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SCM 고위급회의 국방부장관 모두발언

서욱 국방장관 모두발언

먼저, 에스퍼 장관님을 비롯한美 국방부 관계관님들의 따뜻한 환대에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도전작권 전환 등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위한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SCM에 앞서서, 에스퍼 장관님과 본인은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방문해서 공동으로 헌화하며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 SCM을 계기로다시는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바라는한미 공동의 염원을 발신하였습니다.

특히, 에스퍼 장관님께서오늘 저와 한국전 기념공원 헌화행사에함께 해 주신 것은피로 이어진 한미동맹 정신을 계승하고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장관님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SCM은 한 해 한미동맹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북한이 10월 10일 열병식을 통해서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는 등한반도 안보환경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서 동맹 현안에 대해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어떠한 안보 도전에도 변함없이 공고한한미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달성하고폭넓은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처하여 동맹이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에스퍼 장관님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SCM 회의가 개최되는넌-루가(Nunn-Lugar) 회의실은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소련의 붕괴 이후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의 핵무기와 핵시설 폐기를 지원하는 법안을 만든 샘 넌 의원과 리처드 루가 의원의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넌-루가법이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비핵화를 달성한 것처럼6.25전쟁 발발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이러한 상징적인 장소에서 열리는 오늘 회의가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의 길을 만들어 한미동맹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맹으로 발전하는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간 모두발언(녹취 앱을 통한 녹취라 일부 부정확)
Morning, everyone,
I first want to congratulate minister So, on his recent appointment, and thank him for making the journey to the Pentagon for our first face to face meeting, particularly COVID. It was a privilege to travel to Seoul for last year‘s SCM and your presence here today. It’s a testament to the importance of our lines in these unprecedented times.

This past June marked 70 years since the start of the Korean War. United by our shared sacrifice and common values,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and the I‘m sorry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since built a robust partnership that underpins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 Pacific at large, we continually seek to strengthen and deepen our lives. I look forward to our discussion this morning. Toda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reaffirm our shared objectives of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e agree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remain a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region and the world. In the face of these and other threats,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Our two countries will also discuss a series of policies that will improve our deterrence capabilities. Additionally, we will explore ways to increase our cooperation in space and cyberspace. So our lines will continue to grow and evolve as new threats emerge. In this vein, we will discuss the way forward on a host of critical strategic and operational issues. Fully meeting all the conditions for the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to ROK commander will take time, but the process of doing so will strengthen our lines.

Additionally, we will discuss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cluding a commitment to continue us Rok Japan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Further, the United States welcomes increased contribut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ward regional security through initiatives like the new Southern policy. We strongly support South Korea‘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indo Pacific region through activities such as counter piracy operations,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Together, our two nations remain committed to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 Pacific for all. But as I said before, we must find a more equitable means of sharing the costs of our common defense. So it doesn’t fall unequally on the American taxpayers. The United States urges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NATO and other allies to contribute more to our collective security.
I know we will have an open and candid discussion on this front and I hope we will all agree on the necessity of reaching a special measures agreement as soon as possible to ensure the stable stationing of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seven decades airlines as as many remain a bulwark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end of passivity. Our mutual defense cooperation remains strong. And I look forward to minister so to continue our work together and ensuring we are ready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next 70 years and beyond. Thank u.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문

1.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 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지속 유지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공동연구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지속 재공약함으로써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력, 상호 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임에 주목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하여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서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남북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의 지속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안정성이 유지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서 장관은 또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된 완충지역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서 장관은 DMZ내 GP철수, 남북군사공동위 정례적 개최 등이 포함된 '9·19 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현재의 안보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안보협의체의 향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7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많은 정책제언의 이행을 통해, 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에이브람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연합사에 관련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과 동맹 절차를 최신화하려는 연합사령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8.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조정된 방식으로 연중 균형되게 실시한 연합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과 관련하여 계속 협력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관련 부지들의 행정적·작전적 적합성이 갖춰지는 대로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2015년 조건에 기초한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및「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완전히 준수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전작권 환수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진행. IOC 검증은 지난 2019년 종료. 2020년 진행하려던 FOC 검증은 코로나19에 따른 연합훈련 연기 및 축소 여파로 무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020년 한 화상대담회에서 한미가 합의한 3단계 검증과정과 별개로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26개 역량 확보 조건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2단계 검증 과정인 FOC는 조건부 (전작권) 전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려면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혀.
양 장관은 올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될 전략문서 공동초안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8월 위기관리참모훈련 간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20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현안들에대한 수차례 상설군사위원회가 개최된 점에 주목하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의 활동이 전환조건 평가와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신뢰성을 높인 점에 공감하였다.
서 장관은 한국군이「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및「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가 명시한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동 계획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군사적 발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해당 능력들을 획득, 개발, 및 제공할 것임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 계획에 대해 보다 더 활발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한반도의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더 긴밀한 우주정책 발전을 조성해 나가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의 발전 등 협력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할 기회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의 정책 변화 공유를 통해 사이버 영역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동맹의 계획과 우선 현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적이고 통합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동 분야에 대한 목표와 과업들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국제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올해 초 개인보호 장비 제공 등 한국의 對美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역내 국가들에 제공해 온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지원과 주한미군사가 코로나19 방역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들에 주목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확산방지구상(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통해 앞으로도 협력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7.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장관은 용산 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관 현안을 한미 SOFA 공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20.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2차 SCM과 제45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을 202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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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Communique of the 52nd U.S.-Republic of Korea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OCT. 14, 2020

1. The 52nd United States (U.S.)-Republic of Korea (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Washington, D.C., on October 14, 2020.  U.S. Secretary of Defense Mark Esper and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uh Wook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On October 13, 2020, U.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Mark Milley, and ROK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Won In-choul, presided over the 45th U.S.-ROK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SCM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U.S.-ROK Alliance.  The two leaders recognized that the SCM would continue to be a cornerstone venue to discuss and affirm national commitments.  Both sides pledged to continue to develop the Alliance?the 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in a mutually reinforcing and future-oriented manne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noted that future defense cooperation, mutual trust, and shared values such as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on which the relationship is built?would be further enhanced through continued commitment to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e Joint Study for the Future Defense Vision of the ROK-U.S. Alliance.

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viewed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nd discussed cooperative measures between the two nations. The two sides additionally had an in-depth discussion on North Korean military activities. In recognition of the significant threat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pose to international security, both sides reaffirmed the need for clos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s well as dismantlement of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consistent with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urged North Korea to fulfill its commitments under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ingapore Summit Joint Statement between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and other relevant arrangements and agreements.  

4. The Minister noted that the various measures carried out by the ROK and North Korean military author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CMA) set conditions for the easing of military tensions and reducing the threat of war on the Peninsula.  The two leaders concurred that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on the ground, and in the sea and air, through the inter-Korean implementation of the CMA, and continued United Nations Command (UNC) enforcement and manage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maintained stability and significantly reduced the possibility of accidental clashes.  The Minister reaffirmed the ROK’s commitment to ensur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CMA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peninsula.  The Minister also expressed his expectation that the buffer zone, agreed to through the CMA, would contribute to preventing accidental clashes and supporting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on the Korean Peninsula.  He expressed that the CMA implementation efforts should continue, including: the withdrawal of guard posts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and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ter-Korean joint military committee.  Both sides decided to continue to seek means of enhancing our security dialogues to better meet today’s security environment. 

5.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in maintaining and enforcing the Armistice Agreement.  Both leaders affirmed that the UNC has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67 years and continues to carry out its mission and tasks with the utmost respect for ROK sovereignty.  The Minister additionally noted that the Northern Limit Line (NLL) has been an effective means of separating ROK and DPRK military forces and preventing military tension to date.  The Secretary acknowledged that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re important for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e noted the important role performed by the UNC in implementing the Armistice Agreement and enabling confidence-building measur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er affirmed his support for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signed to the UNC in accordance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6.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ssessed that the U.S.-ROK Alliance is strong and reaffirmed the two nations’ mutual commitment to a combined defense as agreed in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to defend the ROK.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U.S. forces in the ROK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more than 67 years, and reaffirmed that U.S. Forces Korea (USFK) are to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arme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unshakabl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combined defense of the ROK, as enshrined in the Mutual Defense Treaty.  The Secretary also reaffirmed the continued U.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U.S.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committed to ensure that 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remains credible, capable, and enduring.  To this end, the two leaders pledged to enhance deterrenc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many of the policy recommendations from the Extended Deterrence Joint Study.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make a long-term plan to establish the conditions for the stable stationing of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at Camp Carroll as part of this commitment.  The two leaders also pledged to explore jointly measures to enhance 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and implement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while considering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7.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ceived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U.S.-ROK MCM from th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CFC) Commander, General Robert Abrams, which highlighted that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is capable and ready to “Fight Tonight” and is prepared to respond effectively to any security challenge.  The Secretary expressed commitment to the CFC Commander’s efforts to update operational plans and Alliance procedures to respond to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or in the region, considering changes in the operational environment relevant to the current CFC.

8.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to conduct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events on the Peninsula to strengthen Alliance readiness.  The two sides also assessed that the 20-2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undertaken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and other combined training events performed throughout the year in a balanced manner, added strength to the U.S.-ROK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military readiness.  Each side assessed that the U.S.-ROK Alliance must continue to focus on military readiness and on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to address the dynamic changes on the Peninsula.

9. The two leaders also emphasized that continuous training opportunities for USFK are critical to maintaining a strong combined defense postur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concurred in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and USFK to coordinate for more effective and productive joint use of ROK facilities and airspace for the USFK training required to maintain readiness within our strong combined defense posture.  The two leaders also committed to continue cooperation on and set tangible milestones for the development of a combined joint multi-purpose live-fire training complex. 

10.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CFC, which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deterr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efending the ROK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8.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viewed preparations for the relocation of the CFC Headquarters (HQ) to Camp Humphreys. The two leaders also expressed their expectation that the CFC HQ relocation would contribute to an enhanced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the relocation would be expeditiously completed as soon as the site was administratively and operationally suitable.  Both sides also pledged to work together to carry out the CFC Headquarters relocation with purpose in a safe, seamless, and effective manner.

11.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viewed the progress on directed tasks from the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Plan (COTP).  The two sides noted progress made in the COTP and discussed the way forward for wartime OPCON transition to the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F-CFC) including the FOC certification.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at the conditions stated in the mutually agreed COTP must be fully met before the wartime OPCON is transitioned to the F-CFC. The two sides also reaffirmed the intent to comply fully with the 2015 COTP Base Plan as well as the 2018 COTP Change On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ositively noted the development this year of a single set of bilaterally formulated strategic documents for use in the assessments of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IOC) and 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for F-CFC.  They further applauded the efforts of the Alliance to complete the F-CFC IOC certification assessment during the Crisis Management Staff Training (CMST) this Fall and the Secretary also noted the necessity of updating the 2016 Crisis Management Memorandum of Agreement (CM MOA) by the end of the year.  

1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cknowledged that great progress had been made toward meeting the conditions for wartime OPCON transition through U.S.-ROK joint efforts.  The two sides noted multiple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Meetings (PMCs) on COTP topics were held in 2020 and concurred that the activities of the PMCs promoted the credibility of the evalu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s.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the ROK military will continue to acquire defense capabilities established in the conditions-based plan signed in 2015 and its change in 2018, and would pursue the plan’s objectives in a systematic manne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affirmed the necessity to cooperate closely to strengthen the Alliance’s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and committed to continue efforts to meet the conditions for transition through a joint study on bridging and enduring capabilities.  The Secretary committed to the provision of bridging capabilities, but noted the need first to understand ROK acquisition plans in order to determine what specific capabilities are needed, and for how long.  Owing to South Korea’s economic and military advances, the Minister noted that the ROK will acquire, develop, and provide these capabilities, and committed to more robust discussions on ROK acquisition planning.  The Minister reaffirmed the ROK commitment to acquire appropriate defense capabilities of the ROK military necessary for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o continue the joint study to optimize the bridging and enduring capabilities in conjun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OK capabilities.  The two sides pledged to engage in regular evaluation and review of progress in OPCON transition implementation at the annual SCM and MCMs in order to maintain a steadfast combined defense system.

1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o continue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including space and cyber, in order to ensure an effective response against newly emerging threats and to bolster comprehensive Alliance response capabilitie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cknowledged the efforts of the respective defense authorities working to promote crit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information and space systems, and to improve the security of such systems.  The two sides expressed their shared goal of fostering closer space policy development for the Alliance. The two sides pledged to explore further cooperative measures to strengthen space capabilities as an Alliance, such as improving space situational awareness information-sharing systems, and expand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events to improve the Alliance space operation capabilitie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committed to exploring opportunities to develop space professionals. The two sides committed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regarding the cyber domain through sharing trends of cyber threats as well as discussing corresponding policy changes. They also concurred in the need for exchanges between the respective cyber commands with the aim of discussing and promoting mutual interests.

14.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advancing Alliance priorities and plans in the areas of capability development, interoperability, acquisition, and sustainment by more effectively leveraging U.S.-ROK consultative bodies and activities that address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industrial cooperation, capability acquisition, lifecycle logistics, and technology security.  The two sides also pledged to pursue expeditiously revisions of bilateral consultative bodies while continuing to coordinate objectives and activities across these areas to provide timely and integrated capability solutions to Alliance requirements. 

15.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noted that U.S.-ROK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has expanded in several domains such as cyber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directed energy.  The two sides assessed that such cooperation is continuing to develop in a way that furthers U.S.-ROK mutual interests.

16.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o continue enhancing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to address wide-ranging global security challenges of mutual interest given the complex security dynamics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In that sense, they also emphasized the need to seek synergies in U.S. and ROK regional strategies.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adherence to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including those of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They further expressed their intent to work together for that purpose. They also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peacekeeping operations (PKO), counter-piracy operations,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The Secretary highlighted the effective leadership of the ROK in response to COVID-19 and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support that the ROK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earlier this year.  The two sides committed to continuing clos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o deal with this global pandemic.  The Minister also noted the COVID-19 support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ere providing to various nations in the region and the stringent measures USFK was taking to ensure COVID-19 protection.  The Secretary also separately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s dedication and contribution to various global security efforts, including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pplauded the U.S.-ROK Count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WMD) efforts to enhance the Alliance’s combined response capabilities to prevent the acquisition and use of WMD, and, if necessary, to respond to mitigate WMD threats.  They resolved to continue discussions about strengthening cooperation through the ROK-U.S. Counter WMD Committee (CWMDC), which has enhanced the Alliance CWMD capabilities.

17.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continue U.S.-ROK-Japan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such as information-sharing,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 including the defense trilateral talks (DTT), combined exercises, and personnel exchanges to maintain the peace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

18.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expedited USFK base relocations and land returns including those of the Yongsan Garrison are in the interest of both countries and pledged to work together closely on relevant matters, including environmental conditions, to ensure timely base returns in accordance with the U.S.-ROK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The U.S. side noted that seventeen sites are ready for return to the ROK Government at this tim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confirmed their intent to continue to discuss relevant issues through the established processes of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19. The Secretary offered his appreciation for the ROK’s contributions toward ensuring a stable stationing environment for U.S. forces in Korea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efense cost-sharing. The Secretary noted that the current lack of a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could have lasting effects for Alliance readiness if an expeditious agreement is not reached.  The two sides concurred in the necessity of expeditiously resolving the SMA negotiations, in a fair, equitable, and mutually agreeable manner,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impact of the lapse on the ROK-U.S. Alliance.

20. Secretary Esper and Minister Suh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courtesy, hospitality, and work by both sides that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is year’s SCM.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both assessed that the discussions during the 52th SCM and the 45th MCM contributed substantively to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nd further enhanced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defense relationship into a mutually reinforcing Alliance. Both sides expect to hold the 53rd SCM and 46th MCM in Seoul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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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SCM 상보)숙제만 떠안고 ‘빈손’ 귀국한 한미 SCM. 평가 및 전망

한·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한 한·미 군사 현안에서 이견을 노출했다. 국방부 협상단은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 사드 기지 영구화와 주한미군의 훈련장 보장 문제, 다자간 지역 안보체계 참여 등 미측이 요구한 ‘숙제’만 안고 돌아왔다.
■예견된 ‘빈손’
국방부는 SCM을 앞두고 예비역 육군 준장을 단장으로 한 SCM 추진단을 급조했다. 회담의 핵심 책임자인 국방부 정책실장이 현재 공석인 탓이다. 국제정책관은 회담을 불과 보름 앞두고 외교부에서 자리를 옮겨 협상에 참여했다.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회담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찌감치 나왔다. 국방부의 SCM 사전 브리핑에서 회담 실무책임자인 미주과장(육군대령)은 전작권 전환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회담의 곁가지인 한·미동맹 70주년 행사를 SCM의 주요 이슈로 포장해 내세울 정도였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연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SCM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계속 배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발언이다. 미측은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를 빼며 압박 수준을 높였다.
앞서 열린 45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는 양국 합참의장이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상황을 공동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역내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군 최고위급 인사가 만난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거론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한국을 중국 견제 구도에 끌어들이려는 미측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일본과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를 내세워 반중국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미 주도 ‘공동성명’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조건대로 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사실상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 및 검증방식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이를 명확하게 재정립하자고 미측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연말까지 최신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규정한 문구에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까지 한국군 병력과 장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다.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보완능력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목록) 및 (파견) 기간을 결정하는 데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이는 한반도 방위에 드는 미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한국 측 책임을 더 요구한 것으로, 미국산 무기 구매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를 영구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됐다. 현재 임시작전 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를 영구기지화해 달라는 미측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미측은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했다. 미측은 주한미군의 다목적 실사격장을 포함한 훈련장 보장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공동성명에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인사들이 ‘족보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출해온 유엔군사령부(UNC) 역할을 강조하는 강한 표현도 들어갔다. 박성진안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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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지난해와 달리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올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워싱턴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진행한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미국 측의 요구로 취소됐다.
양국이 SCM 개최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또한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 관한 언급은 지난해 열렸던 51차 SCM 공동성명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은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혔다. 올해 공동성명에서는 에스퍼 장관이 지난해 언급했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이에 관해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한 전력이나 병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병력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는 방위공약 차원의 문제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줄이겠다는 것은 논의 의제도 아니었고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공동성명 문구 협의 과정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포함되기를 원했지만 미국 측에서 ‘대한미군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갈음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말 종료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를 대체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폭적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협상이 장기간 교착된 상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군 카드를 사용하라고 미국 측 고위 당국자들을 압박해온 것으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등을 통해서 알려졌다.

공동성명은 “에스퍼 장관이 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매으이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는 공동의 방어를 위한 비용을 조금 더 공평한 방법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이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다른 동맹뿐 아니라 한국도 집단 안보를 위해 조금 더 공헌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SCM 공동선언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은 두 사안이 서로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한·미는 이번 SCM의 주요 의제였던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위협들의 등장’을 언급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다수의 중요한 전략적, 작전상의 문제들을 전진시키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으로의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전작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연합군사훈련을 대거 축소했고, 이로 인해 올해 진행키로 했던 FOC검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한·미는 올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FOC 검증을 향후 언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시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에 FOC 검증을 하기로 날짜를 정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진행하지 못해 어려 우려가 있었다”면서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정한 날에 해소하지 못했으므로 이번에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긴밀히 협력해 향후 전작권 전환에 관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서 ‘2022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에서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양국 국방장관이 SCM 뒤 열기로 했던 공동 기자회견도 회담 직전 돌연 취소됐다. 양 장관은 당초 14일 오후 1시쯤 펜타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밤 미국 쪽의 사정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취소하자고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양국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하려던 모두발언을 SCM 회의 시작 때 언론에 공개하는 모두발언 형식으로 대체했다.

에스퍼 장관 측이 공동 기자회견 취소를 요청하면서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SCM과 무관한 미국 국내 정치 관련 현안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곤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언론 접촉을 봉쇄하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이후 미국을 방문한 외국 국방장관과 10여차례 회담을 했지만 한번도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중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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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kfg 2021.06.03 1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 나라 군대 작전 통제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2006년 12월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비역 군 장성을 “직무유기자”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북한 핵 개발에 북폭론을 제기한 미국의 강경파, 북한 정권 붕괴 등에 대비해 독자적 작전권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노 전 대통령은 천신만고 끝에 2006년 9월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과 ‘전작권 환수 추진’에 합의했다. 그런데 예비역 장성들이 결사반대하자 폭발한 것이다. 결국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주권국 군대의 면모를 갖추려는 결단이었다.보수세력은 합의를 뒤엎으려고 끈질기게 저항했다. 전쟁 억지가 어렵고, 핵우산 보장도 곤란하고, 미군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등 온갖 핑계를 동원했다. 한국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비하의 극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일’로 환수 시기를 3년 늦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초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과 ‘2015년 전작권 환수’도 거듭 확인했다. 그런데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2014년 10월 미국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며 재연기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19일 만인 1950년 7월14일 작전지휘권을 유엔사로 이관했다. 일부 장성이 전선을 이탈한 당시 국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을 수 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떠날 것을 우려한 이승만 정부는 1954년 11월17일 한-미 합의의사록 제2항에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책임을 분담하는 동안 국군을 연합사의 작전통제하에 둔다”고 명시했다. 전시·평시 작전권을 미군에 넘긴 것이다.

    국력이 성장하면서 작전권 환수 요구도 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12월1일 60년 만에 평시작전권을 환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석달 뒤인 지난 2017년 8월 국방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막강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 아직 때가 이르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군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똥별 비판’을 11년만에 소환한 듯했다. ‘임기 내 환수 조건 확보’를 위해 지난 4년간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었다. 그런데 지난 18일 한국을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미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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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7636.html#csidx82620f200fac4259b09fe5d3128dd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