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다. 고용 정책과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정책과 시장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된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다. 세제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시행하겠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이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정치 분야>

-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21개월 만에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대통령께 여쭙고 직접 답변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

"첫 질문이라서 편안한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정국 상 총선패배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정운영 방식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국정운영 해 온 것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이런 것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제 그동안의 내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은 이제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또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런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분 한분이 민생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을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소통, 특히 국민과의 소통은 내가 민생 토론이나 다양한 간담회에서 수천 명의 국민을 만나기는 했지만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이해시켜 드리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 야당에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현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도 하긴 했지만, 총선 후에 대통령실의 인선이나 메시지가 총선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 남은 3년간 국정 기조를 전환하실 생각이 있는가. 인선이나 어떤 정책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맞는다고 생각한다. 한편,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을 더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겠다."

--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 초에 한 방송사의 대담에서 어느 정도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런데도 국민적 관심도는 여전히 높고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다.

"내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 문제는, 지난 1월에 재의 요구를 했지만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으로 그런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 왔다. 맞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에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도이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니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나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나와 내 가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고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재의 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 이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질문드리겠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67%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님 이 특검법을 거부하실 것인지, 거부하신다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린다.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한다. 그리고 당시에는 채 일병, 아직 추서되기 전이니까.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다.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홍수나 태풍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이게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 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에게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 그러나 일단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께서는 총선 이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 오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단독회담도 가지셨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들을 두고 대치 정국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께서 협치 강화를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아울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하다.

"내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 그리고 협치라고 하는 것도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떤 과잉, 갈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정치가 진행돼왔다. 그래서 협치를 한다고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떤 끈기와 인내,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왜 임명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먼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거는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의 깊은 이런 관련이 있는 국가다. 또 저희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K2, 레드백 이런 무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의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 그래서 기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서 또 외교부의 검증과 이런 세평 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도 좀 검토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다. 우리나라 아마 정치인이나 좀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져서 소환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을 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지만 공수처에 고발됐다, 또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다. 어디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이 또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에, 아그레망이 아마 1월에 넣어서 한 3월, 2월 말, 3월 초에 호주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금지를 걸면 사실 소환하지 않는 사람을 출금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 그런데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거를 또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도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 왔지만, 좀 이해하기가 나도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다.

- 대통령께서는 총선 전 참모를 통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 있나. 당시에 왜 그런 것인가. 혹시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바로 잡아달라. 한 전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소원해진 관계인 건가.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바로 그 문제는 풀었다, 해소를 했고,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개각 인선 시기는 혹시 언제쯤이 될지, 개각 폭이나 컨셉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내가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 왔다.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년간 정부 출범 이후 또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각 부처의 또 분위기도 바꾸고 또 더욱 소통하고 또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

<외교안보 분야>

- (로이터통신 조쉬 스미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말씀했듯이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안보정책이 주한미군과 한미 확장 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미국에서 잠재적인 정치변화가 있다. 최근 유력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혹시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한도가 있는지, 주한미군이 한반도 북한 대응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는데,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이 조심스럽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양당, 상원, 하원의,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AFP통신 캐서린 바튼) 한국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사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현재 유엔 등에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이 직접적으로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실 조건이 있으신지 여쭙겠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는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 (니혼게이자이 고바라 준노스키) 대일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대응할 것인지. 특히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또 기시다 일본 총리에 대해서 뭔가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한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서, 인태지역과 글로벌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해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

- (BBC 진 매킨지)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 구매를 통해 한국이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고,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하고자 설계된 무기를 실제 전장에서 시험할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제한적 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주한러시아대사는 한국을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해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은 무엇인가. 러시아가 그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와 좀 서로 다른 입장, 불편한 관계에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다."

<경제·정책>

-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여 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회복에 힘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그동안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이뤄졌다. 반도체 업계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나라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야 속도감 있는 투자가 돼서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덧붙여서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 야당에서는 시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나. 우리나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하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가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 하여튼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드리기 어렵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좀 활성화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이다. 그래서 1천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나 상증세(상속·증여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되어서 결국 추진을 못 했다. 나는 이 문제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이다."

-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질문하겠다. 연금 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 연금 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개혁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지적하는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 안을 낼 계획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지 질문하고 싶다.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했다.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러한 공약을 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 수리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의 인구 추계다.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 통계 자료,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FGI(집단 심층 면접)까지 해서 6천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서 냈고,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은 이행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자료에 터 잡아서 국회 연금 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 공약을 넘어서서 이것을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끌어내서 반드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총선 끝나고 특검법이니 뭐니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정치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를 찾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다."

- 물가 지표가 4월에 2%대로 좀 내려오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깜짝 성장하고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 식품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물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대책이나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린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 관리로 두고 힘써 왔다. 물가 관리를 위해 점검 회의도 많이 하고, 진행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힘들다. 더구나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 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관리를 해왔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물가의 어떤 기조와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우리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사실은 큰돈을 안 써도 한 몇백억 정도만 투입해서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외식 물가는 이제 수입 식품·식료품들과 식자재들의 수입 물가가 국제 시장 변동으로 인해 많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하나, 그리고 임금·인건비 (이렇게) 두 가지가 외식 물가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할당 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좀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서 좀 더 싼 식자재·식품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 비수도권 지역 현안인 국토균형발전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2 같은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게 지역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답변 듣고 싶다. 두 번째는 민생토론회다. 경북 지역이나 광주, 전북, 그리고 제주 등 나머지 지역에서 열리지 않고 있고 열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대구는 확 바꿔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 향후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에 대해 점검 회의라든지 향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

"먼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 또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안, 그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해야 한다. 검토가 상당 부분 돼 있다. 총선 직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못 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 저희가 24번의 민생토론회를 하고 2차례의 점검 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내가 후보 시절에 아마 충북도청의 기자실에서 그때 충북도청 출입 기자들하고 처음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는 지방의 어떤 재정 자주권 또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나의 3대 균형 발전 원칙이다. 지금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이런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지역의 어떤 특성, 또 산업, 경제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가 그거를 좀 맞춰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

-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질문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 차별화를 위해 여러 지원책도 좋지만,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거나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구성하는 방식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인가.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저출생대응기획부부터 말하겠다. 지금의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거의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할 때 기존에 있는 부처만 갖는 곤란하다고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중공업,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나눠서 맡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과거에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부모들이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많은 부분에서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저희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주거, 보건, 복지, 보건의료, 고용·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을 전부 통할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를 맡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정책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나치게 대도시·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 어떠한 경제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는 현재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나. 접점이 그리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추가로 지금 야당에서 여야,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제안하지 않았나.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

"내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한 30여년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 협회, 또 전공의 협회, 병원 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다.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세금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어. 지난 2년 동안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금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부자 감세 비판을 계속해왔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동안 한 번씩 거론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속세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세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설명 부탁드린다.

"먼저 부동산.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전세 사기도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면 벌써 시장이 왜곡된다.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가격은 한 30억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팔면 세금 다 내고 보유세 내면 자기한테는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하고, 또 매매·거래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의 물건, 건물,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다. 누구를, 부자를 감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이 불발된 이후 혹시 따로 연락하셨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이 온 적 있는지 여쭙고 싶다. 차후에 다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다.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