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펜 판결문 속 '두 알의 진주' 국민 신뢰 훼손 & 법 앞의 평등
대통령 선거를 2년 앞둔 시점에 지지율 1위 후보의 피선거권이 법원의 1심 선고로 박탈됐다. 멀리 21년 전에 벌어진 사안에 대한 판결이었다. 재판부의 논리는 '대중의 신뢰'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잣대에 의해 결정됐다. 파리 형사법원이 31일 프랑스 우파 포퓰리즘 정당 국민연합(RN)의 지도자 마린 르펜에 대해 내린 판결의 논리이다. 두 가지 명분은 모두 한반도 남쪽 거주민에게 지극히 낯설다. 왜 그럴까?르펜과 그의 RN은 반이민·반무슬림·반유럽통합·반세계화에 기독교 국가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수십년 동안 길거리로 뛰쳐나간 노동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지켜주던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폐허에 포퓰리즘이 창궐했다. 거리마다 세계화의 희생자들이 넘쳐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4. 5. 1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