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후보, 한반도 평화구상(전문+대담록)

문재인, 한반도 평화구상

121004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 (범정부 차원의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위원회’ 구성 등)

 

10.4 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 특별대담 발제문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구상

1. 인사말씀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한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엊그제 같은데 10.4 선언에 서명을 했던 두 주역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10.4 선언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두 분만의 소유물은 아닐 것입니다. 10.4 선언은 평화를 다지고 번영을 여는 길을 향해 내딛는 큰 걸음이었습니다. 남아 있는 우리가 10.4 선언의 역사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2013년은 정전협정체결 60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을 비롯하여 미-중-러-일 등 6자회담 참가국가 모두에서 새로 출범한 지도부가 대면을 하게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를 맞이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에 대한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2. 회고와 다짐
　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와 합의문에 담아야 할 사항을 총괄적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남북정상회담이 대통령 임기 말이 아니라 초반에 이뤄졌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첫해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국민 여러분께 이미 드렸던 것입니다.
　현 정부 5년 동안 망가진 남북관계의 실상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여기서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바닥을 쳤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현 정부보다 더 나은 남북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보다 나은 정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참여정부 시절로의 복귀’도 아닙니다. 참여정부를 끝으로 중단됐던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신속한 복원 후에는 곧바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는 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3. 남북경제연합
　제가 8월 17일 발표한 ‘남북경제연합’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남북경제연합은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통의 통일방안에 따라서 통일의 길로 나가는 초석을 놓기 위한 방안입니다. 한반도 경제 시대의 개막을 통해 한국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실현하고, 그것을 토대로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역대정부는 이미 북한과 남북경제연합의 청사진과 세부규정이 될 만한 내용들을 상당부분 합의하였습니다. 노태우정부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기본합의서 경제협력부속합의서’를 합의했습니다. 김대중정부 들어와서 ‘615 공동선언’과 ‘경제협력 4대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10.4 선언에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이런 합의가 남북경제연합의 밑그림입니다. 남북경제연합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는 다리를 놓겠습니다. 당선 이후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취임식에 북측 인사를 초청하겠습니다.
　북측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정부의 10.4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첫 사업으로서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습니다. ‘제2의 개성공단’ 조성을 통해 남북경협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를 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한반도 서해안과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국의 발해만과 산둥반도를 묶는 남-북-중 삼각협력을 실현하여 황해경제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서는 가을철 꽃게잡이를 위한 북한 어선의 연이은 남하 때문에 우리 해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불안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안정시켜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은 10.4 선언의 합의대로로 이 일대를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평화협력지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10.4 선언이 부정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북방한계선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북풍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풍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북풍이 없는 대통령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평화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저는 북한 당국이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줄 것을 바랍니다. 우리 정부 역시 신중하게 행동을 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황해경제권과 함께 동해안에서 철도와 가스관을 연결하여 북방대륙으로 진출하는 동해경제권 구축을 북한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저는 임기의 후반기에 남과 북이 그동안 합의한 각종 경제협력합의서들을 집대성해서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 협약이 남북경제연합의 법률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협력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가 시급히 개선돼야 합니다. 저는 이미 남북경제연합을 제안하면서 우리와 각국의 민간기업, 국제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설립을 약속하였습니다.
　KIDO와 함께 ‘북한개발투자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KIDO가 공공부문의 북한 인프라 건설을 총괄한다면, ‘북한개발투자공사’는 민간부문의 북한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개발투자공사’는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려는 민간기업이나 수익을 겨냥하는 펀드나 연기금 등의 대북투자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북한개발투자공사’는 외국투자자를 포함한 민간부분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정부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한반도 평화구상
　남북경제연합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구상’입니다.
　‘한반도 평화구상’이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상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최종 종착지는 북한의 핵 포기입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대결적 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에 엄연히 존재하는 남북대결, 북미 대결 등과 함께 풀어가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남북관계나 평화체제 논의보다 우선하는 ‘북핵 우선론’을 주장하며 대북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후퇴하고 남북대결 속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핵 우선 정책의 실패는 우리에게 북핵과 남북관계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를 병행하여 풀어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서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 을 제시합니다.
　북한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만들어낸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북한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해 줍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악화돼온 북핵문제의 과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구체화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직후인 2013년 여름까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미중과 이 평화구상 초안을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이 구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겠습니다.
　이어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조율을 거쳐 취임 2년차인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들을 2014년 말까지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구상의 로드맵입니다.
　이처럼 6개국 정상선언이 보장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천해 나가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한반도 평화구상에 따라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우리는 그때까지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행해 온 기구들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다자안보협력 본부는 비무장지대에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근원적으로 막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은 북핵문제와 정전체제입니다. 한반도 평화구상은 이 두 가지 사안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포괄적 융합적 차원에서 대담하게 접근하자는 구상입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는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한미공조와 남북협력의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러한 한국의 특별한 위상을 최대한 살려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평화촉진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계의 능력 있는 전문가들로 범정부 차원의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위원회’는 ‘남북경제연합위원회’와 함께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북 사이에는 남북경제연합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의 길로 성큼 다가서고, 국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을 통해서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 초당적 협력과 시민참여형 통일운동

　한반도 평화구상과 남북경제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습니다. 야당과 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상과 남북경제연합 추진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걷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가 풀뿌리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보수와 진보의 남남대화를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7대종단을 비롯한 범종교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남북 종교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2000년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겠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활발해졌다가 이명박 정부들어와서 명맥이 끊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동반형’ 교류협력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남북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자율권도 큰 폭으로 늘려서 남북 사이의 인적 접촉이 활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6. 마치며

　저는 대통령 출마선언문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평화는 정치적 구호로서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 땅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행복추구를 위한 실질적 도구로서 평화입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이므로 국가는 국민들에게 평화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근대이래 국제정치의 갈등이 첨예하게 집중된 곳입니다. 지정학적 조건 때문입니다. 열강들의 전쟁, 식민지, 분단과 전쟁, 그리고 오랜 불신과 증오의 상처가 이 한반도 땅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비극을 딛고 일어서서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 국가들에게 들려줘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에 머무르지 않고 정전을 넘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의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이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문정인 특별대담 ‘한반도 다시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133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문정인
　원래 이 세션은 사실 대선 후보 세 분을 다 모셔서 이분들이 차기 정부 대북정책 어떻게 할지 정책토론회 하려 했다. 그런데 박근혜 안철수 후보 상당히 바쁜 모양. 정책토론회는 못하고 희망하신 문 후보만 델꼬 대담하게 됐다.
　오늘 대담은 처음은 비핵 구상 관련 문 후보의 발제 있겠다. 그리고 난 뒤 저와 문 후보 사이에 간단한 대담.. 서로 질의응답하고. 그리고 플로어 질문들을 받겠다.
　질문 방식은 국민들에게 듣고 쓴다는 슬로건이 있어서, 포스트잇으로 붙이신 질문들을 하거나 테이블 마다 서면 질의서 놔뒀는데 가급적 모든 질문 반영하겠다.

▲문재인(발제)
　작년까지는 행사 주최한 주최측이었는데 이제는 저도 초청받은 손님 됐다. 반갑다.
　10·4 선언 5주년 토론회 참석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 노통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한 지 어느덧 5년이 왔다.

　(이하 오전에 보도자료로 낸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구상’ 그대로 읽음)

<<<대담>>>
정 = 8월 17일 출마선언하면서 경협 강조했다. 남북경제연합과 10.4 선언 어떤 연결고리 찾을 수 있나?
문 = 노태우 정부, 김대중 6.15, 참여정부 10.4 등 남북간 경제적 협력 지향한다. 10.4선언 드디어 경협 구체적인 실천방향들을 조목조목 합의했다. 제 구상은 10.4 합의했던 남북경협 단계를 더 발전시켜서 남북경제공동체를 넘어서서 남북경제연합으로 나아가는 구상. 한편으로는 6.15 선언 통해서 남북간 합의했던 통일방안이 국가연합인데, 이거를 경제분야에서부터 먼저 이루자는 것. 이후 군사, 정치 추가되면 국가연합 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10.4 선언 계승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든 된 대북정책이고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인력을 한반도 경제, 그것을 통한 벼룩경제에서 찾고, 북한도 발전시키면서 잘 살게 해주자는 서로 윈윈하자는 구상

정 = 유무3통이라는 생경 표현있다. 그 때 48개 합의사항을 한꺼번에 실현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 그러면 10.4 선언 경협을 기본으로 해서 남북경제연합 추구한다, 그럴 경우 우선순위 있어야 할 텐데, ★임기 중 2년 내 꼭 하고 싶은 거 다섯 개?
문 = 원래 10.4선언에서 48개 구체 사업 합의하면서 한꺼번에 동시에 다 하겠다는 거 아니고 그 때 동시에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서로 구성해서 가동하기로 합의를 했었다. 남북 부총리급 공동위원장 맡는 것. 사업 우선순위 정해나가서 그에 따라 시행해나가자는 구상이었다. 아마 제가 남북경제연합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남북경제공동위 가동하는 일. 그 다음 개성공단 활성화해서 지금은 1단계 중 40% 도 안 되고 있는데 2단계 250만평, 3단계 전체 2천만평이라는 큰 규모로 발전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하고, 금강산 사업 즉각적으로 재개해야겠고. 우리가 북한과 협약했던 해주항의 개방, 동해안 블록공단의 조성, 남포 경협 위한 공단 조성, 하나 더 한다면 북한의 백두산 개방, 천지 통해 남쪽 사람들이 중국 거치지 않고 바로 북한 거쳐서 북한의 백두산 오르게 하는 사업들이 우선 사업인 거 같고. 하나만 더. 남북간 철도위원회, 아 욕심이 많습니다.

정 = 해주 경협지대 말했는데, 남북 국방장관 만나 이야기했을 때 NLL문제 해결 안 되면 사실상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구상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특별 방안은?
문 = 임기말 아쉽지만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인 합의만 이뤄졌다면 그나마 훨씬 많은 진도 낼 수 있었는데 국방장관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 그 때 우리측도 임하는 태도 굉장히 경직됐었다. 민감한 문제는 NLL인데 북방한계선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방한계선은 그대로 두면서 남북의 근거리 수역을 평화수역 선포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수역으로 만듦으로써 NLL존재에도 불구하고 NLL로 인한 남북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것. 과거 국민의 정부 서해교전처럼 우발적인 충돌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NLL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어민들도 북한 수역 들어가서 조업할 수 있게 되니까 서해안 일대 어민 생계에도 도움 되는 것.

-(문정인) 해주 경제특구 만든다고 하셨는데 서해경제개발지구 안하면 안되는 내용. 10·4선언 때도 했는데 안돼. NNL 안되면 또 안돼.
　//(문재인) 저희가 10·4선언이 임기말에 된게 참으로 아쉽다. 아까말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 합의만 이뤄졌다면 그나마 훨씬 만흥ㄴ 진도를 이룰 수 있었을텐데 그 회담 성공 못한게 아쉬워. 우리 측에서도 국방장관횢담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경직돼 있엇다고 생각, 그리고 문제가 NLL이었는데, 북방한계선 변경하자는 게 아니었다. 그대로 두면서 남북의 근거리 수역을 공동으로 수역을 만듦으로써 NLL존재는 인정하면서 충돌 가능성 아예 없애자는 것이었다. 국민의 정부에서의 우발적 충돌 조차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
　북한도 요즘 중국의 개방경제를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금평 사업 등. 북한도 그와 같은 경제발전에 대해 상당히 목말라하고 있는 듯 보인다. 우리가 제의를 하면 북한도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 높다고 봐.
-저에게 질문 할 거 있다고 하시는 데 받겠다. ㅎㅎㅎ
　.//아까 우리가 NLL선에 대해서 서해평화지역이니 이렇게 하는게 우리 영토주권 포기 아니냐는 지적..보수쪽의 지적이 있었다. 아직도 그런 갈등이 우리 남쪽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다. 협정 끝난이후 북방한계선 할 때 서해 5도는 우리 영토 됐죠. 서해에 한해 3해리는 남쪽 수역이라고 했다. 해상경계선으로 하는 연평도에서 백령도까지의 일직선상은 60년대에 한 것. 북측 얘기는 서해 5도 영해 개념으로 해서 ..해상 경계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남북이 10·4 선언 등으로 화해 협력을 하면 될 일.
　서해에서 협력과 평화를 만들면 될 일...
　//워낙 전문가 시니까 궁금한 것을 여쭤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과연 안착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 많아. 과거와 달리 김저은 행보 다른 면 많은 것 같다. 북한의 변화 말하는 거?
-또 적어준 내용과 다른 내용 물으시네.ㅎㅎㅎ 제가 최근 북한 ㅏ녀온 많은 사람들이 체제 안정성은 확실하다고 하더라. 권력기반이 단단하다고 해. 장성택 포함한 직계 가족 단결력 상당하고, 노동당도 조직 상당하고 당 통한 통치도 잘되고. 군의 단결과 충성도 변함 없고. 더 중요한 건 지난 4월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가졌다. 군위원장 등.. 내각 총괄하는 국방1위원장도 가졌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루디거프랭크교수가 변화는 확실한 것 같다고 하더라. 외부에서 어떤 요건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개혁개방 확실히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부로 갈 거라고 했다.
　//당장은 인천 등 서해 삼각지대...가장 먼저 수혜받게 되면 인천이 될 것. 인천 아시안게임 있을텐데, 여기에 북한이 함께 참여를 해 준다면 북한 선수단이 내려오고 응원단도 오고, 또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예술적 행사에 동참한다던지 하면.. 아시안게임을 북한의 참여 속에서 한다면 그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당연하다. 문 후보 당선되면 문제 없을 것 같다. 문 후보 발제 중에 재미있는 부분. 개성 해주 등 묶는 거
　//해주쪽 다리는 한강 다리 보다 작아. 쉽게 다리 놓을 수 있어. 개성공단 같은 것을 휴전선 남쪽에 설치할 수도 있어. 교동평화단지 등... 그런 야심찬 개발을 인천 쪽에 하는 연구가 상당히 돼 있는 것 같다.
-문 후보는 경제 먼저라고 하는데,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제체로 바꾸려면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한다. 그러려면 시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일종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일종의 정치적인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을 먼저 합의를 통해 선언 부터 먼저 해야. 그 것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위한 협의를 해나가자는 것이다. 그 모멘텀은 노통과 부시대통령이 합의한 특별한 고안이었다. 그에 대해 김정일이 수용하면서 그게 10·4 선언에 들어가게 된 것.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보는 느낌. 저는 평화체제가 가시적이고 명시적인 평화체제는 없다고 봐. 일련의 규범, 원칙, 절차 들을 모아 놓은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인데, 순차적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제정치학적인 그런 접근의 말씀인 듯. 저는 국제법적인 평화체제를 말하는 것. 남북이 휴전 선언한 상태로 종전 선언안하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서 국제법적으로도 종전 하고 평화체제로 나가자는 것. 그러려면 모멘텀이 필요하니 관계 당사자들의 종전선언을 시작해나가자는 것. 다만 이런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은 선후의 문제 아니고 동시 병향 추진해야할 문제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해.

-문 후보는 비핵개방 3000에 비판적 입장..그러면 대안은 있냐.
　//선 북핵문제 해결, 후 남북관계 발전 북한지원이라고 설정을 하니까 북핵문제 안풀리면 남북관계 아무런 발전 기할 수 없는 거죠. 안보 위협하는 게 북핵 뿐이 아니잖아. 오히려 자주 겪는게 핵도 있지만 재래식 무기에 의한 안보 침해 아니냐. 그게 연평도 천안함 사건 아니냐. 그 명제에 매달림으로서 이런 재래식 무기에는 아무런 것을 못해서 엄청나게 관계 후퇴한 것.
　이런 식의 단계적 접근은 옳지않다. 참여정부가해왔듯이 평화적으로 해야. 남북관계 발전 평화 등을 동시 병행해 나가야.

-6자회담 실효성 믿냐. 6자회담이 필요하면 왜 필요한가?
　//6자회담이 북핵문제에 얼마나 도움되냐는 것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실증된 바 있다. 회담 통해 북핵 문제 첨 발생했을 때 미국 측 일가에서 제한ㅂ적 북한공격론 공개적 제안된 바 있었는데 6자회담 통해 다자적인 체제로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 것. 6자회담 통해 끊임없이 미국과 협력하고 북한과 대화하고 해서 919 성명도 만든 것 아니냐. 그래서 냉각탑 폭파까지 간 거 아니냐. 그 프로그램까지 완전히 다 포기하게 하는 데까지 이뤘을 것. 지금 4년동안 안하고 이쓴ㄴ데 이 정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은 북핵문제 해결하는 하나의 틀로 활용하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하나의 실행기구로도 가동할 수 있을 것. 그게 다 시행되면 동북아다자안보협력기구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게 6자회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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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어 질문>
-참여정부 남북정책 가장 아쉬운 것은
　//참여정부 정책 아쉽다기 보다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 이후 곧바로 남북정상회담 할 수 있엇던 것. 그 뒤 BDA 사건 이후 213 합의 통해 복원은 됐지만 그러고 나서 그바람에 남북정상회담이 임기말로 미뤄진 것. 그게 너무 아쉽다. 남북정상회담이 좀 더 일찍 됐으면 다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진도 낼 수 있었는데..
　일종의 국가간 조약적 성격 갖는 것이 10·4 선언이다. 국회에 의결을 거쳐서 해야 했는데 그 동의 절차 거치지 못한게 참 아쉽다.

-5·24 조치 어떻게 할 거냐. 집권하자마자 철폐? 부분적철폐? 시간 두고 철페?
　//524는 북한을 압박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 어렵게 만든건 북한 쪽이 아니다. 북한은 중국 쪽을 통해 어려움 해소했다. 오히려 북한을 중국쪽으로 바짝 종속까지 걱정할 정도로 북한을 종속까지 떠미는 결과가 됐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피해 본 것은 남쪽의 기업들이다. 원망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오히려 우리 기업에 피해가 왔다는 점에서 524 조치는 완벽한 실패라 말할 수 있다.

-문 후보 말대로라면 워싱턴이 심기 불편할 듯. 워싱턴 설득 어떻게?
　//저는 아마 미국도 우리가 이런 구상들을 제대로 설명을 하면 그것이 미국에도 큰 도움이 된다.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ㅇ 미국도 환영할 것. 만약 미국이 망설인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설득 통해 미국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

-통일문제와 빈부문제인데. 실향민 중 가난한 사람들..이산가족 못만나고 있다. 어떻게 할려?
　//저도 실향민 중 한사람이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625 이후 북한 체제가 지주계급이 많지만 먼저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은 그 당시 재산 정리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원래붜 좋은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 받은 분들이 많아서 성공한 분들 많아. 그래서 반공의식 강해. 그러나 반면에 엉겁결에 내려 온 분들은 제대로 정착 못하고 고생 속에 살아가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아. 이런 분들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면 종일 TV보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보고 일희일비 한다. 이산가족 상봉도 저희가 16번정도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초기 두 번 하고 여러해 중단돼 있다. 10·4 선언으로 금강산 상설 면회소도 만들었는데 중단돼 있다. 정말 이산가족은 인도적인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안될 일.. 금강산 상설면회소 풀가동해서 보다쉽게 이산가족이 만나게 하겠다.

-대통령이 된 뒤 공약이 안지켜지면 우리가 뭘해야 하냐는 질문.ㅎㅎ 공약 몇%나 지킬수 있을 거라 보나.
　//저희가 남북관계 공약을 하는 이유는 보다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하는 거다. 정권교체 이후 인수위부터 논의해서는 늦다는 거다. 우리가 후보 시절부터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당선되면 곧바로 북에 특사 보내 초청하고 그래야 취임 첫해에 정상회담 할 수 있다. 북측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호응 바란다는..
　저는 그래서 정권교체 되면 제 임기 중에 아까 말한 남북경제연합 평화체제구축 그런게 다이뤄진다고 욕심 내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게 가시화되고 과거로 돌아가지 ㅇ낳을 정도의 진도는 이루겠다는 거다.

-집권 딱 했으면 일본 독도 상륙 작전 한다던지, 서해상 갈등 상황온다던지 하는 위기 상황 올수도 있는데 어떻게 위기관리?
　//우선은 참여정부때 NSC 만들어서 그 속에 국가위기관리센터 뒀다. 방금 말한 여러가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대응 메뉴얼 만들어뒀느데 아마 다시점검해야 할 듯.서해상의 남북 충돌 등.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아나가서 우발적인 것도 막을 수 있게 해야. 만일 북이 고의적으로 도발하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 독도의 경우도 조용한 외교를 하자는 게 우리의 오랜 외교 방침입니다만 만약 일본의 극우세력이 독도 상륙을 기도한다던지, 또는실효적 지배 침해하면 역시 단호하게 할 것.
　보수세력이 잘하는 것, 민주당은안보보다는 평화, 화해 남북관계 중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비교함 해봐라. 참여정부 5년간 단 한 건의 군사충돌 없었다. 단 한 사람 우리 국민들 희생 당한 거 없었잖아. 이와 반대로 이 정부에서는 연평도 천안함 등 수많은 사람 죽지 않았나. 안보 파탄아닙니까? 누가 안보 잘합니까?
　그런 것을 도 북한 퍼주기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명박 정부 들어 치렀던 여러 평화비용에 비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평화비용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다. 우리가 거기서 경제적 이익 오히려 더 많이 얻는 거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해서 채굴해서 이용하고우리는 그 대가를 경공업제품으로 주고. 어찌보면 더 큰 이익 위한 투자인데 그것을 왜 퍼주기라고 하는 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