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20031118)
https://gcsarchive.or.kr/datafile/data/attach/00000/00000921/00000921_002.pdf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2003. 11. 18공 직 기 강 비 서 관 실 - 목 차 -Ⅰ. 배경Ⅱ. 협상진행경위 1. 참여정부 출범 이전 2. 참여정부 출범 이후Ⅲ. 협상내용 및 문제점 1. 1990년 체결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의 문제점 2. 진행중인 협상내용 검토Ⅳ. 총괄평가 1. 협상주체에 대한 평가 2. 협상내용에 대한 평가Ⅴ. 조치건의Ⅰ. 배경○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는 한미간 외교.국방상 핵심현안의 하나로 단순히 이전 관련 비용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와 안보, 국방분야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국내정치와도 긴..
자료/한반도 자료
2025. 9. 1. 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