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 관세협상 타결…정책실장에게 듣는다입력 2025.08.03 (08:01)수정 2025.08.03 (10:45) i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 관세협상 이후…쟁점과 과제는?■ 진행 : 김대홍■ 대담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타결한 우리 대표단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5% 상호관세를 사수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자리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80분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이번 협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출연합니다. 긴박했던 ..

자료/한반도 자료 2025. 8. 8. 10:49

"비록 공산주의 악마들이 아시아에 남아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지금까지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내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외교정책으로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안전, 안정, 번영, 평화의 숭고한 대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전 72주년 하루 뒤인 28일 발표한 메시지다. 한미 관세협상에 이어 2주 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할 안보 공약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 첫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청구서를 내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트럼프는 정전 기념일 메시지에서 3만 2000여 명의 미군이 사망한 '잊힌 전쟁'의 의미를 엄숙하게 되짚었지만, 이틀 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환호작약하며 한국으로부터 추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1. 20:18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31일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31일 페이스북 소감문처럼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일부 걷어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맞춤으로써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러나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에 평가 역시 미룰 수밖에 없다."큰 고비 '하나' 넘겼다"관세·비관세 부문에 집중된 통상 협상이었다. 협상 상대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집중된 것도 그 때문이다. 향후 다른 부문 협상 결과에 따라 성과가 부채가 되거나, 부채가 성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타결 내용이 수정되거나 엉뚱한 돌출 제안이 들어올 공산도 남아 있다. 이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는 이 대통령의 진단이 맞다...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1. 20:16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다.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하는 데서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국가수반)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28일, 김여정 대미 담화)북한이 대남, 대미 담화를 잇달아 내놓았다. 작성일은 28일이지만, 대남 담화는 28일 오전, 대미 담화는 29일 오전 각각 공개했다. 전승절(정전협정 기념일) 행사를 치른 하루 뒤에 담화를 내놓은 걸로 미루어 작심하고 내놓은 메시지다. 미국이 비핵화 논의를 포기하면 정상 간 대화에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1. 20:14

"대조선 확성기방송 중단, 삐라 살포 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조선 관광 허용…. 리재명 정부가 우리와의 관계 개선의 희망을 갖고 집권 직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다. 신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실종된 평화의 복귀와 무너진 남북관계의 복원을 운운하면서 강대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대선, 화해와 협력의 시간을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수뇌자회의(APEC 정상회의)에 그 누구를 초청할 가능성까지 점쳐보며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이재명 정부 출범 55일 만에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 나왔다.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다. 북한 주장의 요지는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담화문 제목에 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7. 29. 10:5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멋대로 설정한 관세협상 마감일(8.1)이 다가온다. 대한민국만 막바지 협상에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니다. 멀리 2016년 대선 유세 때부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벗겨 먹혔다(ripped off)고 우겨 온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이른바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미국 해방의 날'로 선포했다. 미국이 해방된 날, 각국은 구속된다. 이제 미국이 각국을 벗겨 먹을 시간이라는 것. 한미 관세협상단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되짚어 본다.안보 문제도 수익 창출의 대상당사국에 절실한 안보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장부상 지출/이익의 항목일 뿐이다.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대상인 것. 안보와 경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7. 29. 10:51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면 그 승리의 비용은 무엇일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23일 사설에서 미·일 관세협상 타결을 논평하면서 던진 질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협상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정작 미국이 치를 비용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는 것.눈앞의 승패에 연연하는 대신 타결이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는 저널의 관점을 참고할 만하다. 안보 문제를 제외한 미일 관세협상이 한국에 주는 함의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환영한 협상 결과는 일본이 5500억 달러의 '사상 최대' 투자를 약속했다는 것. 그 대가로 트럼프는 자동차를 포함한 일본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그러나 15%로 줄었다고 해도 트럼프 취임 전 2.5%에 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7. 29. 10:47

"(다수 싱할리 주민에 의해) 소수 타밀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집단 살해됐다. ‘암흑의 7월’이었다. 집과 상점이 불타고 수도 콜롬보와 남부 거주 타밀 주민 수십만 명이 북부, 동부로 피신했다. 유럽 국가들은 비자 없이 타밀 주민의 망명을 허용했다. 이럴 때 종교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마담파가야 아사지 마하나야 스님, 다르마샥티 공동의장)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정토사회문화회관. 스리랑카 종교지도자 네 분이 회의장에 들어섰다. 30여 년의 끔찍한 내전 기간, 또 내전 이후 종교·인종 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다르마샥티(Dharmashakti) 지도부다. 산스크리트어로 '진리(Dharma)의 힘(shakti)'을 의미하는 이 모임은 끝이 보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어떻게 평화의 동력원이 됐을까.'민족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7. 29.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