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풍선 부른 건 탈북자단체 5월 ' 삐라 살포'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부가 계속 엉뚱한 '구멍'을 찾고 있다. 오물풍선과 전파교란 등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3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생뚱맞은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주재한 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새삼' 평가했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발표 요지였다."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6. 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