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우리 생애 끝나지 않을 것" 미 국무장관 확언

"미·중 간 경쟁에 종결점(finish line)은 없다. 무엇보다 중국도, 미국도 물러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경쟁이 될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청중들의 여생 동안 (끝을) 보지 못할 것 같다. 다만, 우리는 고강도 경쟁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 점은 분명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8일 뉴욕 외교관계협회(CFR)에서 대담을 마친 뒤 리처드 하스 CFR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대담은 20년 동안 회장을 맡았던 하스의 마지막 공식행사였다. 2023.6.28. AF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잦아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지난달 18~19일 방중에 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6~9일 베이징을 찾는다. 언제부터인가 미·중 고위급 대화가 이뤄지기만 하면,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그만큼 대화가 희귀함을 말해준다. 대화 자체가 이벤트가 된 듯하다.

군사·안보 문제 해결할 의지 전무

그러나 블링컨 장관이 지난달 28일 싱크탱크 외교관계협회(CFR)에서 한 말을 곱씹어보면 미·중이 상당 기간 대화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된다. 블링컨은 리처드 하스 CFR 회장과의 대담에서 중국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20년 동안 CFR 회장을 맡았던 하스의 마지막 공식행사였기 때문인지 어느 때보다 솔직함을 내보였다. 블링컨 역시 회비를 납부하는 CFR 회원이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대중 외교정책의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하스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더불어 "(우리가 생각하는 미·중 관계의 성공은) 서로 평화적이고, 어느 정도 생산적인 공존 관계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방중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경쟁의 분쟁화'를 막기 위한 소통의 일환이었고, 두 번째는 뿌리 깊은 차이를 놓고 직접적이고, 분명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최소한 서로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였다는 말이다. 마지막 이유는 "미·중이 협력할 분야도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왼쪽)이 지난 달 18일 댜오위타이(조어대) 영빈관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고 있다. 2023.6.18. AP 연합뉴스

블링컨의 말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중국과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를 놓고 심각한 협의를 벌일 의지나 의도가 전무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고강도 경쟁에서 미국이 우세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블링컨이 말한 강점은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이미 한 점,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놓고 유럽 및 아시아 핵심 파트너들과 합의를 본 점 등 두 가지다. 중국과의 끝없는 경쟁에 나설 준비가 됐고, 자신이 있다는 말이다.

'신쟁전' 부인하면서도 '무한 경쟁' 의도

외교에서 용어는 현상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의도가 투영된 결과물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신냉전'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바이든은 지난해 11월 발리 미·중 정상회담에서 "신냉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탈동조화(decoupling)라는 말도 최근 유럽의 목소리를 반영해 탈위기화(de-risk)로 바꾸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정책·기획국장)를 모두 경험한 노련한 외교안보 전문가 하스는 블링컨의 장광설에서 냉전시대의 용어를 짚어냈다. 바로 '평화적 공존(peaceful coexistence)'이었다.

레닌이 처음 사용한 뒤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써온 말이다.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사후 자유 진영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공식 사용했다.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승리할 것을 전제로, 다만 무력이 아닌 모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이뤄야 할 승리라고 말했다. 1954년 중국·인도 합의는 △상대방 국토와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과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상호 이익에 대한 평등성과 협력 △평화적 공존 등을 '평화적 공존의 5가지 원칙'으로 삼았다. 

니키타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왼쪽)이 1961년 6월 3일 오스트리아 빈의 미국 대사관저에서 존 F. 케니디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그가 주창한 '평화적 공존'은 자유진영과 관계개선으로 이어졌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평화적 공존은 장기적인 대중 압박을 뜻한다. 1963.6.3. AP 연합뉴스

하스는 "평화적 공존이라는 말에 놀랐다. 그 말은 냉전시대 미·소 관계를 규정한 말이 아닌가. 대체 말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블링컨은 "미국이나 중국 누구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에 평화적 공존이 최소한의 기본선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건설하려는 자유·개방·번영·안전의 세계와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몰아가려는 비자유주의적 모델과 사이에서 미국의 비전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이 아니었다.

"고강도 경쟁서 미국이 우세"

하스가 "하지만 '평화적 공존'의 의미는 당신이 달성하려는 것이라기보다 회피하려는 게 아닌가. 그 말이 미·중 관계를 제대로 규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재차 물은 까닭이다. 블링컨은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말은 아니다. (미·중관계의) 기초일 뿐"이라고 답했다.

블링컨의 답변을 "미·중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장기적 경쟁을 할 것"이라는 말과 겹쳐 읽으면, 냉전과 성격이 같지는 않되, 직접적인 교전을 피할 수 있는 한 중국과 고강도로 경쟁할 것이며,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 블링컨의 말대로 세계 물동량의 50%와 대만 반도체의 70%가 통과하는 대만해협의 긴장을 우려하는 동맹과 우방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중국과 소통할 뿐이라는 말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23년 1월 9일 발표한 미·중 모의전쟁 보고서 표지. '다음 전쟁의 첫번째 전투'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했다.

하스는 "당신의 보스인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을 전후해) 중국이 공격한다면 미국이 대만 방위를 도울 것"이라는 말을 4번 했고, 그때마다 백악관 관리들은 그 말을 번복하지 않았는가"라면서 몰아붙이자 블링컨은 "우리는 (미·중 간) 3대 코뮈니케와 (미·대만 간) 6대 보장 및 (미국의) 대만관계법에 기초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로 넘어갔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의 방어를 도와주겠다는 공약을 담지 않고 있다. 대만의 방어에 필요한 도움, 즉 무기 판매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바이든의 잦은 실언을 암묵적으로 넘기려는 듯, 이 대목에서 말을 주고받던 하스와 블링컨은 물론 청중석에서도 여러 차례 폭소가 터졌다.

평화의 다른 말은 전쟁 여지를 없애는 것일 거다. 평화를 위해 미·중 간 가장 시급하게 복원해야 할 것은 유사시 군사당국 간 소통라인이다. 블링컨은 지난달 방중 당시 이를 복원하지 못했다. 그 대신 중국산 펜타닐 원료 수출 통제를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바로 하스가 대담에서 꼬집은 대목이다. 방중 당시 미·러 전략핵무기감축협정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사를 타진해보았느냐는 질문을 더했다. 블링컨은 핵심 질문을 회피한 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은 10~49세 미국인 사망원인의 제1로 꼽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설명과 대만해협의 관리를 원하는 동맹과 우방국의 염원을 늘어놓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오른쪽)과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류 부총리와 옐런 장관이 만나 미중 정상회담(발리) 합의를 이행하고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조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18 EPA 연합뉴스

중국, 옐런 방문 앞두고 희토류 통제

블링컨의 방중은 세계적 관심을 끌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의 하나는 펜타닐 통제를 위한 실무그룹 결성이었다. 6일 방중하는 옐런 장관이 들고 올 결과물이 별로 기대되지 않는 이유다.

미 재무부가 지난 3일 옐런의 방중과 관련해 내놓은 짤막한 입장문에는 미·중 관계의 '책임 있는 관리'와 '열린 소통라인의 유지' 등 블링컨이 하스와의 대담에서 썼던 용어들이 나온다. 재무부는 옐런이 이날 셰펑 주미 중국대사와 만나 "솔직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미국은 양대 경제대국 간에 거시경제와 금융 문제 논의와 함께 중국이 사실상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강화한 방첩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 오는 8월 1일부터 갈륨과 저마늄 등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및 네덜란드가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허가제로 한 데 따른 보복으로 보인다.

블링컨이 말한 '무한 경쟁'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보게될 어긋남이다. 작은 거래는 하겠지만, 군사안보상의 큰 거래는 없을 게 분명하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한들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바이든의 미국은 러시아와도 당분간 타협할 의지를 안 보인다. 세계는 당분간 '지정학적 변곡점'에 머물러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