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2024 정상회의 - 한미정상 핵억제+핵작전 가이드라인 등

JULY 11, 2024

Joint Statement by President Joseph R. Bid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on U.S.-ROK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Joseph R. Bid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and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et on July 11, 2024 to reaffirm the advancements in U.S.-ROK security cooperation on extended deterrence (since their announcement of the U.S.-ROK Washington Declaration in April 2023). The progress mad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S.-ROK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demonstrates the truly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ever-stronger mutual defense relationship, and our shared interest in peace, stability, an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CG was established as an enduring bilateral consultative body that has implemented the U.S.-ROK Washington Declaration, directly strengthened U.S.-ROK cooperation on extended deterrence, and managed the threat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NCG has facilitated joint U.S.-ROK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with a focus on ensuring the continued safety and security of the people of the ROK, as well as the U.S. servicemembers deployed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ace of the advancing nuclear threat posed by the DPRK. The NCG contributes to the efforts by the U.S-ROK Alliance to enable joint planning and execution for ROK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s in a contingency. The NCG also facilitates continuous improvement to U.S.-ROK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activities, (including through regularized table-top exercises and whole-of-government simulations).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commend and endorse the tremendous progress that the U.S.-ROK Alliance has achieved (in the first year of the NCG), as evidenced by the signing of the U.S.-ROK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Guidelines document”)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Presidents underscored that the Guidelines document provides a solid foundation for enhancing U.S.-ROK extended deterrence cooperation (in an integrated manner). The Guidelines document provides guidance to Alliance policy and military authorities in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a credible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ce policy and posture. The Presidents reiterated the need to continue to make swift progress on NCG workstreams, (including security protocols and expansion of information sharing; nuclear consultation processes in crises and contingencies;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ROK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s in a contingency through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strategic communications; exercises, simulations, training, and investment activities; and risk reduction practices).

The Presidents reaffirmed their commitments in the U.S.-ROK Washington Declaration and highlighted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ROK will be met with 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President Biden reiterated that the U.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is backed by the full range of U.S.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President Yoon reiterated that the ROK’s full range of capabilities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Alliance’s combined defense posture. 

2024.07.11

·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에 있어서의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에 만났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 또한, NCG는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문서’)」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해에 거둔 괄목할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한다. 양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동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 양 정상은▵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 지금부터 NATO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일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DC 방문 마무리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첫 일정으로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는 이번 면담의 두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담 모두에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함께 환영한 ‘한-NATO 감항인증 인정서’입니다. ‘감항인증 인정서’는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에 대해 NATO 차원에서 이것을 공식 인정해 주는 문서입니다. NATO가 아시아 국가와 이러한 인정서를 체결한 것은 오늘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이번 인정서 체결로 우리의 항공기 수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NATO 간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NATO 회원국들과의 양자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한-NATO 간 정보 공유입니다. 양측은 점증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 전장의 북한 무기에 관한 정보 등, 한국과 NATO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북한의 무기에 관한 정보, 그리고 NATO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관한 정보를 심도 있게 교환하고 함께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한국과 NATO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 IP4 정상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동은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 계기에 처음으로 4개국 정상회동을 실시한 후, 2023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역내외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들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역내 가치규범 질서를 수호하는 안전판이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IP4 4개국 정상들은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사우스, 해양안보, 사이버 안보, 비확산, 대테러 분야로 IP4와 NATO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의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NATO와 IP4 간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은 IP4 국가들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점협력 사업은 현재 4가지 주제를 설정해 놓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 의료지원, 그리고 사이버 안보 협력, 허위 정보나 적대 정보 유포과 같은 하이브리드 위협 대처, 그리고 AI 기술협력, 이렇게 4가지 분야의 중점협력과제를 식별해 두었습니다. IP4 정상회동 말미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IP 4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연대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초 자행된 러시아의 ‘오흐마디트 어린이병원’ 폭격에 우려를 표하고, 작년 키이우 방문 시 발표한 한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앞으로도 포괄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회동 종료 후 IP4 정상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간단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또한 IP4 정상들은 NATO 사무총장과도 기념촬영을 함께하였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별도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작년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에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이행하는 굳건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로서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셨다. 2년 전에 윤 대통령께서 취임한 직후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윤 대통령과 좋은 친구가 되고 함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직감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루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NATO 그리고 파트너국들과 일치된 대응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윤 대통령님과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오늘 양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승인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지금부터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될 것입니다.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7월 NCG가 출범하였고, 한미 양국은 그동안 동맹의 핵 전략 기획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한미 NSC가 중심이 되어서 NCG 본회의를 2번 개최하였고, 국방부가 주도가 되어서 1번 개최하였고, 이외에 실무급의 협의가 20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 한미 국방부 NCG 대표들이 지침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간 한미 NCG의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태세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국 정부는 밀도 높은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문안에 합의하였고, 오늘 양국 국방부의 NCG 대표가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체형’이란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핵·재래식 통합을 뜻합니다. 즉,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어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핵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절차를 정립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보안절차와 보안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이 핵전략·핵정책·핵기획에 대한 우리 측 인원의 이해도, 즉 ‘핵 IQ’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급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교육 과정이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은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양자 차원에서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선구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 / 도상훈련 /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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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0, 2024

Joint Statement from United States and Germany on Long-Range Fires Deployment in Germany

Following discussions ahead of the NATO Summit,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released the following joint statement:

The United States will begin episodic deployments of the long-range fires capabilities of its Multi-Domain Task Force in Germany in 2026, as part of planning for enduring stationing of these capabilities in the future.  When fully developed, these conventional long-range fires units will include SM-6, Tomahawk, and developmental hypersonic weapons, which have significantly longer range than current land-based fires in Europe.  Exercising these advanced capabilities will demonstrate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NATO and its contributions to European integrated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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