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작전 지침' 윤석열정부 과도한 홍보가 노출한 불편한 진실
지난 11일 한미 정상이 승인한 한미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이 한반도 안보 구도 불안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공식 브리핑에서 한껏 의미를 부풀림으로써 당장 북한이 반발하고 국방부가 이를 재반박하는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위협을 줄이기는커녕 위협을 키우는 전형적인 악순환 양상이다.과도한 해석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 차장이 당일 워싱턴 브리핑에서 소개한 이른 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의 구축' 주장에서 비롯된다. 김 차장은 "미국이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할 것을 확약했다"라면서 '일체형 확장억제'의 의미를 역설했다.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영어로 쓰고, 영어로 읽어야 한다. 동맹의 망토 안에서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더욱 그렇다.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27. 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