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인간의 얼굴 하지 못한 역대 남북 정부의 과보
한국전쟁 발발 74년이던 지난 25일, 국무회의 결정 중 세간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결과 브리핑에서 설명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내용이었다. 기존에 5년 단위로 실시하던 이산가족 실태 조사 주기를 3년 단위로 줄이겠다는 것.'최근' 이산가족 사망이 늘었다는 정부이유인즉 "최근 생존자들의 사망이 증가하고, 생존자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쉽게 말해 생존자들의 수를 앞으로 5년 단위가 아닌, 3년 단위로 세겠다는 말이다. 생뚱맞다. 이산가족 생존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난 건 '최근'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진행돼 온 '오래된 현재'이다.미국에선 의회가 나섰다. 이날 미 연방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6. 30.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