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위한 중간 단계 필요? 상식은 왜 뉴스가 될까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 새삼 뉴스가 되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비상식적이라는 방증이다. 한미가 추구하는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이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떤 형식으로든 해법을 찾는 모색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식이다. 경로와 방법이 빠진다면, 정책적 목표라기보다 '희망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 조치' 또는 '잠정적인 조치(interim steps)'가 필요하다는 뉴스 아닌, 뉴스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5일 "비핵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으며 궁극적인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가 있다. (다만) 중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3. 15. 1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