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미 조기경보 정보공유…미국 MD 포함의 전조?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13일 발표한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두 개의 '실시간 정보공유'가 언급돼 있다. 4번 항에 언급된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 협력 강화와 14번 항에 적힌 한미일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그것이다.한미일간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기실, 한일 간 정보공유로 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감된 것이다. 이번 SCM에서는 공유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일방적으로 건네고, 일본은 일방적으로 건네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보공유의 대칭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공유할 정보의 무게도 같지 않다.공유할 정보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로 국한했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야말로 지구 곡률 탓에 일본이 우리에게 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18. 1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