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 깎았다고 계엄령? 미국선 상상도 못할 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이유는 하나같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판검사를 포함해 사법부, 행정부 관료들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국회의 예산 감축을 빌미로 삼은 게 남우세를 살 내용이다. 국회가 단순히 예산을 감축했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미국은 진즉 계엄령이 선포됐어야 한다. 예산 심의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에 따라 국회가 부여받은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이다. 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국가에 대한 반역이 되는 셈이다.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5.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