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외교·안보·통일 공약

[전문]박근혜, 외교·안보·통일 공약 발표…3대 기조 7대 정책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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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행복과 국민통합은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불신과 대결을 넘어서 평화와 신뢰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들어가는 한반도, 인류발전에 기여하며 신뢰받는 한반도, 이것이 제가 그리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출발점에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국민적 신뢰, 남북 간의 신뢰,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5년, 어떤 비전을 갖고 정책을 실천할 것인가에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국민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하에 외교·안보·통일 기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안보부터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나아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핵개발이 아니라 경제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합니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날 정책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며 투명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신뢰받는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우리의 국력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굳건히 지키며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능동적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세계에서 더욱 신뢰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산될 것입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환영하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다가서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주권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칭 국가안보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위기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북핵문제는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북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년째 공전 중인 6자회담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 기존 합의를 지키도록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중 간의 3자 전략대화를 가동하고, UN 및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할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보다 큰 틀과 넓은 시각에서 풀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차원의 협력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한반도 갈등을 근원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남북 간 신뢰를 위해서는 우선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습니다.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북지원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유엔의 새천년개발계획 핵심사업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해 WHO, UNICEF, WFP 등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60년 넘게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문제도 이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전면적 생사확인을 추진함은 물론,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영상메시지 제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도 하루 속히 가족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남북한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협력과 농업·조림·기후변화 등 녹색경제 협력을 체계화하고,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의 내실화도 필요합니다. 남북한 젊은 세대들의 교류를 적극 장려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확충과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할 것입니다.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도 모색하겠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이익과 평화조성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3성, 남북한을 포괄하는 남·북·러, 남·북·중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 것이고, 이는 통일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아가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넓혀가는 통일외교를 꾸준히 추진하고, 통일이 주변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설득하겠습니다.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탈북민 3만명 시대에 대비하여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 700만 재외동포들도 통일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민족 유대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질서는 전례 없이 커다란 지각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내 군비경쟁과 역사 및 영토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역사 갈등에 대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결코 용납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동북아에 정착시키기 위해 한중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역사 갈등 극복과 화해·협력의 미래를 꾸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및 중국과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며,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우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이해를 공유하는 모든 이해관계국들과 함께 신뢰구축과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는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서울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핵안전과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동북아 및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북한 핵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계기로 역내 국가 간에 핵안전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시아 외교의 지평을 넓힘은 물론 협력의 도약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세안(ASEAN), 인도, 호주 등 남방의 부상하는 경제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동진정책, 중앙아시아와 EU의 중요성에 부응하는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남방과 북방 협력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 교통망과 에너지망, 친환경 협력 등을 포괄하는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동북아와 유라시아 통합 교통망 추진을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 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하여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에 유라시아 철도 건설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육로로 연결함으로써 21세기의 유라시아 시대를 구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에, 그리고 주변국간에 경제협력이 심화된다면,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을 앞당기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발전과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남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가칭'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북극항로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와 동북아 통합 에너지망을 위해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 사업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여섯째, 경제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세계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G-20을 통해 원칙있는 자본주의를 위한 새로운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고, 동아시아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보와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의 견인차인 원전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자리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일곱째, '매력한국'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를 열겠습니다.

지구촌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 빈곤, 평화유지, 테러방지, 인권 등 글로벌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계 기여를 위한 중견국 간의 협력을 선도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유치를 계기로 인천 송도를 글로벌 협력허브로 발전시키고,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에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맞춤형 외교적 노력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경제개발과 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여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국제 수준에 맞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매력한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외교관이 되어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문화, 지식을 나누는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예술인들이 전 세계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전하는 문화외교의 사절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진취적이고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꿈을 나누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제안한 K-Move와 연계시켜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협력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을 지역전문가로 교육 훈련시켜 전 세계로 파견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 탈북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객 1300만 시대를 맞아 해외체류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보장을 위해 영사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세대를 위한 한글교육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BS의 교육컨텐츠를 전 세계 한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변화를 주도해 가는 추진력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박근혜 일문일답(외교안보통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건설해서 동북아 통합교통망 애기했는데 지금 우리 관계가 북한과 안좋은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나
=물론 당장 시행할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우리 비전을 그냥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비전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다. 유라시아 철도 연결프로젝트는 역시 핵문제가 어떻게 진전돼냐에 따라서 진척이 될수 있고 시작할수 잇는데 이것은 왜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한국이나 북한, 러시아, 일본 모든 국가들이 윈윈할수 잇는 그런 아덴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평화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줄수 잇다. 예를 들면 남북한에는 남북한 공동발전과 평화를 이끌어낼수 있고 또 주변지역에는 경제발전을 촉진시킬수 있고. 동북아 전체에 철도건설로 평화스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갈수 있고 강화시킬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덜수 잇다. 이런프로젝트가 진행이 돼나가면.  또 유럽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철도가 연결되면 누구도 함부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물자가 소통이되고, 사람이 소통이되고 ,또  남과 북이 연결이돼고, 또 한반도와 동북아 이렇게 연결이 돼나간다면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경제통합,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다목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외교안보 통일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현정부들어 과거활동하던 nsc가 위상이 많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필요와 역할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정부가 비핵개방 3000햇는데 비핵이라는 조건에 막혔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잇다. 결국 비핵과 같이 가는 것인지 선후가 있는 것인지 말해달라
=비핵무기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지켜나갈 기조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 남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지켜가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nsc가 있었는데 상당히 약화됐다 이런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같은 이런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국정원이라든가 외통부, 국방부, (또 어디죠)통일부 이런 부처간에 입장차이가 분명히 노출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보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생존이 걸린 일인데 부처간에 혼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관돼게 효율성있게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 그래서  가칭 청와대 내에 국가안보실이라든가 이런것을 만들필요 잇다고 생각. 또 최근에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포함해서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혼선이 있엇다. 그래서 지금 핵문제 포함해서 북한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가느는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안보정책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하고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컨트롤 타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하고 코이카와 어떤 차이 잇는지 또 실현가능하다고 보나
=실현가능하다. 물론 코이카하고 비교할때 개발협력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데 글로벌청년프로젝트는 차이점이라면 청년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을  글로ㅓㄹ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할것이고 단순한 봉사차원을 넘어서 세계로 우리 청년들이 진출해서 취업을 한다든가 , 인턴으로 일할수 잇는 기회를 넓혀가는 그런 점이 있다. 저는 5년 동안 1만명의 청년들을 지역전문가로 교육훈련시켜서 파견할 계획을 갖고있고 5년간 1만명 파견은 충분히 지금까지 여러가지를 볼때 가능한 계획이라고 보고 잇다. 또 경제적으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정부가 최근 새당의 재집권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잇다. 북한정부가 독자적 체제를 고수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꼐속 갖는다면 어떡하실 거냐
=그러니까 새당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할거냐는 말이죠? (예) 우리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한 우리의 원칙이 있다. 제가 발표에서도 애기햇지만. 그런것을 전부 포기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하자 그런게 잇을수 잇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원하는대로 전부 해야만 평화가 유지되고 통일이 될수 있다고 한다면 당장 내일될수 잇겠죠 그건 그러나 결코 우리 국민이 원하는 통일도 아니고 제대로된 통일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우리가 큰 틀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하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또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되도록 우리가 국제사회와 같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간다면 저는 이것이 북한에게도 핵을 가지고 고집하고 이런것이 결코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서도 또 북한 주민들의 삶을 증진하는데 잇어서도 또 국제사회의 협력 얻는데도 지금 우리사회는  국제사회는 국가 혼자서 모든 발전을 이뤄나갈수 가 없는 시대입니다. 협력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서 북한은 계속 고립이되고 영원히 발전할수가 없고 점점 더 힘들어 지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설득을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지켜야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또 남북한 주민들이 모두 행복해 지는 그런 통일을 이루어 갈수 잇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