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의 완전한 파괴에는 지상군 침공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미국 합참

 

한반도 유사시 인명피해 예상 및 전쟁예방 방안 등에 대한 미국 하원의원들의 공동질의에 미국 합참이 보낸 9월27일자 답신서한.

 

미국 국방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포착해 완전하고 확실하게 파괴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공격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 군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모든 옵션이 탁자 위에 있다”고 여러차례 밝힌 적은 있지만 ‘지상공격’이 최상의 대안이라고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로켓 및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한국과 일본, 괌은 물론 인구가 밀집된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화학 및 생물무기를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의 이러한 공식입장은 연방하원의 테드 류 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루벤 갈레고 의원(민주·아리조나)이 지난달 26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한에서 나왔다. 10월27일자로 작성된 합참 답변서한은 류 의원이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면서 내용이 알려졌다. 

두 하원의원들은 질의서에서 “우리는 아직 미국 또는 동맹국의 인명피해 예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을 듣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공격을 할 경우 인명피해 예상과 북한의 파괴적인 보복공격에 대한 예방방안 및 무력충돌 이후의 인도적인 조치를 물었다. 또 대북 공격 이후 남한 정부의 유지 및 인명피해 예상이 대통령에게 제출된 군사적 옵션에 어떻게 감안됐는지도 물었다.

마이클 듀몽 해군 소장은 합참을 대표해 전달한 답변서한에서 대북 지상공격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하지만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고, 지하 시설에 깊이 파묻힌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할 미국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극비 브리핑이 최상”이라면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듀몽 소장은 그러나 “북한군의 공격적 태세에 아직 어떠한 변화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듀몽은 답변서한에서 “합참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끌고 있는 대북 경제 및 외교적 압박작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한국과 일본 및 두 나라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놓았다”고 역설했다. 

 

합참은 그러나 두 하원의원이 질의한 북한과의 무력충돌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예상이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합참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또는 핵무기 공격으로 발생할 최선 또는 최악의 인명피해를 얼추 예상하는 것도 녹록지 않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또는 괌과 특히 인구가 밀집한 서울을 장사정포나 로켓,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북한의 능력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한은 2500만명이 밀집된 서울(및 수도권)의 취약성 탓에 북한 공격의 성격과 강도 및 공격기간에 따라 피해예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테드 류 하원의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 류 의원은 11월 4일(현지시간) 합참의 답변서한을 공개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합참은 인명피해 예상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북한의 공격 전에 효과적인 사전 대피경고를 할 수있느냐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인과 주한 미국 및 다른나라 민간인들이 한국 내 수천개의 지하 방공호 중의 하나에 대피할 수 있다면 생존률을 극적으로 높일 수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한·미 동맹군의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역공과 공습 능력에 따라서도 인명피해 예상이 달라진다면서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군의 능력과 대응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인명피해의 숫자를 줄이고 북한의 공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특히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옵션의 하나로 검토할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정의 회원국이 아닌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신경·수포·혈액·질식제등이 포함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실행 여부가 의문이지만 대포와 탄도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에 화학무기 공격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과 함께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발견, 파괴하기 위해 지상공격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역시 극비 브리핑에서나 자세히 논의할 수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도쿄 인근의 주일미군의 요코다 공군기지에서 공군점퍼 차림으로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 미군 병사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우리는 하늘과 바다, 육지와 우주를 모두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P연합뉴스

 

합참은 마지막으로 미국의 군사행동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경우에 대비해 일련의 긴급사태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3국의 개입에서부터 확전을 방지할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서로 이해가 중첩되는 만큼)러시아와 중국 역시 미국과의 무력충돌을 피하고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과의 무력 충돌 뒤 한반도에서의 인도적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분쟁 뒤 대책과 과도기 작전은 주로 한국에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 쪽에서는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ID)가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4일자 보도자료에서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시 주한 미국인(20여만명 중) 10만여명을 포함해 휴전선 양쪽에서 최대 2500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있다는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대를 더 위험에 몰아넣고 외교적 옵션을 방해하는 도발적인 성명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합참의 평가와 CRS 보고서는 모두 군사적 옵션이 검토되기 전에 모든 외교적, 경제적 옵션이 소진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적 옵션을 추진하려면 헌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51728001&code=970100#csidx49fbd5f702aff27a8cb63f1fa609e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