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전작권 연기 여당의 ‘여론몰이’

워싱턴리포트 김진호 특파원

집요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군사적 고려보다는 정략적 셈법이 앞선다. 두 가지 특성을 조합하면, 맹목적 정략만이 남는다. 한·미가 2012년 4월17일에 맞추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 측에 이양키로 한, 국가 간 합의를 뒤엎으려는 국내 일각의 움직임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연합뉴스)

미국 아시아재단과 맨스필드 재단이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전작권 이양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연 심포지엄은 ‘이른바 미국발 연기론’의 요약판이었다.

하지만 이날의 백미는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그는 전작권 이양의 전제로 북핵의 완전한 해결과 북한 급변사태의 불확실성 해소, 남북 간 평화조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무조건 무기한 연기하자는 말이다. 황 의원은 또 한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전작권 이양 연기 찬성률이 60~70%였다”고 말해 스스로 기조연설문에 적은 ‘56%’를 과감하게 올리기도 했다.

2006년 9월쯤인가. 전작권 이양 논의를 막기 위해 급파된 한나라당 방미의원단이 당시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장한 논리는 두 가지였다. 군사훈련과 장비 면에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황 의원도 방문단 일원이었다. 이 중 훈련은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평가한 이번 달 키리졸브 훈련을 비롯해 매년 2차례의 훈련과 1차례의 모의훈련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 전작권 이양에 필요한 군사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매년 8~9%가 증액돼야 한다. 하지만 올 증가율은 3.8%에 그쳤다. 애당초 전작권을 넘겨받을 의지가 없었던 게다.

이날 심포지엄은 삼성·풍산·전경련이 후원사로 멍석을 깔았다. 그것이 ‘미국발 연기여론’으로 둔갑했다.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도 가끔 졸가리가 있는 말을 했다. “전작권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 뒤)”는 그의 말을 새겨듣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