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표 없는 대미협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31일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31일 페이스북 소감문처럼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일부 걷어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맞춤으로써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러나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에 평가 역시 미룰 수밖에 없다."큰 고비 '하나' 넘겼다"관세·비관세 부문에 집중된 통상 협상이었다. 협상 상대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집중된 것도 그 때문이다. 향후 다른 부문 협상 결과에 따라 성과가 부채가 되거나, 부채가 성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타결 내용이 수정되거나 엉뚱한 돌출 제안이 들어올 공산도 남아 있다. 이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는 이 대통령의 진단이 맞다...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1.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