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풍선 부른 건 탈북자단체 5월 ' 삐라 살포'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부가 계속 엉뚱한 '구멍'을 찾고 있다. 오물풍선과 전파교란 등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3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생뚱맞은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발견된 북한 오물풍선.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지는 피해를 입혔다. 낙하물의 무게는 10㎏ 정도였다. 2024.6.2.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주재한 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새삼' 평가했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발표 요지였다.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정확히 5개월 전에 취했어야 할 절차이기 때문이다. '9.19 군사합의'는 이미 지난 1월 8일 전면 파기됐다.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성준 대령)이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듭 확인한 사안이다.

이 대령은 당시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한 사안이다. 지금은 군사정부가 아니기에, 군과 합참은 정부 아래에 있다. 정부가 먼저 파기를 선언한 뒤에나 군 당국이 이를 시행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이다. 합참이 이미 전면 파기를 선언한 합의를 이제야 절차를 밟겠다는, 거꾸로 가도 한참 되돌아간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당시 합참은 '누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발표했느냐'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질의에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연합 회원들이 2012년 10월 2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의 한 야산에서 미화 1달러 지폐 1000장과 대북 전단 20만 장을 풍선에 담아 북쪽으로 띄워 보내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풍이 부는 6월 이후부터 본격화된다. 2012.10.25. 연합뉴스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던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주목한 북한의 일련의 도발은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이었다. 많은 국민에게 피해 주고, 혐오를 불러일으킨 오물풍선을 앞세웠다. 북한은 지난 28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오물풍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광범위하게 살포했다. 우리 군 당국이 수거, 확인한 것만 1000여 개에 이른다. 낙하물 개당 10㎏ 정도로 모두 10t의 담배꽁초와 가축분뇨, 폐건전지, 천 조각 등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합참이 확인했듯이 어떠한 생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순전한 오물더미였다.

전국 곳곳에서 자동차 앞 유리가 부서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와 불편을 입었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최근 도발 관련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 "대북 방송 재개가 임박했다"는 말이 나돈 이유다. 그러나 북한이 28~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오물풍선을 띄워 보낸 시점은 1일 저녁 8시~2일 오후 1시이다. 정부의 경고 뒤에 보낸 것이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담화를 통해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8~2일 쓰레기 15t을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을 주워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히 체험시킨 것"을 중단 이유로 밝혔다. 또 자신들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조치"였다면서 대북 삐라 살포가 재개되면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의 내용물. 온갖 쓰레기와 풍선 잔해가 보인다. 2024.5.29. 연합뉴스

NSC는 오물풍선도 '도발'로 분류했지만, GPS 교란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와 달리 방어적 성격을 띄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응조치'였다면 누구의, 어떤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을까. 3일 그 '장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각 언론사에 자신들이 "지난 5월 10일 밤 11시쯤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30만 장과 K팝, 드라마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애드벌룬 20개에 띄워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분계선 이남 전국에 10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말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이 "밑바닥 삼류 양아치도 낯 뜨거운 공갈, 협박을 치고 있다"라면서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으면 그 만행의 천 배, 만 배로 보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오물풍선으로 피해당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유감을 표하지 않았다. 되레 "왜 이런 모욕과 악행을 당하고도 정부와 국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모종의 행동을 촉구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정부가 밝힌 대로 몰상식하고 저열했다. 그런데 오물풍선을 야기한 원인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였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자,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한 민법 제761조 제2항 등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북한은 2016~2017년에도 한 해 동안 약 1000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었다.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갈수록 악취를 더하는 대북 삐라와 대남 오물풍선의 '더러운 대결'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뒤늦게 '9.19 군사합의' 파기 절차를 밟은 뒤 분계선 인근의 육, 해, 공에서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한다면, 단순히 더러운 대결 차원을 넘어 치명적 무력 대치로 악화될 수도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끼우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안이다. 오물풍선 대책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9일 자 조간신문들은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합참 발표 내용을 대부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2024.1.9. 시민언론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