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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Strategy for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231028)

자료/한반도 자료

by gino's 2023. 10. 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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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dia.defense.gov/2023/Sep/28/2003310413/-1/-1/1/2023_STRATEGY_FOR_COUNTERING_WEAPONS_OF_MASS_DESTRUCTION.PDF

RELEASE / IMMEDIATE RELEASE

DOD Announces Release of 2023 Strategy for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828)

Today, the Department of Defense released the unclassified version of its 2023 Strategy for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WMD). 

The 2023 DOD CWMD Strategy seeks to account for current and emerging WMD challenges and threats, and provide tailored methods to address them. The Department will account for WMD threats holistically to prevent, mitigate, withstand, operate through, and recover from WMD attacks in close consult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This Strategy lays the foundation for the Department to confront the complex and demanding challenges presented by WMD," wrote Secretary of Defense Lloyd Austin in the Secretary's Foreword.  

In line with th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the CWMD Strategy recognize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the pacing challenge, Russia as the acute threat, and the DPRK, Iran, and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as persistent threats.

Recognizing that different actors and threat modalities pose distinct challenges, the CWMD Strategy outlines a strategic approach that requires tailored investments and actions to address each challenge. The CWMD Strategy explains how the Department will align authorities, operations, activities, and investments based on the DoD's unique current and emerging CWMD needs.

"This Strategy reinforces other guidance provided in the Nuclear Posture Review, the Missile Defense Review, and the Biodefense Posture Review by clarifying the role of the CWMD mission within the Department's overall approach to integrated deterrence and conflict," said Secretary Lloyd Austin, "I am confident that the Department possesses the ingenuity and determination necessary to outpace current and future threats."

The 2023 CWMD Strategy is the third iteration for the Department, and replaces the 2014 Strategy for CWMD. 

The unclassified 2023 Strategy for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an be found here.

The Fact Sheet for the 2023 Strategy for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an be found here.

reform national defens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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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이야말로 WMD 위협"…미 'WMD 대응전략'에 반발

"억제력으로 강력 대응…공화국 무력, 전투적 사명에 충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평가한 미국에 북한이 반발하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 북한이 지속적인 위협으로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대변인은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지난 세기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사상 유례없는 핵 위협과 공박을 계단식으로 확장 강화해온 세계 최대의 대량살육무기 보유국이며 유일무이한 핵 전범국인 미국에 어울리는 가장 적중한 표현"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한 개 국가를 초토화하고도 남을 핵탄두를 장비한 전략핵잠수함까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끌어다 놓은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이야말로 전 지구를 파멸시킬 가장 엄중한 대량살육무기 위협"이라고 경계했다. 대변인은 "제반 사실은 우리 공화국 무력으로 하여금 중장기성을 띠고 날로 무모해지고 있는 미국의 대량살육무기 사용 위협에 철저한 억제력으로 강력 대응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화국 무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법에 새롭게 명시된 자기의 영예로운 전투적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며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군사 전략과 도발 행위에 가장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 왔다면서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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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9년 만에 업데이트한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면서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 수천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WMD는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생물학·방사성·핵(CRBN) 공격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2014년에 WMD 대응 전략을 마지막으로 발간했다. 당시는 국방부가 테러 위협에 집중하던 시기였고 따라서 WMD 전략도 통치 기반이 약하거나 실패한 국가, 테러 후원 국가에서 비롯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는 "미국이나 동맹과 파트너가 CRBN 무기가 사용되는 군사적 대치에 직면할 위험이 2014년 이후 커졌다"며 "앞으로 10년은 미국이 핵과 생화학 무기 세트로 무장한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를 상대하는 가운데 북한, 이란과 극단주의 폭력단체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뷰

국방부는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핵탄두 최소 1천개, 2035년까지 1천500개를 배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방부는 중국이 오랫동안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유지해왔다면서도 중국이 핵전력 현대화의 범위와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중국이 더 크고 우수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질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이라면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을 와해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란이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2주 이내에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경계 화학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위협에 맞서 국방부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WMD 공격을 방어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재래식 전력,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등을 동원해 WMD 공격을 억제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또 동맹과 협력해 WMD 공격을 공동 방어하고 적에 승리할 역량을 키우고, WMD를 이미 보유한 경쟁국이 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세력으로 WMD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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