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북방경제정책 발표 121009

■안철수 북방 경제 정책 발표 2012년 10월 9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문의: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김연철 인제대 교수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포럼

 

<설명자료>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 북방경제 3대 추진기조

o 중소기업 육성: 북방경제영토 확대로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o 지역균형 발전: 서해안·동해안·접경지역에 새로운 희망 필요
o 개방형 발전전략: 북방경제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2막 개막 

<남북경제협력 3대 과제>

1. 중소기업이 앞장서는 북방경제

□ [현황] 저성장 시대에 중소기업의 성장 한계 직면
 ㅇ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지 않아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
 ㅇ 개성공단 정체와 남북경협 중단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

□ [중요성] 경제영토를 북방으로 넓혀 중소기업의 새로운 희망 찾기
 ㅇ 중소기업은 북방 경제영토의 시장, 자원, 인력 등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함.
 ㅇ 북방 활로를 개척하여 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정책] 중소기업이 앞장서는 북방경제
 ㅇ 한국경제 1%p 추가 성장, 1만개의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9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 3%대 저성장의 터널로 본격 진입한 한국경제가 거대한 북방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최소 1%p 추가 성장이 가능
   - 우리나라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11만개 가운데 약 10%인 1만개 중소기업이 북방 시장 진출로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 
   - 중소기업이 북방으로 진출하여 성장하게 되면 업체당 평균 9명 정도 신규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평균 고용 19명) 가능 : 1만개x9명=9만명
o 개성공단 확대, 중소기업 전용임가공 단지 조성, 나선특구 및 황금평에 적극참여

2.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실현

□ [현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남북경협이 심각한 위기 직면
ㅇ 남북간 합의 사항도 잘 준수되지 않을 정도로 경협 여건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
ㅇ 경협 제도화 등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 구조가 정착되지 않으면 남북경협 질적 전환과 활성화는 곤란

□ [중요성] 경협 제도화로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 추진
 ㅇ 경협 제도화가 구축되면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이 준수되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

□ [정책]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실현
 ㅇ 남북 합의 사항은 철저히 이행하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경협 제도화 마련
 ㅇ 남북경협 제도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남북경제공동위원회로 격상하여 조기에 가동
  - 남북경협 제도화를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상시 조직을 개성에 설치

3. 서해안과 동해안, 접경지역 병행 발전 전략

□ [현황]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역 경제의 타격과 개발 낙후
ㅇ 서해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동해안 지역, 남북관계 악화로 접경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ㅇ 북중 및 북러 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우리의 참여기회 상실

□ [중요성] 북방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 균형 개발의 동력 확보
 ㅇ 북방경제를 통해 서해안과 동해안, 그리고 접경지역의 새로운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
 ㅇ 중국의 동북지역 발전 전략과 러시아 극동개발 전략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의 대륙 경제권과의 연계망 구축

□ [정책] 환황해·환동해 경제권 추진과 접경지역 균형발전 전략
 ㅇ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삼각경제협력지대를 축으로 중국과 한반도 서해(신의주~인천~평택~군산~목포)에 이르는 환황해 경제권 형성
 ㅇ 한반도의 동해안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는 환동해 경제권 형성
 ㅇ 남북 접경지역을 경제·문화·역사·관광·환경생태 등 복합적 개발
<북방경제 3대 사업>

1. 대륙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물류망 구축

□ [현황]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남북 철도&#8228;도로 연결 중단
 ㅇ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간 철도운행 전면 중단. 북핵문제 이후 TKR-TSR 연결 등 유라시아대륙철도 연결(‘철의 실크로드’) 논의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
 ㅇ 반면에 북, 중, 러 등 북방국가들은 인접국가와의 경제협력 촉진 및 자원&#8228;에너지 수송로 개척을 위해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 현대화 및 국제물류체계 개선 착수(북-러 사이에 나진-핫산 철도 현대화, 중-러 사이에 나진-원정 도로 확충, 중국의 ‘창지투 개발’ 등)

□ [중요성] 새로운 통합물류 운송망 구축으로 북방 경제협력 업그레이드
 ㅇ 한국경제의 북방진출과 통일 준비 한반도통합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북방 통합물류운송망 구축 전략 수립이 필요
 ㅇ 북방으로의 자원&#8228;에너지개발 진출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개발자원을 국내로 안정적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교통물류운송망 구축이 중요  
 
□ [정책] 철도·도로·해운 복합형 물류망 구축
 ㅇ 서해 및 동해 등 남북간 육로통행의 전면적 재개와 여객&#8228;화물 운송수단으로서의 상업적 가치 극대화
 ㅇ 유라시아대륙철도(TSR, TCR, TMGR, TMR)와 연결되는 북한철도 구간의 단계적 현대화 및 국제물류사업 착수
ㅇ 북한의 경제특구 및 항만 개발, 북방국가들과의 교통물류협력을 고려한 중장기 한반도통합교통망 구축 계획 수립
  - 대륙철도연계를 고려한 국내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 남-북-러 PNG 연결 및 전력계통 연결 사업과 연계한 북한철도 노선의 현대화

2. 북방 자원&#8228;에너지 실크로드 건설

□ [현황]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자원&#8228;에너지 협력은 초보단계, 한러가 합의한 남북러 PNG 사업은 남북관계 악화로 답보 상태
 ㅇ PNG 사업의 답보는 ① 북한 통과 과정의 불안정성, ② 가스공급 협정가격에 대한 견해차, ③ 북한 가스통과료 지불조건 등에 관한 입장차, ④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도입가능성으로 에너지 시장변화 때문

□ [중요성]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자원 에너지협력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중대한 과제
 ㅇ 북방국가들과의 에너지자원 협력은 중동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한 수급구조를 개선하여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물류운송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 기대

□ [정책] 북방과의 자원·에너지 협력 실크로드 건설
 ㅇ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 통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남북러 PNG 사업을 추진
   - 한&#8228;러 에너지협력 확대 및 러시아의 추가적인 에너지자원 개발 참여기회 확보
 ㅇ 남북 광물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
  -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공동조사를 실시
  - 쌀 차관, 경공업 원자재 차관 상환 대가를 남북 자원 협력의 계기로 활용
 ㅇ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자원협력을 확대: 나진항, 청진항 등을 동북지역 자원협력의 물류거점으로 활용

3. 남북의 농업을 살리는 북방농업협력 추진

□ [현황] 최근 세계 곡물&#8228;대두 시세의 급등과 주요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조치로 주기적인 글로벌 식량위기를 초래
 ㅇ 국내농산물의 자급률 하락은 농축산물 수입액의 급증과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
 ㅇ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북한의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농업협력의 필요성도 제기
□ [중요성] 한반도 식량 안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 중심으로 한 북방농업기지 건설이 필요
 ㅇ 러시아 극동 연해주 등 한반도에 근접해 있는 광활한 북방지역의 토지를 임차하여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농업기술과 자본을 결합한 해외농업기지 건설이 필요
  * 지금까지 해외농업개발이 부진한 것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북방농업개발전략의 부재, 현지 맞춤형 지원체계의 미비, 관련기관별로 진행된 단기적, 산발적, 비전략적 대응에 있음.

□ [정책] 남북의 농업을 살리는 북방농업협력
 ㅇ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체계 구축
  - 연해주로 귀환하는 고려인의 이주 및 정착 지원, 국내 유휴 농업인력들의 재교육 및 해외농업개발 이주, 해외농업개발에 특화된 재교육 기관으로서 북방농업아카데미 설립 및 대학 등 교육기관 지정
  - 해외농업기지의 기계화영농과 국내 농기계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농기계제작 분야의 현지생산체제 및 산업협력체제 구축 
ㅇ 개발협력 중심의 남북농업 협력추진
   - 남북 공동영농 및 축산단지 조성, 농업 전문 인력 및 기술교류, 실시, 양묘장·사방 및 조림·병충해 방제 등의 종합 협력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