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한동훈, 누가 당신들에게 권한을 주었나"
제멋대로 권력을 공유하겠다고 나선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8일 담화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국민적 반발이 시작됐다. 비상계엄 선포의 장본인이자,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을 대통령직에 온존하게 한 뒤 자신들이 임의로 국정 수행의 주체라는 초법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정리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자신들이 함께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국회 수장으로서 단호하게 거부한 것이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9.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