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4대연구원장 특별좌담 또는 '짬짜미 좌담' 0205

김영호장관+4대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 0205. 3시 포시즌호텔, 누리봄룸

통일외교안보분야 4대연구원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각국 대사: 크로와, 영국, 뉴질랜드, 체코 대사. 

**김영호 인삿말

가치와 이념의 대립구도가 극명히 드러나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 무기 거래를 비롯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근엔 대남..
이런 때일수록 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나아갈 방향을 국민에 분명히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 
오늘 집중 논의할 것. 북의 군사적 도발과 핵무력증강은 그 자체로 우리 안보에 군사적 위협. 이에 대응해 우리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통해 확고한 대북억제체제를 갖춰 평화 유지하는 중요.
정치 심리전 측면. 국론분열을 꾀하고.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가리고, 체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것.
대화와 외교의 공간을 열어나가고, 그 여건을 만들어야.
2국가론 말하는 데 있어 우리는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탈북주민 보호. 
정부는 헌법 4조(평화통일), 3조(영토조항)에 따른 통일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 
북의 급격한 정책전환은 북한 내부에 혼란과 동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위기이면서 기회가 될 수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에서 올해가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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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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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영상. 굥, 230328 사상 첫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426 워싱턴선언, 818캠프데이비드, 한미일 북한 인권 증진 협력도 강화할 것. 북한 인권 개선 없이 민주 평화통일의 길은 요원. 자유, 인권, 법치에 기반한 민주평화통일./평통자문회의 전체회의 발언 중)
(I 세션 사회: 김영호)
70억 인구 중 40억이 넘는 유권자들이 선거. 

*먼저 국제정세 평가/박철희
유동적, 불안정성, 불가예측성.
3가지 변화. 1. 현재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재편 및 다극화 요구를 통해 현상변경을 꾀하는 세력 간의 갈등. 미국의 약화가 자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듯. 단 지역 패권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에 강대국이 지원하는 현상이 있다. 많은 이들이 아태지역을 보면서 보는 단층선은 대만과 한국. 그래서 주목. 
2.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세계화 퇴조 속 국가안보 공급망에 관심. 경제가 안보가 되는 시대. 상호의존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생기는 중. 신뢰의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져. rule modifier 등장

*한석희
올해 북이 느끼는 위협. 작년에 강화된 한미, 한미일 협력 강화에서 기인. 가장 상징적인건 캠프 데이비드이 가장 큰 위협.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 협력을 통해 한미일에 대응하려는 생각. 신냉전 구도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국제정치학회에선 신냉전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분석에선 유용한 개념.
북중관계. 중국 입장에선 대북 관계 강화시키려고 하는 듯. 하노이 결렬 뒤 중국은 더이상 차이나 패싱을 당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듯. 
북이 원하는 건 북중일이 한미일처럼 삼각관계. 

김영호. 우리 관심사는 북한의 도발 여부

I세션, 2024년 정세환경 평가
*박영준
12.26부터 개최된 당중앙위 9차 전체회의. 두 교전국 관계. 15일 시정연설에서도 같은 표현. 
1월 14일 고체연료 초음속 미사일, 높은 수준.
수중 핵무기 해일-2-51. 불화살 31 등 전략순항미사일도 발사. 신형 무기 연속 발사.
핵전력 증강. 작년 SPI 50~70기 핵탄두 제조용 물질 확보
전쟁 준비 안돼. 다만 대내적 결속으로 한국 사회의 분열을 노리고 11월 미대선서 북미관계 타결을 노리는, 여러가지 전술적 목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닌가 싶다. 한반도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천식
북한은 6.25실패 뒤 두 가지 노선. 1. 무력통일 2. 남조선 혁명에 의해서 적화통일. 이번 발표는 남조선 혁명은 불가능하기에 무력통일하겠다는 방침 밝힌 것. 정책전환 배경은 몇가지. 
1. 체제경쟁 패배 좌절감. 6.25 이후 자기주도 통일 추진해왔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 고려연방제 위해 여러 침투, 공작을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북 체제가 남 체제보다 우월해서 남 주민들이 북 체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완전히 패배한 상황에서 고려연방제나, 남조선 혁명이 먹히지 않는 것. 해서 폐기하고 무력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2. 방어적 조치라고 본다. 반통일, 반평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북한 내부가 대단히 어렵다는 방증. 70년 동안 민족 대단결을 주장해왔는데 이제 주민들에게 금지시켰다. 김정은 정권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본 것. 북 주민들, 남북이 동포라면 비교하고, 남한을 동경, 기대하게 된다. 3만5000명의 탈북민이 증명. 동경과 기대는 주민들 사이, 특히 청년 들에게 한류확산으로 나타나. 북한 체제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되지 않겠나. 김정은 연설에는 자유민주주의와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딱 나타나 있다. 반동사상문화사업법, 청년 교양법, 사형까지 시켜봤지만 잘 안되니까...
한민족과 한반도는 장구한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성공할 지는 의구. 
남한 평정, 영토 편입은 3가지 원인. 1. 체제안정 위해 핵무기개발로 주민 많은 고생. 주민 불만 다스릴 명분이 필요. 그 수단으로 핵무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 2. 남에 대해 무력 점령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남한을 위축시키고, 자신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걸 은연중에 과시하는 것. 앞으로 수시로 핵무력 시위를 할 것. 남 주민의불안을 조성하고, 남한 사회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목적.
3. 핵전쟁 위협,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처럼 이야기 하는 건 상당한 블러핑이 있다고 본다. 위기 조성을 통해서 한미가 불안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양보하게 하려는 것. 한미가 양보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핵군축, 핵무기 보존하면서 감축하는. 그 과정에서 한미간 의견차이가 반드시 나올 것. 해서 한미간 이간도 가능하다는 생각인 듯. 북의도발은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면, 일으키지 못한다. 대신, 우리가 북의 위협에 너무 놀라면 안되겠다.

**김영호
굥대통령께선 취임사에서 자유를 30여회, 작년 8.15 경축사,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도 자유를 강조. 통일부는 4가지 자유의관점에서 파악, 업무추진하고 있다. 
<자유의 국정철학>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되는지
1.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를 위해 3D 억제, 단념, 대화의 테이블로. 
2. 연대의 자유로 구체화. 미국 일본, 유럽연합등 가치공유 국가들과 북핵 해결하고, 북한 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대표적 사례. 한영 다우닝가 합의에서 재확인, 한-네덜란드 정상선언에서도 재확인. 우리가 우크라 침공 반대하고 인도적 지원 제공하는 것 역시 연대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
3. 종교와 언론자유등 헌법상 기본권적 자유. 이런 자유가 한반도 전체 주민들에게 확보돼야 한다고 보는 것.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이 굥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중 핵심.
4. 헌법 4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자유 통일은 헌법적 책무. 새해들어 정부는 '자유의 북진 정책'을 추진할 것.
추가. 북한 내부 최근 변화.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김정일 선대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뒤집고 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을 부정하고, 꼴불견이라며 기념탑을 없애는 등. 북한은 세습정권, 선대에 기대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왔는데 세습권력의 기반이 되는 걸 허물고 있다면, 북한 내부의 이념적 공백, 이념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점을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 내부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북은 외부 도발로 만회하려고 할 것. 해서 올 한반도 정세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 한미동맹 우리 군사력 강화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억제체제를 강화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II세션, 윤 정부의 한반도 전략

*김천식
원칙의 일관성이 있어야겠다고 생각. 통일해야겠다. 자유민주주의로 해야겠다. 평화적 방식으로 하겠다는 3가지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북이 통일 안하겠다고 해서, 무력통일해야겠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된다. 우리마저 통일하지 않겠다면, 한반도는 영구 분단되는 것. 통일 안되면 한민족은 진정한 자유, 특히 북 주민은 자유 못누린다. 늘 불안해지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분쟁지역. 해서 꼭 통일해야겠다는 강한 생각을 가져야겠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통일을 이끌 책임 국가가 됐다고 본다. 
다행히 작년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합의했다. 이걸 국제법으로 지켜야겠다는 생각. 한반도 통일은 특히 1947년 11월 유엔 총회 결의 112호에 한반도 전체의 주민투표에 의해서 정부구성토록 했다. 한민족은 유엔 총회가 결의한 원칙에 따라 통일해야. 두번째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가져야겠다. 5000년 역사를 통해 형성된 실체가 있는 민족, 자연적,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하나의 실체. 한반도는 한민족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 북한이 가른다고 해서 갈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법적, 도의적,인도적 책임을 다해야겠다. 북한 주민에 인권개선 촉구하고, 인도적 지원도 하며 같이 살아가야할 동포로서 인도적 책임 다해야. 
탈북자 더 적극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 정착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하는 것이 같은 민족이라는 관념을 확대시킬 것.
남북간 동질성도 강화해야 한다. 개방과 소통을 통해. 또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희망을 갖도록 할 필요. 상호 방송 듣게 해서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우리가 담대한 구상 발표. CVID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하고 공동번영하는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
국론분열 요소가 상당히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주장을 그대로 따라서 확산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2국가론이나 민족 단절, 핵전쟁이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걸 인식하고 북한의 공작에 넘어가지 말아야. 이를 위해 통일 교육 강화. 
북한의 도발 위협에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면 절대 도발하지 못한다. 우리가 흔들리면 도발할 수 있다. 

*박영준. 국방정책
억제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 국방능력·의지·(핵도발하면 정권종말일 것)메시지 전달. 
우리 국방능력은 올해 초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위, 북한은 36위에 불과.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단연 앞서. 재래식 전력 부문에선 3축 강화, 킬 체인. 우주공간 포함한 감시정찰 자산 구축하면 충분할 것. 핵 전력 관련, 우리는 NPT회원국으로 핵무장이 가능하지 않다. 작년 워싱턴선언으로 핵협의그룹(NCG)결성, 이미 두 차례 회의. 핵운용계획에 우리가 참여 가능, 미국 핵전력 가시적 출현. 거기 더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의, 작년 말 전쟁 뒤 첫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안보태세강화, 억제태세강화도 필요. 평화는 반드시 강력한 힘이 뒷받침 돼야.

*한석희. 북 외화벌이와 대남 심리전 대응책은?
일단 북이 경제적으로 몰린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금 조달 위해 다년간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자금 수급. 최근엔 기존 방법이 용이치 않아 최근 몇가지 방향으로 수렴. 암호화폐 해킹, 해외 근로자 파견, 무기 수출 등이 막히자. 최근엔 암호화폐 해킹으로 수렴. 규제 미흡하고 보안 허술해서. 또 보안기능이 내장된 암호화폐는 제재 피할 유용한 방안. 2022년 조사에선 북과 연계 추정 암호화폐 피해 17억 달러. 최근 몇년 보면 30억 달러 이상 탈취 당해. 
자금조달 차단의 방법은? 독자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 있었는데 두번째는 중국이 도와줘야 하는데 최근 잘 안도와줘서 독자제재를 수렴중. 미국 긴급경제권한법, 대북제재법, 대통령 행정명령 통해 직간접적 대북 거래 금지. 제3국 기업, 개인도 북 자금조달에 협조하면 형사기소. 한미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IT 전문가의 해외 진출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
두 번째는 미국이 각종 금융기법 통해 가상화폐의 현금화 차단. 돈세탁 예방 조치도.
(69명 시청중)

*박철희
북한의 최근 선언으로 국제적으로 한국이 북한과 차별화할 좋은 기회. 북은 버려도 우리는 버릴 수 없는 역사적. 핏줄은 말한마디로 끊어지는 게 아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가 어느쪽인지도 깨닫게 했다. 누가 호전적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지 보여주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대의명분을 북이 선사했다.
나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겠다.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 활용방안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유엔사 참전국들의 지지도 필요. 그 근저에는 한미일 협력 강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선택은 자주, 동맹, 국제연대의 삼위일체가 함께 움직였을 때 한국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 더 강화해야. EU, 나토, 우리와 유사한 입장가진 인도태평양 국가들로 확장. 이어 인도~동유럽으로 간 긴 회랑을 확보하는 게 전략적 이익. 아프리카, 중남미, 태도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관계 점증적 강화. 마지막으로 북이 자유, 평화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규범규칙를 잘 지키는 나라, 규범의 틀 내에서 국제질서 변화를 추구해야. 통상질서등에서도 그렇지만, 디지털 젼환, 에너지 전환, 우주, 환경 보호 등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가야. 
약속을 하고 늘 규범을 깨는 북한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기회. 

**김영호 2세션 총평
1. 위협 대비
2. 두번째 정치 심리전 역할도 있다고 본다. 북이 작년말부터 계속 위협하는 건 우리 국민에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4월 총선을 노린거다. ICBM 도발도 그 자체로 한국과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게 사실. 하지만 발사가 갖는 정치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 
두 가지 대응. 1. 유화적 대응. 북한 요구를 들어주자. 굴복하자. 이게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주장이 대두된다.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 않고 굴욕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힘에의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 2. 억제적 대응 
대한민국은 비핵확산 규범을 철저히 지킨다는 점을 세계가 확실히 주시, 이해하고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안보문제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북한의 자원을 핵개발에 쏟아붓고 주민이 어렵게 산다. 북한은 해외에 IT 기지를 만들고, 헤커들을 보내 사이버 해킹을 해서 돈을 마련하고 핵, 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다.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핵개발자금을 차단하는 것이고 동북아 평화와 직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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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션
69명에서 59명 시청중. 117분 현재/김영호

-캠프 데이비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가 무슨 뜻인가.
굥이 그동안 추구해 온 가치외교의 금자탑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최초로 지지를 표명했다. 자유평화통일 비전에 대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지지한 것. 한영 다우닝가 합의,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도 지지 재확인. 앞으로 굥이 갖게될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지지는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이 통일외교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 국제정치질서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엔 주어진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통일을 추진. 단순히 국제질서의소비자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국제정치 질서의 생산자가 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것이다. 세번째로 한미일 강력한 협조 체제가 형성됐다. 동북아를 보면 1951, 미일 동맹, 53년 한미동맹이 형성. 이후 '70년 장기간 평화'. 데이비드는 이걸 넘어서 한미일이 강력한 협조체제로 100년의 평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였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5 비엔나 회의서 유럽의 협조체제가 1914년까지 100년의 평화 가져왔다. 그 과정에, 그 핵심에 한반도 통일이 있다. 

-김천식/최근 북한이 두 국가를 주장하고 있다. 과거 동독도 그랬다고 한다. 똑같은 건가.
유럽에서 오신 대사들도 계실텐데 동독의 두개 국가론과 북한의 두개 국가론은 유사한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다. 동독은 1949년 헌법서 하나의 독일, 1968년 동독은 독립된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다른 국가 정체성 규정. 1974 개현선 두개 국가, 두개 민족을 말하면서 통일 규정을 없앴다. 즉 통일 안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도 외형상 유사한 측면이 있다. 개정 헌법에서 독립된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겠다고 한다. 남북이 다른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두개의 국가로 통일의 상대로 보지 않는 건 동독과 유사.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것도 유사. 그런데 다른 점은 동독의 두개 국가론은 기본적으로 평화공존을 추구. 북한의 두개 국가론은 적대적 관계로 남한을 핵무기로 초토화하고 점령, 영토 편입하겠다는 것. 핵무기 보유도 다른 점. 동서독간에는 많은 인적, 물적 교류와 방송이 개방돼 있었다. 북한은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것. 한류 확산에 사형까지 해도 안되니까 두개 국가론 들고나와. 두번째 북한 내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도 다르다. 동독은 국제질서 속에서 소련의 입장을 받아서 두개 국가론을 내놓았지만, 북한은 내부 문제에서 제기한 것. 
서독의 입장을 보면, 패전국으로 1949년 정부 수립하면서 통일의 권리가 없었다. 분단 현상을 변경할 권리가 없었지만, 그때도 초대 총리 아데나워는 독일의 장래는 독일민족의 자결권이라면서 권리를 갖고 있었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독 국민에 국적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동서독 관계가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기본합의서 체결하고 동독과 소련에 서독은 민족자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통일하는 것을 국가목표로 갖고 있겠다고 했다. 동독이 기본법에 통일조항과 국적부여를 없애라고 했지만, 서독은 거부했다. 
동서독 대표부. 동독은 대사관으로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 끝까지 국가관계, 외교관계가 아닌 내독부에서 했다. 끝까지 1국가, 1민족 입장을 취해 통일의 기본이 됐다. 

-박철희/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에 큰 변화 있을 텐데 어떻게 대비하나.
11월이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성급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 돌아오면 많은 게 바뀌지 않겠나. 국제안보질서, 경제통상질서, 소다자국가연합도 바꾸지 않겠나. 31일 존 볼턴이 트럼프야 말로 안보 위협이라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수세적 대응을 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트럼프 돌아오면 동맹 이완, 한미일 협력 해체시킬거라고? 북중러가 다 다르지마 1가지는 갖다. 미국이 문제라는 거다. 트럼프는 중국이 최대 경쟁자라면서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화한 것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한다면 누구에겓 도움이 되겠나. 중국에 도움된다. 그걸 트럼프가 할 것. 또 한미일 협력 네트워크가 다양하다. 정상, 외교,국방 장관 등. 이걸 한꺼번에 없애기도 어려울 것. 트럼프가 북핵을 용인한다면, 한국이 더 많은 안보자산을 가질 선택지도 열어줘야 한다고 본다. 그점에서 미국이 어려워질 것.
제재를 풀어주려면 비핵화와 반드시 연계해야. 하노이 실패 원인도 그것. 제재 완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비핵화다. 
방위비분담금? 더 내라면 더 낼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더 낸다면 한국 방위를 강화할 방안을 레버리지로 써야 한다. 본인이 협상의 기술의 대가라는데 한국도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야. 

-김영호에게. 통일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효과를 평가하는게 중요하다. 오늘이 2월 5일. 내일 통일부가 북한 경제사회실태인식 보고서 낸다. 2000~2020 탈북민 6351명 1대1 심층 인터뷰해 온 결과.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됐던 걸 비밀해제해서 전격 공개한다. 그 내용을 보면, 탈북민들이 북에서 생활하며 보고, 듣고, 느낀 걸 생생하게 전해준다. 배급이 완전히 끊어졌다. 장마당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이 배급을 안해주니까 더 쎈 당이 장마당이라고 한다. 주민과 정권 사이에 긴장이 생기고 있음을 확인.
2009년 화폐 개혁. 장롱 속 돈이 휴지가 됐다. 이후 북한 돈을 믿지 않고 시장 거래때 달러화, 위안화를 사용한다. 집에 저장할 때도 그렇다. 한 나라에서 국가화폐를 주민이 불신하면 주민과 정권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것. 달러화제이션.
김정은 치하에 오래 있었던 탈북민일수록 정권에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잘못하고 있다, 60% 가깝다. 백두혈통 세습 반대도 50%가 훨씬 넘는다. 북한 내부에 비록 더디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북에 취해온 정책이 옳았다는 점을 확인케 한다. 더 확신을 갖고 한미, 한미일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북한 주민들 중에서 한국 드라마를 안본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한다. 중독성이 있다. 엊그제 동해에서 탈북한 주민들도 말했다. 드라마 속의 풍요로운 한국에 살고 싶어 왔다고 했다. 북한 내에 퍼지는 한류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놓고 있다. 북한이 두개의 국가니, 일기예보에 한반도 지도 중 남한 지도를 지웠다. 
주체 문화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문화가 북한 내에 형성되고 있다. 우리가 핵, 미사일 도발에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해두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끝없이 들여보내고, 북한 주민들이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면 북한 사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확신. 

-박영준에게.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에 대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는 보수적으로 보아 핵탄두 30발, 50~70개 분의 핵물질. 국내외 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150~300발 전략핵, 전술핵탄두 보유 전망. 자체 핵무장 여론, 작년 말 60% 이상 나와. 군사적 합리성만 보면 적대국이 핵을 보유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된다.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도 핵무장을 추진했다. 다만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의미도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기구 탈퇴하고, 미국의 신뢰를 저버려야 한다. 1970년대 포기하고, 1975 NPT IAEA 가입하고 미국이 핵우산 제공을 일관되게 약속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2015 개정. 평화적 핵 이용은 규정돼 있지만, 군사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국제비확산 규범 준수한다는 소프트파워가 있고,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등 책무. 작년 워싱턴 그룹서 성취한 미국의 핵정보와 운영계획에 우리도 참여, 목소리 내고 다양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
전술핵 재배치. 중력탄, 핵지뢰도 포함. 1991년까지는 최대 900여 개. 전술핵 재배치는 국제규범에 위배될 소지는 없기에 한미간에 NCG를 통해 협의 가능. 다만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도 미러 간 뉴스타트에 따라서 전략핵 1558개로 제한, 전술핵은 200개 추정. 그중 100개는 나토와의 NPG를 통해 배치. 전술핵 증산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도 미국이 응할지는 의문.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 와중에 전술핵 사용을 시사하는 등 NPT 위반하는 조짐도 있고, 우리가 동맹국으로 미국의 전술핵 정책 전환을 이야기 한다면 응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석희에게. 4월 총선 예정. 대통령도 총선 앞두고 정치적 도발이 있을거라고 말했다. 우리 대응역량은?
역량은 충분하다. 다만 어느 방향에서 대비하고 역랑을 쓸것인지에 대한 분석만 남았다고 본다. 북한의 도발 도는 개입 가능성.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후방 교란. 경찰, 군, 국정원이 대응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국정원 경우 단호하고 절제된 대응을 한다. 일단 예방이 중요하다. 테러나 공격이 일어난 뒤 줏어담기는 쉽시 않다. 선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관위 보안점검을 했고, 미비점 대응했다고 본다.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 중국이 어떤 선거 간섭, 개입을 했는지 그 양태,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많이 분석했을 것. 양태는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 우리 선거에 대한 개입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있기에 중요하다. 다음 테러. 보도를 보면 대진연이라는 단체가 테러를 자행하고 해외 공관이나 해외 인물에 대한 테러도 중요해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 대비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많은 분석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 북은 한국 선거때마다 개입 무수히 했지만, 한번도 성공한 적은 없다. 대만선거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투입해 선거에 개입했지만 중국이 원하던 방향과 다른 라이칭더가 당선됐다.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북한이 원한 선거 결과가 아닌, 반대방향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호에게. 2024 통일부 장관을 목표와 정책 방향이 궁금한디..
내일 북한 경제사회인식보고서 발간. 올해는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일 생각. 지난달에 부산에서 실태관련 강연, 2월 16일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실태보고서 설명. '찾아가는 북(북한)스토리'.  등. 두번짹 북한 인권 개선 위해 국내 NGO, 국제사회와 노력할 계획. 국립인권센터 건립 예산 확보, 2025전에 설립.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북한 인권문제 뿐 아니라 워싱턴 홀로코서트 뮤지엄, 공산주의희생자 추모관, 동구권의 과거 공산정권 피해 기념관과 공동 전시회 할 계획.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돼야 하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글로벌한 인권문제에 관심 가져야.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 지원 강화. 국제사회에 통일 역량과 통일할 마음 자세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2019년 2월 이후 남북관계 완전히 막혀, 국제기구 요원들도 못 들어가. 이들이 들어가면 정부도 인도적 지원이 가능할 지 살펴보겠다. 정치군사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고 여러번 밝힌 바 있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마련에 최선 다하겠다. 북한이 작년 4월부터 남북 군사연락선 완전 차단. 남북간 오해에 의해 군사적 분쟁이 비화될 가능성 배제 못해. 북한에 수차례 오판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연락선 복원을 촉구. 계속 노력하겠다. 
올해는 통일외교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작년에도 주한 외교관 대상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 관련된 수집상황 관련 브리핑했다. 올해도 그때그때 브리핑 하고 인풋을 받아 정책을 추진하겠다. 내일 보고서도 즉시 배포, 공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