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대통령 선거를 2년 앞둔 시점에 지지율 1위 후보의 피선거권이 법원의 1심 선고로 박탈됐다. 멀리 21년 전에 벌어진 사안에 대한 판결이었다. 재판부의 논리는 '대중의 신뢰'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잣대에 의해 결정됐다. 파리 형사법원이 31일 프랑스 우파 포퓰리즘 정당 국민연합(RN)의 지도자 마린 르펜에 대해 내린 판결의 논리이다. 두 가지 명분은 모두 한반도 남쪽 거주민에게 지극히 낯설다. 왜 그럴까?르펜과 그의 RN은 반이민·반무슬림·반유럽통합·반세계화에 기독교 국가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수십년 동안 길거리로 뛰쳐나간 노동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지켜주던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폐허에 포퓰리즘이 창궐했다. 거리마다 세계화의 희생자들이 넘쳐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4. 5. 18:51

프랑스 우파 포퓰리즘 정치인 마린 르펜이 31일 공금 유용 혐의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형을 선고받았다. 당장 2027년 대선 출마를 봉쇄한 것. 프랑스 안팎에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정치적으로 르펜의 대척점에 선 좌파 포퓰리즘 지도자 장뤼크 멜랑숑도 비난 대열에 합류한 게 주목된다. 흥미로운 현상은 프랑스 국내 정치 문제가 국경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 백악관과 크렘린궁을 필두로 이탈리아, 헝가리 등 각국의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일제히 판결을 비난했다. 크렘린궁을 제외하면, '포퓰리즘 대 사법제도'의 전선이 형성된 것.르펜은 31일 파리 형사법원에서 유럽연합(EU) 예산을 유용한 혐의(공금횡령, 사기 공모)로 징역 4년에 벌금 10만 유로(1억 5000만 원) 및 5년간 피선거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4. 3. 10:53

"비극적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어둡고 추한 면을 들춰내 보여준 것이 윤석열의 역사적 임무라면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시대 잔재를 떨쳐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다."시사만화가 박순찬은 흔들리는 시대의 표정을 기록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선포 이후 헌정 위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의 붓 터치에 갈수록 힘이 실린다. 박순찬은 그러나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현실의 긍정과 부정 가운데 하나를 골라 당위로 강요하지도 않는다. 조용히 눌러앉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화폭에 꾹꾹 담아낼 뿐이다. 한 컷, 한 컷이 모여 시대의 단막극이 되고, 다시 책으로 묶여서 연대기가 된다. 박..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4. 3. 10:50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다.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는 매우 크고 무겁다."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마은혁 헌재 재판관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28일, 국회의장실 보도자료)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자의적, 정치적으로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상 가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국헌문란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헌재를 상대로 국회와 민주당이 최후통첩을 보냈다. 헌정질서 수호의 책임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3. 31. 01:48

"핵심은 한국이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한·미 간) 관세협상을 비롯한 다른 사안이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모든 건 가스 구매에서 출발한다."인구 74만 명의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틀 동안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녔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물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서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두루 만나며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권했다. 이 정도 비중의 인물을 거국적으로 맞이하는 장면이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SK그룹과 한화,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계자들도 만났다.모두에 소개한 발언은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말(연합..

카테고리 없음 2025. 3. 31. 01:4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예정된 러시아의 2차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참가한다. 성사된다면 2012년 4월 11일 당 제1비서로 등극한 뒤 사상 처음으로 다자 간 이벤트에 참석하게 되는 셈. 도널드 트럼프 시대 한반도 안팎의 정세 변화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전승절 행렬 참석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도 방문을 기정사실로 했다. "김정은은 유효한 초대장을 갖고 있다"라면서 "방문 일자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작년 6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 자..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3. 31. 01:42

'아메리칸 오너십(American Ownership) 시대'인가? 도널드 트럼프 시대, 안보와 경제를 연계해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영향력의 일석이조를 취하는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본다. 전통적 안보는 강대국 간에만 논의할 문제. 비강대국에는 안보 공약 대신 "미국과의 장기적 비즈니스 거래가 안보 보장"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우크라 종전 협상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트럼프식 '거래주의 외교'의 패턴이자 귀결점이다.희토류는 '마중물'아메리칸 오너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뒤 다시 등장했다. 우크라 종전을 위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잇달아 가진 통화였다.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우크라 에너지 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5. 3. 22. 15:56

(Reuters) -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a framework agreement between Ukraine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joint development of rare earths, critical minerals, oil, ga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The text, seen by Reuters, is dated February 25. A Ukrainian source said the document was the version the government in Kyiv was expected to agree on Wednesday.BILATERAL AGREEMENT ESTABLISHING TERMS..

카테고리 없음 2025. 3. 22.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