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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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6.(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몰두 속에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과 민생난 심화”

-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첫 공개 발간

 

□ 통일부는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합니다.

□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경제 내부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o 당국 차원의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어, 주민들이 공식직장에서 임금이나 배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o 전력·원자재 부족으로 기업소 가동이 어려움을 겪는 등 국영경제가 실패한 가운데,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의식주와 생계·의료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 민생개선 노력 없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며, 주민을 억압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실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o 권력층의 주민 수탈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뇌물 공여 경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o 교육에 있어서는 우상화 교육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한편, 사회 전반에 걸쳐 당국의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 한편, 정권에 대한 주민 불만이 누적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 또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특히, ‘3대 세습’,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o 당국의 거센 단속 속에서도 외국 영상물 시청 등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 이러한 북한 실상은 통일부가 지난 10여 년간 6천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적해온 조사결과를 집대성하여 도출한 결과입니다.

o 통일부는 그간 북한 내부의 변화상을 객관적·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o 경제, 사회, 주민의식 등 분야에서 1,100여 개 문항을 누적 조사하여 폭넓고 체계적인 북한 경제·사회 실태조사 결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o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이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o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은 추천사에서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분단 상태에서 북한 내부 사정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집”이라며 보고서 발간을 환영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북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o 보고서와 리플릿 파일(PDF)은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에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nk_realities)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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