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소멸, 손 놓고 바라 본 한국 외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30일로 공식 종료됐다. 패널 임기연장 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예견됐던 일이다. 2009년 설립된 뒤 15년 동안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이 종료된 것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 어떠한 수단도 없어졌음을 의미한다.피해 당사국의 직무유기우리로선 여느 글로벌 이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강대국 정치의 '부수적 피해'로 돌릴 사안이 아니다.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기 때문이다.우크라 전쟁 뒤 안보리가 기능을 상실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로 자기들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상대국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는 프로파간다의 장으로 전락했다.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5. 4. 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