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임시내각 속 '지정 생존자' 고민할 시간
구렁이는 아무리 여러 해 묵어도 용이 될 수 없다. 용이 되려고 해서도, 용이 되어서도 안 된다. 대통령 윤석열(이하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이후 관료들이 권력 행사를 멋대로 하고 있다.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불인견의 사태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이하 최상목)은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여야 각각 1명씩만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장면1, 입법부에 호령하는 권한대행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다가 직무 정지된 국무총리 한덕수(이하 한덕수)의 뒤를 잇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꼴이다. 그런데 누가 권한대행에게 헌법..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5. 1. 2. 1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