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KBS 일요진단 (전문)

2024.10.13.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중대 성명을 발표했고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멀다하고 날리는 쓰레기 풍선, 최근에는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북한,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복잡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퇴진과 일본 이시바 총리의 등장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가 새로운 시험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신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정말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효과적인 국가 안보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원식 : 반갑습니다.

김대홍 : 전에는 장관 자격으로 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마는 오늘은 국가안보실장인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는데요. 북한 문제부터 져희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평양 상공의 드론, 무인기 과연 우리가 보낸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였나요? 북한 외무성이 중대 성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건데요, 무인기. 드론 같아 보이긴 합니다. 저게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삐라묶음통. 삐라를 살포했다, 무인기에서 보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한이 무인기 드론으로 10월 3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심야 시간대에 평양 상공에서 삐라 살포했다. 현재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실장께서도 보고는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신원식 : 즉각 우리 군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다음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저는 그 입장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서 일일이 대응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자체가 북한이 바로 원하는 바입니다. 북한은 얼마나 많은 도발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말려드는 거기 때문에 군의 공식적인, 합참에서 했죠? 공식적인 발표가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홍 :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 보면 정부 해명이 시시각각 변한다,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원식 : 어떤 북한이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에게 그렇게 일일이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 보고요.

김대홍 : 그게 국익과도 관계되는 건가요?

신원식 : 그럼요.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누가 했다 안 했다 자체를 북한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일일이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해서도 안 되고. 북한은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는데 우리가 촉구했는데 북한이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에 아쉬운 게 북한의 많은 도발과 억지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제기 자체가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우리 군이 아니라면 민간단체도 보면 요즘 드론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서 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신원식 :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야 다 있겠지만 그 자체를 확인해 준다는 거 자체가 우리가 아마 또 다른 남남 갈등, 북한이 진짜 원하는. 누가 보냈느냐, 책임이 누구냐 그다음 단계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 내부에 서로 갈등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경험으로 고려할 때. 그래서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것이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에 의하면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다.

김대홍 : 무시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밤에 보면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죠. 우리 군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그 자체를 비판하면서 다시 발견되면 참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게 어떤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원식 :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겸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북한이 흔들리고 있는 내부 통제로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사실은 아주 역설적인 체제인데요. 체제의 위협을 국민들이 인식, 체제 위협이 있어야 체제가 생존하는 묘한 역설적인 관계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여러 가지 체제 위협을 선전하고 했지만 이미 한류 문화의 유입이라든지 기타 세상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MZ세대는 더 이상 체제 위협이 있다는 걸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잘 된 거죠. 그래서 체제 위협으로 가장시킨 것이다. 그 비슷한 예를 보면 지금 오물 풍선 보낸 거 있잖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틀 후인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홍 : 연관이 있다는 얘기네요.

신원식 : 그렇죠. 우리 대북 풍선은 그전부터 보냈거든요, 민간단체가.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실패하니까 그 관심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돌려서 자기 내부 통제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일반적인 공산권이 붕괴돼서 냉전이 해체될 때처럼 외부의 어떤 침략이나 외부와의 전쟁에 패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부로 붕괴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위협이거든요.

김대홍 : 그런데 지금 말씀 어느 정도 일리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 삐라를 뿌렸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방공망이 뚫린 거 아닙니까?
신원식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언론에 알린 이유가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신원식 :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22년 말에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즉각 결심을 해서 우리 무인기를 침투시켰습니다. 우리는 북한 무인기를 발견하고 격추는 못 했지만 방공 작전을 그 당시 수행을 했는데 지금은 훨씬 강해졌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는 했는데 북한은 아예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북한이 굉장한 고위직을, 인적 청산을 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북한이 자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국방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 상공이 뚫려서 그 말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인기를 진짜 보내서 삐라까지 뿌렸는데 몰랐다 그러면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김대홍 : 북한도 알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고 해서 느끼는 손해보다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비해야 된다. 즉, 체제 위협을 확대시켜서, 강제로 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을 오히려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외무성에서 왜 했겠느냐. 국제적인 나름대로 우리는 정당하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국방성에서 했으면 워낙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많이 해서 국제적인 신뢰도가 같은 나라이긴 하지만 국방성보다는 외무성에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의 신뢰를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외무성이 발표한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남한이라든지 미국 조심해라 이런 경고성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신원식 : 그런 경고를 하겠지만 그런 경고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걸 북한이 알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일단 뭐 어떤 절차적 자기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북한이 알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부 통제용이다.

김대홍 : 내부 통제용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평양 상공에 뜬 무인기 그다음 삐라에 대해서는 중대 성명까지 발표하면서도 우리한테는 계속 쓰레기 풍선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다 멀다하고 보내고 있는데 저희 KBS 기자가 지금까지 북한에서 보낸 쓰레기 풍선의 위치를 한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결국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이렇게 풍선을 보내는 것 아니냐. 우리 KBS 기자에 따르면 그런 분석인데 실제로 보니까 군에서도 일부 쓰레기에서, 쓰레기 풍선에서 북한 GPS 장치를 발견했다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관계되는 거 아닌가요?

신원식 : 우선 저기 나온 대로 낙하 지점 데이터로 중요 시설을 타격해서 유사시에, 평소에는 안 하겠죠. 유사시에 거기에 무기화 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나 또는 기타 폭발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단이 뭐든 간에 만일 화생방 물질이나 폭탄 같은 걸 보내면 전쟁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정확한,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사정 거리에 있는 미사일 미국까지 도달하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방사포부터 다 있는데 아니, 풍선에 날려서 무기를 보내면 도발이 아니고 포탄을 만들어서 하면 도발입니까? 사실은 이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과대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 일부 북한이 산악 지형이나 인구 소외 지역에 보내면 효과가 덜하지 않습니까? 서울을 노리고 보낸 겁니다. 바람, 풍향 계산을 해서. 그런데 풍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충 자기들이 효과가 높은 서울 지역에 이르렀을 때 풍선과 낙하물이 분리 될 수 있도록 타이머를 장착해놓거든요. 그런 역량으로 일부 GPS를 달아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귀찮게 떨어뜨려야 남남 갈등을 초래해서 대북 풍선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자기들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기화해가지고 하는 걸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그거는 너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다. 북한은 무기화할 수 있는 게 풍선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쓰레기 풍선 1개 만드는데 비용을 10만 원 정도 우리가 잡으면 지금까지 날린 거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억 원 정도 돼요. 물론 6억 원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북한 입장에서는 6억 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데 이거 계속 보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원식 : 저는 일단은 그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군이나 정부의 확고한 대비 태세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은 ((핵미사일과 관련된 전략적 도발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마는))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도발은 그들도 승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GPS에 관련된 도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풍선을 보낸다든지 하는 저강도 이런 도발은 계속해서. 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사회심리적 도발이거든요. 우리 내부의 동요와 내부의 남남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저강도 도발은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것만이 아닌데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건데요. 최근 보면 남측과 연결된 도로, 철길을 완전히 끊고요.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는 요새화 작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대전차 방벽, 콘크리트 건물을 건설하는 장면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요새화 작업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장께서 장관, 국방부 장관 하실 때도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지난해부터 아마 요새화 작업이 계속된 것 같은데 저 그래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해 12월에 보면 경의선, 동해선 육로에 지뢰 매설 있었고요. 올해 1월에 김정은이 접경지역 철저 분리 단계적 조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4월달, 5월달에는 경의선, 동해선 철로 철거 착수를 했고. 그리고 10월 9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도로, 철길을 끊고 방어 축성물을 요새화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실장께서 보시기에 북한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신원식 : 이것도 내부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단 먼저 이야기
김대홍 : 북한 내부요? 아니면
신원식 : 예. 북한. 왜냐면 이제 지뢰를 설치하고 방벽을 설치하고 또 요새화한다는 게 한마디로 뭘 위한 겁니까? 공격을 위한 겁니까? 방어를 위한 겁니까?
김대홍 : 방어.
신원식 : 방어죠. 지뢰가 날아들어와서 공격할 리는 없고 방벽이 날아오진 않을 거니까. 그럼 누구를 방어하느냐?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갈 가능성은 제로 중에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도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작동되는 방어 동맹이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러면 북한이 남쪽에서 쳐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북한이 알고 있는데 왜 만들겠습니까? 대량 탈주를 막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목적은. 그다음 두 번째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김정은한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의 위협이 내부의 붕괴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위협을 가장 촉진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자유롭고 부강한 같은 동족의 대한민국이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동족이란 것보다 다른 나라이다면 부강한 대한민국이 이웃 나라인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웃 민족이 아니라 이웃 나라인 거죠. 사촌이 아니고 남이면 배가 덜 아프겠다 이런 심리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른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내부의 어떤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를 합니다.

김대홍 : 조치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질문 많이 드리겠는데 북한이 보면 우라늄 농축시설을 또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숨겨야 되는 건데 왜 외부에 공개했을까요?

신원식 : 이것도 대내적으로 지금 굉장히 악재와 여러 가지 내부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 자부심.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사실은 핵 강국이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 주민한테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핵부심이죠. 핵부심을 나름대로 부각시킨다.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특히 대미한테 북한의 핵 능력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선 전후를 해서 특히 대선 이후에 북한의 대미 협상의 어떤 협상력을 제고시킨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최초로 핵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실장께서는 공개적으로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할 것 같다?
신원식 : 할 가능성이 있다.
김대홍 :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신원식 : 북한이 사실은 핵 실험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김정은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단은 핵 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 2021년 1월달이죠.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핵탄두에 관련돼서 지시를 내린 것이 소형화시켜라 또 하나는 초대형 탄두를 만들라 그랬거든요. 김정은 지시를 충족하려면 기술적으로 몇 차례 핵 실험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핵 실험을 언제 하느냐? 전략적으로 핵 실험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북한으로서도 리스크가 많거든요.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현저한 이점이 있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기를 고르고 있다.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기가 미 대선 전후 특히 미 대선 이후에 미국의 어떤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전략적인 유리점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도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유리한 시기라는 것이 미 대선 전후 시점도 포함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북한이 핵 위협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핵 무장하자 이거는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한미 원자력 협정을 미일 협정 수준으로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도 핵 잠재력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원식 : 우리 일각에서 특히 여권 정치권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 같은 70년대 미일 원자력 같은 협정을 하기에는 지금 그때와 좀 국제 환경이 달라졌고요. 우리가 소위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미국 원자력법 123조, 그래서 '원투쓰리 어그리먼트'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미 대통령만 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미 상하원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 원자력법 개정이 어려우면 별도 조항을 특별법을 쉽게 말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일단은 국민들께서 아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잠재력을 우리가 높여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정치권이 주장할 수 있지만 만일 정부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적인 이유로 우리가 핵농축시설을 갖는 문제하고 핵무기를 갖는 잠재력을 가져서 농축시설을 갖겠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확장 억제, 일체형 확장 억제를 더욱더 신뢰성 있게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외부에서 보면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폴리시, 여기에 실린 글을 보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높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앞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1년 반이죠. 이 사이에 극단적인 행동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것까지 했는데 혹시 이거 읽어보셨나요?

신원식 : 직접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한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6.25 전쟁 이후에 늘 존재해왔던 것이고요. 북한이 일으키지 못했던 것은 북한은 나름대로 전쟁을 성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들이 승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북한이 전쟁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대한민국이 제대로 북한의 전쟁에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한미동맹이 건전하냐. 이런 것들이 요소입니다. 지금 한미동맹 건전하죠.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튼튼합니다.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전 하지 못한다에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북한이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승산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군의 주요 현안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략사령부가 신설이 됐어요. 보면 지금 병력이 줄어들어서 사단들이 통폐합되고 기구가 축소되고 하는데 어떻게 전략사령부를 새로 신설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원식 : 전략사령부는 일단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였죠. 창설 준비를 해서 2년 5개월 만에 드디어 창설이 됐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북한의 핵 WMD 위협에 대해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역량을 통합해서 이것을 한 군데 모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CNI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 재래식 초위력의 정밀 무기들을 결합시키는 어떤 작전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미 핵전력에 관련돼서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핵전력을 포함해서 미 전략사령부가 있고. 카운트 파트너로서 우리의 전략사령부가 필요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첨단 전략무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게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주 중심 부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좀 군에서 CNI 작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호확증파괴라 그러는데 니가 만일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해서 우리 국민 수백만, 수천만을 사상을 하면 나도 똑같이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제를 하자 이거거든요. 북한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정상 국가와 다릅니다. 북한은 왕조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수백만의 목숨보다 김정은의 목숨이 더 값어치가 높다고 김정은도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도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을 옹혜하자 그래서 세뇌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을, 안전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래식 첨단 위력, 소위 전략사령부 이하 전력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조국가의 특성인 북한의 특성에 맞추어서 일반적인 억제 전략에다가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윤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날, 그날이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신원식 :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뭐 왜 핵무기를 특별히 언급하셨냐 그러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설사 전쟁을 결심하더라도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북한은 종말이다.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전례 없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제공된 현무 미사일 보고 특정 찍어서.

김대홍 : 현무 5호죠.
신원식 : 넘버는 제가 확인 못했고 초위력
김대홍 :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원식 :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직전에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이 또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미국의 벙커버스터에 의해서, 이스라엘 벙커버스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이거든요. 김정은은 섬뜩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북한은 가난하고 잃을 게 별로 없다. 북한 주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쥐고 있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다. 그래서 가장 겁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보다 김정은 자신이 훨씬 더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홍 : 우리 군이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에 있는 초급간부들 중요한데 처우 개선 하겠다, 하겠다 얘기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우개선 하겠다. 하겠다 얘기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급간부들이 많이 군을 떠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데 이거 대책 없을까요?
신원식 : 초급간부들이 군을 떠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초급간부 대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초급간부 예컨대, ROTC 지원율이 재고된다든지 좀 성과를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참 부족합니다. 초급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무 여건에 대해서 보상이 열악하거든요. 근무 여건이 문화 소외 지역, 소통 단절 지역 또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항상 24시간 대비 태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피로도 증대되고. 그런데 사실 보상은 일반 공무원보다 좀 못 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단계적으로는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업무 강도를 고려해서 또 추가적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외에도 문화적 그다음에 또 정주 여건부터 또 다양한 조건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초급간부들 의견 들어보면 초급간부만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초급간부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장기복무를 해서 중견간부가 되면, 부사관 같으면 상사나 원사가 되고 위간장교 같으면 연간장교가 될 때는 참 괜찮은 삶이 기다리는구나 해야 되는데 너무 척박합니다. 그때 되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거든요.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야 하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사전 또 이사도 있지 그러니까..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신원식 : 제가 봤을 때 초급간부 문제는 중견간부, 고급간부의 근무 여건 향상과 물려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병력, 저출산 때문에 병력 부족한 게 심각한데 혹시 '시니어 아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원식 : 네. 제가 그분들 장관 시절에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김대홍 : 50대, 60대 남자들 중에서도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을 군에서 재취업 시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합니까?
신원식 : 그런데 뭐 사실은 군 우리 국방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그런 문화는 굉장히 존중합니다만 실제 현역으로서 복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효용성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화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나 그런 문화,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운동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드론 얘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대 전쟁은 론 전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1년 전에 드론 작전사령부 이게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드론 추락이나 고장 사고도 잦은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럽니까?
신원식 :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고가의 고성능의 내구재 형태, 계속 쓰는 드론이 있는 것 반면에 값 싸게 즉각즉각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자폭 드론은 소모품이죠. 자폭을 하고 나면 못 쓰니까요. 정찰용 드론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급기는 계속해서 사용하지만 일정 수준의 뭐.. 아주 낮은 비용의 많이 운용할 수 있는 것은 한 몇 번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홍 : 소모품이다.
신원식 :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국 군은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가의 아까 말씀드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내구재 형태의 고가를 자체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모품용으로도 일부 국내 조달 및 이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폴란드 용을 구입한다는지 저렇게 해서 이중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군의 최근 움직임과 우리 군의 주요 현안들 자세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점검해보겠습니다. 당장 미국은 대선이 코앞이고요. 최근 새로 총리를 뽑은 일본도 중요한 해산과 함께 총선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사태. 모두가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사안들인데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보신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우리의 안보협력을 강화했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거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뭐고 또 의미가 뭡니까, 이게?
신원식 : 일단은 아시안이.. 아세안은 10개국입니다. 그리고 아세안에 대화대상국이라고 11개국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협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입니다.
김대홍 : 가장 높은 단계요?
신원식 : 네. 지금 현재까지 5개 국가가 돼 있고 6번째 국가입니다. 5개 국가가 어떤 국가냐 하면 일단 쿼드 국가라고 하는 일명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나라가 됐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아세안과 우리가 수교를 한지 89년도에 수교를 했으니까 35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년 전이죠. 전략동반자 관계, 그러니까 포괄적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단계의 최고 단계가 됐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이번에 소위 CSP가 될 수 있었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한국의 위상이 뭐 35년 동안 엄청 높아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한-아세안의 어떤 교류와 소통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수교 당시와 비교해서 교역 규모는 23배, 한국이 아세안에 투자한 규모는 80배 그리고 인적 교류는 37배가 증대해서 엄청나게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우리 아세안 10개국이 우리 교역 그리고 투자에 세계 2위의 대상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세안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좀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죠. 아시안 내부는 자원 부흥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도 중시하게 됐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로서 이번에 최고도의 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게요. 저희가 1부에서도 북한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아세안과 맺으면 북한 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 뭔가 좀 유리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원식 : 아세안 10개국이 사실은 남북한 동시 수교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도 굉장히 원하거든요. 삶의 터전이니까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를 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하는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북한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태 전략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역 투자 대상국에 우리가 아세안 전체가 2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부흥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서도,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좋은 협력 파트너고요. 그래서 한-아세안 관계는 서로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긴밀하게 관계가 증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도 태평양 전략. 흔히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싱가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녹취,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대홍 : 인도 태평양 뭐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해양일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2년 전이었죠? 2022년 11월달에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2년 정도 우리나라도 인태 전략을 추진해 왔던 건데 저희가 좀 보니까 정부 부처별로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요.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또 해군은 해군대로 또 해경은 해경대로. 정부 차원의 범정부 차원의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같이 해양전략위원회 이런 거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요?
신원식 : 글쎄요. 아이디어는 뭐 제기를 하셨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컨트롤타워는 저희 국가안보실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22년도에 우리가 인태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세안 국가도 <인태 지역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이라고 우리 아시안 인태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대통령께서 싱가폴에도 말씀하신 게 있고 그다음에 2022년 당시에 자유, 평화, 번영화가 비전이다. 그런데 인태.. 아세안 국가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한다. 개방, 포용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사실 일치하는 거거든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방지하고 서로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윈윈 구조로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협조할 분야가 많고 여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각 부처, 각 기능의 노력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건 맞고 현재 국가안보실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좀 빨리 타결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이제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재협상하는 거 아니냐. 이거 관련해서는 주미 한국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제 그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원식 : 저는 뭐 가능성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 결과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특히 방위비 협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당사자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앞서서 파기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어렵게 타결이 됐습니다, 조기에. 빨리 국회 비준을 거쳐서 이것을 확정 지어야 되는데 여야가 국익 관점에서 그리고 한미동맹의 건전한 발전 관점에서 빨리 비준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5개월만에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조금 그 얘기를 하면
김대홍 : 부연설명 해주시죠.
신원식 :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게 워싱턴 선언 이후에 지난 해에 우리가 한 단계 격상이 된 한미동맹의 어떤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잘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11차 SMA 협상 때 익년도 바로 첫해 상승률이 13.9%였거든요. 그런데 5.6% 낮아진 8.3%로 했고 그다음부터 방위비 인상률이 4~6%인 국방비 증가률이 아니고 대략 2%로 예상이 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된 거고 이것도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올라서 만약에 오르게 되면 '5% 상한선'으로 정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다음에 한반도가 아닌 대한민국이 아닌 역외 자산에 대한 정비 지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안에 주둔하고 있는 것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점도 방위비의 투명성과 효용성 이런 것들을 적립하는데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대홍 : 바이든 대통령이 보니까 연내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벌써 10월 중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미국도 이제 선거가 있고 한데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신원식 : 뭐 가능한 거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일단 11월 중순에 아시다시피 에이펙하고 G20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한미일을 하자라는 공감은 서서히 형성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담에 보면 윤 대통령하고 이시바 총리가 한 40분 정도 정상회담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신원식 : 먼저 일단 뭐 이시바 총리 되고 난 다음날 통화를 하셨고요. 10월 10일날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난 3월 한일관계 개선, 지난 해 이후에 진전돼 온 한일 관계를 일단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멘텀 이어가자. 특히 내년에는 한일수교 60주년입니다. 이 계기로 한일 관계를 더욱더 격상 시키자. 뭐 이런 면에서 완전하게 양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제 이시바 총리가요. 방위상 그러니까 방위.. 직전에 이제 우리도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일본에서도 방위 대신,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17년 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마는 이 이시바 총리를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굉장히 귀한 자료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하고 얼굴 비교하면 굉장히 17년 전이니까 젊은 것 같고 저 역시 젊었습니다마는 자위대가 왜 군대가 아니냐.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군대로 봐야 한다. 이게 아마 이시바 총리의 오래된 신념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보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강경파인데 한일 군사협력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원식 : 저는 뭐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가 총리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본인 소신을 밝힌 것이 아직 구체적인 정책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예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단, 일본의 어떤 자위대 증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정부 입장은 분명합니다. 일본의 어떤 자위대 예산 증강 문제가 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도움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 입장이고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동감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머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예컨대, 아시아판 나토 같은 것은 본인의 아이디어기는 한데 이제 실제 정책화를 추진하게 되면 일본 혼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집단 안보 기구니까요, 나토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기타 일본이 그것을 어느 나라까지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의 의견은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소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아직 정책을 좀 기다려보는 단계이지 일일이 지금 뭐 평가를 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이시바 총리가 보니까요. 나치 일본인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남북 관계가 더 꼬이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신원식 :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남북 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는 그것뿐만 아니고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포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는 거니까 좀 별개의 문제고 단지 이번에 10월 10일 우리가 최초의 한일 정상회의 때 일본의 납북 피해자 문제하고 우리의 납치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하고 거의 뭐 동변상련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같이 대응하고 공조를 긴밀히 하기로 양 정상께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한일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소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대홍 : <중국> 얘기도 잠깐 해보죠. 윤석열 정부 초기만 해도 중국과 좀 경색됐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많이 변했어요. 조태열 장관께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고 왕위 부장하고도 수시로 연락도 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실장께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의 답방, 방한 이게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루어지면 한중 관계가 굉장히 진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신원식 : 그거는 뭐 현재 양국 정상급 수준에서.. 정상급 수준 그리고 장관급 수준에서 소통이 원만히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시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김대홍 : 올해 안에는 좀 쉽지 않겠죠?
신원식 : 네. 그렇게 볼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에서 꼭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은 한중 관계하고 한미 동맹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로 아시는데 사실은 정비례입니다. 우리가 한중 관계가 가장 나빴던 게 지난 번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중국을 방문했죠. 그러나 시진핑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온 게 마지막이었죠. 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니까 중국도 원칙적으로 우리를 대해줘서 지금 점차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차제에 우리 정부에 대중 원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우리가 이념과 체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우리 통일의 문턱에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우리한테 많은 아픔을 줬고 적국으로 싸웠죠. 이런 아픈 경험은 있지만 그 뒤로 한중 수교 이후에 우리가 상당히 재외 부분에서 서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를 해서 지금은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한중 양국은 상호 호혜, 상호 존중, 공동의 이익에 기반해서 정상적이고 그리고 바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런 한중관계 발전이 반드시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정부의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빨리 방한하느냐. 언제 방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아까 말씀드린 한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중 외교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우리 국민들이 합의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홍 :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사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 동원해서 레바논 교민 안전하게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 외교관들 참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 어려움 없었습니까?
신원식 :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으려면 있었는데 다행히 아주 적절한 시점에 사실 대통령께서 결단해서 투입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왕복 38시간 정도의 어떤 휴식 없는 비행 작전, 수송 작전 임무였는데 우리 장병들이 그동안 이런 작전에 숙달도 돼 있었고 정신력도 강했고 그래서 무사히 왔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우리.. 레바논 뿐만 아니고 영공 통과 국가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협조를 해서 무난하게 해준 외교부와 우리 재역 공관들의 노력도 컸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성공적인 철수 작전이 시행되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짧게 이거 하나만 저희가 좀. 언론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북한 장교들>이 숨졌다.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러시아 크램린 궁에서는 그거 가짜 뉴스다.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효연 국방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원식 :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건 좀 적절히 않고 정부의 특성상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북한이 무기 거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군사력 증강에 도움되는 거는 명백한 UN 결의 위반입니다. 러시아가 사실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마지막 수호자인데 자기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불법 침략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서명해 놓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면서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1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러시아 외교장관이 나와서 책임을 한미일과 서방에 뒤집어 씌우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참 러시아가 제대로 상임이사국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신원식 : 러시아가 불량 범죄 국가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대홍 :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 한 1분 정도 드리겠는데요. 국가 안보실장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게 짧게 1분 동안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죠.

신원식 : 국가 안보 실장은 뭐 크게 보면 전통적인 외교 안보, 국방 안보 및 위기 관리 그리고 신 안보라고 그러죠. 공급망 재편에 따른 경제 안보 및 사이버 안보, 다양한 영역이 안보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국가의 확장된 안보 영역에 걸맞게 국가의 역량을 잘 조정 통제를 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나 국익 영토를 조금 더 확장해서 풍요를 누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홍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원식 : 감사합니다.

2023.11.19. 

■ 진행 : 김대홍 기자
■ 대담 :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새로 진행을 맡게 된 김대홍입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 상황 예사롭지 않습니다. 북한이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안보 이슈에 대해 집중 진단 분석해봅니다. 이밖에도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등 각종 국방 현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한반도 상황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원식 : 반갑습니다.
김대홍 : 반갑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 한 달쯤 되는 거 같은데요.
신원식 :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김대홍 :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특히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고요. 그래서 질문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신원식 : 네, 괜찮습니다.

김대홍 : 지난 수요일인가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실제로 성공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원식 :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고 한미 정보당국이 아주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고. 그런데 완전 성공에 이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했다 그러면 그들이 11월 11일, 12일, 14날 엔진 시험을 했기 때문에 어제 11월 18일 미사일절에 발사를 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걸 안 한 걸로 봐서는 조금 한번 정도 더 시험을 할 여지는 남아 있지 않겠느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일부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부 성과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만약 성공이 되면 제가 걱정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을 단거리부터 ICBM 장거리까지. 이번에 중거리까지 되면 전 종목에서 다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신원식 : 그렇습니다. 2019년에 단거리 시험을 한 50여 회 하고 성공을 했죠. 아마 그 기술적 바탕으로 지난해에 ICBM을 했고 이번에 IRBM을 하는데 사실은 부분 성공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결국에는 갖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제로 대비해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킬체인, 발사 전에 파괴하는 거나 날아오는 걸 요격하는 거나 작전 반응 시간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뒤에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기경보위성을 우리가 실시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작전 반응 시간 좁히는데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작전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이 한 1000여 발 정도의 미사일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아주 단거리를 제외하고는 실전 배치된 것들은 다 액체연료입니다.
김대홍 : 액체연료.
신원식 : 1000발을 바꾸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그런데 미사일에는 여러 가지 첨단 반도체라든지 첨단복합 소재라든지 탄소섬유 같은. 그다음에 항법장치라든지, 그런데 북한이 사실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밀수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책임을 철저히 하면 북한이 시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양산해서 실전 배치는 상당히 지연하거나 차단할 수 있고 설사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사면 10원 하는 거를 밀수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하면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만 잘하면 고체 미사일 성공한 것이 그들이 붕괴를 앞당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앞당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군사적 대응책은 철저히 세우되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북한이 양산 및 실전 배치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통제 체계도 은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미사일은 그렇다고 하고요. 군사정찰위성 이거 지난번에 북한이 보면 두 차례 실패해서 이번에 세 번째 발사한다. 그리고 어제였나요? 미사일 공업절. 그래서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이제 많이 정찰위성을 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쏘지 않았어요. 북한 동향 지금 없습니까?
신원식 : 제가 11월 3일날 첫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 간담회. 그때 11월 말이라고 했는데 대개 11월 18일 이야기하던데 제가 출처는 밝힐 수 없는데 저희 국방 정보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11월 말쯤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요.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우선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엔진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엔진의 문제점은 거의 다 해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엔진 시험을 한 곳에서 발사할 동창리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고정 발사대 조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무기용 미사일은 고체연료인데 우주 발사체는 액체연료를 씁니다. 액체를 주입하게 되죠. 한 일주일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봐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저희가 반덴버그에서 한국도 최초의 군사 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에 팔콘9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김대홍 :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11월 말에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올릴 거 같다.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원식 : 네. 11월 초에 11월 말쯤 하겠다고 저희들이 이미 판단을 했고요. 현재까지 판단은 그 판단에 그대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미가 연합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일주일 전후에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정찰위성을 이렇게 한미 간에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왜 정찰 위성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죠?
신원식 : 아시겠지만 정찰위성은 사실 위에 달려있는 걸 페이로드라 그러는데 거기에 폭탄을 넣으면 사실은 ICBM이잖습니까?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에 똑같이 이용하는 거니까 우선 그게 UN안보리 위반이기도 하지만 무기화를 하는데 우선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게 정상적인 정찰위성이 달려 있다 그러면 북한의 어떤 도발에 즉각, 즉시성이라 그러죠. 바로 도발할 수 있고 정확하게 원하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소위 군사적 효용성이 굉장히 진전이 된 미사일, 무기 기술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기도 만들 수 있고 무기를 날려보낼 수 있는 어떤 감시 능력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북한을 감시하는 능력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의 핵심인데 그 우위가 사실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그게 9.19 군사합의 이거와도 연관이 있는 거죠?
신원식 : 그렇죠. 9.19 합의에 여러 가지 우리 군의 발을 묶는 조항들이 있는데 뒤에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게 사실은 비행금지구역을 통해서 북한을 제대로 전선지역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정찰 감시 능력을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찼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고 북한은 눈을 맑게 하는 지금, 안약을 넣어서 눈이 점점 더, 약을 넣고 수술해서 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이런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북한이 만약 정찰위성을 쏘면 이달 말이 될지 다음 달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찰위성을 쏘면 우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신원식 : 합의 효력 정지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우선 NSC에서 다른 관련 외교안보부처와 조율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두 번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를 아직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북한이 정확하게 정찰위성을 언제 쏘느냐는 서로 이견이 있었는데 최근 진행되는 걸로 봐서 우리 국방부 판단이 맞았다라는 가능성이 높다. 맞았다기보다 가능성이 높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9.19 군사합의 이거를 설명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군사 정찰위성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나올 거 같은데 9.19 군사합의라는 것이 2018년 9월에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 부속합의로 채택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준비된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첫 번째가 지상인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약 5km씩 완충지대를 설정을 해서 이 지대에서 상대를 겨냥한 포병사격훈련 또 야외기동훈련 등과 같은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상인데요. 서해와 동해 각각 80km 구간을 적대행위 중단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체의 포 사격 그리고 해군 함정의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했습니다. 끝으로 공중인데요. 전투기와 같은 고정 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부는 40km, 서부는 2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지상, 해상, 공중 남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지역을 두기로 남북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내용만을 놓고 보면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 바로 9.19 군사합의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원식 : 저는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그 내용을 뜯어보면 북한에는 영향이 없고 우리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가 너무 긴데 하나씩 끊어갔으면 좋겠는데 우선 큰 대의만 이야기하면 완충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북한이 완충구역이 없어서 북한이 도발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3000여 회 이상 도발했는데 마치 남북 간에 쌍방과실, 서로 우발적인 충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100%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3년도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잘 아시는 4km의 비무장지대, 즉 완충 공간이거든요. 3000여 회 도발했지 않습니까? 완충구역이 없어서 도발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북한이 도발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발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남북 합의가 있다고 해서 도발이 되는 게 아니고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남북 합의를 해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강력한 힘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행금 구역을 만들어서 완충구역을, 소위 공중 완충구역을 만들었잖습니까? 공중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거의 없었어요.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 공군은 북한 육군에 비해서 얌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북한은 공중에서 절대 대한민국 공군을 이길 수 없는 기술적 차이가 너무 나서 안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한은 그들이 필요할 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언제라도 도발한다. 그 도발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서로 어떤 문서나 구두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힘이 있다. 그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도발하고 싶어도, 도발할 때가 돼서 하고 싶어도 해봐야 승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도발 억제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상에 관련돼서는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5km 내 완충구역은 북한은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포병 사격입니다. 우리는 너무 도시화가 발달돼서 5km 이내 아주 가까운 전방지역 외에는 포를 쏠 데가 없어요.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북한은 포 쏠 데가 후방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포 사격을 제대로 못해요, 저거 때문에. 그다음에 서해 지역 완충구역은 우리가 1, 2차 연평해전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도발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우리는 섬이잖습니까, 서해 5도. 섬이고 북한은 그걸 공격하는데 황해도에서 공격합니다. 황해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북한은 훈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우리 섬에 있는 해병대만 손발이 묶인 거예요. 저거대로 하면 해병대는 평소 그 지역에서 소총 사격밖에 못합니다.
김대홍 : 그래서 후방으로 빼서 훈련도 많이 하고 섬에서 나와서 훈련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원식 : 예를 들면 우리가 훈련이란 것이 지형과 기상에서, 자기가 전쟁 시에 싸울 지형과 기상에서 훈련해야 효과가 있지 뒤에서 나와서 한다면 한국군이 미국에서 훈련해도 한국에서 같은 지형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거의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해서 서북 도서가 뚫리면 인천이 뚫리는 겁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수도권 2600만의 옆구리가 허전하게 드러난 꼴이 됐다. 세 번째가 가장 큰 게 공중 감시인데요. 북한은 공중 감시 능력이 제로입니다. 이번에 띄우는 정찰위성이..

김대홍 : 그래서 정찰위성 쏘려는 거 아닙니까?
신원식 :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정밀 유도, 우리 공군이 우세하기 때문에 공군이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가서 CPS 밤을, CPS가 달린 정밀 유도 폭탄으로 아주 큰 동굴 같은 걸, 갱도를 부술 수 있습니다. 그걸 JDAM 합동직격폭격탄 이름 붙이는데 JDAM 같은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 훈련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예 없는 거니까 똑같이 없으니까 똑같지 않느냐? 아닙니다. 북한은 없으니까 제로고 우리는 있는 걸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너무 길게 설명드려 죄송한데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대 소위 INF 중거리 핵 전력 협정을 소련하고, 옛 소련하고 협정을 하면서 유명한 말 아마 기억날 겁니다. Trust but verify.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그러니까 이게 남북, 서로 적대 국가가 서로를 군사적 신뢰를 하기 시작해야 그다음에 군비 통제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군사적 신뢰 구축은 서로 적대관계니까 서로 말은 믿어. 북한이 앞으로 도발 안 하겠습니다. 그래. 니 말을 믿는다. 그 대신 니가 하는지 안 하는지 나한테 보여줘. 그래서 오픈 스카이라 그래요. 항공 자유. 내가 북한, 너, 이번에 북한이 훈련합니다. 도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 훈련하는 거야. 응. 알았어. 그러면 대신 우리가 비무장 군사 정찰기를 니들이 훈련한다는 시간에 보낼 테니까 우리한테 보여줘. 오케이? 그게 항공 자유화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금지구역이 있는 게 아니라 비행 자유화를 남북한이 열어야 서로 오해가 없어지고 상대방을 검증 가능한 verify가 되면 그다음 그게 쌓여서, 군사적 신뢰가 쌓여서 다음은 운용적 군비 통제라고 군사적 운용면에서 서로 줄이게 되고. 그러니까 방어는 늘리더라도 공격 행동은 줄이게 되고 그다음에 구조적 군비 통제는 무기를 줄이는 겁니다. 이 단계로 가는데 서로 눈을 가려버리면 북한이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9.19 합의는 군비 통제의 기본도 어긋난 군사적 안정에 필요한 기본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손발을 묶었다. 그리고 한 가지 보태드리면 북한은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방어를 합니다. 아까 3000여 회 도발했다 했는데 북한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강도와 선량한 시민 사이에 담을 없애고 CCTV를 없애겠다면 강도가 유리합니까? 시민이 유리합니까? 똑같이 강도 집에도 CCTV 없애고 시민 집에서 CCTV 없애면 그게 공정할까요? 우리는 강도 집에 강도하러 갈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북한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면 육식동물입니다, 우리는 초식동물이고. 우리는 방어만 해요. 그 사이에 있는 담과 CCTV를 허물자고요? 그래서 말은 그럴 듯한데 사실은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사실 뜨거운 감자예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입장을 제가 한번 보니까 여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장관 말씀하고 같은 거 같아요. 찬성하는 거 같아요. 야당은 반대해요. 저희가 준비한 한번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9.19 군사합의 때문에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신원식 : 동의 안 합니다.
김대홍 : 동의 안 해요?
신원식 : 예. 도발의 형태가 예컨대 포격 도발이라든지 그건 몇 년에 한 번씩 있었죠.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은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도발은 사실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는 17번으로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간접적인 의미의 해석이 아니고 직접 명문화 돼 있는 위반이 17회 정도라고 9.19 합의 이후에 했는데

김대홍 : 그러니까 잠깐만요. 9.19 군사합의 이후에 거의 지금 5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에 북한이 위반한 것이 17개다?
신원식 : 17개란 게 지금까지 그거였는데 제가 장관직 와서 다시 따져보니까 9.19 합의에 딱 명시된 어디 포 사격하지 마라. 어디 쏘지 말라는 위반한 게 17번이었다고 지금까지 카운팅 했는데 구조를 또 보면 서북 도서에서, NLL 일대에서 포신을 개방하고 포 덮개를 여는 것도 위반으로 딱 명시돼 있어요. 그 숫자까지 헤아리니까 3600회를 위반했습니다.
김대홍 : 몇 회요?
신원식 : 3600회.
김대홍 : 3600이요?
신원식 : 예. 그런데 그게 1개소 장소만 한 거고요. 1개소에 포가 두 문씩 있거든요, 두세 문씩. 포 숫자를 세니까 7000여 회 도발을 위반을 했어요. 계속적인 도발을 해온 겁니다. 그다음에 적대행위를 상호 하지 않기로 한 범위를 조금 확대시키면 각종 미사일 도발, 핵 개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우리 서해 공무원에 대한 총살, 피격 이런 거 다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정 형태, 그러니까 연평도나 천안함 도발 같은 것들이 없었다. 그 숫자란 헤아려서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계산상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 숫자도 굉장히 적게 파악한 거다.
신원식 : 특정 형태만. 그다음에 그래서,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하나 방금도 정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나왔는데 도발 명분을 준다. 북한 명분 그렇게 안 따졌습니다. 명분 안 따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당 계열의 정부들, 북한과 대화를 중시하는 정부들이 들어설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오늘 정찰위성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포동1호 98년도에 최초의 우주 발사체를 하는 장거리 미사일 쐈습니다. 1, 2차 연평해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1차 핵실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분이란 것은 북한은 명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전략상, 전술상 필요하다고 싶을 때 도발합니다. 그리고 도발하는 형태가 대한민국에 비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도발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9.19 합의가 있다고 해서 핵실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무관하다. 그거는 지난 70년간의 경험을 전혀 무시하는 행위다. 그래서 지난 70년간 북한은 계속 우리를 속여왔는데 또 3000여 회 속여서 도발했는데 또 우리가 속는다면 속이는 사람보다 속히는 사람이 더, 속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합의라는 게 어쨌든 간에 양국 정상끼리 만나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5년 전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 정부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를 해버리면 이게 완충지역이 사라지고 또 우발적인 충돌, 군사적 긴장 뭔가 또 빌미를 줄 수도 있을 거 같고요. 먼저 파기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신원식 :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북한은 이미 파기한 겁니다. 약속을 서로 지키자 했는데 3600회 저쪽은 어겼어요. 저쪽은 파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은 그런 게 있든 없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72년 7.4 공동성명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때 6.25 전쟁 이후에 처음 남북한이 접촉이 시작됐거든요. 그뒤로 한 650여 회 남북 간 회담이 있었고요. 250회 이상의 사인 행위가 있었는데 북한은 늘 어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무시하고 합니다. 2019년 같은 때는 창림도 서북도서에 와서 김정은이 직접 지휘해서 포기를 쏘라 그럽니다. 직접 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켜줘야 돼. 이게 맞을까요? 저는 오히려 세상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북한은 마음대로 어기는데 항상 방어만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지킨다? 그거는 통일부 장관이 포탄이 떨어지는 현장에서도 나는 평화를 노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만약 한다면 이게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북한에 통보를 하면 될 거 같은데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국회 비준 이런 거는 필요 없나요?
신원식 : 그거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남북 관계의 중대한 변화나 국가 안보나 공공의 복리나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표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국회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북한에 통보할 의무도 없고 그냥 공표하는 자체로 우리가 유효화되고. 어떤 사람은 미국의 동의 하는데 미국의 동의는 필요 없고요. 왜냐면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또 평시 작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한미가 같이 하는 혈맹인데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런 약간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해야 된다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미국과의 소통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오스틴 미 국방장관하고 발언한 게 있더라고요. 기자회견 한 게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건데요. 오스틴 장관이 얘기 중에 보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신원식 : 원래 SCM의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저게. 아니었고 저하고 잠깐 공동 기자회견 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가질 때 설명을 해 줬죠,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이다. 물론 그전에 우리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동맹의 예이기 때문에 오스틴 장관은 경청을 했고요. 오스틴 장관은 진행되는 것들을 항상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 한 것으로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전에 소통하고 미국이 우리의 주권적인 사항은 존중해 주겠지만 사전에 소통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왜냐면 한미연합방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러니까 그 준비를 또 해야 되고 5년 만에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우리 한국군도 준비를 충분히 해놨습니다마는 정찰 감시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현지에서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연합사에서 준비할 게 좀 있고 그런 측면입니다.
김대홍 : 아직은 미국의 정찰 이게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군사분계선이라든지 이런 게 하게 되면요.
신원식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행금지구역 안에 있는 전선지역에 대한 어떤 북한의 도발, 감시 이런 것들은 한국군이 합니다.
김대홍 : 우리가 해요?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신원식 : 미국은 그 뒤에 있는 북한의 20km 뒤에 깊은 북한 후방지역에 있는 걸 감시하게 돼 있고요.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방문 주기라는 게 있어서 며칠에 한번 보는 거거든요. 주로 우리가 전략 표적이라 그러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우주 발사체를 감시한다든지 김정은의 어떤 동선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군도 전략정찰수단이 좀 있고. 전략정찰수단은 미국이 많죠. 그걸 하게 되고 지금 9.19 합의에 대한 건 전선지역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장사정포가 개인 행동에 나와서 포를 쏜다든지. 하마서에서 기습을 한다든지. 이거는 한국 군이 100%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군요.
신원식 : 이게 발이 묶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북한 동향. 최근 들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아주 밀착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무기 거래라든지 뭐 아까 미사일 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사기술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무기 거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신원식 : 저희도 보고 있고요. 작년 하여튼 중반기부터 조금씩 거래됐는데 올해 8월에 김정은이가 방러하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대개 3천 개 정도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간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포탄으로 따지면 122mm 방사포 같으면 20만 발, 152mm 복사포탄을 기준으로 하면 한 150만 발 정도가 되고 그것만 보내지 않았을 거니까 총탄, 포탄 그다음에 각종 대공미사일, 대전차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단거리지만. 좀 보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지켜만 봐서는 안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원식 : 저희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 중요한 건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환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것은 반대 급부로 러시아에서 북한에 뭘 줄까.
김대홍 : 군사 기술 같은 거 아닐까요?
신원식 : 그러니까 군사 기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아마 실제로 그런 패턴이 우주 발사체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1번일 거고 북한이 가장 아쉬워하는 항공기라든지 대공 방어 이런 기술 그다음에 비군사적인 면에서는 올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정은도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테니까. 연료라든지 그다음에 식량 이런 문제일 거고 그다음에 북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만나서 무기 수출은 또 많이 돼서 이번 겨울에는 아마 식량과 연료 문제가 상당히 러시아를 통해서 많이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도움 받을 거고 이중에서 우리한테 안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첨단 군사 기술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해서 한미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만약 북한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밀착이 되면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게 또 중국이에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약간 관계가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에이팩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짧은 시간 인사 정도만 나눴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거든요. 혹시 중국과 좀 국방 협력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원식 :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러시아나 지리적으로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하고는 어차피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이니까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고 한미일이 합쳐서 중국한테 늘 주는 메시지는 그냥 평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라가 니들에게도 세계 2위 나라인데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놀지 마라. 놀아서 니가 얻는 게 뭐니.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 유럽 전체를 적으로 돌립니다. 북한 하고 지나치게, 물론 가깝지만 더 가까워지면 한국, 일본 등 북한을 공동의 위협으로 보는 나라들이 더 단단히 뭉쳐서 중국한테 불리하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래서 중국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아주 가까워 질 동기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잘 우리가 설득을 해서 북중러가 한미일처럼 뭉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인 어프로치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화면이 있을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미일 장관 회의하고 한미 안보협의회라든지. 이게 한미 안보협의회의. 그렇죠?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13일날 있었고요.
신원식 : 지금 방명록에 서명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김대홍 : 오스틴 장관이 굉장히 오래 머물렀다고 하던데요, 한 국가에.
신원식 : 3일.
김대홍 : 3일.
신원식 : 또 타이 보시면 이게 동맹 타이라고, 70년에 혈맹 타이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찼습니다.
김대홍 : 지금 저거는 UN사인가요?
신원식 : 저거는 미국 주요 지휘자들이고요.
김대홍 : 이게 UN사 회원국 회의군요.
신원식 : 첫날 12일날 오셨을 때 한미일 국방부 장관 회의를 일본은 화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의회 일정이 있어서. 둘째 날 SCM 한미가 있고요. 14일날 국회에서.

김대홍 : 그 다음날 열린 회의군요, 이게. 17개 나라가 왔다는 거고. 저는 세 가지 주요 회의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한 UN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이게 70년 만에 열린 거 아닙니까?
신원식 : 처음이죠, 처음.
김대홍 :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결의안 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 공격이 다시 재개될 경우에 공동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궁금한 게 공동 대응. 이게 선언적 의미입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한국이 북한 공격을 받으면 군사력까지도 제공하겠다. 공동 대응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신원식 : 군사력까지 제공을 6.25처럼 하겠다.
김대홍 : 6.25 때와 마찬가지로 하겠다야
신원식 : 그런데 거기에 앞뒤로 좀 정확하게 줄이고 하는 거는 사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죠. 6.25 때처럼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만일 북한이 잘못된 결심을 해서 전쟁 도발을 하면 6.25 때보다 훨씬 많은 국가가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는 5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49년도에 나토가 만들어졌는 나토 그 당시 국가가 12개 국가였습니다. 그중에 8개 국가가 오고요. 영연방국가하고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나라들이 왔는데 지금은 나토가 32개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인도태평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또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16개.. 6.25 때는 16나라 전투 병력, 6개 나라는 의료 지원을 보냈는데 저는 2~3배가 많이 참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UN사라고 하는 기치는 한미 연합군이 두 나라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 하고 UN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북한은 6.25때는 UN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UN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UN을 상대로 싸운다고요? 그다음에 6.25 때 북한을 도왔던 준공군이, 그때는. 지금 중국이 때는 UN 회원국이 아니었고 대만이었죠.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런데 지금은 UN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UN 안보리 이사국인데 UN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김대홍 : 자가당착되고 모순이 되는 거죠.
신원식 :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습니다. 러시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와 어떤 UN 사령부가 있다면, 키리우에. 거기를 폭격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무력이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UN군 사령부라고 하는 유사시에 군사력을 보내니까 실질적인 무력도 되지만 그게 갖고 있는 상징성, 명분성 억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 그래서 우리가 UN사의 소중한 가치를 그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올해를 계기로 되살리겠다. 그래서 이것을 오스틴 장관하고 떠나실 때 제가 정례화 합시다. 내년에도 합시다. 하니까 오스틴 장관이 동의를 하셨거든요.
김대홍 : 그래요?
신원식 : 그래서 매년 열 계획으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UN사가 지금 17개 나라라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일본이 만약에요. 우리도 UN사 가입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원식 : 그 문제는 아직도 요청이 없었고 당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단지 일본은 UN사 회원국이든 아니든 UN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군이 한국이라고 하는 전선 지역에서, 전투 지역에서 외부의 적과 싸울 동안에 후방 병참기지를 일본에서 하거든요. 아까 말한 UN사 회원국들이 한국에 전력을, 군사력을 보내게 되면 일단 UN사 후방기인 일본 기지에서 재편성을 해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병참기지 없는 전투가 불가능하잖아요. 한미동맹은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일 관계 및 한미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본이라는 후방 평참 기지가 있어야 비로소 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UN사 회원국이 되고 안 되고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일본은 UN사 체제에 아주 핵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 정도까지는 저도 괜찮은데 만약에 자위대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군사 작전을 자위대가 펼친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감정도 있거든요.
신원식 : 그 경우는 제가 거의 뭐.. 물론 국민적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워요. UN사 회원국에 있는 사람들도 군사력을 보낼 때 한국 정부한테 이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1개 사단을 보낼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위대도 만약에 그때 UN사 회원국이 일본이 되었다고 치고 자위대를 보낼게. 한국이 노 하면, 당시 국민들이 노 하면 못 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의미 없는 논쟁일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한미 안보 협의회, SCM. 여기에서도 성과가 있었어요. 맞춤형 억제 전략 또 한미동맹 국방 비전 승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시간 길게는 할 수 없고요.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원식 : TDS라고 맞춤형 억제 전략을 2013년에 했는데 10년만에 개정했습니다. 하나는 10년 동안 북한의 핵 WMD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보안 필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올해 워싱턴 선언 결과 NCG라고 핵이 어떤 미국 단독에서 한국과 함께 하게 되었잖아요. 그거를 반영하는 문제하고 지금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해식 첨단 전력이 통합이 된 한미가 함께 하는 확장 억제가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반영으로 소위 맞춤형 억제 전략을 보완을 했고 그다음에 맞춤형 억제 전략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군사적인 거고요. 우리가 다임이라고 그러는데 D는 디프로메디, 외교적인 거. M은 밀리터리. 아까 말씀드렸고요. 인텔리전스 정보, 그다음에 인 에카나미. 경제적인 모든 걸 총괄하 방법입니다. 그게 10년간 변화한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워싱턴 선언의 후속 국방 분야의 어떤 구체화 건데요. 한미동맹이 올해 70주년인데 10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이라고 하면 30년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30년 간의 비전을 담은 건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 동맹에 한미 연합 전력에 현재 능력을 어떻게 하면 현대화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동맹으로서 이제 동맹을 동맹의 지표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김대홍 :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이번에 방산 수출을 한번, 방산 수출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대박 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신원식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만 기준으로 하면 지난 5년간 평균 수출액의 5배 정도, 173억 달러 정도 되는데 환율로 따지면 23조~24조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한 것들은 보도가 됐으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첫 번째 우선 방산 수출을 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국가를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품목도 다양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전쟁을 반겨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유럽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렸잖아요.
김대홍 : 유럽 시장이요?
신원식 : 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바람에 중동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김대홍 : 이번에는 또 중동이요?
신원식 : 네. 대통령이 가셨을 때 잘 아시겠지만 뭐 왕세자가 직접 운전도 하고, 윤 대통령 모시면서. 그날 저녁에 왕세자가 가장 아끼는 동생이 국방부 장관을 또 찾아오셔가지고 장시간 요담을 나누고 그러고 카타르도 그렇고. 그래서 UA,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산 수출 국가가 더욱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수출을 한 국가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에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가 또 장비 운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준다든지 교육 훈련과 후속 군수 지원의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투 트랙으로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보면 좀 약간 찬물을 끼얹는 얘기 같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얘기인데요. 카이다죠. 한국 국방연구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했는지 첫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라. 그래서 생산 물량을 줄이면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성능이 훨씬 좋은 미국의 F-35보다 오히려 더 비쌀 거다. 그렇게 되면 수출에도 차질이 있을 거고 우리 공군 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신원식 : 저는 일단 기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기재부 그다음에 국회에 설득해 나가는 과정인데 뭐 어떤 진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사 최악의 20대가 되더라도 바로 이어서 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절충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카이다에서 국방연구원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사타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연구원에 대해서 뭐 방사청과 공군과 갈등이 있을 때 저는 그대로 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는 것들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이 그만큼 객관적이고 다양성을 조중한다. 그런데 그 연구원은 뭐를 봤냐 하면 비행기에 지금 비행 능력은 완전히 안전성이 확보가 됐고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단지 무장, 미사일을 쏘는 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됐다. 그런데 공군과 방산청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차피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거는 보안을 할 수 있다.
김대홍 : 그게 공대공, 공대진 미사일 말씀이신 거죠?
신원식 : 미사일이죠. 그래서 충분히 보안할 수 있으니까 40대로 그냥 가자. 혹시 여기에서 적기에 안 되면 단가 상승에, 방사청은 단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고 공군은 혹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노후 전투기 때문에 아까운 공군 조종사들이 많이 위험에 처하는데 빨리 도태 시켜야 되는데 전투기 공백이 발생한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이 양심적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나머지 전략적 사항이나 군사 사항으로 볼 때 40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빨리 무장을 해결을 해서 이런 갈등 요인을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 중에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이거는 장관 취임하자마자 물론 한 달밖에 안 됐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강조하셨던 거고요. 여러 가지 복무 여건 개선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초급 간부 당직 수당이 평일 14시간 근무를 해가지고요. 당직 수당이에요. 평일 14시간 근무해서요. 만 원 받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신원식 : 네. 네.
김대홍 : 근무 환경도 열악한 전방초소에서 14시간 근무를 해서 초급 간부들이 수당으로, 당직 수당으로 만 원 받는다. 제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임 장관도 이거 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해놓고 해결하지 못 하고 떠나셨어요. 장관께서는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신원식 :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행히도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셔서 지금 상당히 잘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3만 원이 뭐냐 하면 일반 공무원이 받는 겁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요. 일본 공무원하고 사실 전방에서 근무하는 거 하고는.
신원식 : 더 힘들죠. 숙직이고 우리 당직은. 그런데 일단 한꺼번에 다 갈 수 있을지. 예를 들면 2만 원 갔다가 내년에 또 3만 원 단계적으로 갈지. 바로 갈지. 하는 것들은 재정 여건이 좀 있어서. 이것 외에 또 나머지는 많이 이번에 경제적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참 서글픈 건데 만 원을 받아도요. 간부들이 받는 한 달의 급식비가 사실은 병사들 한 달 급식비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김대홍 : 오히려 작다는 거죠?
신원식 : 밥값을 4천 몇백 원 밥값을 내야 돼요. 그래서 초급 간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직을 서면 저녁 밥값을 병사 식당에서 먹으면 4300원인가 돈을 내요. 아침에 또 먹으면 돈을 내죠. 그러면 천 원 가지고 간답니다, 만 원 받아서. 그래서 이거는 여야 의원님께도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공감을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김대홍 : 또 연예인 병역 문제. 이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방탄소년단의 병역을 면제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원식 : 저는 좀 입장이 다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연예계 문화 그다음에 체육에 병역 특례를 준 게 73년이거든요. 그때 문화 창달, 국위 선양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메달 많이 따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 글쎄요. 과거 옛 소련이 동독 이런데 늘 금메달 많이 따서 미국은 1, 2등 했습니다. 그 나라가 부러운 나라일까요? 저는 금메달 많이 따고 그래서 참 없는 나라에서 그거라도 하나 따서 국위를 선양한 시대는 지났고요. 문화 창단? 병력을 대체 수단으로 안 써도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케이팝들이 인센티브가 다른 데 줄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병력 특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모든 면에서.

김대홍 : 그러니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체육 특기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 그거죠?
신원식 : 네. 왜냐하면 우선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선 가용 인구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공정의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계나 아주 다른 능력을.. 본인의 노력도 물론 있겠죠. 잘 선천적으로 잘 타고 났고, 그 분야에. 노력을 해서 아주 큰 성취가 있었다. 그 사람은 병역을 안 갑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잘 살 확률이 많고 지도층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병역 받고 그냥 보통의 청년들은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나는 좀 못나서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나는 평범해서 편의점 알바해서 겨우 대학 다니고 하는데 군대도 갔다 왔는데 저 사람은 좋은 집안 나와서 엄청난 유학을 해서 무슨 피아노 콩쿨에 1등을 했는데 병역 면제를 받는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병역만큼은 절대 뛰어남이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이 그 어려운 임무를 다 공동으로 질 수 있는 공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김대홍 : 공정의 가치.
신원식 : 이 병역의 공정이 무너지면 버티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국도 병력의 공정이 무너지면 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는 국회에 있을 때 저하고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김대홍 : 이것도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곧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야당의 내용을 보면 외압 논란까지 일고 있어요. 장관은 이거 어떻게 십니까?
신원식 : 저는 채 상병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의 프로세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된다. 그런데 세 군데로 갑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에 관련돼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전 수사 단장의 항명 문제는 군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군사 법원 1심이 있을 거고요. 2심, 3심은 당연히 민간 법원입니다. 그것도 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방금 말한 외압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가 정치적 이야기해서 합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서 거기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외압이 있었는데 외압을 감추기 위해서 엉터리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정치권에서 더 이상 논란을 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바로 외압입니다. 내부의 공정한 우리 법률 프로세스를, 우리 사법 프로세스를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외압이 없애는 길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외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취임하신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이제 날짜가.
신원식 : 10월 7일날 했으니까요. 그 날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공격한 날입니다. 제가 전율을 느꼈는데 어쨌든 한 6주 정도 지났나?
신원식 : 네. 지났는데 내 임기 중에 국방장관으로서 이것만큼 은 꼭 하고 싶다. 이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원식 : 목표는 ** 그거를 저 혼자 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과거부터 쭉 선배들이 이어왔고 제가 조금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표는 그렇고요. 중점은 제가 취임 조부터 늘 말던 정신 전력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보면서 정신력이 약한 군대는 결국은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정신력을 강조를 해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AI 기반의 과학 기술 하는 강군으로 가는데 가속화 하고 세 번째는 군대 병역 문화를 지휘권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버려야 할 것, 계속 지켜야 할 것의 조화. 그다음에 전투, 근무 이런 우리 힘든 과업과 휴식과의 조화. 휴가도 제때 가고 지난 금요일날 저녁 있는 날이었는데 저도 4시 이전에 퇴근했고요. 전 간부 아예.. 제가 다 전기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두 번 나갔는데 꼭 지킬 겁니다. 이렇게 근무와 휴식의 조화를 해서 말 그대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양립 시키는 게 소위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 군대를 만들고 싶고요. 끝으로는 국방 외교, 군사 외교 강화를 해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그 친구들을 친구가 아닌 형제로 만드는 것, 글로벌하게. 그래서한테 대한민국한테 침략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만 아니고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한 70개 국가하고 싸워야 된다. 포기하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평화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는 국방 외교 한 가지 부는 K-방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방산은 우리가 수출해서 돈을 좀 벌죠. 그거 외에 처음은 우리 한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주고 대부분 현지 공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K2 전차가 예를 들면 천 대가 있으면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에 소위 말하면 수압 개념 같은 걸 만들면 5천 대의 전차가 있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 우리의 포탄 및 생산 기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와 함께 생산된 우리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을 수압 개념에서 나누는, 나눌수록 커지는 이렇게 하면 우리 자체의 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상호의존성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더 늘어난다. 평화가 더 유지된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홍 : 고맙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와 국방 현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아침 일찍 출연해 주신 신원식 장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원식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