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미중수교) 40주년 중국 외교부 담화

[참고, 20181231]

중국과 미국 수교 40주년 중국 외교부 담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캉陸慷, 2018년 12월 30일)

2019년 중국과 미국 수교 40주년을 맞이한다. 40년 동안 중미관계는 비바람(風雨)을 경험하고 단련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중국과 미국의 교류와 협력은 역사적인 발전을 성취했다. 40년 전 중국과 미국의 사람들 왕래는 매년 겨우 몇 천 명이었다. 2017년 쌍방 사람들 왕래는 530만 명을 넘어섰다.

 

40년 전 중국과 미국의 무역액은 25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2017년 쌍방 무역액은 이미 5800억 달러를 초과했다. 40년 전 중국과 미국의 상호 투자액은 거의 제로였다. 2017년 양국 간 각종 투자 총액은 누계로 2300억 달러를 초과했다. 40년 동안 지역  핫 이슈의 적절한 해결 추동으로부터 국제 테러리즘 반대까지, 국제 금융위기 대응으로부터 글로벌 경제 성장 촉진까지, 중국과 미국은 양자,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전개했다. 사실이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중미관계의 발전은 양국 인민들에게 거대한 이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힘 있게 촉진했다.

중미관계 40년이 이룩한 발전은 쉽지 않았다. 그 가운데 역사적 경험은 흡수할 가치가 있다. 쌍방은 전략적 소통(戰略溝通)을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戰略互信)를 증진하고, 전략적 오판(戰略誤判)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차의 전략적 의도를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중미 협력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상호 이익과 협력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양국 인민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피차의 주권(主權), 안보(安全), 발전 이익(發展利益)을 존중하고, 갈등(分歧)을 적절히 처리하고 관리하고, 양국 관계의 큰 틀의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 양국 인민의 왕래를 확대하고 중미관계의 사회적 기초를 끊임없이 충실히 해야 한다. 

40년 발전을 통해서 중미관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다.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중국은 미국과 한 길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정상 만남에서 합의에 이른 중요한 공통 인식을 잘 실천하고, 호혜와 윈윈(互惠互利)의 기초 위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협조(協調), 협력(合作) 안정(穩定)을 기조로 하는 중미관계를 추진하여, 중미 협력이 양국 인민과 세계 각 국 인민에 더 많고 더 좋은 복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코멘트]성균 중국연구소 양갑용 연구부장

1)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지역, 세계 차원에서 협력 당사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줌

  -멘트에 따르면 중국이 우선하는 것은 주권 그리고 안보 마지막으로 발전 이익

  -안보와 발전 이익 차원에서는 양국 협력이 가능하지만 주권 차원의 문제는 쉽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줌 

2)2018년 11월 8일 시진핑 주석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면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미 쌍방은 피차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가져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음. 이번 외교부 루캉 대변인의 담화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차의 전략적 의도를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비 이성적이고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피차 전략적 의도가 왜곡되거나 진의가 잘못 전달 될 수도 있고, 이는 전략적 오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

3)중국은 미국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듯. 이는 전략적 갈등의 해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상황 관리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미국에 여기에 어떻게 호응하느냐에 따라 중미관계가 갈등의 봉합 수순으로 갈 수도 있고, 갈등의 증폭 수준으로 갈 수도 있음

  -상호 전략적 의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플랫폼(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전략대화, 워킹 그룹, 반관방 그룹 등)이 활용될 지도 지켜봐야 할 듯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