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발표 문건(2017~)

EDSCG 3차 회의 공동성(220916)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성명

지난 5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2022년 9월 16일 워싱턴 D.C.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이끌었다.

EDSCG는 한반도 상 동맹의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이번이 세 번째 고위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하였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측은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도상연습(TTX)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양측은 동맹의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는 물론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공조를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양국은 다수의 유엔안보리(UNSC) 결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추구와 개발이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되어 있다.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내 증가하는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는 가운데, 양자 연습 및 훈련,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협력 등 한미 각국의 전략과 태세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지속 공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제3차 고위급 EDSCG와 그 일환으로 진행된 EDSCG 대표단의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기 고위급 EDSCG 준비 차원에서 2023년 전반기에 실무급 EDSCG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끝.

 

EDSCG 2차회의 결과. 외교/국방부 보도자료(180118)

1. 한미 양국은 2018.1.17.(수) 오전 워싱턴에서 제2차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개최함.

2. 2017.6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례화 합의에 따라 금일 개최된 EDSCG에는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측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미측은 Thomas Shannon 국무부 정무차관, David Trachtenberg 국방부 정책부차관이 참석함.

3. 오늘 회의에서 미측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한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음.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美 전략자산의 한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순환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4. 아울러, 양측은 남북대화 등을 포함한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이와 관련, 양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음.

5. 양국은 확고한 대북 억제 유지를 통해 북핵 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유도해 나간다는 공동의 목표 하에, 이를 위한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으로서 EDSCG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한미간 확장억제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끝. 

 

EDSCG 1차회의 공동언론보도문(161220)

한･미는 2016.12.20.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1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제4차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2016.10.19.)시 설립된 EDSCG에는 양국 정부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대한민국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은 Thomas Countryman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대리, David Shear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대행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 등 전 범위에 걸친 국력을 보다 더 잘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전략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하고, 미국 또는 동맹국들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지속적인(enduring) 공약의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immediate) 지원 제공에 있어 계속 확고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양측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美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regularly deploy)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을 강화하고(enhance such measures), 억제 강화(strengthen deterrence)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6년 미국이 취한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조치들과 B-52 전략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 Ⅲ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참관(2월 25일) 및 탄도미사일탑재핵추진잠수함(SSBN)의 괌 입항 기간 중 승선(11월 1일) 방문 등을 포함한 핵 삼축체계의 분명한 시현을 통해 확장억제를 실행(exercise)함으로써 한국측에 미국의 공약과 결의를 현시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으로서 EDSC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다양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치들이 효과적인 대북 억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하에,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상의 맞춤형 대응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EDSCG를 통해 동맹 차원의 논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미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향후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논의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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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17. 9. 4.(월) 09:00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정례화 방안 합의

1. 한‧미 양국은 2017.9.4.(월) 양국 외교‧국방(2+2) 당국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를 정례화 하기 위한 구체 운영 방안에 최종 합의하여 이를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2. 금번 합의는 6월 한‧미 정상회담시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특히 최근 북한의 연이은 전략 도발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 확장억제 관련 양국 당국간 협의를 보다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양국의 공동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 (17.6.30 한‧미 공동성명) To increase coordination on Alliance issues, the Leaders committed our foreign affairs and defense agencies to regularize a “2+2” Ministerial meeting, as well as a high-leve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to employ all elements of national power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3. 합의 요지는, △EDSCG를 차관급 고위급 회의와 및 국장급 본회의로 구분, 고위급 회의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국장급 본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확장억제와 관련하여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조치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조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4. 금번 EDSCG 명문화(codification)는 △2016.12월 1차회의가 개최된 EDSCG를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 개최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을 뿐 아니라, △매년 최소 1회 차관급 EDSCG 또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장억제 관련 고위급 차원에서의 협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EDSCG 회의 결과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2+2 협의체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5. 금번 합의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확장억제 논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차기 회의는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

 

Joint Statement on the Extended Dete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