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20-남북평양정상회담 대국민보고

속기/ 문 대통령 대국민 보고

오후 6시37분

@윤영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11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고의 말씀 드리겠다. 

(화면 전면 전환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2018.9.18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38분/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 통. 단상 올라오면서 오른손 들어 인사. 

<< 2018 평양 정상회담 결과 대국민 보고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최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주었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환송해 준 평양 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에서 15만 평양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최초로 연설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연설에 대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되어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 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 만은 않고, 또 북미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거둔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간에 위협적인 군사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습니다.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조치를 해체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였습니다. 

올해는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개최되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의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평양에 가기 직전인 지난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대화와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유를 두기 위해서 시기를 ‘가까운 시일내’라고 표현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로 들어오기 전에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땅에서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오늘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직 국민들의 힘으로 또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덕분에 평양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원입니다. 그 숙원을 이루는 길에 국민의 뜻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끝>

@윤

오늘 오후만 해도 백두산 천지에 있던 통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저희 앞에 계신 걸 보면 얼마나 가까운지 알게 된다. 질답 하겠다

-(sbs)첫 질문자라서, 간단한, 가벼운 질문 하나 본질문 하나.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점 하나. 추가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기자회견 전에 표정이 어두웠어, 뭐가 잘 안됐나?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곧 미국 향해 출발할텐데 트 통과의 협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다른 메시지나 제의, 예를 들면 핵리스트 신고에 대한 의지 등을 추가적인 메시지를 받으신 게 있는지

//문//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 또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의 재개와 대화 촉진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 들은 기본적으로 북미간 논의될 내용임다. 그래서 남북간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 문안에 어느 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 라는 데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 북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게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길 원한다. 반대로 북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런 역할을, 트 통 만나 충실하게 함으로써, 북미간 대화 촉진시켜 나가려고 한다. 

-(jtbc)평양공동선언 질문. 가장 관심이 비핵화 문제인데, 선언에 보면 미국이 612 북미정상선언 따라 상응조치 취하면 북은 영변핵시설,,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상응 조치에 대해 김 위원장이 뭐라고 설명한건지, 혹시 이 부분이 종전선언 언급한건지.

//문//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 또 어떤 조치들의 단계적 순서, 또 그에 대해 미국측에서 취해야할 상응하는 조치, 조치들의 단계들은 구체적으로 북미간에 협의돼야할 부분들이다. 글서 그 부분들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닌가.

-(cnn)북한은 미국 측 상응 조치 취할 때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용의 있다고 했는데, 상응조치 상세하게 말씀 주셧으면 좋겟다. 트 통이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문 통 생각이 궁금.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간 합의가 잇엇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 평화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그러한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있게 취해나가져야 한다는 것.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관계 종식하고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 만들어나가는 그런 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도 더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 

-(경향)이번 정상회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하기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들이 합의됐는데, 남북간은 ㅇ이밈 종전선언했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많은 진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북미간 적대관계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선언했다고 해서 전쟁 #유의미하게 덜어지지는 않을 것.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 논의를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대화 나누셨을텐데 연내 미국 포함된 종전선언 낙관적 전망 갖고 돌아오셨나

//우선은 종전선언에 대해 똑같은 말을 두고 조금 개념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그때 그 해 내의 빠른 시일 내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이 65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이 완전한 비핵화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에 대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식의 표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을 철수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아마 그런 식의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 엇갈리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따.

이번 방북 통해 김 위원장도 제가 아까 얘기한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햇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 끝내고 적대관계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닏.ㅏ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때까지 기존 정전 체계는 유지되는 것. 따라서 유엔사 지위나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완전한 평화 협정 체결되고 난 이후에 논의될 수 ㅣㅇ쓴 ㄴ것이고, 특히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간 결정에 달려잇는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 김 위원장도 동의를 한 것이고, 종전 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 된다면, 종전 협정이 유관국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잇지 않을까 생각.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통과 정상회담 할 때 그 부분 다시 논의하려 한다.

-(동아)종전선언 말씀 추가 질문. 이번 공동선언서 영변 핵시설 동참리 폐끼 등 합의. 비핵화 합의가 종전선언 조건 마련에 도움됐다고 보시나

-서울 답방 가능하면 연내. 이 기간 내 종전선언 추진 구상인지

//가급적 종전선언은 저는,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 했기 때문에 북핞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건 언제든 검증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이제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의 핵 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로서도 , 북ㅇ ㅔ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

종전선언은 이제는 적대관계 종식시키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식의 신뢰를 북에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닐 것. 종선을 시작으로 여러 북에 대한 상대적인 상응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따. 

-(ytn) 북이 이제는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 평양공동선언 비핵화 부분의 합의 수준이, 현재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가는 수준에 부합하나. 

-지난 2000년, 07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가서 공동선언 합의 이뤘는데 그때 합의 통해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많아. 18년 평양선언 실질적 합의를 위해 어떤 준비, 노력을 하실지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자면, 미래 핵능력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겟다.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떤 핵물질 이나 핵 무기에 생산을 비롯한 핵활동을 이제는 중단하겠다는 뜻이 될 것 같다. 물론 더 나아가 본다면 영변 뿐만 아니라 여타 핵시설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또 이미 만들어져있는 핵 무기나 미사일이 잇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한다는 당위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진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에 맞춰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하고 북 체제를 보장해주는 상응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져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발사대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 생각. 그 이상 진척 내는 것은 결국 북미간 대화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 

과거에 615선언이나 10.4선언은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다. 그것은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 그 다음 정부들이 615나 10.4 정상선언ㅇ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

아까 말씀 취지는 과거 919, 613 회담 같은 6자 회담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잇엇는데 이뤄지지 못했지 않냐 질문 인 거 같다. 그러나 그때 6자 회담 통한 합의와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 과거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그런 합의였다. 핵폐기의 매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또 다음 단계의 동시 이행을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설계 돼 있어. 언제든 검증, 사찰 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삐끗할 수 있는 것이엇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북미간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실행 되리라 믿는다. 물론 그걸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때로는 논의가 교착되고 지연될 수 잇을 것. 그래서 제2차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 회담 통해서 교착 구면을 크게 타개해나간다면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ㅣㅇㅆ지 안흥ㄹ까 생각. 제 견해 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싱가포르 선언은 그야말로 원론적 합의 이뤘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협상을 통해 해야겠지만, 좀 크게크게는 양정상간 합의를 할 필요 잇지 않을까. 합의에 맞춰서 실무협상 진행되도록 비핵화 시한 정한다던지, 쌍방간 교환 조치를 크게 합의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 진전될 수 잇지 않을까 생각한다.