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27-한미일 3자회담 공동성명

U.S.-Japan-R.O.K. Trilateral 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

Media Note

Office of the Spokesperson

Washington, DC

February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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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xt of the following statement was released by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conclusion of their trilateral meeting.

Begin Text:

Today,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Joseph Yun,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rector-General of the Asian and Oceanian Affairs Bureau Kenji Kanasugi, and Republic of Korea (R.O.K.)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Kim Hong-kyun met in Washington to discuss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following on the February 16 trilateral Ministerial discussion in Bonn, Germany. The three officials expressed their joint view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directly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R.O.K.,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y also noted that North Korea’s flagrant disregard for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ing it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requires strong international pressure on the regime. Special Representative Yun reiterated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steadfast in its defense commitments to the R.O.K. and Japan, including the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Following on the February 16 trilateral Ministerial discussion in Bonn, Germany, the officials explored a joint way forward toward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this regard, the officials discussed cooperative efforts to ensure that all countries fully and effectively impl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270 and 2321, which imposed robust and comprehensive sanctions on North Korea to inhibit its campaign to develop operational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e officials considered other possible measures under national authorities, including means to restrict further the revenue sources for North Korea’s weapons programs, particularly illicit activities. The officials discussed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an early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as well as a resumption of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The officials also committed to strengthen their governments’ efforts to enhanc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responding to North Korea’s threats, uphol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lead the international response to any further violations by North Korea.

 

참고/한미일 수석대표협의/한국 모두발언과 공동성명

　*모두발언
-금일 오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음. 오전 협의에 이어 Shannon 국무부 부장관 대행을 합동 면담하였으며, Russel 동아태차관보 및 Pottinger NSC 선임 보좌관도 동석한 오찬 협의에 이어 오후까지 협의를 가졌음.
   ㅇ 어제 저녁에는 한일 양자 협의 및 한미일 비공식 만찬을 가졌으며, 금일 한미일 협의 직전 미측과의 양자 협의를 하였음.
-금번 협의는 2.16 독일 본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서, △2.12 탄도미사일 발사 및 △김정남 암살 등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에 대한 3국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함.
   ㅇ 아울러, 지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시 논의된 공동의 대응방안(a joint way forward)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였음.
-한미일 3국 대표들은 △北 핵․미사일이 3국에 직접적 위협이 됨을 재확인하고, △北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 정세 △최근 중․러 움직임 등 現 역내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3국 대표들은 금번 北 탄도미사일 도발이 추후 北 ICBM 발사의 전조(precursor)일 가능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北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이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특히, 3국 대표들은 중국이 발표한 북한산 석탄 수입 잠정중단 공고(2.18) 조치를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모든 국가들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 방안들을 협의하였음. 
- 한미일 3국 대표들은 그간 대북 제재․압박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 △한미일 3국 독자제재의 효과적 활용 △北 재원 차단 등 추가적 제재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또한, △北 인권문제 대응 및 △대북 정보 유입 등 총체적 접근 방법을 유지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북한을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한편, 3국 대표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우리측은 김정남 피살 사건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국제규범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음.
-3국 대표들은 금번 회의 후, 상기 협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제반 사항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차기 회의를 갖기로 하고, 구체 일자를 조율해 나가기로 함.

***공동성명

     ※ 공동성명 주요 내용 : △北 핵․미사일은 3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 지속 필요 △확장억제 포함, 한․일에 대한 美 방위공약 재확인 △3국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공동대응방향 논의 △안보리 결의 철저 이행 및 北 재원차단을 위한 추가 제재 방안 협의 △납치자 문제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권 문제 관련 노력 지속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공동성명

김홍균 대한민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월 16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금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관련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미․일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미․일 3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대표들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셉 윤 미국 특별대표는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2월 16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운용 능력 개발 저지를 위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의 의무를 모든 국가들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표들은 특히 불법적 활동들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재원 차단 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국가별로 가능한 여타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대표들은 북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납치자 문제 및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 조기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확인하였다. 대표들은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3국간 안보협력 제고, 세계 비확산체제 수호 및 북한의 모든 추가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 견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