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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반도 자료146

문재인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20170706)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미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임을 알고 있다." 존경하는 독일 국민 여러분,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하울젠 쾨르버재단 이사님과 모드로 전 동독 총리님을 비롯한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냉전과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고, 그 힘으로 유럽통합과 국제평화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과 독일 국민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독일 정부와 쾨르버 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 별세하신 故 헬무트 콜 총리의 가족과 독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냉전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 2022. 9. 3.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70427 판문점 평화의집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 2022. 9. 3.
윤석열 첫 광복절 경축사+취임사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20220815, 대통령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 2022. 8. 15.
[한반도 리서치]‘어떻게’가 빠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주간경향 1041호(2013.9.3)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어떻게’가 빠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림이 나왔다. 하지만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주요 내용에는 로드맵과 액션플랜이 안 보였다. 회견이 끝난 뒤 내외신 기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뭐야.”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 “대선공약에서 되레 후퇴만 한 것이 아닌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주요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내외신 기자회견 뒤 적지않은 참석 기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신프(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한반도 신뢰 프로세.. 2022. 4. 17.
[한반도 리서치]장성택 운명보다 ‘이후’가 중요하다 주간경향 1055호(2013.12.17)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장성택 운명보다 ‘이후’가 중요하다 ㆍ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나서 추측 남발하지 말고 차분한 대책 세워야 연기가 자욱하다. 국가정보원이 돌연 공개한 ‘장성택 실각 가능성 농후’라는 소식이 삽시간에 국내 뉴스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적어도 지난 주말까지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로 미세먼지가 자욱한 한반도 정세에 또 하나의 연막탄을 터뜨렸다. 북한발 뉴스는 적지않은 경우 국내외 언론의 실체 없는 추측게임이다. 이번엔 그 발화점이 개혁 수술대에 오른 국정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색채를 진하게 띤다. 안보문제보다는 남북한의 국내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개를.. 2022. 4. 17.
[한반도 리서치]브레이크도, 정차도 없는 '북핵열차' 주간경향 1045호(2013.10.8)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멈추지 않는 ‘북핵열차’ 핵 활동이 새로 포착되고 각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면서 북한 핵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미 공조 명분으로 북핵 해결을 미국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한동안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북한 핵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한국 등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국 정부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 이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던 북한의 핵활동이 다시 포착된 데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새로운 분석 결과들은 북핵문제를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계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북핵에 대한 .. 2022. 4. 17.
[한반도 리서치]대북지원, 빵은 돼도 밀가루는 안 된다고? 주간경향 1048호(2013.10.29)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대북지원 빵은 돼도 밀가루는 안 된다 ㆍ박근혜 정부 인도적 방침의 허상, 지원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한정 “대북 (식량)지원을 허가하는 데에 밀가루와 옥수수는 왜 안 되는가.”(민주당 원혜영 의원)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류길재 통일부 장관) 올해 국회 국정감사 도중 지난 10월 15일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의 한 토막이다. 박근혜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논란이 된 것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신청한 밀가루 1000톤과 옥수수 1200톤의 반출을 통일부가 불허했기 때문이다. 류길재 장관은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강.. 202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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