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191115, 서울

1. 한미동맹은 지난 66년 간 양국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유대관계 심화에 기여해 왔으며, 양국의 공동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였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삼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다.

 

2. 한미 국방장관은 역동적인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50차 SCM(’18. 10. 31.)에서 동맹의 국방협력을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국방비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미 양 정상의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한미 양 정상은 2019년 6월 30일 정상회담에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한미 국방협력은 한반도, 지역 및 세계 질서를 뒷받침하는 공동 원칙에 대한 공약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러한 공동 원칙은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다.

 

가.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 추구
나.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 존중 
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과 규범에 따른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라. 자유로운 접근, 항행과 비행을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

 

4.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 이후에도 상기 공동 원칙을 바탕으로 양국 국방당국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그리고 범세계적 공동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동맹의 국방협력은 한미 양국이 새로운 도전과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사이버, 우주, 해양, 그리고 환경문제와 같은 초국가적이고 비전통적인 새로운 위협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방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초국가 및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여 역내 파트너 역량 구축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동맹은 잠재적 핵, 화학, 생물 및 방사능(CBRN) 위협 예방 및 대응과 아울러, CBRN 능력과 투발체계 및 관련물질 확산 예방과 같은 전통적인 영역에서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장억제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동맹은 사이버, 무인·자율 분야, 그리고 전략 물자·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국방과학기술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7.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보, 안정 및 번영을 보장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고/191115-한일 국장급협의 결과 보도자료
□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1.15.(금) 오전 일본 도쿄에서 타키자키 시게키(?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김 국장은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한 보복적 성격임을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타키자키 국장은 일본측 입장을 설명하였다.
□ 또한, 김 국장과 타키자키 국장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과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아울러, 김 국장은 일본내 혐한 분위기와 관련해 우리 국민 및 재일동포의 보호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일본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 김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엄중한 우려를 재차 상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였다.

제13차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 보도자료-191117, 태국

지난 6월에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보도자료와 내용 거의 같음)

 

=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Kono Taro) 일본 방위대신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11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제13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정세, 지역안보, 3국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 방지 및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의 포기를 요구하는 관련된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기타 역내 안보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장관들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3자 그리고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 하였으며,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