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이 설명 안 한 회색지대1-캐나다 대미 관세가 5%인 비결
"(내가 부과한) 관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일본의 관세와 비관세, 정책 및 무역 장벽을 수정하는 데 필요하다. 미국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무역적자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에 주요 위협이다. 국가안보에도 위협이다!" (7월 7일, 트럼프 서한)대미 관세협상의 중간 결과를 놓고 정부 협상팀이 "아쉬움은 있지만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고 많은 언론도 평가에 인색하지 않다. 시민언론 민들레도 일정 부분 평가했다. 그러나 발표 6일이 되도록 타결 세부사항은 깜깜이다.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존폐 여부와 관세의 '상호성'이 가장 궁금한 대목이다. FTA와 관세의 상호성은 연결된 문제.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한 7월 30일 X 계정 게시글에서 "한국(상품)은 15%..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10. 2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